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 폭력적 궁중족발 강제집행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어제(4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인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식당의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되는 등 인권이 유린되고 참담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촌의 궁중족발은 건물주의 횡포에 의한 임차인의 생존권이 짓밟힌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3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어제까지 열 두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손가락이 절단될 뻔 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폭력을 동원한 비인권적 강제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등 지자체와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어제의 강제집행에는 분명히 폭력이 존재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기간 보장이 시급하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제집행과 강제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 180605_성명_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세터 02 3673 2147

<2018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 토론회 순서

사회 : 김태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영 후보는 일정상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박선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후보의 공개된 공약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2018. 6. 5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환경부다운 환경부, 나라다운 나라’

 자연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부의 ‘단호함’은 지속돼야

6월 5일은 환경의 날, 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올해 환경의 날을 주제로 썩지 않고 육상과 해상에 쌓여 지구적 문제로 부상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탈출’을 선정했다. 1950년 이래로 전지구상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중 소각률과 재활용율은 각각 12%, 9%로 나머지 79% 즉, 4,725백 만톤은 자연에 축적되었다고 하니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 구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금 환경부의 위상이나 처지가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듯 토건개발 세력으로부터 환경부를 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있다. 다도해 국립공원에 건설하려는 흑산도 공항, 설악산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9km 구간을 관통하는 춘천~속초 고숙화철도 사업, 해당지역이 국립공원임을 들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하는 환경부 수장에게 호통치는 국회의원과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니 ‘썩은 정치’의 현실을 실감하게 한다.

폐기물 이슈만 해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기조에 의해 고형연료공장은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세워졌고, 세워진 공장에 질낮은 폐기물은 마구 유입되어 태워졌다. 그러면서 이를 ‘재생에너지’라 칭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하고, 소각장과 다름없는 고형연료시설에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였다. 그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채택한 환경부의 고형연료 규제 정책에 반기를 든 게 지난 4월 발생한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의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작년 10월 28일 세계한상인 대회에서 "적폐는 오래 쌓인 폐단으로, 앞의 정부에서만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해방 후 성장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같은 사상을 추구하는 사이에 생겨난 폐단을 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4대강·설악산 케이블카, 여기저기 쌓인 플라스틱은 성장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의 소산이다. 그리고 모두가 주지하듯 이들 사업은 지난 정권들이 만들어낸 환경분야의 적폐다. 

현재 환경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더불어 또 다른 적폐룰 만들지 않으려는 환경부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쓰레기, 라돈침대까지 환경문제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자연을 오롯이 즐기려는 시민의 욕구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시민’은 환경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재 환경부가 보여주는 ‘단호함’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 단호함이 지속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부다운 환경부, 나라다운 나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6월 4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황성현  조직정책국 부장 010-2010-9937

[보도자료]

[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 발표]

서울시장 후보, 한강 개발·미세먼지 등 환경정책 입장 갈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환경정책 제안 및 질의서를 회신한 결과, 대체로 서울환경연합의 정책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한강 복원 및 미세먼지 등에 대한 입장은 차이를 보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5월 24일 △한강 복원 △자원순환 △미세먼지 △도시공원 △에너지 등 5대 분야 18개 과제를 담은 서울 지역 환경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어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김종민 정의당 후보 측에 전달한 정책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 신곡수중보 철거 등 ‘생태복원과 평화로 가는 물길 복원’ 정책에 대해 김문수·안철수·김종민 후보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박원순 후보는 “신곡수중보 존치여부결정을 위한 쟁점검증, 숙의, 의견수렴 프로세스 추진”이라고 답했다.

○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개발 중심의 한강협력계획 재검토’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입장은 갈렸다. 김종민 후보는 재검토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한강 주변 수변도시 개발, 시민의 한강접근성 개선, 바라보는 한강에서 이용하는 한강으로 개발 필요”라는 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박원순 후보는 “한강자연성회복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한강협력사업 검토 및 통합적인 한강비전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으며, 안철수 후보는 의견을 ‘보류’했다.

○ △일회용품 라이프사이클 통계시스템 마련 △일회용품 사용 매장의 책임회수제 도입 등을 담은 ‘일회용품 없는 서울 만들기’ 정책에 대해 네 후보는 대부분 찬성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기 추진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제(EPR)를 바탕으로 정책의 정착이 우선되고, 향후 일회용품 사용 매장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 강화를 필요가 있음”이라며 ‘단계적 도입’ 의견을 제시했다.

