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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2쪽)

녹조사태 무대책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사상 최악의 4대강 녹조사태, 5년이 지나도록 대책 없어 “농, 어민 생계 대책과 보의 수문 개방으로 적극적인 녹조사태 해결 의지 보여야”

◯ 4대강 유역에 해당하는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9일 광화문에서 사상 최악의 4 대강 녹조사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한강을 제외한 모든 강에는 녹조가 번성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한강에도 대량으로 녹조가 번성했다. 모두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보 때문이다.   ◯ 낙동강은 초여름부터 지금까지 녹조번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산강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녹조 발생에 무관심하다. 금강은 녹조와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들끓어 비단강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7~29일에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한바 있다. 조사 결과 4대강에 번지고 있는 녹조의 종은 모두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Microcystis Aeruginosa)'라는 강한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밝혀졌다.   ◯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녹조의 독성 중 가장 강한 신경성 독성으로 어류와 인간 등 수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독소는 간에 악 영향을 미쳐 만성으로는 간암을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인간과 어류 등은 자체 분해를 통해 해독이 어렵다.”라며 녹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문제는 녹조가 발생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에서 녹조가 가장 심한 강이지만 1000만 경상도민들의 식수원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부산 수돗물의 수질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의 경우 독일 등 해외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며 “유해물질은 대부분 소독에 의해 생긴 부산물들로, 녹조로 인해 원수 내 유기물이 많아지다 보니 소독제 내 염소와 만나 만들어 진다”고 경고했다.   ◯ 또한 녹조 발생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에서 녹조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집단 선상 시위가 잇달아 있었다. 농민들은 녹조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어민과 농민은 4대강 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결국 이러한 녹조 사태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와 정부가 녹조 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녹조 발생이 4대강의 보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어민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수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의 퍼포먼스는 4대강의 녹조를 상징하는 녹조물을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선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 분한 활동가의 하얀 셔츠에 녹조물을 손바닥으로 찍고 뿌리기도 하면서 녹조사태를 초래한 환경부 장관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2015년 9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5074" align="aligncenter" width="682"] 제8회 SBS 물환경대상 수상자 ⓒ박용훈[/caption]  

2015 SBS 물환경대상은 물포럼코리아

-우리나라 최초의 도랑살리기 운동단체가 수상

  ◯ 2015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지난 23일 오후 상암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 올해로 8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 대상에는 ‘물포럼코리아’가 선정되었다. 물포럼코리아는 2006년 국내 최초로 도랑살리기 운동을 시작한 단체로 ‘도랑살리기를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이라는 도랑살리기 운동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전파하는데 기여해 대상 수상자가 되었다. ◯ 시민사회부문상은 영양의 자연 내사랑, 교육연구부문상은 박경화 작가, 정책경영부문상은 충청남도, 도랑살리기 부문상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각각 수상했다. ◯ SBS물환경 대상의 부대행사인 환경영상콘테스트의 경우 대상 문산동초등학교 5학년 5반, 초등부문 대전용전초등학교 환경동아리 '미래환경지킴이', 중등부문 안양YMCA청소년동아리 '상수도하수도', 대학일반부문 김현정씨가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 한편 '제 8회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7일 오후 4시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된다.   ※ 문의: 안숙희 활동가 (010-2732-7844, [email protected])

