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 볼수록 손해, 괴산댐의 진실

[caption id="attachment_188990" align="aligncenter" width="600"] 괴산댐ⓒ발전산업신문[/caption]

괴산댐을 둘러싼 비극

지난해 여름,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충북 괴산의 괴산댐이 넘쳤다. 기상청은 이미 중부지역에 폭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했고 예상대로 괴산댐 상류에는 오전 6시간동안에만 290mm의 비가 쏟아졌다. 괴산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괴산수력발전소는 그때까지도 댐에 물을 가득 채워두며 폭우에 대비하지 않았다. 상류에는 점차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135.6m의 상시만수위를 넘어 137m의 계획홍수위까지 초과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괴산수력발전소는 급히 수문을 개방해 대량으로 빗물을 쏟아냈다. 물폭탄을 맞은 하류는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147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괴산주민 2명이 숨졌다. 이후 사고에 대한 책임추궁과 죄책감에 못 이겨 괴산수력발전소의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현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가 사고의 원인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36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무엇이 천혜의 자연보고 괴산에 비극을 가져왔을까?  

괴산댐, 운용할수록 적자?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괴산댐 수력발전량을 받아보니 연평균 822만2,660kWh. 2016년 한 해 동안은 778만6,000kWh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밝힌 2016년 양수발전단가 106.21원/kWh을 적용하면 2016년 발전편익은 8억2천7,000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한 달 6,900만 원 꼴로 괴산댐을 관리하는 직원 15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댐을 운영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댐을 유지하고 운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셈이다. 한 달에 6900만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괴산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에서 괴산댐은 월류발생등급 E등급,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월류 위험이 커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6.25전쟁 직후 건설된 괴산댐은 벌써 환갑이 넘었다. 댐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면 수시로 여러 군데 손을 봐야하는데 괴산댐을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건설해 운영하다 보니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자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실한 댐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속수무책 괴산댐 방도가 있나?

속수무책 괴산댐에 어떤 출구가 있을까? 미국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손실이나 안전상의 위험을 정당화할만큼 사회적으로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댐들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철거해왔다. 1970년대 20개, 1980년대 91개, 1990년대 177개의 댐을 철거했으며 최근 철거 추세가 가속화돼 2016년 한 해에만 72개의 댐을 철거했다. 이로서 1912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384개의 댐을 철거한 역사를 기록했다. (2017,American Rivers)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댐을 철거하고 있을까? 미국에서는 민간이 소유 수력발전댐을 운용하려면 주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댐은 30-50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연방에너지법에 의거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댐의 운용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환경보호국, 국립해양대기청, 어류야생동물청 등 연방기관들이 제시한 갱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허가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면허를 재심사할 때 환경단체, 지역원주민, 수력발전업체, 연방 및 주정부 기관이 함께 협상을 거친다는 것이다. 만약 협상 끝에 허가가 결정되고 재가동을 하게 된다면 댐을 운용하며 지켜야할 조건을 담아 협정문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협정문은 법적으로 효력을 지닌다. 촘촘한 시스템과 이해관계자 협상으로 안전과 생태계복원 두 마리를 잡은 미국, 정말 부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댐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법은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댐을 재평가하고 철거하기 위한 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처럼이면 괴산댐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늦었다는 한 코미디언의 말처럼 이미 한 참 늦었으니 서둘러야 할 때다. 지금이라도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댐 구조물 평가와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하자.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클릭!)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환경전문지 함께사는길 2018년 6월호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pIIQTgXjiKI[/embedyt]

4대강 사업 당시 조성한 인공 공원들...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지난해 여름,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이 금강 둔치에 조성된 공원에 들어가면서 찍은 영상이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잡초들이 우거졌다. 4대강 사업 때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 강변 벤치는 잡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도 깨져있고 나무로 만든 난간도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다. 사람의 흔적이 없다. 1년 뒤인 지난 6월 22일에 찾아간 공원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금강엔 이런 강변 공원 90여 개가 있다. 4대강 사업 때 천연 습지와 생물서식처를 훼손한 뒤 만든 인공 공원이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도 여의도 공원 50배가 넘는 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 때 나무도 심었는데 대부분 죽었거나 죽고 있다. 매년 풀을 베는 데 수백억 원씩 든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사실상 '유령공원'이다. 어찌해야 할까?  

[금강 8경] MB표 콘크리트 구조물도 포함

흔히 단양 8경, 대전 8경 등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한다. 관광 상품으로 삼을 목적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에도 8경이 생겼지만 일부 지역은 생뚱맞은 곳이었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정한 것이다. 대신 부여 천정대, 공주의 연미산 청벽 등은 이전부터 아름다운 경관으로 꼽혔으나 금강 8경에서 제외됐다. 현재 지정된 금강 8경은 1경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2경 신성리 갈대밭, 3경 옥녀봉, 팔괘정, 4경 낙화암, 부소산성, 구드래, 5경 백제보, 왕진나루, 6경 공주보, 곰나루, 7경 세종보, 8경 합강정이다. 이 중 합강정,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는 8경으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 특히 3개 보는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3개 보가 경관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월이 필요했다. 2012년 4대강 사업의 완공과 함께 8경으로 지정됐지만 이곳은 금강 8경이라는 이름값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곳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공원 조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금강에 투입된 4대강 사업비는 2조3천억 원인데, 이곳을 녹색으로 덧칠하려고 수목을 심는데 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천연 습지 등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90개의 공원을 조성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047" align="aligncenter" width="600"] 금강 둔치에 심어진 나무 수종 국토교통부제공[/caption]  

[나무가 죽는다] 집단 폐사 악순환 

[caption id="attachment_1930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이경호[/caption]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MB 공원] 가난한 지자체에게는 짐

[caption id="attachment_19304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김종술[/caption]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놔둬라] MB 흔적 지우기

MB가 망친 자연생태습지가 원래 모습을 되찾는 데 수십, 수백 년이 걸린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내쫓고 세운 콘크리트와 철재, 나무 구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경제적 손실로 계산하면 4대강 사업 때 쓴 세금 22조 원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책임 지지 않았다. 헛돈을 쓴 게 분명한데, 처벌받은 자가 없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MB 아바타 같은 자치단체장이 나타나 유령공원의 망령을 되살릴지도 모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 자치단체장은 유령공원을 갈아엎고 사람들이 찾지 않을 그곳에 수십억 원의 혈세로 축구장을 만들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 담당자의 설명이지만, 치적 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쓴 막대한 혈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대로 놔두는 게 정답이다. 우선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을 관리하는 건 예산낭비이다. 또 '유령 공원'에는 외래종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천이과정을 밟고 있다.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기에 자연이 스스로 둔치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패여 나가고 일부 지역은 퇴적되기도 한다. 많은 시설물을 흙과 식물들이 뒤덮고 있다. 목재로 만든 시설물은 자연스럽게 썩어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형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둔치에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희귀종이 찾아오는 사례들도 있다.(MB님, 여긴 제발 자전거 타고 오지 마세요) 풀과 나무들의 천이는 스스로 하천의 둔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11월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흐르자 다시 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곳만 강이 아니다. 둔치 역시 강의 일부분이다. 많은 생물들은 물이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둔치에 서식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간다. 강의 흐름이 회복과 함께 둔치에 회복도 필요한 이유이다. 모든 공원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겠지만, 세종시처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도 있다.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의 90개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은 공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 이게 금강에서 MB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제발, 'MB 유령공원'을 그대로 놔둬라

