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를 통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선언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념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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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포스트잇 추모' 제주서도 물결일반시민이 지난 23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포스트잇 추모공간 설치

-이틀만에 추모 포스트잇 100여장 넘어

-단체, 개인별 1인 피켓팅 이어지기도

 

 

지난 17일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 물결이 제주에서도 시작됐다.

성범죄, 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요 범죄율이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 넘는 제주에서 ‘여성인권’을 고민할 기화점이 될지 주목된다.

지난 23일(월요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STOP Misogyny(여성혐오)]를 제목으로 한 벽보판이 등장했다.

일반 시민이 이날 오후 설치한 벽보판에는 펜과 포스트잇이 함께 준비됐고, 등장한지 이틀 만에 시민들의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 100여장이 부착됐다.

시민들은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고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의 메시지도 다수 남겼다.

‘살아남았다’는 표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력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불안한 사회를 표현한 문구로, 강남역 포스트잇을 통해 번지고 있다.

1인 피켓팅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포스트잇 벽보판 인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여성인권연대 회원들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1인 피켓팅을 시작했다.

고명희 대표(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지역이 몇 년 사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률이 크게 늘었다. 이는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로만 해석해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의 어떤 구조에 기인하는지 접근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피켓팅을 시작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토요일(21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한 남성이 ‘나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이게 싫다면 바꿉시다’가 적힌 피켓팅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만들어진 페미니즘 세미나의 구성원이기도 한 김성현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90%이상이 남성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 개별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걸 뜻한다.”며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 기득권을 가진 남성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남성으로서 거리로 나선 이유를 말했다.

특히 그는 “남성은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쥐고 있으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혐오, 여성범죄가 만연해 있다”면서 “더불어 성적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기득권’을 쥔 세력이 어떤 문제들을 낳고 있는지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구조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마련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포스트잇은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포스트잇 철거에 따른 처리방안은 아직 미정이다. 강남역 10번 출구의 포스트잇은 어제(24일) 철거됐고, 유지를 위해 서울시청으로 옮겨진 바 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이룩하자!

  전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9일 오후 4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시민행동을 개최했습니다. 연인원 1만여명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12일 진도 5.8의 최대 규모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을 맞아 기획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71"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1부 퍼레이드

이번 행사는 1부 퍼레이드와 2부 집회, 3부 탈핵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는데, 1부 퍼레이드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을 출발해 롯데백화점 앞까지 1.6㎞를 행진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지난 3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6주년 나비행진에 참여했던 가면과 소품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울산시내에 탈핵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풍물패를 선두로 삼두매, 평화의 새, 호모사케르, 탈핵허수아비, 도롱뇽, 탈핵나비, 황새, 저어새, 쓰나미, 밀양할매, 등 다양한 가면을 쓴 행렬이 뒤를 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는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공동 대표들은 대회사를 통해 "북으로는 저 멀리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목포와 광주, 남쪽으로는 반도 끝 제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와주신 분들께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신고리5·6호기가 백지화되어야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나며,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야 안전한 에너지가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보장된다"고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도교한울연대 등으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 대표들은 “지난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평가도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추진했다”면서 “정부가 반드시 지키겠다던 공약과는 달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고,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있으나마나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사회가 그 무엇보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며 진정한 탈핵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란다”며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뒷짐을 풀고 적극적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을 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대표단은 선언문을 통해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대를 앞당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원전을 계속 늘려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면서 “10월에 있을 우리의 선택은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가 눈앞의 자기이익을 떠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연유”라고 말했습니다. 시민행동 대표단은 “정부는 하루빨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지역주민과 노동자, 지역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 전체에 더 큰 이익을 주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그 대가로 또 다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민행동 대표단은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합시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회사 전문]

