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은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

언론사들과 전문가들의 원전사랑, 원전산업과 이해관계

원자력산업 이익 공유하던 세력들 전환 준비해야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선언이 있은 뒤로 지난 한 달여간 원전산업을 지키려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다.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던 세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익의 축소를 우려해서 벌이는 필사적인 저항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에너지전환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대세다. 에너지전환은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던 세력들은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언론사들의 편향적인 원전사랑, 원전산업 이익과 관련

보수언론들과 경제지들에서 쏟아낸 탈원전 비판과 재생에너지 불가론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균형보도 지침을 어겨 언론사의 기본을 의심케하는 것이었다.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프랑스 원전 유지, 전기요금 31만 4천원 증가, 환경운동가가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수립, 원전 중단비용 12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집단적으로 기사화하고 일부 언론사들은 받아쓰기 기사로 확산시키고 있다. 게다가 원자력계 교수들의 기고문을 일방적으로 싣고 이에 대한 반론기고는 싣지 않으면서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선정적인 내용의 사설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한 원전관련 자본이 이들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훗날 이와 같은 언론사들의 행태가 언론기능을 망각한 부끄러운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원전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2017년 원자력백서에 따르면 2015년 원자력산업분야 총 매출액이 26.6조원에 이르고 발전사업자 매출이 20조원, 원자력공급 산업체의 매출액은 5.3조, 연구․공공기관 매출이 1.3조가량 된다. 그만큼 연간 투자액도 매우 크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연간 투자액이 7.2조원에 원자력 공급산업체는 연간 2.8조원, 연구․공공기관은 9천억원에 이른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원전 건설을 담당해왔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은 24기 원전 중 15기의 원전건설을 담당했고 건설 중 원전 3기의 대표 시공사이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주)와 맺었다. 두산중공업은 독점적으로 원전 주기기인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을 제작 공급한다. 건설과 기기 등 1기당 4조원이 넘는 비용이 돌아간다. 더구나 대기업들은 원전 비중이 높은 덕분에 싼 전기요금의 특혜를 향유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산업용 전기요금을 쓰는 전기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이 쓰는 전기량이 2천만 가구가 쓰는 총 가정용 전기소비량과 맞먹었다. 하지만 10개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은 6천1백7십억원인 반면, 전체 가정용 전기요금은 7천8백7십억원 가량으로 1천5백억원 이상 더 납부하고 있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은 현대제철로 2015년 전기사용량이 12,025기가와트시로 대전시, 광주시 전체가 쓰는 전기량보다 많이 쓰고 있었다. 전기요금은 1조 1천6백억원가량을 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1조 4천7백억원 가량이다. 전기를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삼성전자는 2015년 사용량으로 10.042기가와트시를 사용하면서 9,662억원을 내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영업이익이 13조4천억원 가량이라서 싼 전기요금 특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지만 싼 전기요금으로 영업이익이 사실상 더 늘어난 셈이다. 현대는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지는 국내 대기업들의 자본금으로 운영된다. 삼성은 언론사들의 주 광고주다. 원전산업에 얽힌 자본과 지분, 소유, 광고 등으로 언론사들이 매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론사는 독립적인 기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산업의 이익에 철저히 편향된 언론사들의 노골적인 행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원자력 학자들의 부적절한 성명, 원전산업 이익 공유관계

원전 관련된 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6월 1일과 7월 5일 성명도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반문하게 하는 일이었다. 원자력 산업 관련 학과들의 공과대학 교수들이 중심이었는데 ‘전문가’를 강조하면서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들의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전력수급과 에너지전환 비용, 재생에너지 현실성, 기후변화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의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것까지 목소리 높이고 있을까. 원전산업과 이익 공유관계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종오 의원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무소속) 을 통해서 받은 미래부의 원자력연구개발비 사용처를 분석하고 있다. 6월 1일 성명에 참여한 230명의 원자력계 대학교수들 중 원자력관련 대학 연구개발 지원, 연구과제 지원, 연구 용역 지원, 연구위탁과제 등에서 대학과 책임교수 이름이 확인된 것만 정리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개 대학 94명이 978억원을 수령했다. 부산대 기계공학과의 A 교수가 83억5천만원 가량으로 용역수령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교수,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연구자들에게 집행되는 연구비는 원전산업과 밀접하다. 원자력진흥법에 의해서 원전사업자는 전기 1킬로와트시 판매할 때마다 1.2원을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 2천억원 가량 조성되고 있다. 미래부에서 집행하는 원자력관련 연구개발비는 2016년 기준 5천6백억원 가량이다. 같은 시기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는 230억원 집행되었다. 탈원전 시대에는 연구개발 예산에서 원자력관련 예산보다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이 더 높아져야 한다. 현재 원전산업에 관여하고 있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등 상당한 분야들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불안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의원실(산업통상자원위, 무소속)을 통해서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최근에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원자력학자들의 움직임이 이해된다. 한수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주한규 교수)와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윤지웅 교수)과 출연협약을 맺고 ‘원전정책 연구사업’으로 2016년 10월부터 1년간 각 20억과 25억원을 출연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0월부터 한수원 지원을 받으면서 11월에 출범했다. 이 센터는 블로그를 통해서 활동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원자력전문가 포럼 결성 및 운영 ▲원자력지식정보사이트 구축· 운영 ▲원자력 제대로 알리기 활동 ▲수시 연구과제 공모 및 착수 ▲대외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보고 하고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한수원의 돈을 받아 원전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원전산업 이해관계자는 소수지만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산업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