[기자회견]여의도 개발 부추기는 한강 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 삭감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40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정의당서울시당,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1일 283회 임시 서울시의회 개원일에 맞춰 서울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개발을 규탄하며 한강선착장 개발을 위한 추경예산 30억 원을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정의당서울시당,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1일 283회 임시 서울시의회 개원일에 맞춰 서울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027"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여의도와 용산의 개발계획 추진을 보류한 뒤 3일 만에 서울시의회에는 9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한강 통합선착장 추경예산안이 상정됐다."며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과 연결되어 있는 한강협력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경인운하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세력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논란을 키운 용산, 여의도 전면 재개발 계획은 한 발 물러서면서 한강개발을 포기 못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신곡수중보를 개방하겠다며 위원회를 만들고, 뒤로는 경인운하 연장을 준비하고 한강선착장을 만들려는 것은 막무가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반대한 박원순 시장이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에서 4대강복원, 부동산투기와 싸우고 있는데 한강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에서 한강선착장 추경예산을 삭감하고, 한강 복원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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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여의도 막개발 부추기는 한강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삭감하라

○ 지난 27일 서울시가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계획 보류를 발표하고 3일 만에 서울시의회에는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90억원이 상정되었다. 한강 선착장은 인천시와 수자원공사가 꾸준히 요구해온 경인운하를 서울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시장이 합의한 한강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이다.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점부터 줄곧 제기되어온 한강 개발 문제를 3선 당선 직후에 추경안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의회는 선착장 예산 9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선착장 예산이 그저 한강의 기존 선착장을 모으는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16년에 국무조정실은 최근 인천시와 서울시에 인천 연안부두~경인아라뱃길~한강 여의도 선착장을 연결하는 유람선 운항을 논의할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운영중이다. 또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16년 국토부, 인천시 등과 700t급 유람선 운항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면서 “준설 후 안전한 수심 확보 등 안전기준을 갖추면 대형 유람선 운항을 허가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보낸 바 있다. 지난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2017년 한강관광자원화사업 소요예산 및 추진계획’ 공문에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각각 시비와 국비 25억원씩을 들여 강동구 하일동~강서구 개화동 사이 한강의 서울시계 내 구간을 준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렇듯 차근차근 경인운하 연장을 준비하면서 700t급 유람선 정박을 위한 한강선착장이 그저 통상적인 서울시의 사업이라 말할 수 있는가. ○ 경인운하는 실패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김포터미널과 주운수로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을 주도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물류는 포기하더라도 관광은 활성화할 수 있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숟가락을 얹으며 적폐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6.13선거에서도 ‘한강복원/개발’은 주요 의제였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와 녹색당 신지예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까지 나서서 박원순 시장의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신곡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을 제안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 역시 TV토론 당시 한강복원을 제안하는 김종민 정의당 후보의 뜻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보의 단계적 개방을 결정하기도 했다. ○ 4대강사업의 모델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밝힌 것처럼 한강종합개발이다. 강을 극도로 개발하고, 강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익을 만드는 모델은 대한민국에서 욕망의 가장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은 4대강복원, SOC건설 위주의 투자 탈피 등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시기다. 이같은 시기에 여의도/용산 통개발이나 한강 운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추경예산을 전액삭감하고, 한강 복원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8년 8월 31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시민연대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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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한강관광자원화 사업 추진경과>

경인운하(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	한강운하(김포터미널~여의도터미널)
1988 굴포천 종합치수대책 수립
1989 수자원공사 B/C 분석 결과 2.08
1999. 9 경인운하주식회사 설립
2001. 8. 20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 착공
2002. KDI B/C 분석 결과 0.8166
2003. 1. 24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경인운하 백지화 발표
2003. 9. 19 국정현안조정회의 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 사업 경제성/사업성 재검토 추진
2003. 9. 24 경인운하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없음 발표
2004. KDI B/C 재분석 결과 0.92
2004. 6. 건교부 경인운하과 해체
2005. 7. 1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2006. 9. 경인운하와 연계한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발표
2008. 9. 2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재추진 공식발표
2008. KDI B/C 재분석 결과 1.065
2008. 12. 11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인운하 추진 확정
2009. 3. 25 경인운하 착공
2009. 4. 29 경인아라뱃길 명칭 교체
	2009. 7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 기본설계 보고서 B/C 분석 결과 1.14
	2010. 5. 25 국무회의 서울 여의도 무역항 부지로 지정하는 항만법 개정안 의결
2011. 4. 수공 자회사 Water + 등기
	2011. 6. 19 감사원 '서울시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 B/C 재분석 결과 0.54~0.71
2011. 12 경인아라뱃길 완공
	2014. 8. 12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위한 Master Plan 수립 결정(제6차 무투회의)
	2014. 9. 22 관계부처(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서울시) MOU 체결
	2015. 8. 24.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한강협력회의를 통해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공동 발표
	2015. 9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B/C 1.01
	2016.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합선착장 조건부 가결
	2016.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과제로 선정, 민관협의체(서울시‧인천시) 구성
	2016. 12. 8 한강관광자원화 예산 국회 통과
2017. 10 국정감사 경인아라뱃길 계획대비 물류량 0.08%, 여객 21.4%
	2017. 12. 한강관광자원화 예산집행율 1% 미만
	2017. 12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한강과 관련된 3건에 대해 삭제 의결
2018. 3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 발표
	2018. 8.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고’에 한강통합선착장 예산 명목으로 90억 원 요청

4대강 보 추가개방 계획, 한 달 개방으로 효과 발휘하긴 역부족

  오늘 정부에서는 4대강 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보 개방 관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0개 보에 대해 이뤄진 보 개방 모니터링을 이달 이후 13개 보로 늘리고 개방수위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그 개방기간이 짧게는 한 달에 불과해 충분한 모니터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개방하지 않았던 한강의 이포보, 낙동강 낙단보, 구미보에 대해서 개방계획을 밝힌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발표된 개방기간이 짧게는 한 달인데다 그마저도 양수제약수위를 넘어서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한 달의 수문개방을 통해 보 처리방안의 근거가 될 실증 자료를 확보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대통령의 4대강 보 수문 개방지시가 내려진 것은 작년 5월로 벌써 일 년 반이 지났다. 아직까지 취·양수장 개선과 농·어민을 탓하기에는 지나간 시간이 적지 않다. 특히 한강의 강천보와 여주보, 낙동강의 칠곡보가 1년 반 동안이나 개방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을 거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4대강 조사‧평가단은 당초 연내에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낙동강과 남한강의 처리방안 마련과 그 확정을 다음해로 연기했다. 연내 금강, 영산강에서 충분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확보하고 농민 협상 등 더욱 속도감 있고 추진력 있는 자세를 보여야할 것이다. 세종보와 승촌보의 완전 개방이후 시민들은 감탄하며 4대강의 자연성회복 가능성에 희망을 품었다. 앞으로 4대강 보 모니터링과 그 처리를 통해 속히 건강한 4대강을 시민에게 되돌려주길 바란다. 끝.