한국의 최상위 물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작성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다. 2001년의 이 계획에 따르면, 10년 뒤 국민 1인에게 하루 공급하는 양은 410ℓ에 달할 전망이었다. 1998년 395ℓ였던 것이 경제발전과 소비증가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1996년 계획의 예측치 485ℓ를 18%나 낮춘 것인데,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계획은 그 이유를 국민들이 ‘물을 물쓰듯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 국민 1인에게 공급한 양은 335ℓ에 불과해 1998년 사용량보다도 15%나 줄었다. 이 결과와 비교한다면 1996년 계획은 무려 45%를 과장했던 셈이다. 물 공급이 감소한 것은 국민의 물 절약과 물 기술의 발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로를 고쳐 누수를 줄인 것이 원인이었다. 2001년 계획은 생활·공업·농업 등 전국의 모든 분야에서 1998년 사용한 물이 260억t인데, 2011년엔 290억t으로 늘어나고, 2016년엔 294억t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국토부는 27개의 대형 댐을, 농식품부는 2451개의 농업용 댐을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1년 물 사용량은 257억t에 그쳤다. 무려 33억t, 팔당댐 13개 분량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정부가 주장했던 댐들은 대부분 건설됐고, 4대강사업으로 새로 추가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한국은 엄청난 양의 물이 철철 넘쳐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계획이 정확한 것이라면, 댐들의 물 공급 능력이 주장만큼이었다면, 한국은 물 부족 걱정은 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환경단체들 때문에 댐을 짓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4대강사업으로 저수한 물을 지류지천에 보내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기하다. 대체 어떻게 물이 부족할 수 있을까? 더구나 2011년 계획은 현재 가뭄 논란인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겪었던 최대의 가뭄이 오더라도 물 부족은 없다고, 국토부의 월등한 물 관리와 4대강사업 등의 성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신기한 것은 정부는 물이 없다고만 하지, 어디에 얼마나 부족한지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 피해 규모가 얼마고, 제2의 4대강사업으로 줄일 수 있는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하긴 재해복구 사업이라며 타당성 검토를 피해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받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세상에 하류의 물을 상류로 끌고 가서 방류하거나, 저수지를 파서 저수량을 늘리는 따위의 계획을 세우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대체 ‘녹조라떼’ 똥물을 상류에 흘려보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물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가뭄도 홍수도 수질도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문제가 터져도 마땅히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물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도 수정도 없이, 엉뚱하게 환경단체를 탓하며 토목 공사의 악순환만 벌인다.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환경단체나 전문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 관리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막대한 조직과 물량으로 잠시 가뭄장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물 정책은 꼬이고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이라면, 충남 서부지역의 62.5%에 불과한 유수율을 높이고 12년간 폐쇄한 지방 상수원의 일부라도 복원하고, 기왕 파놓은 관정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들 시설부터 활용한 후에, 새로운 토목 공사의 타당성을 논의하자. 그렇지 않았다가는 4대강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부실과 부패 갈등으로 이어질 뿐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경향신문 기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12035145&code=990304

국회가 심의 중인 2016년 정부 예산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례는 환경부의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1,036억원일 듯싶다. 14만 5,209㎡의 면적에 물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이 사업은 지난해에 1억 8,300만 원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해 올해 기본조사비 100억원을 쓰고, 내년에 다시 10배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사업 속도나, 비슷한 계획이 제주와 대전에서 추진되다 좌절된 바 있어 사업성 논란이 있다는 따위는 놀랄 일도 아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사업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고, 식수원 개발 관리 항목으로 편성돼 있으며, 추진 부서가 수도정책과라는 점이다. 도대체 공단 조성이 어떻게 식수원 개발 사업이 된 것일까? 더구나 낙동강은 최악의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를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과 울산 시민들은 머리털이 곤두서 있질 있는가? 그런데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서에서 공단을 조성하다니. 그리고 추진 주체가 대구 위천공단 조성에 반대 의견을 내 두 차례(1992, 1995년)나 무산시켰던 환경부라니. 환경부 예산에서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734억원),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 지원(16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1,485억원), 생태하천 복원(2,683억원), 도시 침수 대응사업(2,066억원) 등 환경이나 생태라는 수식을 붙였을 뿐,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가 추진할만한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환경부 예산은 2007년 3조 2,232억원에서 2014년 5조 6,80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본예산 기준), 녹색성장이니 환경산업 육성이니 하며 늘어난 것들이다. 환경을 지키려는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가 산업과 개발의 영역으로 진출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수질을 깨끗이 관리하기보다는 물 기업을 육성하고 하천을 개발하는 부서가 됐다.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다 전력회사와 자동차회사의 환경 분야를 지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보다 관련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부서로 성격이 바뀌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형식만 남았고, 경제 부서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스로 개발 부서가 돼 편법을 일삼다 보니,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정체성은 증발해 버린 것이다. 강원 양양군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을 추진하고, 상수원 보호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상수원 자체를 폐지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다른 편에서는 노후 상수도 실태조사(20억원), 먹는 물 관리 예산(3억 7,400만원), 물 절약 추진(5억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14억원) 등의 예산을 적극 줄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석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이나 녹조 대응 예산 등도 유명무실할 정도로 남기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외형 성장이 환경 정책을 소외시키는 역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나중에는 스스로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자연 환경의 보전과 생활 환경의 보호라는 자신의 목적(정부조직법 39조)으로부터 일부 벗어나는 것을 못 봐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부는 환경업자들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고, 스스로가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규제 부서의 탈조차도 벗어 던진 노골적인 개발 부서가 됐다. 비대해진 환경부는 이제 손 볼 때가 됐다. 국회가 환경부 예산의 절반쯤 덜어 내는 것이 정상이다. 정체성을 좀 먹는 개발 업무들도 떼어내서 타 부서로 보내야 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한국일보 기고 http://www.hankookilbo.com/v/16689bdecb084f7289e64b3e77863aa3