지난 한 달간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운 원자력 관련 학자들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맹비난 했지만 TV 조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7월 4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61.5%가 찬성 답변을 했다. 원전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과 관련이 있지만 탈원전, 에너지전환은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결정하게 되면 투자 우선 순위와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다. 독일이 2010년에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비용이 30조원이다. 원전산업보다 더 큰 자본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에 투자되면서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산업에서는 더 높은 부가가치 생산으로 GDP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선진국들이 경험한 길이다. 연구개발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기초과학과 원전 해체, 폐기물 관리, 안전관리 등의 연구가 더 중요해질 것이며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력망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투자 흐름의 변화, 연구개발분야 정부 예산 변화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원전산업 이해관계자는 소수지만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산업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산업의 투자와 정부 예산의 변화는 중장기적인 변화라서 당장의 언론사들과 원전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저항을 무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취소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현재처럼 원전 산업에 의한 일방적인 광고와 홍보비 집행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국민 토론이 가능하다.

2017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현장스케치]

4대강 골든타임, 대통령이 잡아야

-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

윤연정 (물순환팀 자원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2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수문 완전개방을 비롯해 조속한 4대강 재자연화 실행을 촉구했다.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 성명성을 낸 18개 연합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 △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중심에 둔 위원회로 구성 △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이 둔 위원회로 구성, 3가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25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환경부가 물관리일원화 이외 4대강 보 개방과 재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 없이 3개월을 보냈다”며, “현장에는 각종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도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청와대 산하에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가 꾸려져야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국무총리실 산하에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유역네트워크 유진수 사무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금강유역네트워크 유진수 사무처장은 “금강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금강유역 생태계 복원 재자연화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금강유역 주변에서 이미 2012년에 3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되었다”며, “지금도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이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4대강 재자연화’를 지정한 만큼, 더 늦어지기 전에 조속히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네트워크 배종혁 대표ⓒ환경운동연합[/caption] 낙동강네트워크 배종혁 대표는 “천여 명 가까이 되는 어촌·어민들이 썩은 낙동강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외쳤다. https://www.youtube.com/embed/5Xd9fuCZi_c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신입 활동가 연수에 다녀와서

중앙사무처 탈핵팀 최 바오로 수녀

4박 5일의 신입활동가 연수에 참여 하였습니다. 활동가로서 경험을 위한 수도회 측의 배려로 사복 착용을 하니 발걸음도 더욱 가벼워지고 벌써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활동가가 다 된 듯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환경연합의 스물다섯 번째 신입 활동가연수에는 참석 대상인 전국의 신입 활동가 서른명 중에 스무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선배 활동가 네분의 강의로 이루어진 만 하루 일정의 내부교육과 전국 지역 현장을 돌아보는 나흘간의 외부교육 일정으로 안팎으로 풍요로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 1  당진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과연 친환경일까?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는.. 네모난 잿빛 공장 건물에 회색연기 가득 내뿜는 거대한 굴뚝.. 제 머릿속에 있었던 석탄발전소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진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자본의 힘이 느껴지는 홍보관을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단지 같았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안전과 신뢰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함일까요? 홍보관 곳곳에 등장하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핵발전소나 석탄발전소나 발전소의 기본 원리는 비슷하다고 하니, 탈핵과 탈석탄 또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부 촬영이 금지된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들어가기 전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세먼지가 알려주는 보이지 않는 진실