[caption id="attachment_195677" align="aligncenter" width="1024"] 신곡수중보ⓒ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분 혹시 신곡수중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곡수중보는 1988년, 한강 김포대교 아래쪽에 설치된 길이 1km 길이의 보입니다. 신곡취수장의 수심을 확보하고, 서해에서 바닷물이 올라오는 피해를 방지하고, 유람선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을 때 상류와 하류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신곡수중보 때문인 것이지요. 신곡수중보는 한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최근에는 인명구조를 하던 소방관이 신곡수중보로 인한 와류현상 때문에 사고를 겪는 등 안전문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수년째 계속되자 마침내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신곡수중보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신곡수중보 철거가 바람직하나 우선 수문 개방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철거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11월 중에 수문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당분간 보를 개방해 한강의 변화를 살필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30년 만에 신곡수중보의 수문을 연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신곡수중보가 개방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최대 1.5m의 수위가 낮아질 예정인데요. 그동안 쌓였던 검은 펄이 먼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한강에 버려진 쓰레기가 드러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50년 전 밤섬이 폭파되어 여의도를 쌓는데 사용된 이후 어느덧 습지가 살아나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 것처럼 자연의 위대한 힘은 한강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리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78" align="aligncenter" width="1024"] 11월 13일 신곡수중보모니터링단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녹색미래, 녹색당서울시당, 정의당서울시당 등 16개 시민사회와 정당은 지난 11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을 발족했습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곡수중보 개방 이후 수위 변화에 따른 한강의 변화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은 2019년 3월 수문개방 실험을 종료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한강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한강 신곡수중보 상·하류 주요 거점에서 수질과 저질토를 채집해 분석하고, 수문상황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시설과 안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경관과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79" align="aligncenter" width="1024"] 기자회견 후 신곡수중보에서 전류리 일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680" align="aligncenter" width="1024"] 한강 전류리 일대에는 가무우지가 월동준비를 위해 찾아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강의 물길이 복원되면서 한강이 어떻게 자연성을 찾아갈지 두근두근합니다. 몇 차례 비가 지나가고 상류의 모래가 차곡차곡 쌓이면 과거 한강처럼 해운대 못지않은 뽀얀 모래톱이 끝없이 펼쳐지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실험동안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님들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caption id="attachment_202301" align="aligncenter" width="1024"]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운하의 정치적 이용을 규탄하고 나섰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인천시 선수단이 선박을 통해 경인항에서 경인운하를 거쳐 한강 여의도에 도착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서울시 여의동로에 위치한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송영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주장하며 경인운하 활성화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03" align="aligncenter" width="1024"] 장정구 인천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오늘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은 현재 환경부가 아라뱃길 기능에 대해 재정립을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반칙“이라고 밝혔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장정구 인천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경인운하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임이 명료하게 드러났다. 또한 오늘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은 현재 환경부가 아라뱃길 기능에 대해 재정립을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반칙“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서울시 한강시민위에서 선박운항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선박운항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지만 전국체전을 앞세워 이를 어긴 셈.”이라며 “송영길 의원과 인천시가 경인운하에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부화뇌동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02" align="aligncenter" width="1024"]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 경인운하 활성화 방안에 누구하나 책임은 지지 않고 정치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선거철만 되면 인천시 단골 공약이 경인운하 활성화”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 이 활성화 방안에 누구하나 책임은 지지 않고 정치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인운하를 찬성했던 송영길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경인운하를 반대한다며 입장을 바꿨다가 이제 와서는 다시 경인운하를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합리적 판단이나 소신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정치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2304" align="aligncenter" width="1024"]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이 “시민들의 안녕을 둘째로 하고 정치적 손익만을 계산해 경인운하를 활성화하려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모리배”라며 “ 송영길 의원, 박원순 시장의 이번 행보는 정치모리배와 다르지 않다.” 라고 규탄했다.Ⓒ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와 3조 원의 경제효과를 약속하며 시작한 경인운하 사업이다. 이 사업을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라며 “시민들의 안녕을 둘째로 하고 정치적 손익계산만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모리배에 가깝다. 송영길 의원, 박원순 시장의 이번 행보는 정치모리배와 다르지 않다.” 라고 규탄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생태보전국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아무 일 없다는 듯 덮기 위해 도쿄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시장과 송 의원의 계획도 별반 다르지 않은 졸렬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8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경인운하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운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경인운하의 존치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낙동강을 가로막고 있는 수문은 철옹성 같다.

낙동강은 영남권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대상지 중 그 어느곳보다도 수문개방이 시급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역 기초지자체의 반대로 인해 여전히 수문을 열어서 강의 흐름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지난 15일부터 함안보 소문이 임시로 개방되었다. 26일 현재 함안보는 2.3m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함안보 수문 임시 개방을 통해 농업용 양수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과 수문개방에 따른 낙동강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26일 경남환경운동연합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함안보에서 광려천 하구까지 2.4km 구간 을 답사했다. 수문이 개방되자 물속에 있던 녹조 저감장치와 쓰레기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2028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중에 설치하였던 녹조저감장치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밖으로 드러난 어도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수력발전시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안보를 흐르는 물은 여전히 짙은 녹색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각종 쓰레기가 강바닥에 겹겹이 쌓여 강의 일부가 되어있었다. 특히 강가에 처박혀있는 곤포사일리지 7~8개는 충격적이다. 지난 태풍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버드나무 종들은 물을 좋아한다. 하지만 수위가 내려간 낙동강 강가에는 버드나무들이 고사해서 앙상한 가지만 뻗은채 서있는 버드나무 무덤더미가 흔하게 보인다. 생각없이 눈에 들어온 고사한 버드나무군락은 죽음의 늪에 들어온 듯 싶어 순간 무서울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202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곳곳에 드러난 버드나무의 고사무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곳곳에 드러난 버드나무의 고사무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조류, 원앙과 흰목물떼새 관찰

엄청나게 넓은 낙동강 모래톱도 드러났다. 모래톱에는 고라니, 너구리, 삵, 수달의 발자욱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수달과 삵 발자욱의 경우 어미와 아기가 함께 인 듯 싶은 발자욱도 있었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천연기념물 원앙 20여마리가 함안보 상류 하중도 상류구간 수면에서 관찰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로 하천의 모래와 자갈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가 관찰되어 수문개방 이후 낙동강의 환경변화가 생물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함안보 상류 남지 철교 하류에 넓게 드러난 모래톱에는 철새이동시기를 맞아 철새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2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가에 앉아서 쉬는 새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중순이면 함안보 수문이 다시 닫힐 예정이다.

언제쯤 낙동강이 자유로이 흘러갈 수 있을까.

 

글/사진 경남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정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신재은

 

 

[토론회 후기] 서울시 산하 위원회 위원이 박원순 시장을 비판한 이유

- 염형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 "위원회는 서울시 꼭두각시, 공무원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오마이뉴스 정대희 기자

[caption id="attachment_203005" align="aligncenter" width="1024"]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한정애의원실이 "신곡수중보 검토만 8년, 남은 과제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한 위원이 한강 신곡수중보 처리 문제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맹비판했다. 그간 위원회가 서울시의 꼭두각시였으며 공무원의 방패막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에서 열린 '한강복원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염형철 위원은 "신곡수중보가 8년 동안 검토 중 상태인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의지 부족에 큰 원인이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실무를 느슨하게 처리하고 있다. 결국 신곡수중보위원회는 꼭두각시였으며, 공무원들 거짓말 덮어주는 방패막이에 불과했다"라고 날선 말을 쏟아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의사가 신곡보 전면 개방과 철거를 지체시키고 있다"라며 "(연구용역업체의) 신곡수중보 철거와 수문개방에 따른 일부 시뮬레이션 결과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비판했다.

신곡수중보 처리 문제를 결정하는 내부 전문가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염 위원은 한강 신곡수중보의 전면 개방이나 철거가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시의 연구용역이 일부 왜곡됐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곡수중보는 지난 1988년 2차 한강종합개발 당시 농업과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 유람선도 운항할 수 있도록 김포대교 하류에 1007m 길이(고정보 883m, 가동보 124m)로 설치됐다.