국민여러분! 가을날 휴일에 우리는 전국에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북으로는 저 멀리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목포와 광주, 남쪽으로는 반도 끝 제주까지, 불원천리 한달음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로지 신고리5·6호기 핵발전소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여러분! 3일 뒤인 9월12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 계측역사상 최초로 규모5.8의 최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벌썬 일 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여진은 640회를 넘기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구 반대편 멕시코 앞 해상에서 규모8.0이라는 최강의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자연재해는 예고가 없으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인간의 오만함을 경계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만함의 극치인 핵발전소, 신고리5·6호기의 백지화를 위해 모였습니다. 국민여러분! 핵발전이란 게 무엇입니까?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물질을 가장 오만한 기술로 다루다가 전 인류의 재앙을 몇 번이나 초래한 최악의 위험시설입니다. 체르노빌처럼 사람과 조직의 실수가 초래한 단 한 번의 사고로,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이 살 수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일본처럼 지진과 쓰나미가 초래한 단 한 번의 사고로 반 이상의 영토와 국민이 직간접적인 재앙의 현장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있는 지극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국민여러분! 신고리5·6호기는 무엇입니까? 울산과 부산 땅에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큰 용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주변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진대위에 세워져있습니다. 이미 위험은 차고 넘치는데 여기에다 다시 2개를 더 짓겠다는 것이 신고리5·6호기의 본질입니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 수십 만 년간 우리 아이들에게 재앙적 위험을 물려주겠다는 것이 바로 신고리5·6호기의 본질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며, 한 목소리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근거입니다. 국민여러분! 핵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사는 분들만이 인근 주민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리만으로 생각하기에는 핵발전소의 영향과 위험은 너무나 가공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기준인 반경 30km만 따져도 울산, 부산, 경남의 382만 명이 인근 주민입니다. 정밀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따진다면 한반도의 모든 국민이 다 인근 주민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전국적인 행렬로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자 한 목소리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국민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는 우리가 쓰는 전기가 무엇으로 만들어 져야하며 어떻게 만들어 져야하는 지를 알지도 못했고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국가는 그 어떤 정보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값싼 전기만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핵과 석탄이 독점하는 에너지체제가 구축되었고, 합법적인 승인보다 먼저 건설계약하고 먼저 예산을 투여해도 되는 것이 관행일 정도로 탈법적인 무소불위의 지위를 핵마피아들은 누려왔습니다. 바로 그 무소불위의 탈법적인 정점에 신고리5·6호기가 있습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승인과정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국민여러분! 핵과 석탄이 독점하는 에너지체제는 결국 반대급부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재앙적 위험사회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위험사회의 정점에 신고리5·6호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곳에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지으며 가장 많은 핵폐기물을 남긴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어떤 천재적인 과학자가 있다 해도 감히 상상도 못할 지극히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의심이나 거리낌 없이 일사천리로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불감증을 넘어 재앙불감증에 사로잡힌 핵마피아 집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미래를 저당잡히는 꼴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또 다른 근거입니다. 국민여러분! 신고리5·6호기가 없는 지금도 전력은 남아돌고 있고, 아직 짓지도 않았기에 전기요금은 상관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시설치고는 존재이유가 너무나도 궁색하여 핵무기에 대비한다는 전쟁광의 모습을 보일 지경까지 왔습니다.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는 핵 독점이라는 수십 년 기득권체제의 유지이외에 어떠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 전망에 대한 대안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흠집잡기에 혈안인 모습입니다. 시대의 대세이자 세계적 추세인 탈핵 재생에너지전환과는 정반대방향으로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퇴행적 구태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신고리5·6호기가 백지화되어야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납니다.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야 안전한 에너지가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보장됩니다. 후세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에너지자산이 생깁니다. 주민참여 형 에너지자립 시스템으로 에너지 복지시대가 열립니다. 이 길만이 최인접주민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으며, 382만 명의 울산, 부산, 경남 인접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피해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바뀌면서 산업계에 혁명이 일어나듯, 에너지 신산업과 일자리의 부흥을 통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롭고 안전한 길이 오늘 우리의 외침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천명합니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만세! 탈핵세상 만세!

