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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23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923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admin | 수, 2023/08/30- 15:54

9월 23일, 서울에서 기후정의행진 열린다

“기후재난 안전보장” 등 대정부 5대 요구 등 발표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3 기후정의행진’의 계획과 ‘대정부 요구’를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19"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요구 발표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121"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요구 발표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정 공동집행위원장(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조직하는 이유와 준비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반빈곤, 탈핵, 철도 공공성, 새만금 신공항 반대 등의 쟁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다양한 단체,조직 활동가들이 왜 행진에 참여하는가에 대해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시내 곳곳에서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8"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의 포스터 ⓒ기후정의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122"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 포스터를 붙이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923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기조) 어떻게 진행하는가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9월 23일(토)에 서울 세종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을 개최한다. 오송 지하도로 참사, 노동자의 폭염 사망 등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으로 현실되고 있지만, 자본과 권력의 현상유지만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에 맞서기 위한 시민들의 대규모 행동이 다시 이루어진다.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은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홈리스, 성소수자 등의 수많은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모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후위기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외칠 예정이다.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에는 3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인 바 있다. 14시부터 시작되는 본집회 이후, 15시부터 시작되는 행진은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행진 대오는 기후위기에 핵발전 이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다. 두번째 행진 대오는 공공교통 요금 인상, 해외 가스전 개발, 핵오염수 방류 등의 기후부정의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청, SK본사, 일본대사관, 정부서울청사 앞을 경유하게 된다. 12시부터 시작되는 사전행사에서는 다양한 단체와 모임이 설치하는 부스와 오픈마이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 동경에서 9월 18일에 열리는 기후행진 주최측과도 한일 기후운동 연대 메시지를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923 행진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기 위해서 ‘포스터 행동’ 등의 사전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조직위는 행진을 앞두고 5대 대정부 요구를 채택하였다. (1)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3)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5)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외에도 ‘불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탈석탄법 제정하고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가 중단하며, 탈화석연료 계획을 강화하라’, ‘이윤을 위해 비인간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라’, ‘자본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고, 생태농업전환을 지원하며, 농민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을 실현하라’, ‘차별 철폐, 공공 돌봄 증진, 공공의료 확충,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기후재원을 마련하라’,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생태부채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등의 14개 세부 요구도 제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9" align="aligncenter" width="800"]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

