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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포기 선언. 대안 없이 현실적인 규제방안 포기해버린 무책임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성명] 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포기 선언. 대안 없이 현실적인 규제방안 포기해버린 무책임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admin | 수, 2023/09/13- 10:09

오늘(9월 12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선도지역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한 검토에 있어 국회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124017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과 1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스스로 가진 규제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무능한 환경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의 자율 시행의 한계는 20년 전에 확인했다. 2003년에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기업의 자발적협약에 따라 이행된 제도로 낮은 반환율, 미반환 보증금의 처리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미반환보증금의 운영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된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당시에는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당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업종과 규모를 정했고, 전국에 적용되도록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같은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자료도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닌가. 환경부의 정책 이행 의지가 확보되어야 지자체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경부가 모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1회용품 규제 정책이 시행 유예, 축소, 계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완화되어 왔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환경부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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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포장할 때 일회용 용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문의드린 본죽 포장용기에는 ‘MICROWAVE SAFE’라고 표시되어 있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도 합니다. 헌데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환경호르몬 검출될까요?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죽 전문점 ‘본죽’의 플라스틱 포장용기 안전성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뜨거운 상태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도 안전한 것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 음식 용기나, 포장재, 페트병 등 일상용품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용기 채 그대로 음식을 먹거나,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늘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인 본아이에프는 ‘본죽 포장용기의 원료물질은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답변과 함께 안전성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업체는 ‘전자레인지 가열시 100도 전후의 온도가 발생한다‘며, ’해당용기의 녹는점은 165도 이상으로 제품의 변형 및 기타 유해물질은 용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9049" align="aligncenter" width="631"]1.GS칼텍스_-물질안전-보건자료MSDS_-9항_물리화학적특성-참조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플라스틱의 종류는 ‘PE, PP, PS, PVC, PC’ 등 50가지가 넘으며 지금도 새로운 플라스틱이 끊임없이 개발, 판매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48" align="aligncenter" width="519"]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플라스틱 원료는 그 자체로도 유해성이 있지만, 제품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첨가제들이 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계의 가소제입니다. 가소제는 단단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해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물질들이 서서히 외부로 유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 기름에 약하여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노출했을 때 더 쉽게 유출됩니다. 이때 물질과 함께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이 다량 방출하게 됩니다. 환경호르몬은 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화학물질이 체내에 들어가 정상 호르몬을 방해하고, 인체에 내분비 체계를 교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높은 농도로 해를 입히는 독성물질과 달리 환경호르몬은 낮은 농도로 장시간에 걸쳐 체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환경호르몬은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정자 수 감소, 성조숙증, 면역력 저하 등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물질이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유발, 뇌 성장에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검출로논란이 된 플라스틱 원료물질은 폴리카보네이트(PC)입니다. 예전에 식품 용기, 물병, 젖병 소재로 이용되었지만, 논란 이후 국내에선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자레인지 이용 가능한 포장 용기로 많이 알려진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은 비스페놀A가 검출이 확인되지 않아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호르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비단 비스페놀A 뿐일까요. 아직 환경호르몬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물질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800여 종의 화합물이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는 식품 용기 포장의 재질은 제품 사용과정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우려물질로 보기 때문에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9조에 의해 용기를 제조, 판매 업체는 품질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품질검사 항목을 살펴보면 납, 과망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는 가소제가 포함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환경호르몬 관련 유해물질 관리 규제가 없어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품 선택 전에 용기와 포장지에 표시된 재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플라스틱 제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음식을 보관하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의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라 하더라도 되도록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여러번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주) 본아이에프에 감사드립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6/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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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속 알갱이, 정체 알면 깜짝 놀랄 걸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1]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16.05.21 20:19 최종 업데이트 16.05.21 20:19 글: 여성환경연대(kwen) 편집: 손지은

 

본 기사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기초부터 화장품을 직접 쓰면서 발견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안가 바다 쓰레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직접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생활에서 느끼고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입니다. – 기자 말

몸을 씻고, 향을 내고, 잡티를 가리고, 색을 내는 화장품. 이런 화장품 중에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평소 얼마나 자주 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할까. 그리고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을까.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5개의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살펴보았다. 무작위로 10개의 제품을 골라, 각 제품의 전 성분 표시를 보고 플라스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아본 것이다. 방문한 화장품 매장은 10대, 20대 여성을 주 타깃으로 하는 I사, T사, B사였고, 매장 탐방에는 이 브랜드의 화장품을 자주 사용하는 20대 초중반 여성 4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방문한 매장에 진열된 제품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은 어떠한지 확인하고 체감해보기 위해 각자 자기 집에서 자주 쓰는 제품을 2~3개씩 가져와 성분을 알아보았다.