제2의 4대강 사업은 안 된다.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정책이고, 토목이 아니고 생각이다- -사업 전에 타당성 검토 / 사회적 합의 안 하면 또 갈등 난다-   ◯ 새누리당과 경제부처 인사들이 가뭄 피해를 강조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농촌지역의 가뭄피해를 과장하며, 4대강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연결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쓸모없는 강물을 마치 지류지천 사업 용도로 준비해 둔 것처럼 왜곡하면서,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을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 하지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등에 지류지천 사업은 거론도 되어 있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류지천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이어지자, 4대강 사업이 끝날 시점에 지나가듯 주장한 것이 전부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물 관리가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류와 지천이라고 했음에도 ‘4대강 사업만 완료하면, 가뭄, 홍수, 수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고집을 부린 것은 정부와 여당이었다. ◯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4대강 보에 넘치는 물을 가뭄에 활용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잠시 주장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가뭄 대비용이 아니라 홍수 방어용이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가뭄 대비용이라거나 환경단체 등이 가뭄 대책을 가로막았다는 것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용수의 대량 송수 계획을 우려한다.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부패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우선, 지난달 27일 착공한 금강-보령댐 도수로(導水路) 사업부터가 문제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연결해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령댐 유역은 물 부족이 발생한 유래가 없고, 올 해의 가뭄이 40년 빈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도수로는 40년에 한번 필요한 시설이다. 게다가 도수로 공사비 65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강의 BOD 3-4급수의 물을 2차 정수 처리까지 해서 보령댐에 방류할 계획이라 추가적인 정수 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한 용수의 펌핑 비용 등도 문제다(월 전기요금 3000만∼4000만원 추산). ◯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재해대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데, 이는 거대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집어 둘 것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도수로는 금강 백제보 하류에 연결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가 아니다. 4대강으로 세워진 보들은 1년 내내 같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4대강 보에서 취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다음으로 지금 국회에서 ‘지류지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수천억 또는 수 조원 규모의 토목공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텐데, 사회적 합의나 설득 없이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면제하겠다는 것은 과하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하고,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구체적으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연결하겠다는 농업용 도수관의 경우나,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확보 계획 등도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면 대부분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다. 생공용수의 공급 단가가 톤당 50원 수준이고 농업용수는 무료인데, 1m3의 저수용량을 확보하는데 수십만원씩을 쓰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정부는 가뭄 장사를 통해 토목 기업 몰아주기를 하기에 앞서, 가뭄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업을 통해 저감할 수 있는 피해의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환경연합은 50% 수준의 농촌지역 유수율을 높이고, 지방상수원을 복원 및 보전하며, 수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한다(10월 22일 환경연합 보도자료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참조). 지금과 같은 여론 몰이와 공사 계획은 5년 전의 기시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생태계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며 국민의 혈세가 탕진된 사태를 경험했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원하지 않는다. ◯ 이번 도수로 사업과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지금과 같은 절차와 속도로 진행된다면, 이는 제2의 4대강 사업이고 그 결과는 역시 똑 같이 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뭄 사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정치권의 절제와 숙고를 촉구한다. 당장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갈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정치권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최악의 사업이었음을 기억하고, 가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11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2043"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 ⓒ정대희[/caption] 뜻밖의 행운이 뜻 깊은 기부로 이어졌다. 자전거전문 잡지 월간 더 바이크(The bike)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드림바이크(Dream Bike) 경매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자전거 업체에서 기증받은 부품과 프레임으로 누구나 꿈꾸는 자전거를 조립해 경매를 통해 판매, 수익금을 이른바 ‘좋은 일’에 사용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15일, 이 경매행사에 참여해 일천만원 상당의 드림바이크를 낙찰 받은 김범진(28)씨와 더 바이크 임우택 대표가 서울 종루구 누하동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을 찾았다. ‘좋은 일’에 사용하기로 한 수익금(340만원)을 환경운동연합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누하동 환경센터 마당서 작은 기념행사가 열렸다.