○ 이재임(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반갑습니다.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는 이재임입니다. 빈곤사회연대는 도시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이들과 연대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고급스러워 질 때마다 자리를 빼앗겼던 노점상들, 재개발로 마을을 부수고 비싼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갈 곳을 잃은 가난한 주민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 때문에 두세시간 통근시간을 감내해야하는 도시의 노동자, 공공장소에서 눈 좀 붙이려하면 득달같이 쫓겨나는 거리 홈리스들, 이들이 겪는 고통들은 도시가 살기 좋아지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진통이란 이름 아래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집값 오른다고 지구 하나쯤 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윤만을 위한 도시 개발, 내 집 갖기 경쟁이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재앙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는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거권은 없어서는 안될 권리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쉽게 하찮은 것이 되고 맙니다. 작년 여름 내린 많은 비로 신림동 반지하의 이웃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푹푹 쪘던 올 여름 더위 속,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주거권마저 값이 매겨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 집을 구할 때, 주택시장의 95퍼센트가 민간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단 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는 매일 공사중인데, 기후위기 속 가난한 사람들은 도무지 갈 곳이 없습니다. 이윤만을 위한 개발이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을 파괴하고, 지구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반지하처럼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정치권의 봉사활동 참 많이도 옵니다. 복날에는 생수와 레토르트 삼계탕을 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923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는 우리들은 이런 도움을 청하는게 아닙니다. 오직 이윤만을 위해 땅과 가난한 이들을 착취해온 그 자체가 빈곤과 기후정의를 만들어 냈으니, 그 폭력의 굴레를 멈추라고 말 할 것입니다. 빈곤사회연대는 ‘오래살자 공공임대’ 행진단을 꾸려 923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합니다. 오래 살려면 일단 한국사회에 공공임대주택이 훨씬 많아져야 하고, 7년 거주 기한, 10년 거주 기한 걱정 없이 살며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어느것도 착취하지 않은 집에 살며,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꾸리자고, 오래살자 공공임대 행진단은 외칠 예정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기후정의를, 또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유에스더(탈핵시민행동 활동가/YWCA): 탈핵시민행동과 함께하는 YWCA 활동가 유에스더입니다. 우리 단체에는 별개의 청소년 조직인 ‘Y-틴’이 있습니다. 이번에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에도 별도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후위기는 우리의 위기”라는 운동주제를 잡았습니다. 현 정부도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그 방식은 기후위기를 진짜 위기가 아닌, 핵발전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몸으로 공청회장을 막아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40년 수명만료한 고리2호기부터 원전 수명 10년씩 무리하게 연장하고, 영구 처분 방법도 없는 핵폐기물은 원전지역에 폐기장을 더 지어서 해결하겠다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원전밀집도 1위 국가인데, 심지어는 이 좁은 땅에 신규 원전건설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발전 확대정책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책을 결정한 그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입니다. 월성 원전 인근 지역 어린이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나왔고, 특별히 지역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2.5배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년 째 이주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는 핵발전소와 주민 피폭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원전의 위험성과, 지난하고 끔찍한 피해를 목도했습니다. 폭우, 폭염, 산불이 더 많아질 이 기후재난 시대에 핵발전소는 더 위태롭기만 한데, 핵발전소 늘리겠다는 것은 시민을 향한 위협일 뿐입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동조 역시 국민의 85%가 반대해도, 200만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아도, 매주 광장에 모여서 외쳐도, 지금껏 모든 핵산업이 그래왔듯 그 외침을 묵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유일한 기후정책인 핵발전은 근본적으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착취적 구조와 부정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온 국토와 해양생태계 그리고 그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핵폭주의 결과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핑계대며, 안전을 위협하는 핵카르텔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 2시, 7년을 이어온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있는 응답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핵폐기물을 현재세대와 다음세대에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있는 기후위기대응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핵폭주 막아내고 기후정의로 갑시다. 탈핵! ○ 이재식(전국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기후정의는 곧 공공철도, 공공철도는 곧 기후정의입니다. 2023년 여름.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를 모두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오늘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3만 철도노동자를 대표해 인사드립니다. 철도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대안 교통망입니다. 여타 교통수단보다 에너지 효율과 탄소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교통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철도는 청년층과 노년층, 여성과 노동자 등 승용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망의 뼈대를 이룹니다. 모든 시민과 계층이 평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데도 철도는 필수라는 뜻입니다. 철도노동자들은 철도 이용율을 높이고, 취약 계층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철도가 곧 기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비효율적인 고속철도 분할 체제를 통합 체제로 되돌리고, 무궁화호 등 비수도권 열차의 운행에 수익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열차 운영과 철도 시설 유지보수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일원화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후 행동에 함께하는 시민 여러분, 공공철도를 지키며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3만 철도노동자들을 한 목소리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송유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기후위기를 처음으로 “나의 위기”로 받아들인 작년, 뭐라도 해야 덜 불안할 것 같아 일반 시민으로서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환경운동연합의 생태보전 활동가로서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생태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생명들에게도 생태 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 우리는 지금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산양들의 터전을 빼앗고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건설해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파괴하려 합니다. 상괭이와 잘피가 살아가며 멸종위기 새들이 오가는 가덕도에는 ‘친환경 공항’이라는 역설적인 간판을 내걸고 생태 파괴적인 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난개발과 과잉 관광으로 천혜라고 불리우던 자연 생태계에 고통이 시작된 제주도에도,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으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의 마지노선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삶을 이어가던 동식물들도 이제는 기후위기 앞에서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개발 앞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을까. 왜, 말로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외치며 그 해결책인 자연과 생태는 파먹지 못해 안달일까. 정말 의문이 듭니다.  도심지에 사는 우리는 인간도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점을 종종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바다가, 강이, 숲이 망가지면 인간이 설 자리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멸종해가면 인간도 결국 멸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번 923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 시대에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하는 행진입니다. 나만의 행복도 없고 타인만의 불행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비참과 불행, 불평등 위에 우리의 행복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 평등, 그리고 존엄한 삶이란 비단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생태 문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의 ‘생존’이 위협받는 세상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뒤로 후퇴하는 결정들이 이뤄져도, 역사는 늘 피땀눈물의 시행착오 끝에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나라도, 더 이상은 헤매지 말고, 굳이 굳이 시행착오 겪지 말고, 지금 당장 생태 문명의 사회로, 기후정의의 시대로 곧장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빠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군가 알려준다면, 우선 멈추고, 제대로 된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시대착오적인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해야 합니다. 생태 학살을 멈추고,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해 생태계를 보전해야 합니다. 그 올바른 길로 이끄는 한 걸음이 되길 바라며 이번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합니다.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30" align="aligncenter" width="800"] 기자회견에서 결의를 다지는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으로, 기후정의 실현하자!