 

얼마나 들어있나, 무작위로 살펴봤더니

조사 결과, 총 40개의 제품 중 26개의 제품에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었다. 나머지 14개 중 3개는 확인 불가하였으며 11개는 플라스틱 성분이 없었다.

이를 조사한 참여자들의 소회는 어떨까.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브랜드의 화장품과 치약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화장품의 안전성을 걱정하거나, 플라스틱이 생활폐수로 흘러들어가 바다를 오염시키지는 않는지 염려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사 참여자 A(22)씨는 “평소 알갱이가 있는 바디 스크럽제를 사용하면서 알갱이가 물에 안 녹아 의아했다”며 “그때는 그냥 내가 많이 안 문질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다 플라스틱이었던 것이다”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원래 스크럽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피부가 뒤집혀 사용을 안 하는 편이었다”는 또 다른 조사 참여자 B(25)씨는 “그래서 다른 참여자들이 스크럽제에 놀랄 때 속으론 나는 사용을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약에도 플라스틱이 있다니 너무 충격적이다”라며 “내가 가져온 치약에 폴리에칠렌이 있어서 오늘 집에 가 이 닦기가 두렵다”라고 일상에서 매일 여러 번 사용하는 치약에도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토로했다.

대학에서 환경을 전공하고 있다는 또 다른 조사 참여자 C(23)씨는 “나름 환경 관련된 학과여서 일회용 제품을 자제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화장품이 수십만 개의 플라스틱 알갱이를 바다에 유입하게 한 주범이라니”라며 걱정했다. 그리고 “과연 같은 과의 동기들은 몇 명이나 이런 사실을 알지 궁금하다”며 화장품의 플라스틱 성분 함유 사실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을 꼬집었다.

참여자들이 이번에 조사한 화장품들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성분 중 일부는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으로 불리는 0.001mm~5mm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알갱이(microbead)다. 머리카락 두께가 약 0.05~0.1mm이므로, 머리카락보다 굵은 것도 있으나 훨씬 얇은 것도 있다. 클렌징으로 유명한 N사의 각질제거제 하나에는 무려 35만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각질 제거와 세정용으로 화장품에 넣으며, 치약에도 치태 및 치석 제거 용도로 들어간다.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가 피부 또는 치아 표면에 닿으면서 물리적으로 때를 벗기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치약의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는 잇몸 사이에 끼어 잇몸을 자극하여 치주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각질제거제의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는 과도한 각질제거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위에서 찾은 모든 성분이 미세 플라스틱인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점증제 등으로 사용되는 액체형 플라스틱도 섞여 있었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미세 플라스틱 관련 법규나 유엔 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씻어내는 세정제 용도의 고체 플라스틱 알갱이에 국한된다. 따라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같은 성분은 미세 플라스틱이 아닐 수 있다.

사람이 버린 미세플라스틱, 결국 입 속으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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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 정화장치를 통과해 강을 거치고 바다로 흘러들어 가 바다에 영향을 미친다.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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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의 순환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화학물질은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고농축되어 사람에게 돌아온다.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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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을 떠나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하수 정화장치를 통과해 강을 거치고 바다로 흘러들어 가 바다에 영원히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남고 스펀지처럼 독성물질을 흡수한다. DDT, PCBs와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빨아들여 고농축 독성물질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해물질이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 플랑크톤이 먹는다. 동물 플랑크톤은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결국 그 수산물을 사람이 먹게 된다.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화학물질은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고농축된다. 사람이 바다에 버린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남해는 미세 플라스틱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다로, 싱가포르 바다에 비해 100배 더 오염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화장품 성분 조사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평소에는 뒤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관심이 없었다”며 “만약 따로 성분을 알아보고 가지 않고 즉석에서 구매한다면, 대부분 제품은 플라스틱이 들어갔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사 참여자 B(22)씨는 “혹시 다른 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있는지 걱정 된다”며 화장품 성분에 대해 궁금증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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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성분이 들은 화장품 화장품의 전성분을 보여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해’에서 찾은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성분이 들은 화장품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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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궁금한 경우, 화장품의 라벨의 전성분표시를 보고 대표적인 플라스틱 성분(폴리에칠렌, 폴리프로필렌,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폴리에칠렌테레프탈레이트, 나일론-6, 나일론-12 등)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화장품의 전성분표시를 제품 라벨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해’에서 검색해 알아볼 수 있다. 화장품은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으나 치약은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알갱이가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피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성분을 사용하고 싶다면 호두껍질 가루, 살구씨 가루, 오트밀 등의 천연 유기물질을 사용하면 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각질제거제 중에서도 이러한 대체성분을 넣은 제품들이 있다. 이 역시 화장품의 전성분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포드재단의 후원으로 여성환경연대 찾는 바다 서포터즈 콘텐츠 1팀 김혜송, 엄세희, 이의수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1차 편집: 정현희)

월, 2016/05/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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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언론사에서 지난 1일 눈이 ‘번쩍’ 뜨일만한 기사를 냈습니다.