하지만 신곡수중보가 한강을 횡단하는 구조물이라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수질악화를 일으켜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환경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내걸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꾸렸다.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신곡보수중보의 철거 여부 등을 논의해 지난해 10월 12일 박원순 시장에게 1차 종합 권고안을 내놨다.

당시 위원회는 "신곡수중보가 주요 목적을 상실했다"라며 "한강 자연성 회복은 물론 한강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정치적 고려도 추가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검토하되 신곡수중보 해체에 따른 수위 저하로 발생하는 하천 시설물의 안전과 변화 등에 대해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곡보 최저 수위 저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됐으나, 지난 2월 연구용역업체는 한강 수상시설의 안전과 비용 등 문제로 신곡수중보의 전면 개방이나 철거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연구용역업체로부터 중간 보고받고, 지난 1월 권고안을 수정해 신곡수중보 수문 전면개방을 검증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0월 말 현재까지 "검토중"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염형철 위원은 "연구용역업체가 기존에 한강 수위가 하락할 경우 수상시설물 42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수위 저감 실험을 위해 31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서울시 한강산업본부는 헝가리 선박 사고 후 한강을 점검하러 온 이낙연 총리에게 한강의 수위가 30cm 이상 저하돼도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했다. 예산도 기존 보고서에선 최저수위 50cm 저감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0억 원 수준이라고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업체는 위원회가 요구한 수문 전면 개방(1.55m) 시 대책 등도 보고서에 누락했다"라며 "(연구용역업체의) 연구와 논의가 복마전(나쁜 일을 꾀하는 무리가 모이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004" align="aligncenter" width="1024"]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한정애의원실이 "신곡수중보 검토만 8년, 남은 과제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 국회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인사말에서 "서울 생태계의 기반은 한강에 있고, 한강의 생태계는 신곡수중보의 철거에 달려 있다"라며 "시민단체 대표 출신인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서울수중보 철거에 희망이 보였으나 요즘 그를 보면 섭섭함을 넘어 괘씸하기까지 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0~60년대 한강은 백사장이 있었고, 여름철이면 약 10만 명이 찾는 곳이었다"라며 "신곡수중보를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서울시민들에게 다시 한강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염형철 위원 외에도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생태보전국장이 '한강복원 운동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발제했으며,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와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3088&CMPT_CD=SEARCH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2019년 물환경을 빛낸 영웅은?

 

[caption id="attachment_203661"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9년 제 11회 SBS물환경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지난 11월 SBS목동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최종심사 결과 △대상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정책실장 △시민실천 부문상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사업단 단장 △시민사회부문상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 △교육연구부문상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정책경영부문상 남양주시가 선정되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제 11회 SBS물환경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지난 11월 SBS목동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최종심사 결과 △대상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정책실장 △시민실천 부문상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사업단 단장 △시민사회부문상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 △교육연구부문상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정책경영부문상 남양주시가 선정되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는 상으로 환경운동연합, SBS,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후원하고 있다.

 

만나고 소통하다보면 답이 보인다 – 낙동강 잔다르크 임희자 실장

[caption id="attachment_203662" align="aligncenter" width="448"] 2012 낙동강 지류에 생긴 녹조사체를 조사하고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caption]

대상을 수상한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임희자 정책실장은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환경운동에 투신해 30년 가까이 주민 중심 관점과 지속가능성 관점의 조화를 추구하며 낙동강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현장 운동가다. 그녀는 경남권역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힘없고 소외 받은 이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높이기로 유명하다. 그녀는 낙동강에 대해 “이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은 여기서 물을 먹어야 하고, 많은 생명은 저 강이 있어야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숙제와도 같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초 4대강사업 활동으로 함안 지역 침수피해 문제 기자회견을 가다가 차량을 폐차 시킬 정도의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달성보 기자회견을 진행할 정도로 강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임희자 실장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임희자 실장을 지켜봤던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경험적 관점에서 임희자 실장에게 낙동강은 또 다른 숙명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3663" align="aligncenter" width="448"] 2013 낙동강 창녕함안보 옆에서 세굴현상이 발생한 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다.[/caption]

임 실장의 가장 큰 장점은 주민과 시민단체 간 소통을 원활히 하는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녀가 가장 본인의 가장 큰 성과로 낙동강 특별법(2000년) 제정을 통해 10년 동안 지속된 위천공단 문제와 남강댐 문제 해결을 한 점을 꼽은 것도 이 과정에서 주민과 단체 간 대화의 물꼬를 자임했기 때문이리라. 또한 4대강사업으로 어민 피해가 발생하자 가장 먼저 경남권역 어민을 찾아다니며 피해현황을 조사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던 것이 임 실장이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임 실장은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지역으로, 마을로 찾아가 주민과 직접 소통한다. 그는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도 만나고 소통하다 보면 답이 보인다”라며 “낙동강 숙제는 우리가 더 많이 주민을 만나고 소통하면 된다”라고 강조한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경남 광암들 지하수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음 주민들은 임 실장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았다. 적으로 간주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이들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이 특정한 인사만이 아니라 영남 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걸 얘기한다. 그렇다고 소수 주민을 희생시키면서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시키면 그들의 감정도 누그러지고 마음을 풀어간다. 광암들도 그런 과정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혼자서는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는 곳에 기꺼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한편 그녀는 이번 수상으로 받은 상금을 조직과 4대강재자연화운동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백령도 물범은 내가 지킨다 – 황해물범시범사업단 박정운 단장

[caption id="attachment_203669" align="aligncenter" width="600"] 박정운 단장, 10여년 간 물범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민들과 가까워져 백령도 아가씨로 통할 정도로 친화력이 좋다.Ⓒ김준[/caption]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범사업단 박정운 단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역 주민의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를 점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구상을 수행하는 활동가다

1996년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박 단장이 멸종위기에 처한 점박이물범과 인연을 맺은 건 2007년부터였다. 당시 녹색연합은 해양수산부 5개년 연구과제로 백령도 물범에 대한 조사와 지역 주민 인식 증진 사업을 했다. 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는 ‘물범 서식지 보호지역’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물범만 중요하냐?”라는 지역 저항은 만만하지 않았고 주민의 반대로 속도를 내기는 어려웠다

박 단장이 다시 백령도에 집중한 것은 몇 해 더 지난 2014년이었다. 다시 들어간 백령도는 쉽지 않았다. 박 단장은 “부산은 멀어도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백령도는 늘 어려웠다”고 말했다. 백령도가 서해 최북단 핵심 군사 요충지로서 각종 보호정책에 묶여 있다. 그런 상황에 따라 지역정서가 형성돼 활력이 부족한 것을 이해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박 단장은 이를 ‘백령도의 시간’이라 표현했다. 또 백령도 내에서 물범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주체도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운 단장은 지속적으로 섬을 방문해 주민 관계를 형성하면서 ‘백령도의 시간’에 맞춘 활동을 계획했다. 2019년부터는 매월 보름 동안 섬에 머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68" align="aligncenter" width="600"] 백령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점박이물범 생태학교 학생들.Ⓒ김준[/caption]

본격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가 된 것은 2017년 백령중학교 학생들과 ‘점박이물범 동아리’를 만든 것이다. 2019년에는 백령고등학교에도 물범 동아리가 생겼다(중·교교 40명, 전체 학생수의 20%). 동아리가 처음 만들어 질 때 공부 ㄴ말고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어딨냐며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학생 활동에 따라 학부모 인식도 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19년에는 물범 관련 연구를 장래 희망으로 밝히는 학생이 등장했고, 대입 자기소개서 컨설팅에서 우수하게 평가됐던 게 알려지기도 했다. 학생들이 활력을 불어넣자 2013년 창립한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점사모)’도 학생 활동에 자극 받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주민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주민들과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알아갔던 게 성과”라고 말했다.