폭염과 폭우, 태풍으로 자금 여기에서 우리는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더이상 해외 다른 나라의 안타까운 소식만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고 또 전해들은 소식을 통해, 기후위기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기후재난 속에서 국가는 우리를 보호할 의지와 능력도 부족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기업의 이윤과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들의 권력을 움켜쥐는데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을 뿐입니다. 9월 23일, 서울에서 기후정의행진이 다시 열린다. 작년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며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우고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재난을 가속화하는 현 체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위기를 넘는 우리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더 크게 모여 싸울 예정입니다. 기후재난 속에서 돈벌이와 권력을 탐하는데 빠져 우리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지금, 우리는 이 위기로부터 생존과 삶, 그리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다른 세상을 그리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급하고 중요한 수많은 위기와 폭력을 맞서며 현장에서 싸워 온 이들이며, 불안과 무기력을 이겨내고 절실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연대해온 이들입니다. 기후재난 앞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의 책임을 묻고, 핵발전, 석탄발전,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사업에 맞서, 에너지와 철도 민영화에 저항하며, 공공 재생에너지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모이는 이들입니다. 전국 350여 개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수백명의 시민들도 추진위원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923 기후정의행진은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알리고 기후부정의에 맞서는 사회운동이 하나씩 모여 큰 물줄기를 만드는, 오랜 시간과 노력들이 꽃피우는 순간입니다. 이후 곳곳에서 체제전환을 향한 강력한 열망, 저항과 대안을 맺고 나누는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내년 총선 역시도 기후정의행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기후정의의 정치를 뿌리내리고 싹트우는 기름진 토양이 될 것입니다. 동료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923년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기후위기에 맞서고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대한 사회적 힘의 일부가 되어주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의 손을 잡고 이 행진에 함께 합시다. 기후위기 앞에 선 많은 이들을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내어, 기후악당들의 본거지를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너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꿀 것이라고 소리 높여 외칩시다. 9월 23일, 서울 세종로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2023년 8월 30일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별첨>

기후정의행진 주요 계획

 
  1. 923 기후정의행진(9월 23일 당일) 계획
사전행사: 12~14시, 세종대로(시청광장 인근) 본집회 : 14시~15시, 세종대로 행진 : 15~17시, 기후부정의의 책임을 묻고 우리의 요구를 드러내는 행진 루트 1 : 세종대로~서울역~용산 대통령 집무실 루트 2 : 세종대로~서울시청~SK본사~일본대사관~정부서울청사  
  1. 사전 공동행동
8/30(수), 923 기후정의행진 개최와 대정부 투쟁 요구 발표 기자회견 8/30(수), 923 포스터 홍보행동(부착). 이후 지역 부문별로 추가 행동 예정 9/1~9/20, 참가자 SNS 참가선언 “나 0000 의 참가선언 : __________________ 을 넘는 우리, 923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나요!” 내용의 인증샷을 SNS에 올려 자신의 참가를 알리고, 주변 참가 독려 9/3 ~ 9/16, 전국곳곳 사전공동행동 지역 / 부문별, 기후정의 현안에 대한 거리 선전전/피켓팅, 공동행동 사업 9/18~9/22, 923 기후정의행진 참가 지역 /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 923기후정의행진”