운 좋은 사내를 만나다

“뜻밖의 행운”을 거머쥔 ‘운 좋은 사내’를 만났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카페에서 김범진씨를 만나 거금(?)을 기부하게 된 자초지정을 캐물었다. 그가 의자에 앉자마자 물었다.

“수많은 시민단체 중 왜? 환경운동연합에 거금을 기부금으로 전달했나?”

그가 대답했다.

“사실 저는 고가의 자전거를 산 가격에 샀을 뿐예요. 기부단체를 선정한 것은 더 바이크측이죠. 나중에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에 기부금으로 전달 될 예정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환경연합은 온라인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 이름만 들어본 정도예요. 딱히 환경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와 환경은 땔 수 없는 관계라 생각해요”

맥이 풀리는 대답이다. 오로지 “기부금이 (환경연합에) 전달됐다”는 소식만 듣고 섣부르게 그를 만나러 간 것일까. 첫 질문의 사연은 배경진 더 바이크 편집부장의 입을 빌어 전해 듣게 됐다.

“기부금은 자전거부품업체와 더 바이크, 그리고 당첨자가 뜻을 모은 결과다. 기념행사 수익금은 서너 개 단체에 전달됐다. 환경연합은 그 중 하나다. 자전거를 타는 이들은 자연스레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다. 당연한 결과다. 개인적으로도 지역의 환경연합의 회원이다”

‘특별한 계기’가 아닌 ‘자연스런 일’이었단 배 부장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그렇다. 환경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다. 새삼 환경의 의미를 되뇌게 된다.

자전거로 만난 자연, 시나브로 환경에 스며들다

그렇다고 김 씨가 환경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취미로 자전거를 타면서 시나브로 자연과 가까워졌다.

“대학생 때 통학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탈수록 재미있는 거예요. 이후 (자전거를) 수리하는 법도 배우고 기초 상식 공부도 했죠. 지금도 하루 왕복 60km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 하죠. 교통비도 아끼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죠. 주말에는 친구들과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강을 따라 달리고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달릴 면 정말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자전거여행 한 곳 중 문경세재가 가장 좋았는데, 이따금 그 기억을 떠올리면 아련해요”

그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가 환경과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일상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가씩만 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지 않을까. 게다가 그처럼 그 것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번엔 기자가 말했다.

“좋아하는 일이 뜻밖의 행운으로까지 이어졌다. 흔한 행운권 추첨서도 매번 고배만 마신 낙방자로서 부럽다. 기분이 어땠나?”

너털웃음을 지으며, 그가 말했다.

“저도 평상시 운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정말 뜻밖의 행운이었죠. 사실 그 잡지(더 바이크)를 구독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를 하는 걸 보게 됐고, 가벼운 마음에 참가하고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당첨됐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구나’라고 생각했죠”

도전하지 않으면 확률은 제로(zero)다. 반대로 도전을 한다면, 가능성은 생긴다. 인생을 사는 교훈이다. 환경을 위한 실천도 마찬가지.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를 해결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 자세다.

[caption id="attachment_15204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정대희[/caption]

“기부금, 자전거 인식개선 캠페인에 쓰이길”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했으면 하는가?”

“이게 다 자전거로 얽힌 관계니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자전거를 타다보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맞았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기도 한다. 이륜차 인도주행은 강화되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은 그렇지 않다. 자전거 문화가 좋아지는데 쓰였으면 좋겠다”

끝으로 “환경운동연합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그가 답했다.