내 몸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마스크는 이제 국민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려야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세먼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리는 것으로 해결하지 말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실은 정말 잘 보아야 알 수 있다.’ 대기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발전소이자,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불리는 그의 진실이 드러날 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방문 후, 신입활동가들의 피케팅 Ⓒ환경운동연합[/caption]

# 2   새만금 방조제 -  ‘말없이 죽어가는 생명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 아! 새만금!

새만금, 이 이름은 우리나라 인구의 40%를 먹여 살린다는 김제 만경 평야와 같은 비옥한 땅을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새만금이라는 이름에는 지역 주민들의 풍요와 번영에 대한 염원이 서려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상상 속 미래의 유토피아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22조를 강바닥에 버린 '4대강 사업'이 있었다면, 전북의 미래를 간척사업에 버리고 있는 '새만금 사업'도 있다." -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77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만금 지역 주민 인터뷰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겉에서 보면 깨끗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지만, 바닥은 간장 빛으로 변한 시궁창이 되었다. 미리 예고되었다지만, 정말 엄청난 재앙이다. 담수호로는 어림도 없다. 해수유통도 물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나가게 해야 한다. 연중행사로 물고기들의 떼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얻은 것은 작은데, 손실은 80% 정도 된다. 하루빨리 해수유통이 되어야 한다." 라고 지역주민은 현재 새만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다시 새만금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 갯벌을 막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명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남을 탓하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참회 하자 "(2003. 3. 28 새만금 3보1배 출범)

[caption id="attachment_177664"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3년 4대 종단 성직자들의 3보1배 시작 지점에서 Ⓒ환경운동연합[/caption]

# 3   지리산(용유담) 댐 - 어머니 지리산

지리산을 한마디로 무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산을 어머니라 부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안기고 싶은 품, 장엄하고 경이로운 지리산은 어머니산 입니다. 어머니처럼 깊고 넓은 지리산의 품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여린 생명들을 품어 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용유담에서 발견한 멸종위기종 1급 수달의 배설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용이 놀던 그 호수에 드리워진 신비한 자욱

농경사회에서 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고 합니다. 화강암으로 된 기암괴석이 첩첩이 쌓인 봉우리를 보노라면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전설 속 이야기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빠른 물살과 모래, 자갈, 그리고 암반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용유담의 포트홀(Pothole)은 수억년의 시간과 물살의 흐름이 만나 이루어진 지리산의 절경이자 신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69" align="aligncenter" width="270"] 용유담 포트홀 안으로 들어가 본 신입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지리산댐

그런데, 수많은 전설과 역사, 문화, 생태 환경이 결집된 이곳이 지리산댐 추진으로 수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악화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리산댐(문정댐)을 짓겠다고 합니다. 댐이 필요 없는 시대에 주민들은 지리산댐 건설을 20년 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의 댐이 이곳에 필요한지, 진지한 고민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여 댐건설을 위한 무의미한 용도를 만들어내고는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면 전반적인 물 관리 시스템 문제의 개선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리산댐이 건설되면 수몰될 지역 Ⓒ환경운동연합[/caption]

# 4   우포늪 -  우포늪의 봄 눈

‘생태탐방’이라는 일정에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집니다. 연수일정의 유일한 긍정적(!)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지역의 우수 사례로 우포늪을 방문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의 배경이 이 곳이라고 합니다. 우포늪 탐방로를 걷다보니 자연스레 여러 동식물을 만납니다. 낯선 얼굴에게는 이름을 묻고 자세히 들여다보며 눈을 맞춥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에는 반가움 가득찬 탄성으로 마주합니다. 우포늪 생명의 길이 저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엠마오의 길이었습니다. 생태주의자 예수는 약동하는 온 생명과 함께 기뻐 외칩니다. 찬미 받으소서! 우포늪을 나오는 길에는 자신을 ‘왜가리 할배’라고 소개하시는 이인식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4대강은 수질문제와 녹조만이 아니라, 배후습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형식적인 재자연화’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배후습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하십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포늪의 봄 눈이라 불리는 ‘선버드나무 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 5   함안보 - 말 없는 4대강의 눈물  '녹조'