박 단장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점사모는 △물범 모니터링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 △물범 브랜딩(생태관광 연계) △물범 중심 슬로우 푸드·슬로우 피시 등 4개 탐구 주제를 만들었다. 이전 6~7명이던 회원이 20명으로 늘어난 점사모는 올해 말 물범모니터링 보고서가 나오는 등 자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박 단장은 이런 활동에 근거해 남북협력 시대 물범을 중심으로 백령도의 지속가능 계획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 단장은 “현실적으로 현재 물범 보호구역 지정은 쉽지 않다”면서도 “이젠 내가 아니어도 물범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동아리와 점사모 등 두 주체가 생긴 것이 성과”라고도 말했다. 내년에는 백령도에 사무실 개설 구상도 하고 있다.

 

통영 앞바다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

[caption id="attachment_203670" align="aligncenter" width="600"] 통영 화삼어촌계 계원들이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통영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가 벌인 견내량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주민을 변화시키고 마을과 주변 바다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욱철(54) 어촌계장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 마을 60가구(100여 명) 중 80%가 어업에 종사할 정도로 바다의 수산자원은 풍성했다. 그러나 굴 양식업 증가와 함께 폐어구와 폐스티로폼 부자(부이) 발생이 늘어나면서 악영향이 발생했다. 지 계장은 “통영에만 64리터 스티로폼 부자가 1천만 개 있는데, 50%는 그냥 바다에 버려지고 있었다”면서 “통영은 전 세계에서 1리터당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 말한다. 이 지역은 어업용 해양쓰레기 영향이 80%에 달하는 곳이다. 그에 따라 300만 평에 달했던 해양보호생물 잘피 군락지가 감소했다. 어류와 해조류 감소는 물론, 어패류 내 미세플라스틱도 문제가 됐다.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서서히 마을 내 어업 종사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통영에서 인문학 강좌를 열었던 지 계장은 2012년 통영화력발전소 반대운동에 참여하면서 통영환경운동연합과 연을 맺었다. 당시 통영시내 회원은 10여 명에 불과해 회원과 함께 해양보호를 하자고 외치기가 어색한 상황이었다. 지 계장은 포기하지 않고 2014년 당시 고교생인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학교 친구 50여 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았다. 2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인 노력도 잠시, 주민들은 여전히 쓰레기 투기와 소각을 이어갔다. 지 계장은 “2016년 2월 용남면 해양쓰레기 사진전을 했더니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 1회 들어오던 쓰레기 수거 차량이 2회로 늘어났고, 자원봉사 학생 규모도 30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3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연안폐스티로폼을 수거하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참가자들 Ⓒ통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 계장은 “주민도 안 바뀌고, 행정도, 어민도 안 바뀌지만 바뀌는 부류가 한 곳 있었다. 바로 현장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었다”면서 “주민 의식을 바꾸는 방법은 현장교육의 지속성이라 생각했다”고 말한다.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기업에 제안해 1,600여 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마을회, 노인회, 어촌계, 부녀회 논의를 거쳐 해양 쓰레기 수거에 함께 하면 시급 1만 원을 주겠다며 주민을 참여시키고,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전문가 교육도 진행했다. 그러자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정화활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1년 뒤엔 쓰레기 투기와 소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지 계장은 “‘습관이 되면 80대 어른신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화삼어촌계 사례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학술 단체 방문이 이어졌다. 통영시와 수협의 지원으로 바다속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크레인 장착 바지선이 마련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비로 2018년부터 5억 원(3년)을 받기도 했다.

견내량 쓰레기 정화 활동 사례가 소문이 나면서 운동이 통영시 전체로 확산됐다. 지 계장은 “2019년이 되면서 스티로폼 수거량과 재활용량이 2배로 증가했다”며 “어민이 가해자에서 보호자로 바뀌었다”고 그간 활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런 활동에 따라 잘피 군락지 면적도 2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어 향후 잘피 등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로활동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어민들을 설득해 타 보호지역을 견학케 하고, 이를 통해 현재 주민 90% 동의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지욱철 계장은 “상괭이 보호구역까지 포함해서 연구용역이 내년에 마치면 2022년에는 통영 앞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밝혔다.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중추 - 광덕산환경교육센터

[caption id="attachment_203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덕산환경교육센터가 어린이들과 하천교육을 하고 있다. Ⓒ광덕산환경교육센터[/caption]

2009년 개관한 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호응도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권역 대표적인 환경교육 기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네트워크 지원 활동을 통해 충남권 환경교육 기관이 함께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환경 전 영역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생태, 환경 단독 주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교육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덕산센터는 ‘전 연령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옥 사무국장은 “전국 최초로 노년층을 위한 환경교육 교재와 고령 강사 교사용 교재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덕산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5~10%는 노년층 대상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김 국장은 광덕산센터만의 특징으로 15년 동안 원칙을 지켰던 엄격한 강사 양성 과정(40~60시간 수료 후 1년 간 준회원 활동, 이후 평가를 통해 강사 선발)을 꼽았다. 환경교육기관으로는 드물게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 광덕산센터가 처음 제시한 사회적 책임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광덕산센터는 환경교육 정책을 마련해 지방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만들기도 했다. 광덕산센터가 사무국을 맡은 환경교육네트워크를 통해 충남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제정케 했고, 충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충남권 초등학교 텃밭 교육 정책에 일조했으며, 환경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환경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한 해 1500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광덕산센터에서 6천 명, 학교 및 현장에서 2만~2.5만 명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덕산센터에서 가장 큰 호응을 이끌었던 프로그램은 ‘주말 생태 교실’이라고 한다. 300평의 논을 임대해 계절마다 문화와 연결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K-water 천안권 관리단과 함께 대청호부터 우리 동네 물까지를 알 수 있는 ‘물 환경레인저’를 토요일마다 운영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자 지역 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 광덕산센터는 도랑 살리기를 주관하고 있다. 김 국장은 “물을 지역에서 중점 하는 이유는 ‘물은 생명’이란 관점에서 내 삶이 지역에서 시작되고 결국 다 연결 돼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향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계곡에 불법 음식점이 설 곳은 없다 - 남양주시

[caption id="attachment_2036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광한 시장이 하천의 불법구조물을 시찰하고 있다. Ⓒ남양주시[/caption]

남양주시는 민선 7기 조광한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실상 50년 동안 방치된 계곡 내 불법 점거 시설과 무허가 음식점을 2019년부터 철거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소하천 정비사업과 LH공사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해 ‘하천 정원’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선도적 행정 사례는 경기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곡 내 불법 시설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천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남양주시 관내 무허가 및 불법 점거 시설이 있는 계곡은 모두 4지점으로, 이 중 청학천에 가장 많은 업소가 몰려 있었다. 이 때문에 매년 여름이면 바가지 요금 분쟁과 인근 도로까지 점령한 차량과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다. 민선 7기 이전 남양주시는 이들 무허가 음식점에 계고장을 발송하고 500만원의 벌금을 물렸지만, 여름 한철 장사로 투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영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양주시가 하천의 불법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남양주시[/caption]

