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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스페인에서의 유기견 문제와 대처방안

[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스페인에서의 유기견 문제와 대처방안

admin | 목, 2023/10/05- 10:30

스페인에서의 유기견 문제와 대처방안

우리동생 조합원인 박나윤 활동가 번역

Fundación Affinity의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2021년 167,656마리의 개가 유기되어 동물보호소에 입소하였다. 이는 하루 평균 460마리의 개가 유기되어 입소되었다는 의미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확인된 유기견 숫자보다는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20년에 비해 반려견 유기율은 3.5%가 증가하였다. 스페인에서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동물이 쉽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235074" align="aligncenter" width="773"] © margaritakosior, 출처 Unsplash[/caption]  

동물 보호를 위한 공공정책연구소(IPPA, el Instituto de Políticas Públicas de Protección Animal)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새, 설치류, 물고기 심지어 말의 유기 또한 급증했다. 2020년에는 동물학대 신고가 증가하였고, 놀라운 사실은 접수된 동물학대 범죄의 78%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 매년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버려지는 나라이다. 반려동물 유기율은 휴가와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기간에 증가하게 된다.

 

스페인에서는 왜 유기견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21.2%는 반려동물이 새끼를 출산하면 어미와 새끼를 모두 유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라고사에서 활동하는 동물관련 단체 Zarpa(Zaragoza Protección Animal)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고양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려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암컷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은 흔한 일이다. 보통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동물이) 먹이를 주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람이 먹이를 줘야하는 동물이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스페인에서 사냥시즌이 끝나면 13.4%의 반려견이 버려진다(번역자 주: 한국과 달리 스페인에서는 사냥 시 개를 사용하는데, 사냥시즌에 사냥에 사용되는 개는 스페인에서 키우는 반려견 700만 마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La Voz Animal(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가 있는 동물권단체)의 부의장인 Beatriz Menchen은 "그레이 하운드, 코카 스패니얼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냥개는 사냥 시즌이 끝나면 더 이상 키울 이유가 없어진다. 사냥을 하는 사람은 사냥 시즌이 아니거나 사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사냥개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이유는 반려인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반려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동물을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나 13.1%의 반려인이 책임감 없이 반려동물을 유기한다. 이런 반려인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람이 동물에게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고 개를 입양하는데서 온다.

반려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버린다. 반려동물이 "물고, 부수고, 짖는” 행동문제가 있거나, 반려인이 “이사를 가고, 알러지가 있으며, 일을 많이 하여 돌볼 수 없고, 새로운 파트너를 사귀고, 아기를 낳았고,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그의 개를 돌볼 수 없는 상황" 등의 신변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펫샵에서의 동물을 판매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동물을 구매하는 것도 동물 유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는 유행하는 견종이 악세사리처럼 생각되어 많은 개가 선물로 사용되고 나중에 버려진다. 한 차례 유행이 지나고 난 뒤 몇 달 뒤에 반려동물 유기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당 견종의 입양 홍보 건수가 증가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075" align="aligncenter" width="773"] © anushabarwa, 출처 Unsplash[/caption]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1.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는 것

La voz animal(스페인 동물권 시민단체, https://www.lavozanimal.com/)는 "가장 많이 버려지는 개의 종류는 사냥개지만 두 번째로는 양치기 개와 마스티프다. 그런 종류의 개는 중성화 수술과 마이크로 칩 삽입을 통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버려지는 개체 수가 많다."고 말한다.

미국 동물학대방지 협회에서는 "중성화 수술은 개의 자궁충농증, 유선종양, 고환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며 개가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전하면서 중성화 수술은 반려견의 개체 수 조절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에 유기되고 있다. 중성화 수술을 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번식을 막아 개체수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의 주요 기능은 반려동물의 데이터를 반려인의 데이터와 연관시켜 반려견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undación Affinity에 따르면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 중 마이크로칩 등록이 되어있던 동물 60%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스페인에서는 법으로는 마이크로칩을 사용한 고양이와 개의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지만, 모든 반려인이 마이크로 칩을 사용하여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 반려하는 반려견의 89%가 동물등록을 하였고, 반려묘의 51%가 동물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의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되는 반려견 중 25.6%(2022년기준)만이 동물등록이 되어있었다. 이를 보았을 때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가구가 11% 이상 반려견을 더 많이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전체적인 인식 개선과 교육

스페인의 왕립 법령 217/2022에서는 의무 중등 교육 과정 중 학생에게 "건강, 소비, 소비와 관련된 사회적 습관을 비판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청소년을 교육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스페인 내 고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물, 특히 동물과 환경에 대한 배려, 공감, 존중이 환경 보존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Zarpa(Zaragoza Protección Animal)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대도시에서는 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다. 개를 키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보다 동물권적인 감수성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라면 펫샵에서 동물을 사는 것이 아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입양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집 없는 반려동물이 많이 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돌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입양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4. 동물보호법을 잘 지키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상황을 목격할 경우 신고하기

동물학대 및 동물권 침해 상황을 방지하고 길에 버려지는 동물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의 협력이 중요하다. 2022년부터 스페인의 동물보호법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 인정하였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동은 2015년부터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며, 각 자치구의 정책에 따라 4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수도 있다.