“사실 직업은 토목설계분야예요. 환경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토목분야에서도 환경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시대죠. 어쩌면 서로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였을 수도 있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면, 환경을 고려하려고 해요. 기초 작업을 할 때부터 환경을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환경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해요. 환경운동도 일이 벌어진 다음이 아니라 일이 시작하는 단계서부터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아시아기후포럼?은 2010년 제 1회 포럼을 시작으로 한·중·일 NGO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등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며 격년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을 주제로 각국의 기후재난 현황과 대응책, 탈석탄 정책을 공유하고 연대를 논의하는 제 9회 동아시아기후포럼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의 온라인 참여신청을 요청드립니다.   -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13:00~17:00 - 장소: 일본 도쿄 + 온라인ZOOM - 주제: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 - 언어: 한중일 3개 언어 동시통역 - 공동주최: 광주환경운동연합/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환우과학기술연구센터 - 온라인참여신청: https://naver.me/5zllypfQ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기후 비상?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오늘날 석탄은 구시대의 연료처럼 들립니다. 이제 집에서 연탄을 때는 풍경은 매우 보기 드물어졌고 과거 운영되던 탄광은 매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석탄은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다른 화석연료는 물론이고 핵에너지나 재생에너지 기술에 자리를 내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석탄은 우리 눈에서 사라진 듯 여겨지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국내 전력생산량의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원이 바로 석탄화력입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중국(81%)이나 인도(71%)와 같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미국(38%)과 영국(39%)과 같은 선진국도 석탄에 크게 의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과 야생동물의 나라’로 떠올리는 호주 역시 발전량의 69%를 석탄에서 얻는 대표적인 ‘석탄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심코 전등이나 텔레비전을 켤 때 쓰는 전기의 절반 가까이는 석탄을 태우고 나서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석탄이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외주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는 냉각수를 확보하기 유리한 해안 지역에 건설되고 대부분의 석탄은 해외에서 수입하게 됐습니다. 대량의 전기를 얻기 위해 대단지로 지어진 발전소에서 연소되는 석탄의 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증가됐고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량도 많아졌습니다.

 

 

 

'더러운 에너지 석탄을 넘어'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자료집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자, 대기오염으로 다수 인구의 생명을 빼앗는 무시무시한 오염원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을 통해 이런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새롭게 낸  보고서 ‘기후 비상-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는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기후 비상-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보고서 보기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고,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녹색성장’의 모델로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동 중인 5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석탄재를 발생시켜 살인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15년 이후 석탄화력발전을 20기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에 있는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에 반대하는 요구를 인천과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기했고, 결국 정부의 공식 취소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포항에서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새로 추진되고 있어, 포항 지역 시민사회가 전국적인 온라인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온라인 청원 바로가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가뜩이나 취약한 아시아 저개발국에서 벌어진 여러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했고, 정책금융기관이 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고 기후협상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이 약속을 진정성 있게 지키려면, 수출신용기관 역시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는 여러 지역의 주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익만을 내세워 석탄 사업의 확대를 내세우는 기업의 논리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그 피해를 사회와 환경에 전가해 결코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을 통해서 더 확인해보세요.

'더러운 석탁 그만' 가이드북 보기

 

 

글 / 사진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새로 출발하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파괴, 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새로운 환경의식과 실천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터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업들이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정부 역시 환경보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펴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kfem.or.kr/]

 

 

[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죄가 될 수 없다-

9월 15일(화)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밀양송전탑 병합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 등 총 18인에 대해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6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밀양송전탑 사태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연대자들만 총 69명이다.

밀양송전탑 관련 사건 다수는 애초에 기소조차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입건과 기소를 남발하였다. 이는 정당한 주민들의 저항과 활동가들의 연대에 폭력행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씌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경찰과 한전의 폭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밀양송전탑 사업의 부정의함을 온몸으로 폭로하고자 했던 60~80대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판부가 무시하고 있는 사태의 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밀양 송전탑 사업은 대도시와 대공장의 전기 소비를 위해 밀양 주민의 삶과 그 토대를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사업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한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공권력까지 동원해 짓밟는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과 폭력 앞에 거동조차 불편한 60~80대 노인들이 무슨 가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비교대상도 될 수 없는 폭력 앞에 밀양 주민들이 내세웠던 건 맨몸 그리고 기껏해야 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선고가 내려졌고, 정작 지난 수년간 경찰과 한전이 자행한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과도 처벌도 없었다. 이것이 이 땅의 법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송전탑 건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한 밀양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같은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정의로운 저항을 한 밀양주민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무죄다. 밀양주민들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아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2015년 8월 5일 무더운 날씨에 폭염주의보 발령!! 이런 날씨라면 장마 때문에 물러간 녹조가 분명히 다시 기승을 부릴텐데요 그래서 신곡보를 열어야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신곡보를 열어제끼리라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신곡보는 누가 열까요? 서울시? 아니죠~ 바로! 네, 국토부가 신곡보를 열어야 합니다. 녹조가 다시 피고 더 이상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국토부가 신곡보를 개방하지 않으면, 열어!!라고 화낼지도 모릅니다. 신곡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면 우리모두 이렇게 활짝 웃겠죠^^ 이상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었습니다.