  1. 방향 - 왜 923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하는가
1) 위기 기후재난의 현실이 참담하다. IPCC 보고서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통한 경고는 계속되지만, 기후재난의 속도와 강도는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며 가속화되는 재난은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항상 무능하다. 산불과 산사태가 덮치고,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폭염과 태풍이 닥쳐올 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기구는 언제나 무책임할 따름이다. 불평등한 기후재난 앞에서, 안전한 주거환경,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는 점점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지난 1년여 남짓,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쌓아온 우리 사회의 작은 성취마저 끝없이 무너뜨리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에서 노동자 탄압, 공공요금 인상, 복지예산 축소로 시민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이익을 살뜰히 챙기고 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대로 못살겠다”는 외침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허구적이고 비민주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내세우며, 기후재난 앞에서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핵산업 확대를 위한 구실일 뿐이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방관 등 위험하고 지속불가능한 핵기술이 기후위기의 만능 해결책이라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있다. 삼척석탄발전소는 지금도 건설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화석연료 산업은 폭리를 취하며 여전히 성장가도에 있다. 시민들 삶에 필수적인 에너지, 교통, 의료, 주거의 공공성은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사라진지 오래다. 삶의 기본인 먹거리는 위태롭고, 농민과 농촌의 삶은 무너져간다. 신공항건설, 국립공원 케이블카, 4대강사업의 역행 등 국토 곳곳에서 생태계 파괴 사업들이 빗장 풀린채 질주하고 있다. 2) 위기를 넘어서 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탄소중립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되어 왔고, 진정한 원인진단과 해결책은 외면되어 왔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자본주의 성장체제는 높고도 견고하다.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기후와 생태의 안녕 따위는 안중에 없이, 이윤과 성장만을 지고의 목표로 좇는 자본주의 체제가, 바로 이 위기의 원인이다. 생명보다 돈, 노동보다 자본, 환경보다 개발, 공존보다 경쟁, 인권보다 사유재산을 우선하는 체제가 이 위기의 뿌리에 놓여 있다. 이 체제에 균열을 내고, 깨뜨리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길이다. 환경, 교통, 주거, 식량, 보건, 에너지 등 사회 각 부문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까닭이다. 또한 기후위기는 국제적인 불평등의 사안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는, 북반구 국가가 남반구 국가의 자연과 노동을 수탈하고 착취해 온 오랜 식민주의 역사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국제적 차원의 부정의와 불평등을 해지 않고서 기후정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북반구 국가와 부유한 사람들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책임을 지고, 남반구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태 부채’를 갚아야 한다. 국제적인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탄소감축, 해외 화석연료 개발과 투자 중단, 남반구 국가를 위한 ‘손실과 피해’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다. 2023년 지금, 이 체제에 맞서는 행동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 기후재난으로 인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핵과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 자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을 위한 전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과 권리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가용이 아니라, 모두의 이동권을 위한 공공교통이다. 그 중심에 철도가 있기에,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가 답이 되어야 한다.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 등 정치적 이익과 자본의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를 멈추어야 한다.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기후위기를 일으킨 거대한 체제에 균열을 만들어 가자. 3)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위기를 넘는 전환은 몇몇 사람, 몇몇 단체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그 힘을 키워왔다. 지난 4년간,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더욱 커지고 깊어졌다. 2019년 9월 6천여 명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22년 9월 3만여 명으로 커졌다. 2023년 4월엔 평일에도 불구하고 4천여 명이 세종정부청사를 에워쌌다. 참가자 수가 커진 것만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도 진전되고 깊어졌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후위기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다. 특히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기후정의를 향한 목소리는 강고한 기존 정치의 벽을 뚫지 못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기후위기 해결을 지체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한 사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인 정치의 장에서,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배제되었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민주주의 ,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배척당한 이들, 평범한 이들이 '힘'을 되찾아야 한다. 이 힘은 착취하고, 망가뜨리는 힘이 아니다. 공동의 삶의 기반을 건설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고 체제를 전환하는 힘이다. 기후위기 한복판에서도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연대의 힘, 그 힘을 고양하는 현장이 923기후정의행진이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이들로부터 ‘우리의 힘’을 되찾는 발걸음이, 바로 923기후정의행진이다.
  1. 923 기후정의행진은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5대 요구안 1) 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3)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5)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세부 요구안 1) 기후참사 책임지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않고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2) 불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3) 핵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 유지와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요구하라 4) 탈석탄법 제정하고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며, 탈화석연료 계획을 강화하라 5) 에너지 전환을 돈벌이에 맡길 수 없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6) 지역사회의 붕괴를 막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7)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을 철회하라. 8) 이윤을 위해 비인간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라. 9)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교통 강화하라. 10) 자본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고, 생태농업전환을 지원하며, 농민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을 실현하라. 11) 차별 철폐, 공공 돌봄 증진, 공공 의료 확충,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12)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폐기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대기업과 금융자본에 책임을 물어라. 13)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기후재원 마련하라 14)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생태부채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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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핵발전 진흥과 밀양 송전탑 건설 앞장섰던 인물은 배제해야...
월, 2017/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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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6.06.21 별첨자료: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 자료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팀 정미란활동가 전화 010-9808-5654 메일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20대 국회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전달합니다. 지난 2월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바라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 환경 분야 주요 정책 기 조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및 화학물질 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 <탈원전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등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자료 첨부)   <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하고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하자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총선에 각 정당이 내세운 환경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20대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미세먼지 사태 등 최악의 환경문제를 직면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환경연합은 민주적이면서 환경적인 20대 국회가 되길 염원합니다. 이제라도 20대 국회가 반환경 정책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입법,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환경연합은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 과제를 제20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환경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각 당 및 국회의원별로 수용 여부 및 세부 정책 추진 방안을 확인, 평가, 감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2016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자료 [자료집]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과제 정책 [보도자료]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화, 2016/06/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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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 철저히 수사할 것” 촉구