문제는 복합적인 이유로 개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입증하거나 신원확인이 어렵기에 동물유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Zarpa에서는 "동물유기는 정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나,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단체이다." 라고 말한다.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행정 수단이 부족한 것 일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유기 동물에 대한 비영리단체의 경고를 무시한다.“

 

5. 유기동물보호소에 적절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하는 것

유기동물보호소와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함께 활동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는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해 있는 동물을 산책을 시키거나 함께 놀 수 있으며, 동물을 돌보기 위해 음식, 담요 및 기타 제품을 가져오거나 청소를 할 수도 있다. 여건이 된다면 유기동물보호소와 협의하여 동물 한 마리를 집에서 임시보호 할 수도 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유기동물을 임시보호 하는 것 외에도 기부를 하여서 유기동물을 도울 수도 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돈을 직접 기부할 수 있다. 모금, 행사 및 특별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스트랩, 음식, 침대, 장난감, 세면용품, 타월 등 필요한 물품을 전달 할 수 있다.


자료 출처 :

1. ESCUELA DE POSTGRADO DE VETERINARIA

ESCUELA DE POSTGRADO DE VETERINARIA는 수의학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과 동물 분야의 사업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수의학교이다. 매년 25,000명 이상의 학생과 20개 이상의 전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스페인 대표 교육 그룹인 NECA FUNDIO 그룹에 속해 있다.

https://postgradoveterinaria.com/evitar-abandono-animal-acciones/

2. 스페인 온라인 신문매체 elDiario.es, 2023년 2월 19일 업로드 된 기사.

https://www.eldiario.es/consumoclaro/cual-es-la-tasa-abandono-perros-espana_1_9954681.html

3. 스페인 온라인 신문매체 elDiario.es에서 언급한 자료를 연구한 Fundación Affinity는 1987년 설립되었으며, 스페인에서 동물권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Fundación Affinity의 연구 “El nunca lo haría”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static.fundacion-affinity.org/cdn/farfuture/B2NkLYrE3PO5U7V_o8zsDP67WuJqvssaF_xGDZL7sjc/mtime:1686214884/sites/default/files/white-paper-abandono-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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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입 활동가 수련회 솔직후기

[caption id="attachment_23130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성천 풍경을 바라보며 물길걷기[/caption]
 
[예상치 못한 고난의 길]
급체를 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아침 떡을 먹고 난 뒤였다. 버스에서 어느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당시에는 급체인지 모르고 그냥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 이후의 여파를 상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름시름거리며 내성천의 모래 순례길을 걷게 되었다. 거친 모래알 때문에 발바닥이 아파서 매우 고통스러웠다. 여러모로 고난체험이였는데 아픈 와중에도 화창한 날씨와 내성천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평온했다. 고통과 평화로움이 공존하던 상황이였다. 불청객처럼 찾아온 고통을 만끽한 후 점심을 먹으러 갔다. 얼마 못가 결국 위가 신호를 보냈다. 화장실로 달렸다. 한바탕 게우고 나니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착각이였다) 식후 디저트는 빙수였다. 속이 걱정이 되었지만 달달한 빙수를 먹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렇게 빙수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다. 다시 내 몸에서 울렁거림이 느껴졌다. 두 번째 속을 비웠다. 그리고 실수는 또 다시 반복되었다. 나는 정말 다 나은 줄 알았다. 집에 가는 길에 ‘음료한잔쯤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 착각은 음식에 손을 대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집에 정말 가까스로 도착했다. 근육통을 동반한 오한과 갑작스러운 발열이 올라왔다. 체온은 37.9도. 주말 내내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우리 몸의 신호:지구의 신호]
알게 모르게 내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평상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려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구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파괴, 재난 등 다양한 모습으로 말이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지구의 목소리를 과연 잘 듣고 있던 걸까?   [caption id="attachment_231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월성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님과의 간담회[/caption]
 