 

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논 평(총 2쪽)

 

월성원전 주변 방사성물질(삼중수소) 오염 재차 확인

경주시내권까지 광범위하게 오염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 역학조사 진행해야

 

◯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삼중수소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를 오늘(20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재정지원을 받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간 월성원전 인근 주민 246명과 경주시내 주민 125명, 울진원전 인근 주민 124명을 대상으로 소변을 통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체내 축적정도를 분석했으며 삼중수소 체내축적 여부와 상관없이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경주시내 주민 50명을 선정해 혈액의 염색체 이상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인 양남면 주민 61명은 100% 검출률로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었는데 리터당 2.9에서 28.8베크렐(평균 8.36)까지 확인되었고 그다음 인접지역인 양북면 주민 71명은 그 중 68명(96%)이 체내에 리터당 1.92미만에서 21.6베크렐(평균 5.82)까지, 감포읍 주민 114명은 그 중 91명(80%)이 체내에 1.48미만에서 21.7베크렐(평균 3.84)까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성원전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주시내의 경우 125명 중 23명(18%)이 1.84미만에서 36.2베크렐(평균 3.21)까지의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월성원전과 달리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경수로인 울진원전의 경우는 124명 중 50명(40%)에게서 2.06미만에서 120베크렐(평균 4.29)까지 체내오염이 확인되었다. 울진원전 인근 주민의 경우 120베크렐 검출은 특이사항이고 전반적인 분포로는 경주시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염색체이상빈도에서는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샘플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역		검출 최대치(Bq/L)	검출률	검출개수/샘플개수
월성원전(중수로)	양남면	28.8	100%	61명/61명
	양북면	21.6	96%	68명/71명
	감포읍	21.7	80%	91명/114명
	경주시내	36.2	18%	23명/125명
한울원전(경수로)	울진군	120	40%	50명/124명

 

◯ 이번 조사는 감시기구가 2012년 샘플링 조사에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 체내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나오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샘플 수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한 것이다. 이번 결과에서도 역시 월성원전에 가까울수록 주변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경수로에 비해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빈도와 양 등의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월성원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주시내의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검출률이 18%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경주시내권에서도 18% 정도의 소변 내에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원전 방사능 영향이 20킬로미터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원이 주되게 식수를 통한 것이라고 볼 때 경주시내보다 월성원전에 가까운 식수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식수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편, 염색체 이상빈도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삼중수소의 건강영향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염색체 이상은 방사선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 생물학적인 주 지표이지만 암발생 등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지표이며 삼중수소와 같은 저선량 노출에서는 염색체 이상의 방사선량 반응 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염색체이상빈도를 조사한 샘플이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합쳐 50개밖에 되지않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삼중수소 체내 오염이 건강영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분포와 양상과 위험요인인 삼중수소의 분포와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잘 디자인된 역학조사를 통해 삼중수소 노출양상을 면밀히 조사해야 가능하다. 특히, 국립암센터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장기 추적연구는 좋은 연구방법인데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

 

◯ 이번 영향평가는 삼중수소의 건강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아무리 저선량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라 하더라도 체내에서 지속적인 내부피폭을 일으킬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특히나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갑상샘암 발병률이 확인되고 있으며 삼중수소가 특별히 다량 방출되는 중수로 월성원전에 인접해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이므로 삼중수소의 건강영향평가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주시내권보다 월성원전으로부터 더 가깝게 위치한(경계 약 7킬로미터) 울산시의 삼중수소 오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삼중수소 오염영향평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