○ 각 후보가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은 약간 달랐다. ‘교통혼잡 해결을 위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시행’에 대해 박원순·안철수·김종민 후보는 찬성했다. 김문수 후보는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 시행으로 또 다른 규제 양성과 함께 다른 지역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 후 제도 시행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류’ 입장을 냈다.

○ ‘대중교통 수송이용분담률 상승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대해, 각 후보는 모두 찬성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세부 방안으로 김종민 후보는 ‘버스공영화’를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는 ‘도로 및 지하철을 신설’하자고 했다.

○ ‘자동차환경등급제, 대형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저감 특별대책 강화 등 경유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관한 의견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했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보류’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도시의 기본 환경권, 일몰 위기의 공원을 지켜라!’와 ‘핵 없는 사회 서울에서 출발하자’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찬성했다.

2018년 6월 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보도자료] 서울시장 후보 환경정책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 발표(최종)

[공약 제안서 회신] _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공약 제안서 회신]_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공약 제안서 회신]_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공약 제안서 회신]_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2015년 시위 진압 도중 물대포로 故 백남기 농민을 쓰러트려 숨지게 한 사건을 다룬 재판에서 경찰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이 시위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경찰의 무모한 행동으로부터 시민을 더 잘 보호하기 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백남기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이 죽음은 한국인들이 불필요한 물리적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법과 치안의 완전한 보호 아래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물대포를 직접 운용한 두 명의 현장 살수 요원인 한모 경찰관과 최모 경찰관에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집회 관리를 책임지는 총지휘관이었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故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에 정부의 농업 정책에 항의하던 중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 2016년 9월 25일, 그는 결국 68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백남기가 부상당했을 때 물대포가 사용된 방식은 법 집행관의 무력 및 총기 사용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기준과 한국 경찰의 장비 작동에 관한 지침 어느 쪽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었다. 물대포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너무 높은 수압으로 발사되어 백남기의 머리에 충격을 주었다.

사건을 기록한 영상은 그의 머리가 땅에 직접 부딪친 후 아무 반응 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대포를 조종한 경찰들은 그가 땅에 쓰러진 후에도 물대포를 멈추지 않았다.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그를 돕기 위해 일으켜 끌고 가려고 할 때조차 경찰이 계속해서 물대포를 직사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평화적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으나 아직 규정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다시는 과도한 무력 사용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법과 규정의 신속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능 특허,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 인증, 환경부는 친환경생활가구 인증

정부의 인증과 관리를 믿고 해당 제품 구매한 피해발생, 정부가 책임져야

대진침대 피해 조속한 해결과 종합적인 생활방사능 대책을 촉구한다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라”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피해자 현황 파악부터 접수하는 기구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방사능 안전 구멍 뚫린 생활주변방사선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생활제품에 방사성물질 사용 근원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2018년 6월 5일

대진침대 방사능 방출 사태에 대하여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하라.

1. 정부는 감마/알파선에 의한 내외부 피폭 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이미 발표된 모델을 포함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전 모델에 대한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
2. 정부는 대진침대 사용자와 생산 노동자들을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하고 건강검진과 질병 유발 여부에 관한 역학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또한 국가에서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약속하라.
3. 정부는 매트리스 수거 전까지의 확실한 방사능 피폭 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제시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히 수거·폐기하고, 직간접적인 모든 피해를 배상하라.
4. 정부는 대진침대 경영진의 재산을 동결하고, 위법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라.
5. 정부는 관련 부처의 책임 회피 및 미숙한 대처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 소재를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6.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조직을 국무총리 이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로 구성하고 피해자·시민단체와 적극 협의하라.
7. 정부는 우리 주변에서 모든 생활 방사능 위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철저히 시행하라.

2018년 6월 5일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 모임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공약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

서울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시: 2018년 6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이 2018년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에 대해 그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5월 14일 출범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후보들에게 12개 영역으로 정리된 질의서를 발송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받았으며, 6월 1일에는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평가 결과는 답변서 내용과 토론회 답변 내용, 그리고 언론과 선거공보 책자 등에 나타난 내용을 망라하여 최종 정리한 것입니다. 공약 평가의 기준은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며 12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로 평가하였습니다.