바로 ‘경유 미세먼지 배출량, 다른 연료와 ‘차이 없음’ 밝혀져…파장클 듯’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 CNG의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또 “공인기관 연구를 통해 경유만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명된 데 따라 경유 가격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 판단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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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내용처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휘발유나 LPG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던 것은 큰 잘못이 될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의 기사가 나오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험한 대로 실내에서 자동차를 20분 주행시킬 경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2. 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경유차는 최대 20배까지 높게 나온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보고서를 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확인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당시 시험에 사용한 차는 각각 경유와 가솔린, LPG을 연료로 쓰는 현대차의 NF소나타 2.0 모델이었는데 경유 차량에는 DPF(매연여과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미세먼지(PM) 배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은 경유 차량에서 20배 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기사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시스의 기사에서 인용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경유차는 미세먼지(PM)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에서도 휘발유차나 LPG차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질소산화물(NOx)을 일산화탄소(CO),총탄화수소(THC) 배출량과 합해서 표시한 그래프를 인용해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각각 분리해 표시한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먼저 미국 기준 연비 산출 방식인 CVS-75 모드에서의 배출량입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미세먼지(PM)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질소산화물(NOx)에서 경유가 휘발유와 LPG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배출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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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담당했던 이영재 박사는 경유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PM)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관계자도 “뉴시스의 기사는 보고서의 질소산화물(NOx)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고 미세먼지(PM) 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위 보고서에도 입증이 되지만 환경부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은 미세먼지(PM)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소산화물(NOx)을 언급하지 않고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배출량만을 가지고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개 차종 시험 결과를 보면 실제 도로주행 시의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실내인증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내주행 결과보다는 도로주행 결과가 당연히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EU처럼 도로주행 인증 기준을 마련해 2017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물론 경유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혼란은 ‘경유 지원책’을 줄곧 펼쳐 왔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적 취합형’ 기사에 반색하는 쪽은 정말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서민들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업계일까요?

목, 2016/06/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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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함께 해 주세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가 4월 1일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도 영향을 주기 했지만, 지속적인 유가하락과 국제경기 침제로 인해 원료가격이 낮아지고, 공산품 생산 및 구매가 줄어들면서 재활용 원료가 제품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표면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국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환경에 유해학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 생수)은 사용 금지
  •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
  • 재활용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
  • 1회용컵 감량. 회수. 재활용을 위해 텀블러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 컵보증금제 도입, 대형마트나 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법 개정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하는 기업과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를 감시합니다.   커피점,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매장을 찾아해 주세요.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은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발적 협약>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
  3.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1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4.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5.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6.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7.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협약을 체결하고,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 무용론까지 나오고 실정입니다. 자발적 협약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자치단체(기초)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 8)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만원 10만원 30만원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찾아주세요.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보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본사와 환경부에 항의하고, 업체명과 지점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시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주요 내용>

  •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지급
  •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장바구니. 종이박스 사용 권장)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빗물제거기 설치)
  • (수돗물 병입수) PET병 경량화 및 재질. 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주세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을 제보해 주세요.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화, 2018/06/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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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파리총회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 한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 고위급세션 남기고 조기귀국, 해명해야 -
- 대한민국 협상대표 아닌 나경원 의원 고위급세션 연설 의아 -
 
협상 대표의 조기귀국에 국회의원 대리연설까지 기후변화 파리총회에서 한국정부 외교는 점입가경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특히 환경부는 최종협상도 마치지 않은 채 윤성규 장관의 조기 입국에 대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외교부는 고위급 세션에서 최재철 기후변화대사 대신 나경원 의원이 연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지난 11월 30일 파리에서 개회된 유엔기후변화총회의 주안점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합의문 채택이다. 11일 회의 폐회를 앞두고 각 정부 협상단은 합의문 문안 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최종 협상을 남겨두고 조기 귀국하였다. 각 나라가 목소리를 높이며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 장관의 귀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의지가 부재함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표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석대표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파리총회에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 윤 장관은 우리 대표단의 협상단 대표로서 협상에 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최종협상을 앞두고 귀국한 환경부의 행태는 심각한 직무유기고 협상대표가 외교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윤 장관의 조기귀국으로 12월 7-8일 개최된 고위급 세션 연설은 차순위인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외교통상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진행했다. 고위급 세션은 장관급 회의로 국가 입장을 밝히는 자리다. 대표단의 교체수석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대리연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외교적으론 무지한 행동이다.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우리 정부, 특히 환경부와 외교부에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총회의 중요 쟁점인 합의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협상대표가 조기 귀국하게 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외교부는 고위급 세션에서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대신 나경원 의원이 연설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해외출장에서 국가 행정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로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의 공식해명을 재차 요구한다.
목, 2015/12/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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