이용복 환경녹지국장에 따르면,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당선 이전부터 소수 업자가 계곡을 독점하는 상황, 즉 사회정의에 맞지 않은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2018년 7월 취임과 동시에 무허가 시설 철거를 포함한 ‘하천 정원’ 계획을 추진했다. 시장이 “다음 선거 안 나와도 된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공직사회가 움직였고, 2018년 하반기 불법시설 자친 철거 계도 기간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예정됐던 것처럼 청학천 불법 시설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가장 많은 업소들이 몰려 있는 청학천 무허가 시설이 철거되자 다른 3지점 계곡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게 이 국장의 말이다. 무허가 시설 철거 후 민원의 90%가 감소했다고 말도 덧붙였다.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정원 하천’ 개념에 대해 용석만 과장은 “개인 정원이 없는 서민들이 하천을 정원으로 삼아 스스로 가꾸게 하자는 취지”라며 “서민들이 리조트에 가지 않아도 리조트에 온 것 같이 하천에서 휴식하고 힐링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청학천 ‘하천 정원’ 개념을 완성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단계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하천 내 불법시설(콘크리트 시설, 보 등) 철거, 2단계 무허가 음식점 철거(현재 진행 중), 3단계 그린벨트 훼손 복구사업 개념으로 소하천 전체 정비(실시설계 수립 중)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비와 시비, LH공사 예산 포함해 430억 원이 잡혀 있다. 올해 경기도는 남양주 사례를 인용해 경기도 다른 관내 지역에서 하천 내 불법 시설 철거를 시행했고, 경기도 자체 여론 조사 결과 ‘2019년 가장 잘 한 도정’으로 뽑혔다고 한다.

한편 제11회 SBS물환경대상 방송은 12월 10일 오후 4시 SBS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리뷰] 영화 <겨울왕국2>와 <삽질>의 공통점, 파괴적인 댐

"<겨울왕국2>이 다 얼려버렸어요. 말 그대로 Frozen!"

얼마 전 어느 환경연합 활동가가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삽질> 이야기를 하다가 우스개로 한 말이다. 그는 나더러 <삽질>을 보고 나서 4대강 싸움에 치열하게 나섰던 환경운동가들을 오래 지켜본 환경연합 회원으로서의 소회를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겠다 했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 상영관 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었다. 더 미적거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서둘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명박이 22조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밀어붙였던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단체 회원으로서 파괴되는 강 현장도 보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활동가들도 가까이서 봤다. 그 과정의 상처는 환경운동가들만의 것은 아니어서, 일개 시민인 나 역시 죽어가는 강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보가 들어선 강을 보았을 때는 차라리 생경한 느낌이었다. 완공된 여주 이포보를 처음 보았을 때, 거대한 댐은 백로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파괴를 통해 생명의 새가 비상하라는 상징인가?

[caption id="attachment_203951"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화 <삽질>의 스틸 사진. ⓒ 엣나인필름[/caption]

도대체 왜 했을까? 이명박과 당시 환경부, 국토부 장관들, 4대강을 강력히 찬동했던 박석순 교수까지. 카메라는 그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질문을 던지지만 그들은 계속 도망 다니듯이 피하기만 한다. 영화는 또 4대강 파괴 반대쪽에 섰던 사람들, 박창근, 염형철, 김종술, 최열 같은 환경운동가들의 증언을 담아낸다. (4대강 반대를 위해 이포보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염형철씨는 지금 나의 동료이기도 하다. 우리는 강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 극장가에 뭐 볼만한 게 없나 해서 고른 영화 <겨울왕국2>. 여기저기서 칭찬하는 말들이 있어 마음이 끌렸다. 영화를 보고 나니, 앞서 영화 <삽질>을 대하고 나서의 갑갑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노랫가락을 흥얼거리게 되었다. 극장을 나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어라, 삽질과 겨울왕국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렇다. 두 영화는 강을 파괴하는 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디즈니 히트작 <겨울왕국2>는 두 소녀의 성장영화이자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삶을 맞서서 끝내 해피 엔딩을 얻는 전형적 서사. 거기에 멋진 노래들, 환상적인 영상과 유머러스한 조연 캐릭터들, 박진감 있게 전개되는 스토리에 영화 내내 눈과 귀, 마음이 흡족하다. 반면 <삽질>은 해피 엔딩도 아니요, 마음을 끄는 환상적인 장면이 아닌 죽은 강이 자주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러나 두 영화의 핵심 서사는 그것이다. 자연과 대립하고 댐을 짓는 일,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엘사와 안나는 아렌델 왕국의 공주들. 그녀들은 오래 전 할아버지가 왕 시절에 마법의 숲에 사는 노덜드라 사람들과 있었던 일을 알게 된다. 할아버지 왕은 왕국과 숲을 잇는 의미로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댐 건설이었다.

댐이 완공되고 감사를 전하는 행사가 있던 날, 갑자기 양국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진다. 그리고 마법의 숲은 안개에 싸여 영원히 닫혀 버린다. 마법의 숲에는 원래 바람, 물, 불, 그리고 땅의 정령이 지키고 있었는데 전쟁 이후 정령들은 분노하고 숲은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엘사와 안나는 알게 된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아내고 바로잡아야 숲의 분노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연약한 어린 여자이지만 두려움을 깨며 앞으로 앞으로 달려나간다. (나는 안나가 주먹을 앙 쥐고 달리는 모습이 참 좋았다.)

두 소녀가 알게 된 과거의 진실은 추악했다. 우정의 선물로 줬던 댐은 마법의 숲에 평화롭게 살던 노덜드라 사람들을 파괴하려던 속셈이었던 것. 노덜드라 사람들은 그저 자연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순응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댐이 지어지고 혈투가 벌어지고 나서는 숲은 영원한 안개에 갇히고 그들은 더 이상 파란 하늘을 보지 못했다. 생명의 땅이 긴긴 침묵과 어둠에 잠기게 된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소녀의 선택은 무엇일까? 침묵의 숲을 깨우기 위해, 노한 정령들을 달래기 위해,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안나가 한 것은 바로 댐을 깨부수는 것. 음모와 죽음이 어린 댐을 파괴해서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마법의 숲에도 파란 하늘이 돌아온다.

[caption id="attachment_203952"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화 <겨울왕국 2> 스틸컷ⓒ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caption]

"물도 기억을 한다." 영화 속 장난꾸러기 눈사람 올라프가 하는 말이다. 물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 마신 한 잔의 물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 한강 취수장에서 취수되고 정화되어 내 몸까지 흘러온 물은 과연 어떤 이야기와 기억을 갖고 있을까.

강은 또 어떤가. 흰수마자가 헤엄치고 흰목물떼새가 강가 자갈 사이 알을 낳고, 단양쑥부쟁이가 하늘하늘 춤추던 날에 돌돌돌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며 여울을 만들며 흐르던 우리의 강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

엘사와 안나에게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가 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바다 저편 북쪽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강
잘 자거라 아가야.
기억의 강을 건너라."