디메틸폴리실록산 고축정성 물질, 건강영향 조사도 필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전병조 사무국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512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10_16-36-07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병조[/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대의 고무보트에 나눠 탄 이들은 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며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10_15-49-39 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울산 앞바다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려 온 어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원인을 수사하던 울산 해경은 지난 1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온배수가 찬 바닷물과 만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혼합해 배출한 산업용 소포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배출 제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경 본부는 전국 77개에 이르는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전수조사할 것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것을 해경 소속 각 서에 지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08031594_01 해양배출 제한 유해물질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방류한 울산화력발전소 ⓒ연합뉴스 김용태 기자[/caption] 문제가 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거품을 제거하는 데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눈과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생식독성도 의심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양배출을 제한하고 있는 해수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는 유해성이 약한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사용과 배출, 관리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두 종류의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한 가지는 화평법의 평가대로 유해성이 적어 식품첨가제나 화장품의 성분으로도 쓰이는 반면, 다른 하나는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이 둘은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No.)가 다르다. CAS는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정리한 세계 최대의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주민번호가 다르면 이름이 같아도 다른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다. 화평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이 CAS 번호가 다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두고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화학물질을 언급하는 모든 법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또,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수생환경을 통한 생물농축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생물농축계수는 1250으로, 하·폐수처리장 인근의 붕어를 통해 농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된 바 있었던 과불화화옥탄 설폰산의 1700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잔류성 지수는 최대 4.25로 나타났는데, 대개 3을 넘으면 잔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4를 초과하는 물질은 고축적성으로 평가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7" align="aligncenter" width="640"]그림1 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이날 보트 위의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은 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배출된 유해물질이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이 물질을 다룰 때) 고글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도록 권고하는데 발전소 인근 해양 생태계와 주민들은 수 년간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 면서, “수산물 농축을 통한 간접피해까지 고려해 주민들의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저한 수사와 법체계 정비, 건강영향 조사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늘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살균제 등 해마다 각종 ‘참사’가 불거지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이 때, 정부와 국회, 수사당국이 산업용 소포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줄 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첨부파일 : [취재요청][160808] 소포제 해양배출 바로잡기 한강캠페인
수, 2016/08/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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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년 3월 3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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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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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박근혜

박근혜,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

- 박근혜의 '정규재 뉴스' 인터뷰에 부쳐

  [caption id="attachment_172969"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제공)[/caption]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더니, 박근혜가 배후세력 운운하고 있다. 모든 게 조작됐고,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모처럼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려던 참에 박근혜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줬다. 박근혜는 “개탄스럽다”, “저질스러운 거짓말”,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들”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저질스러운 거짓말들로 나라 품격 떨어뜨린 박근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공범들조차 박근혜가 진정한 배후임을 실토하는 상황에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인터뷰를 통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다. 박근혜는 이로써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했다. 또한 이 모든 사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가 드러나도 발뺌하면서, 범죄비호세력을 동원하고 헌재의 판결을 늦추기로 일관하는 등 범죄은폐와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행태야말로 범죄자들의 기획이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꼼수 간담회, 꼼수 인터뷰를 흘려보내고 있었다면 우리는 당당히 광장을 메워 추위와 눈발에도 아랑곳 않고 촛불을 들며 우리의 목소리를 외쳤다는 넘을 수 없는 수준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박근혜는 촛불을 거짓이라 폄훼하고, 심지어 ‘맞불집회’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치켜세웠다. 박근혜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어떤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이다. 박근혜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결과 우리는 오늘의 박근혜게이트를 맞이하게 되었다. 박근혜는 그간 때로는 면피를 위해, 때로는 국면전환을 위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척을 했을 뿐이었다. 특검과 헌재심판조차 ‘편파적’이라며 부정하려 하고,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을 보며 범죄자 박근혜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남은 것은 오직 심판과 처벌뿐이다. 박근혜, 당신이야말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산이다.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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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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