※조영달, 조희연 두 후보는 답변서 제출 및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였으나, 박선영 후보의 경우 답변서 및 토론회에 불참하여 후보의 공개된 공약 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평가 영역 : 영유아 고통 해소, 줄 세우기 관행 해결, 수업과 평가 혁신,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학생 안전과 인권,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교육행정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사교육대책, 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교육환경 개선. 총 12개 영역

■ 종합 평가 :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 비교표

전체적으로 이번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니, 서울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후보들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박선영 후보의 경우 관련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에도 적절한 공약보다는 미흡한 공약, 보통이다 공약이 적절한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서울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 후보별 평가 1 : 조영달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조영달 후보의 경우, 문서로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이고 개혁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경우가 많았으나 막상 후보를 초청해서 공약을 평가해 보니, 문서로 제시된 공약에서 그 입장을 후퇴하거나 혹은 애매한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영유아 고통해소 관련, 후보의 공약 문서에는 영유아 시기 영어조기교육 전면 금지 등의 매우 적극적 입장을 선택하면서도, 영어 놀이 교육은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실에서는 영어 학원 등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영어 놀이 교육 형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할 것인 바, 애초에 문서로 제시한 공약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적절한 공약들 : 줄세우기 교육 문제 해결, 외고 자사고 입시 고교입시 추첨제 도입, 영재고/과학고 위탁교육기관 등

조영달 후보는 ▲줄세우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돋보였습니다. 또한 ▲비록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했지만, 자사고 외고 등의 고교입시를 추첨제로 전환하고 과학고 영재고를 자체 신입생을 받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관점은 매우 의미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별 평가, 학점제 운영 등의 관점을 갖고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미흡한 공약들 : 장애인 학교 등 특수교육,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생인권 등

조영달 후보는 장애인 학교 등 특수학교 관련 공약이 미흡한 것이 아쉽습니다. ▲종합복지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설립 외에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에 대한 방안이 없어, 향후 후보가 교육감이 되었을 때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교장공모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한다고 말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의 공약 공보집에 학생 인권과 교권이 침해될 경우 교권이 우선이다고 하여, 마치 학생 권리와 교권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혁신학교의 경우 그 공과에 대한 다각도 평가가 필요하지만 일단 혁신학교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엿보입니다. 혁신학교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학교 혁신에 대한 타당한 관점과 이에 근거한 혁신학교 비판이 있어야하는데 설득력 있는 관점이 부족하고 학교를 평가하는 대안적 기준과 혁신학교를 평가하는 기준 간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 후보별 평가 2 : 조희연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조희연 후보의 공약은 대체적으로 문제인식은 정확해 보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관련 공약과 후보 초청 토론회 때의 발언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올바른 관점을 가졌음에도 실제 그 공약을 이행하려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적지 않게 실망스럽다는 점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공약들도 대체적으로 본인이 현 교육감으로 4년간 해온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본인이 역설해왔던 핵심 개혁 공약(자사고 외고 추첨제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만일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될 경우, 이 공약에 근거해서 이행하라고 요구해야할 텐데, 이행하라 요구할 만한 구체 공약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적절한 공약들 : 수업과 평가 혁신,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 학원 휴일 휴무제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의 평가 자율성 확보나 논서술 평가 지향 등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인권 영역 역시 학교 폭력 및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목표 및 구체성이 명확하고,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공약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교권에 대한 관심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관련된 공약이 대체적으로 부실하지만 그래도 학원 휴일 휴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은 특기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 유권자들은 후일 그가 관련 공약을 지킬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 미흡한 공약들 : 고교 입시 추첨제 누락, 줄세우기 관행 해소 의지, 부패 척결 관련 공약

조희연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고입전형 개선에서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추첨제 등이 빠진 채, 학교 간 교육의 질 차이 해소 등으로 고입 전형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한다는 관점은 좋지만 이는 교육감의 권한 바깥이며 결국 교육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추첨제 등 고입전형의 개혁이지만 해당 학교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 누락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줄 세우기 학교 관행 해결책으로 교육과정 질 개선만을 언급하며 일체 이와 관련된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또한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청렴도 하위권인 상황에서 교육청 공직자들 기강 확립, 교육청 산하 기관들 및 부패 사학 감독 관리의 부족 문제를 이번 공약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조희연 후보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별 평가 3 : 박선영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박선영 후보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공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을 보내지 않아 구체적인 공약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박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 책자 등에 나와 있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준비된 공약이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 적절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총평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영역은 없었으나, 교육환경 시설 관련된 영역에서 좋은 공약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이행 전략이 보이질 않아 아쉽습니다.