이제 4대강의 미래가 어때야 하는지 궁금한가? 그럼 엘사에게 한 번 물어보면 어떨까.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953" align="aligncenter" width="300"] ※ 글 : 조은미 (환경운동연합 26년 회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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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보로 막혀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은 언제 열리나?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국정과제다. 하지만, 4대강 재자연화는 정부 출범 이후 쉼 없이 흔들리더니 정권 중반을 넘긴 지금에 와선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통령 취임 직후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대통령 1인에게만 복무했던 행정 파행 4대강 사업, 계약부터 담합 비리로 출발해 부정이 가득한 부패 토목공사 4대강 사업, 연례행사로 치르는 녹조 사태로 급기야 식수까지 위협하고 있는 환경재앙 4대강 사업 10년을 극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이다. 하지만 단호해 보였던 약속은 얼마 가지 않아 수사만 가득한 허언으로 흘러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4대강 재자연화’, ‘4대강 사업’이라는 말 자체를 꺼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2017년 4대강 보 상시 개방, 2018년 보 처리방안 마련, 2019년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구동의 시간표를 위해선 미진한 보 개방 모니터링을 한시바삐 진행하고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 스스로 전방위적인 제동을 걸었다. 결국,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조직(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은 2018년 10월을 넘기고서야 완비되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0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새로운 시간표를 제시했다. 2019년 7~8월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확정, 2019년 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제시 등이다. 이미 제시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6월 중 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미진한 한강과 낙동강의 보 개방 모니터링을 2019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연내엔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9년 12월 현재, 그 어떤 것도 이뤄내지 못했다. 정부 스스로 공언한 시간표에서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수문 개방을 하겠다던 공언도 무색하다. 수문 개방의 첫 단추인 낙동강 하류 양수장 보완 조치가 답보상태인 것이다. 이례적으로 영남의 해당 지자체가 공문까지 보내서 재촉하는데도 중앙정부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가 태업을 넘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0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상태라면 11개 보로 막혀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은 언제까지고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확정도 마찬가지다. 한참이나 지나버린 2019년 7월은 고사하고 급기야 핵심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나서 4대강 재자연화 시간표에 내년 총선을 얹고 있으니 2020년 상반기도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0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7개월, 국정과제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을 망쳐버린 10년이 지난 지금, 4대강 재자연화는 결코 정쟁거리가 아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책무다. 멈춰버려 이제는 강이 아닌 우리 강이다. 건강하게 다시 흐르게 하려면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낼 여유가 없다. 그런데도 4대강 재자연화라는 역사적 사명이 이 정부 들어 줄곧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 참담하다. 도도한 시민의 역사로 기록될 문재인 정부다. 파국으로 치닫던 대한민국을 추스른 문재인 대통령이다. 부디 4대강 재자연화 시간표에 바닥까지 떨어진 저급한 정치를 이제 더는 뒤섞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19년 12월 20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하천의 졸업생, 미금보

- 여전히 졸업을 기다리는 백현보와 백궁보

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이가은

성남시 탄천에는 다양한 높이와 형태를 가진 보가 15개 있다. 이는 모두 1990년 6월부터 1994년 10월 사이에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90년 말 분당에 계획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탄천에 위치한 보들은 원래 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됐고 탄천의 흐름을 막아 최저 수질오염 등급과 악취를 남겼다. 콘트리트 구조물인 보가 탄천의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민원과 함께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고 자연하천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성남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 5월 8일 탄천의 미금보를 철거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변화된 탄천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1월 15일 탄천으로 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3" align="aligncenter" width="1024"] 2018년 5월, 용도를 상실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농업용보인 미금보를 철거하고 있다.Ⓒ성남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445" align="aligncenter" width="987"] 1년 8개월만에 철거된 미금보 철거 자리를 찾았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흔적은 사라지고 여울이 형성되어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금보의 철거 전과 철거 후의 사진이다. 하천을 가로막고 있던 구조물이 사라지자 상류 수위가 하류와 나란해졌다. 흐르는 물 사이로는 모래톱이 드러났으며 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미금보는 수문 개방이후 자연형 하천으로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다른 보 구간과는 달리 물도 깨끗하게 흐르고 있었다. 수문 개방 약 1년 8개월 이후 현재 2번째 사진에서처럼 눈에 띄게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6" align="aligncenter" width="1024"] 미금보를 철거한 자리에 모래톱이 형성되었고 흰목물떼새가 자리를 잡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회복되었다는 것은 생명체들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리를 포함해서 상위포식자인 왜가리도 볼 수 있었다. 상위포식자가 있다는 말은 하위층의 생태계 피라미드가 적절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다양성이 지켜지고 있구나’를 눈으로 실감했던 시간이었다. 깨끗한 모래톱을 좋아한다는 멸종위기야생동물 흰목물떼새도 볼 수 있었다. 보호색인 것처럼 돌 사이에서 색이 구분되지 않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때마침 흰목물떼새가 목을 움직이고 있는 찰나 볼 수 있어서 운 좋게 만날 수 있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 하천 복원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을 때 보를 설치했던 지형 때문인지 하천 바닥이 너무 매끈하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 바닥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보를 만들 때 하천 바닥 공사를 진행해서 이것까지 복원할 수 없었던 것인지 궁금증이 들었다. 검색해보니 하천 바닥에 자연석을 설치해서 자연형 여울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천 바닥에 자연석으로 경사를 만들어 자연형 여울을 조성해서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수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미 하천을 사람의 목적대로 바꾸었던 전적이 있는 탓인지 아니면 사람의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자연의 상태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석, 조경석 없이도 충분히 자연의 상태 그대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2" align="aligncenter" width="1276"] 성남시 탄천에 위치한 농업용 보인 백현보Ⓒ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탄천에서 졸업을 기대할 보는 미금보보다 훨씬 큰 백현보이다. 길이 100m 높이 4m 수준의 백현보는 수문이 살짝 열려있어 물이 완전히 가두어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물이 고여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도시 하천 중에서도 깨끗한 편에 속한다는 탄천이라지만 수질은 생각보다 탁했고, 여름이 되면 심한 악취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고여 있는 물에서 백로가 물고기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었었는데, 그 상황이 신기했다. 많은 생명들의 다양성과 또 그 생명들의 터전을 더 빼앗지 않기 위해 백현보를 선두로 더 많은 보들이 철거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댐 졸업생이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백현보, 백궁보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목적을 상실한 보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졸업식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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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요

-탄천의 백현보와 백궁보, 그리고 해체된 미금보를 둘러보다

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송주희

한강의 지류인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부터 시작되어 서울시 송파구 잠실까지 이어지는 35.6 km길이의 하천이다. 이 하천이 흐르는 성남 구간에는 총 15개의 농업용 보가 설치되어 있다. 지난 1월 15일, 우리는 그 중 수내역 근방에 위치한 백현보와 백궁보를 둘러보았다.

성남시를 가로지르는 탄천에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고층 아파트들이 높이 올라서 있었다. 원래 농업용수를 끌어올 목적으로 하천에 설치하는 횡단구조물인 보(small dam)가 빌딩 숲 사이에 옛 기능을 상실한 채 남아 있었다. 이제는 주변이 주거 단지로 탈바꿈했음에도 과거의 흔적은 그대로인 것이다.

백현보는 탄천에 설치된 보들 중 가장 크고 긴 보라고 한다. 너비 100m 높이 4m 가량의 계단식으로 생긴 구조물은 강물의 흐름을 막고 서 있었다. 보가 끝나는 지점 옆에 설치된 2m 가량의 수문만이 강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보로 인해 강물의 흐름이 막혀서인지, 보 모래가 쌓여있었고 하천의 깊이는 얕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2" align="aligncenter" width="1024"] 탄천 성남구간에는 1km마다 하나씩 보가 설치되어 있다. 백현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백궁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현보를 둘러보고 백궁보를 보기 위해 이동했다. 보와 보 사이에 갇혀있는 하천의 수질은 한 눈에 보아도 좋지 않았다. 여름이 되면 그 물에서 냄새가 나고, 날파리가 올라온다고 했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백현보가 있던 위치에서 10분 정도 걷자, 바로 백궁보가 나타났다. 탄천에는 1km마다 하나씩 보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직접 이동하면서 보니 보가 얼마나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건지 실감이 났다.

