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를 민영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위협할 비대면진료 법 개정 중단하라.
- 영리기업에 건보재정 무차별 퍼주기?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 시행하라.
-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인 영리 플랫폼 의료 진입 불허하라.
- 정부는 의료민영화 교두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률 개정사안인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편법 허용한 지 2개월이 되면서다. 입법권을 무시하며 추진되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국회는 문제제기를 해야 마땅한데도 거꾸로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졸속으로 법개정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이토록 서둘러 처리하려는 이유는 국민편의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우는 소리에 여념없는 플랫폼 업체들을 위해서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용성에 대한 제대로 된 입증도 없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를 빌미로 허용된 영리 플랫폼들은 약물쇼핑과 불법진료, 의료상업화를 부추겼다. 그런데 의료상업화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향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아예 제도화하려고 시범사업을 무기한 허용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은 이를 적극 따르는 모양새다.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진료를 대면으로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커다란 문제이다.
첫째, 비대면진료 법 개정에 앞서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만 봐도 진찰료와 조제료에 30% 가량의 가산금액을 부여하고 있다. 대면 진료보다 제한된 상황에서 진료해 의료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어처구니 없다. 문제는 비대면진료가 본격 시행되면 가산수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의협이 50~100% 수가가산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에 수긍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사기업 플랫폼 업체들을 퍼주기 위한 쌈지돈이 아니다. 수천억~수조원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사용을 제도화해 영리업체들을 배불리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를 장기적으로 위협하는 일이다. 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이런 수가가산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제대로 된 영향평가는 전혀 없다. 하물며 작은 의료행위 하나를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도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현 건강보험 체계이다.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 게 대면진료보다 130% 혹은 150%, 200%나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게다가 비대면진료 전면허용 시 늘어날 수 있는 의료행위량과 낭비적인 비용지출에 대해서도 아무런 분석과 평가가 없다. 영리플랫폼이 장악하는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될 경우 불필요한 과다진료와 약물남용 조장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훨씬 더 낭비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본인의 공약사항인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건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경제성’이 낮다며 철회시킨 바가 있다. 그러면서 막상 훨씬 더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드는 비대면진료의 건강보험 영향 평가는 완전히 무시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에 공적 자원을 투입해 사람을 살리는 돈은 아까워도,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사기업 이윤을 보장하는데에는 어떤 제한도 두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게다가 이미 작년 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핑계로 보장성강화를 철회시킨 바가 있다. 환자에게 꼭 보장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도 불필요하다며 줄이겠다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는 재정퍼주기에 혈안인 모습은 의료를 완전히 상품화하고 건강보험제도는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둘째, 영리 의료중개업(원격의료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시기 필요한 것은 국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잘 연결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이었지 영리 플랫폼이 아니었다. 그러나 재난을 규제완화 기회로만 삼은 정부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고 어떤 통제도 하지 않으면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중개를 매개로 영리기업이 유인·알선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사실상 진료와 투약 등에서 과다진료와 처방을 통한 이윤추구를 부추겨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영리 의료중개업을 통제하고 규제할 방법을 만들기는 커녕, ‘신산업’이라며 이를 부추겨 왔다.
이들 플랫폼은 사적기업이다. 이들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미국의 영리병원들은 오로지 돈만 생각해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대한 과소진료를, 반대로 불필요한 낭비적 의료는 과다하게 하도록 부추겨 영리를 추구하고 의료비를 높이는 주범이다. 영리 플랫폼들도 높은 수수료(법적으로는 ‘광고비’이든 무엇이든)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과다진료를 부추기고, 의료기관들은 이 플랫폼들에 이윤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상업적 행위를 할 것이다. 배달플랫폼이 도입된 후 배달료와 음식값이 비싸진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다. 의료는 요식업과 달리 의사들이 정보와 권한을 독점해 과다행위가 더 문제가 되는 영역이므로 의료의 플랫폼 도입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의료 중개업에는 사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영리병원’의 편법적 형태를 허용하는 길이 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플랫폼에는 거대보험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이는 의료 체계를 미국식으로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일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료 중개업은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온당하다. 정부와 국회가 정말 환자를 위해 비대면진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공공 의료중개서비스로만 이를 한정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 계획부터 수립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논의조차 없는 현재의 비대면진료 심의는 시작부터 영리기업의 이윤추구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의료민영화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는 이처럼 건강보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의료법 개정안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현재 여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고려를 하지 않고 지극히 부차적 내용들만 심의하면서 법안통과절차를 밟고 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렇다 쳐도 민주당이 아무 생각 없이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 진료를 이렇게 통과시켜준다면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보험재정 파괴와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현재의 비대면진료 논의는 전면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부추기는 현재의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심의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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