환경운동가는 현장을 통해 배웁니다. 책으로만 알고 있었던 녹조를 낙동강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전문가 또한 처음인 것은 매한가지,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그 상황 속에서 4대강은 고통 속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강이 고통 받고 있다고 알리고 외치는 이는 현장활동가였습니다. 과연 4대강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고통 중에 울부짖는 강의 눈물을 그렇게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상누각 함안보는 재시공하거나 철거해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와 수중의 바닥기초를 연결하는 곳에는 구덩이가 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함안보 아래에 ‘싱크홀’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상누각 '함안보' 위에서 Ⓒ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이 가야할 길에서 우리는 비켜서야 합니다. 강이 가야할 길을 사람이 막아서는 안됩니다. 굽이굽이 흘러서 상처 입은 강줄기들이 모여 힘을 합치면 다시 큰 생명의 강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 6 주남저수지 -  사라져가는 이들과 목소리 없는 이들의 대변인

“환경운동은 주민의 의견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실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은 주민이 아니라, 관의 ‘알박기’행정이다.” 

“생태계 복원에 있어 사람의 역할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현재, 멸종위기종 보호하는데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주남저수지와 같이 생물서식지를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말이다. 습지를 보호하는 국가정책이 실시된다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사라져 가고 있는 주남저수지의 생물종을 대변하는 이가 없다. 전문가들도 대변해줄 수 없었다. 여기에 사라져가는 이들, 목소리 없는 이들의 대변인으로서 환경연합의 역할이 존재한다.”

-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

[caption id="attachment_1776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임희자 마창진 환경연합 정책실장과 함께한 주남저수지에서 Ⓒ환경운동연합[/caption]

# 7 고리원전 - 아르몸 핵발전소

고리라는 명칭이 지명을 연상시키지는 않습니다. 고리원전 방문을 위해 도착한 곳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입니다. 과거에는 양산이라고 불리던 그 곳은 울산 밑 부산 위, 동해안의 해안선에 위치합니다. 처음 도착하여 바라 본 모습은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는 핵발전소를 배경으로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일본인 출신 신부님이 자신의 체험을 나눴던 이야기가 순간 떠오릅니다. “‘아르몸(알몸)’으로 나타난 한국 원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 인근에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과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낚시를 하는 모습의 대비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다는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단지였던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7"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리 핵발전소와 낚시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운동의 2라운드

장미대선에 임하는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안전중심의 폭넓은 원전 반대 여론에 발맞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대선 직후, 탈핵운동의 2라운드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등으로 핵발전소 비중을 줄여나가며, 점차 탈핵의 시대로 이동하는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탈핵의 시대, 탈핵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더불어 사용후 핵연료(핵폐기물)에 대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어느 수준까지 타협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 등 주요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정확한 정보제공 또한 선행되어야 함을 제2라운드에 앞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9" align="aligncenter" width="360"] 건설취소를 외치며 신고리 5,6호기 부지앞에서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연을 답을 알고 있다

몇 년 전, 태풍으로 쓰러진 우포늪 왕버들 나무는 그 옆에 있던 나무와 어느새 한 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연 속에 같이 스며들어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포늪의 왕버들 어르신께 그 지혜를 구해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포늪의 왕버들 나무 Ⓒ환경운동연합[/caption]

4박5일의 일정을 마치며

각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환경연합의 대표 활동가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후배 활동가들에게 자신들의 산경험을 하나라도 더 나누어 주려고 애쓰시는 지역 활동가분들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지역 단위의 탄탄한 조직력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치와 정신들은 환경연합의 귀한 자산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 풍성한 자산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원동력으로 시민사회의 큰 물결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연합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공식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 됐다.

 이들 카페와 페이지는 지난 5월 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 협의회, 경실련,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등이 회의를 갖고, 옥시 불매 운동의 소통과 활동 공유를 위해 운영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시민들은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관련 정보 및 옥시 불매 활동소식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도 있다. 특히 각 자가 찍은 옥시 불매 인증샷이나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데, 5월 14일까지 모아진 이들 내용은 언론광고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카페와 페이지는 단체들과 시민들이 옥시 불매 운동을 함께 만들어 가는 통로와 도구가 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검찰 수사와 범국민적 불매운동에 고개를 숙였지만,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면피용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카페와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영을 통해, 옥시의 불매와 퇴출을 달성할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http://cafe.naver.com/oxyout (네이버 카페)

- https://www.facebook.com/oxyrbout/?fref=ts (페이스북 페이지)

 

옥시불매 인증샷 참여 요청

2016년 5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연규 간사(010-6462-9983, [email protected]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자료집PDF (클릭 후 다운로드)

자료집PDF (클릭 후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