2017.09. 09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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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문]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이룩하자!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대를 앞당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원전을 계속 늘려갈 것인가. 10월에 있을 우리의 선택은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자기이익을 떠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연유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의 이유는 자명합니다.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고리 지역에는 총 9개의 원전이 운영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원전 밀집지역이 되는 겁니다. 위험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 안에 무려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일단 원전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더 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25기의 원전으로 1만 6천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소 10만년 이상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처분장을 우리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화장실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가동하면 다시금 총 1,800톤의 핵폐기물을 다음세대에 짐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원전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경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현재 원전 지역 주민 610명이 갑상선암 피해소송을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주변 나아리 주민들은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어 몇 년째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의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탑 건설로 10년 넘게 고통스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인근 주민들도 원전이 지속되는 한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는 알량한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을 더 이상 분열과 위험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역발전을 도와야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아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올 여름을 보십시오. 그렇게 더웠지만, 전력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력설비 여유분이 원전 28기 분량에 달했습니다. 요즘 LNG 발전소 3대 중 2대가 놀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없어도, 전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기요금이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지만,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몰비용 1조6천억원에 매몰되지 맙시다. 신고리 5,6호기를 짓게 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훨씬 더 큽니다. 무려 7조원입니다. 이 돈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입니다. 이미 들어간 비용이 아깝다고 더 큰 돈을 허투루 날려서는 안 됩니다. 2015년 전 세계는 원전에 31조원을 투자했지만, 재생에너지에는 이보다 10배나 많은 319조원을 투자했습니다. 탈원전 국가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원전보다 10배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전환 사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지역주민과 노동자, 지역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가 전체에 더 큰 이익을 주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그 대가로 또 다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민과 노동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과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당부합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합시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7년 9월 9일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원전 말고 안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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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환경회의 성명서>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 되어야 하고, 더 빠른 탈핵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지난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평가도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추진했다. 신고리 핵발전소 30km반경인 부산 울산 지역에는 380만 명의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의 안전은 아랑곳없이 설계수명 60년, 설계용량 1400MW(메가와트)의 핵발전소 2기가 추가로 건설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지역은 작년 9월 경주 대지진으로 확인된 활성단층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시민의 안전은 나 몰라라 했던 이전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사업이었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러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지속적인 우려를 가져왔다. 때문에 새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고 탈핵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큰 기대를 가졌었다. 하지만 정부가 반드시 지키겠다던 공약과는 달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고,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있으나마나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다. 때문에 오늘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사회가 그 무엇보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며 진정한 탈핵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더 이상의 핵발전소의 건설과 가동을 반대한다. 신고리 5,6호기는 정부의 공약으로 당연이 백지화 되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야할 공약을 어물쩍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긴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진정 탈핵을 추진하겠다면 정부는 이제라도 뒷짐을 풀고 적극적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을 서기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동안 핵발전의 영화를 누려온 핵산업계와 보수 언론은 여론을 호도하는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주민들과 공사 하청업체를 볼모로 삼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안하무인격인 만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거짓말에 책임을 묻고, 이들의 숨은 커넥션을 조사하기 바란다. 정부는 본격적인 공론화 논의에 앞서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의 부실 시공과 안전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그동안 있었던 핵산업계의 부정과 비리를 재조사하고, 핵발전소 인접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와 이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핵사고 발생 시의 실제적인 방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공약한 정부의 도리일 것이다. 더 빠른 탈핵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정부가 60년이라는 마지못한 탈핵이 아닌 더 빠른, 실제적인 탈핵 로드맵을 세우기 바란다. 정부가 아직도 핵발전 르네상스가 올 것이라는 미신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 탈핵과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탈핵 로드맵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안전성, 지역 분산, 발전 단가,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핵발전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탈핵을 60년 뒤의 세대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6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고 새로운 탈핵 로드맵을 세우기 바란다. 우리 종교인들이 오늘 더 빠른 탈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안전상의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핵발전소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핵분열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때문에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방사성물질로 아파하며, 핵발전소로부터 시작된 고압송전탑이 이어진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지금 정부가 세운 60년의 탈핵 로드맵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탐욕을 책임지게 하는 부끄럽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더 빠른 탈핵 로드맵을 세우는 일에 나서기 바란다. 이제 핵발전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핵산업계의 주장은 과학의 형식을 빌려 자신들의 믿음을 합리화시키는 유사과학일 뿐이다. 한때 핵발전은 마치 풍요를 만드는 황금알을 낳는 닭과 같은 기적으로 보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핵발전은 추악하고 어두운 실태가 낱낱이 드러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할 골칫거리일 뿐이다. 더 이상 미련 없이 핵발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는 이 일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며, 우리 사회가 올바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때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핵발전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있다. 우리 사회가 탈핵을 통해 햇빛과 바람과 물, 자연이 선물하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재생에너지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되기 바란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 이 땅에 깃들어 살아가는 뭇 생명에게 평화를 나누는 길이 될 것이다.

2017년 9월 9일

종교환경회의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순서 : 사회_ 장경욱 변호사
1) 여는말 : 천낙붕 변호사
2) 경과보고 : 채희준 변호사
3) 인신구제청구 취지 : 김용민 변호사
4) 질의응답

<붙임자료1. 경과보고>
<붙임자료2. 인신구제청구서>
<붙임자료3. 가족 서명 위임장, 별첨>
<붙임자료4. 서명하는 가족 사진, 별첨>
<붙임자료5. 준항고장, 별첨>

 

[성명서]

한수원조차도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하라

  어제자로 발간된 ‘주간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올 7월부터 3년간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 등 9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건설허가 승인이 난 후에 이제와서 7월부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안전성 평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조차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에 쫓겨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건설허가를 내 줬다는 말인가. 그동안 원자력계는 한 곳에 2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일 때 동시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한 기의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년이나 1백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인데 두 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각 원전의 확률을 곱하는 결과이므로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확률이 1억년에 한 번이라는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인 세 기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폭발했다. 그동안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론으로는 원전 안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증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부지 네 곳 모두 6기 이상의 원전이 동시가동 중이다. 벌써부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이 개발되었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제 겨우 ‘기초연구’를 한 정도에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허가를 내어주는 게 원전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자로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를 원전 확대의 논리로, 운영허가를 위한 들러리 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과 안전성평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