[괜찮을거란 착각]
현장을 직접보고 지역주민분들의 증언을 통해 내가 몰랐었던 여러 가지 신호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어지는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결과로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생태생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 안엔 복잡한 이해관계들, 지역 차별성, 우리들의 무지와 욕심들이 함께 뒤섞여있었다.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혹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기도 어렵다. 계속되는 신호들이 우리들에게 큰 영향들을 끼쳤을 때 비로소 나름의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그 조치는 완벽하지 않다. 다 해결된 게 아닌데 아직은 살만한 지구의 컨디션에 우리는 괜찮다는 착각을 한다. 그렇게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욕심을 부린다.  
[현장을 아는 만큼 보인다]
습지는 철새의 중요한 서식지며 탄소를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자연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습지의 존재와 중요성을 처음 알게 되었다. 화성습지가 간척사업으로 규모가 반으로 줄어들어 인공습지가 된 것, 현재 국제공항과 공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으로 개발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을 보았다. 새만금 간척사업도 마찬가지다. 그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방조제인 것만 알았는데 쌀생산을 위해 매립한 땅이였다는 점도 놀라웠다.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아래 만들어진 결과물이였다. 이외에 당진 화력발전소, 여수산업단지 등 대규모의 시설들을 탐방했다. 실제로 보니 규모가 너무 압도적이였다. 이러한 시설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런 비극을 끝낼 수는 없는걸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의 아팠던 원인과 대처방법을 알아가는 것처럼 지구와 환경문제에 대해 스스로 더 많이 알아갈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 곳곳에서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함을 현장경험을 통해 더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내 몸에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것과 같이 지구를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물론 나부터..^^   [caption id="attachment_231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30기 신입활동가 단체사진[/caption]  
[우리가 함께라면]
처음엔 수련회 기간도 길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막 시작한 수영강습도 포기해야 되고 돈도 시간도 조금은 아까웠다. 하지만 지난 4박5일은 내게 작은 계기가 되었다. 다시 한번 지구가 우리에게 거저 준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했다.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함께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돌아보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늘 나 혼자선 뭔가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도 있었다. 여기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시간이였다. 소중한 동기 활동가들과 함께 긴 호흡을 가지고 오래 갈 수 있었음 좋겠다. 시속30km 아자아자 화이팅..!   Thanks To 아플 때 주변 활동가분들의 관심과 챙겨줌이 있어서 감사했다. (당시 제 손을 주물러준 청주에 이서현 활동가님의 어머니 같았던 따뜻한 손길을 잊지못합니다..감사해요♡)
목, 2023/05/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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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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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에서는 27번째 고래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고래축제에 고래는 없었습니다. 고래를 캐릭터로 만들고 홍보물로 사용할 뿐, 축제장 어디에서도 고래의 생태와 보호의 필요성을 말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울산의 고래축제는 고래 이용 혹은 고래 착취 축제로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는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특히 고래고기를 먹는 지역에서는 밍크고래에 대한 혼획률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포획한 고래는 유통⋅판매할 수 없지만, 혼획된 고래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 일부러 그물을 쳐두고 고래를 잡는 의도적 혼획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0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되었는데, 그 중 42마리가 경상도 지역에서 잡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미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시민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5.5%가 고래류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2.9%는 고래고기 판매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 시민들도 고래를 보호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수백 마리의 고래를 매년 죽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이번 고래축제에서 환경연합을 비롯한 8개 시민단체는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축제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축제는 고래 이용, 고래 착취 축제가 아닌 고래 생태, 고래 보호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
화, 2023/05/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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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는 시즌3를 마치고, 잠시 쉬어갑니다!? 이번 시즌은 시민 필진 여러분들과 함께한 만큼, 더욱 다채롭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중하고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필진분들께 감사드리며, 필진분들의 후기를 가져왔어요!   ? 빈콩님의 후기 각자의 다양한 지향점을 나누며 한 층 더 단단하고 든든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비건 지향 생활을 하며 힘든 순간에는 이 경험을 떠올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현님의 후기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다른 분들과 같이 비건지향일기를 쓰면서 비거니즘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에비님의 후기 오래 마음에 두었던 짤막한 이야기들을 글로 쓰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글을 쓰고 읽으며 공감하고 위로 받았어요.    ? 정윤님의 후기 일기를 쓰며 비건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제 자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또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필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따스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순간이었습니다.    ? 왕둥이님의 후기 비건 지향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일기라는 자유로운 매체를 통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서로가 비건이 된 계기, 비건을 지향하는 방식들이 다른 점들이 재밌었다. 나의 생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비건 지향 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시즌4에서는 또 어떤 다양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들 기대해주세요?
화, 2023/05/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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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반려견 반려묘 입양하기 전 체크해 봐요

 

"동물을 선물로 주고받지 마세요.

동물과 함께 하는 삶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살아가면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많은데 그런 날들마다 동물들이 '선물'로 거래되고 준비없는 입양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을 생각하고 있나요?

준비없는 입양은 유기동물 증가율을 높일 수 밖에 없어요.

반려견, 반려묘 선물하지 말고 입양하기 전 꼼꼼히 체크해 봐요!

 

책임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의 인생에 15년 이상을 함께할 수 있어요.

저의 고양이는 저의 20대부터 40대까지 함께 하고 있답니다.

 

반려동물 평균수명이 15년...15년과 나와 함께 할 존재를 위해 준비가 필요 합니다.

반려동물 입양은 단지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돌봄에 드는 시간, 경제력, 가족의 동의, 지식정보, 미래 계획 등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준비를 하고 입양을 했다고 해도 입양 후에도 꾸준히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동물등록

적절한 사료와 간식 급여

동물의 성향에 맞는 공간 구성

충분한 산책 및 놀이

행동풍부화 및 사회화 교육

건강관리(질병 예방 치료, 목욕 미용)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관심과 사랑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ld52Mrgboe0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화, 2023/05/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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