백궁보는 백현보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그리고 백궁보의 끝 쪽에는 수문 대신 물고기의 이동을 돕기 위한 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ㄷ자 돌이 계단식으로 설치된 이 구조물은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언뜻 보면 자연생태적인 구조물로 보이지만, 상류로 향하는 물고기의 이동을 방해하는 백궁보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된 인위적인 구조물일 뿐이다. 보를 해체하면 인위적 구조물 없이도 물고기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1" align="aligncenter" width="1024"] 미금보가 해체된 자리에는 여울이 형성되어 있고 모래톱이 복원되어 생태계의 중요한 서식처가 되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점심 식사 후, 미금보가 해체된 현장을 보러 갔다. 미금보는 2018년 월 철거된, 성남 탄천 내 1호 졸업 보이다. 현장에 가니 백현보와 백궁보를 둘러볼 때 들어보지 못했던 물소리가 들렸다. 앞서 살펴본 하천은 흐르지 않고 막혀 있어, 하천이 내는 물소리를 듣기 힘들었다. 그러나 미금보가 해체된 자리에는 하천이 흐르며 자연스레 생겨난 여울이 졸졸졸 물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9" align="aligncenter" width="1276"]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국장이 이가은, 송주희 인턴에게 성남 탄천의 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를 반겨준 또 다른 자연은 멸종위기야생동물 흰목물떼새였다. 흰목물떼새는 하천변에 사는 희귀한 텃새인데, 보나 댐 설치로 모래톱이 줄어들고 서식지가 파괴되어 더욱 더 보기 힘든 새가 되었다. 하지만 미금보가 사라진 자리에 흰목물떼새가 다시 돌아왔다. 멀리서 바라본 흰목물떼새는 조용히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제 집을 찾아온 흰목물떼새가 반가우면서도, 앞으로 남겨진 과제가 무겁게 느껴졌다. 다시 돌아와야 할, 집을 잃은 또 다른 생명들이 걸림돌 없이 흐르는 강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0" align="aligncenter" width="1024"] 성남시 생태하천과 유영환 팀장이 탄천에 나와 백현보 철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보가 설치된 현장과 해체된 현장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하천은 본래 흘러야 하지만, 인위적으로 그 흐름을 막아놓으면 주변 생태계는 파괴된다. 다른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는 인간도 살 수 없다. 미금보를 이어 백현보, 백궁보, 그리고 남은 보들도 모두 해체되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현장소식]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정은아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204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 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다. 이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2016년 9월에 수립)에 따라 증식·복원 대상종인 여울마자를 선정한데 배경이 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강은 여울마자 인공증식을 위해 여울마자 친어를 포획한 하천으로, 여울마자가 서식하기 적합한 유속 흐름을 가지며 하상이 자갈, 잔자갈로 이루어져 여울마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여 방류지로 선정하였고, 향후 하천공사 계획이 없어 여울마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04738" align="aligncenter" width="360"] 굴착기가 오고가는 복원지 현장에는 버젓이 ‘여울마자 복원지’ 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여울마자의 평화로운 정착은 오래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지난 10월부터 남강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골재채취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역의 단체인 ‘수달친구들’로부터다. 급히 방문한 하천 현장은 참혹했다.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여울마자 복원을 담당했던 환경부 공무원에게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다. 산청군 환경관리과 또한 ‘여울마자 복원 사업은 환경부 사업이어서 방류 행사 때 단순 참가한 것 말고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발을 뺐다. 퇴적토 준설사업 허가를 내준 산청군 하천과도 ‘사전 승인을 위해 남강 현장에는 나와 봤지만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여울마자 복원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이 이루어져도 부족할 판에 한쪽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다른 한쪽은 방류한 복원지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한 곳에 산청군이 골재 채위를 위한 준설을 벌이고 있다.Ⓒ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멸종위기종 보전 계획은 특정 종을 증식시키고 방류하는 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 보전 방안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치어 방류 후 복원지에서 여울마자 개체수를 관찰하여 2세대, 3세대가 생산될 경우 여울마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인위적인 골재채취로 서식지가 파괴된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환경부는 또 다른 지역에 여울마자 방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울마자 사고가 일어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산청군에서 2012년 9월 멸종위기종인 꼬치동자개를 방류한 곳에 하천 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준설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관리가 안 돼 낡을 대로 낡은 ‘꼬치동자개 복원지’라는 간판이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어종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과거 낙동강 전역에서 발견되던 여울마자는 현재는 개체수가 급감하여 남강댐 상류부터 생초지역 인근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여울마자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담수어종이 마구잡이 준설로 서식지를 잃어 가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산청군에 준설 계획의 재검토와 이미 파괴된 여울마자 복원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환경부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이번 남강의 멸종위기종 복원지 사고 해결을 비롯해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정상화와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3월 19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시민환경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1대 국회, 물개혁 의제 무엇인가’ 온라인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총선을 통해 새롭게 열릴 21대 국회에서 주요한 물개혁 의제로 무엇이 있을 것인지, 또 그에 대해 어떠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최초로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로 한 채 온라인토론회로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5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으로 진행된 ‘21대 국회, 물개혁 의제 무엇인가’ 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정례 국회물포럼 예산분과위원장은 20대 국회의 물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토론을 열었다. 오정례 위원장은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실현과 물관리기본법 등의 제정은 20대 국회의 큰 성과이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통합물관리에 대한 성과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결실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한계에 대해서도 발언을 남겼는데, 정부기관-국회-시민 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었지만 이를 위한 실무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21대 국회의 물정책과 관련해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고, 이어 물정책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동진 대표는 20대 국회와 비교하여 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물 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다수의 정당이 미세먼지와 기후문제 등에 대해서만 다루고, 정의당 정도만이 새만금, 금강 이슈와 관련하여 한정적으로만 공약이 있는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는 “4대강 관련 문제가 19대 국회부터 이슈가 되어 당시 민주당에서는 4대강 관련 비례대표 후보도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4대강 공약이 있었는데 21대에는 물관련 이슈가 사라졌다.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백경오 교수는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에 실행 단계에서 힘을 못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률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물관리기본법 등 제정된 법률, 제도 등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에게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은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 어떠한 가치를 가졌는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는 “20대 국회의 큰 성과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 등이 거론되는데, 정작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각 권역,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된 조례와 계획이 만들어지다 보니 숫자가 1,300여 개가 넘어간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파편화된 제도들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는 전반적으로 물관련 정책의 계획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비전의 부재를 그 이유로 지목했다. 강찬수 기자는 “20대 국회에서의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공약에서도 물에 대한 철학, 하천의 역할에 대한 고민, 복원에 대한 정의 등이 제대로 고민이 되지 않으니 정권이 바뀌면서 그 힘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강찬수 기자는 앞으로 출범할 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물정책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감시가 비정기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물문제 중에서도 농업용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조원주 위원은 “물문제와 농업용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농업용수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관리를 가로막는 것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라며 “일제시대, 70-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용수시설이 많아 통합적이 조사 및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원주 위원은 ”농업용수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관리해나가야 할 중요한 물문제 중 하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세기 물관리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며 “물분야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다툼이 문제의 원인이지 않나 생각했다. 각종 개발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인데,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기영 위원의 주장이었다. 이어 그동안 물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큰 틀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통합물관리예산을 만들어 각 지역에서 물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