□ 미흡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적절하지 않은 공약들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번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공약 평가 결과가 서울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나아가 후보들에게는 더욱 양질의 교육 공약을 만들고 서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7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자세한 평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과 유한킴벌리(대표이사 사장 최규복),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최웅)는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인권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생리대 50만 패드와 초경정보 교육책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6월 11일부터 전국 273개 학교, 5,000여명에게 생리대를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마감: 2018년 6월 14일(목)까지)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http://www.kassw.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는 2016년부터 <힘내라, 딸들아!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713, 674명에게 생리대 2,540,656패드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총 100만 패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담당 : 나눔기획팀 김슬지 과장 02-336-6463]

바이오와 폐기물 REC 가중치 하향 바람직, 유예기간 단축해야

바이오 혼소발전 전면 제외, 임야 태양광 하향 및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RPS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책제안 발표

RPS 제도개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

원안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 4차 조사 결과 발표 관련 논평

2010년 이전 대진침대 매트리스도 연간 방사선피폭선량 기준을 약 5배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되었다.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수입 및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조사결과를 전부 공개하라.

모나자이트 사용업체와 가공제품의 방사능조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라.

천연방사성물질인 토르말린이 함유된 음이온제품에서 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토르말린 함유 가공제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라.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에 국한하지 말고 천연방사성물질 사용 실태조사와 모나자이트 생활용품 사용금지 원칙부터 수립하여야 한다.

2018 06. 11.

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으로 ‘합법적’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서촌의 ‘궁중족발’ 상인의 폭력사태는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임차인이 내쫓겨 생존권이 짓밟히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극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4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합법적’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자행됐고, 임차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불법적 강제집행에 항의한 건물주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생존권 위협으로 사지에 내몰린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비극이며,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소 10년 이상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법 등 민생법 개정은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없다. 국회는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별첨 180612_성명_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의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2018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 사무총장 최준호

6.13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완벽한 적폐청산과 정치개혁을 요구하였다!

-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완벽한 적폐청산을 정치권에 요구한 것이며,
   변화와 평화통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
- 충북은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세대교체와 변화를 요구한 도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되돌아봐야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기존 여론조사 예측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고 자유한국당이 참패하였다. 충북도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이번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61%대 득표율로, 한국당 박경국 후보와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청주시장 선거도 민주당 한범덕 후보가 당선되는 등, 충북의 단체장·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승리했다. 교육감 선거 역시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김병우 후보가 승리하였으며, 전국적으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완벽한 적폐청산을 정치권에 요구한 것이며, 변화와 평화통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아직 못 다 이룬 정치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선거법 개정, 시대정신에 맞는 개헌 논의가 다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승리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자유한국당의 거듭된 실정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본인들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란 점을 명심하고, 국민들의 뜻을 겸허한 받아들이고 정치개혁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특히 충북의 선거 결과는 비록 민주당의 압승이긴 했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세대교체와 변화를 요구한 도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의문이 많이 남는다. 충북 일부 지역 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여러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승리했지만, 구태의연한 공천을 계속 되풀이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 승리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과거 선거에서 압승한 정당의 지속력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시종 후보는 충북도정 사상 첫 3선에 성공하였으며, 다시 한 번 4년간 충북의 수장을 맡게 되었다. 그의 주요 정책은 민선 5기와 6기에 이어 충북의 경제성장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요 정책들이 이전 선거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4% 경제, 일등경제 등 핵심 공약은 여전히 경제 개발 위주 공약이었다.

새롭게 제시한 5% 5만불 시대 도전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선 의의가 있으나 예정대로 달성될 지는 의문이고, 또한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도지사의 임기를 훨씬 넘어서는 공약이다. 경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도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제 전국에서도, 충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단체장과 의회 모두 같은 정당이 장악하게 되어 자칫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잊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의원 당선자들은 본인들의 역할이 집행부의 견제와 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반목과 대립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악습에서 탈피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