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
1.헌법소원 청구인 대한민국 국민 및 고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과 종을 넘어 인류와 미래세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는 자연권 차원에서 폭넓게 해석하여야 함. 2.헌법소원 대상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및 잠정조치 등 국제 분쟁조정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한 부작위 국제해양법협약은 제194조에서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으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일본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권 등을 위해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재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음.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시설인 길이 1030m의 해저터널을 거쳐 후쿠시마 앞 바다로 오염수를 해양투기 함. 이는 국제해양법협약 및 런던협약상 인공해양구조물("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에 해당하고, 위 협약들이 금지하는 해상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투기에 해당함 참고로 일본군위안부(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와 원폭피해자(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마648 결정)가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외교통상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한 바 있음. ∎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독자적 안전성 평가(assessment)를 하지 않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오염수 방출이 해양 생태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평가 문서 '부존재'라고 밝혔음. 또한 정부는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 일일 브리핑, 해양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외 기타 정부는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민간이 추천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비밀에 부쳤다. 오염수 시료 채취도 못하고 그냥 ALPS 시설 견학에 그쳤음. 시찰단은 설령 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또한 부실한 해양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관리 등으로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3.청구인 적격
∎ 자기관련성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나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음(헌재 2008. 11. 27. 2006헌마352 등 참조).
피청구인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음. 청구인들은 오염수 방류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의 보호조치로 생명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할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이고,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상대방임. 그러므로 이 사건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 또한 충분히 인정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는 일반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소비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등, 판례집 20-2하, 960, 974).
∎ 현재성, 직접성, 보충성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음(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 등).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강행되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의 침해 발생이 확실하게 예측되고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게 됨.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성이 인정됨.
4.침해되는 기본권
헌법 10조 후단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헌법소원 대상 대통령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는 헌법 제10조 및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위임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물질로 인하여 바다가 오염되거나 생태계 축적 등을 통하여 각종 암, 질환, 유전질환 등 다양한 발병 가능성 등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이 침해되고, 바다를 생업 수단으로 살아가는 어민들과 해녀, 수산업자, 염전업자, 횟집, 수산식품업자 등에게는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됨. 또한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침해함.
낚시, 스쿠버 다이빙, 서핑, 바다 수영, 기타 해양스포츠 등 해양과 해양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취미, 레저활동 등을 제한하는 이 사건은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행복추구권은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하는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 됨(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등 참조).
5.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
∎ 오염수 해양투기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
일본 정부는 2018.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안을 5가지 발표했고, 육지에서 보관하는 방안이 가능함에도 해양투기를 추진하여 ‘공중과 환경의 방사선 방호’ 일반 안전지침(GSG)-8번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검토 기준에서 배제하였음. 이는 IAEA의 “방사능 위험을 발생시키는 시설과 활동은 전반적인 이익을 생산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 정보 부재 및 비공개
태평양제도포럼(PIF) 과학자 패널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4년 3개월 기간의 오염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지나치게 긴 공백기간 동안 데이터 표본을 추출하지 않았고, 저장탱크 일련번호 등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 등 데이터의 측정 프로토콜과 양적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다고 했음.
저장탱크의 오염수 정보가 없고,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총량에 대한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해양 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오염수 방류 기간, 방류량, 수온, 희석수량, 즉 투기할 때의 해양생태 영향에 대한 정보가 없음.
∎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
도쿄전력은 2018. 9.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ALPS를 거친 오염수 94만톤 중 89만톤을 분석해보니 84%에 이르는 75만톤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인정했음. 도쿄전력 발표에 따르면, ALPS를 거친 오염수 6만 5천 톤에 포함된 스트론튬 90 은 규제치의 100 배에 달했고, 일부 탱크에서는 규제치의 2만 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음.
태평양제도포럼(PIF) 과학자 패널 페렝 박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음. 1,000개가 넘는 오염수 탱크 중 단 1개의 탱크도 전체 64개 핵종의 조합과 농도에 대한 측정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그린피스는‘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외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음.
∎ 일본의 오염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문제점
일본의 최신 개정판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인정한 불확실성은 핵종 조성과 어류 농축계수임. 후쿠시마 오염수 핵종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음. 저장 중에 있는 처리 중인 오염수는 2차 처리 예정인데, 2차 처리 종료 후에 측정할 때까지 어떤 핵종이 조성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음. 일본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어류 농축계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였음.
∎ 오염수 해양투기가 계속될 가능성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면 실제로는 폐로 작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고,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오래 오염수 해양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상당히 장기간 해양투기가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음.
∎ IAEA의 오염수 점검 활동 평가
IAEA는 점검활동 보고서에서 자신들이 설정한 방사선 안전 원칙 10가지 중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4가지만을 검토했다고 밝혔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원칙4 “시설 및 활동의 정당성”을 검토하지 않았음.
IAEA는 안전성 검토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해양투기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양투기 계획과 관련 활동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음. 일본이 계획한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원하는 게 안전성 검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의 지원 요청으로 시작된 IAEA의 안전성 검토는 철저히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알프스는 검토 대상이 아님.
IAEA가 2022. 2. 내놓은 첫 중간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변국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투명한 소통을 했다고 인정하고,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칭찬했다’고 까지 나옴. 2022. 6 공개된 제2차 중간보고서에선 일본 원자력규제위회가 이웃국가에 정보를 제공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도 있음. IAEA를 신뢰하기 어려운 증거 중의 하나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서
(~7월 30일 (일)까지)
충남 공주시 공주보에 단체가 수문개방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농업단체가 4대강 수문개방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단체는 농번기를 앞두고 물 부족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충남 공주시 무릉동 양수장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은 비단처럼 굽이쳐 흐르던 금강을 파괴했다. 식수로 사용하던 강물은 보가 생기면서 썩고 녹조가 창궐했다. 물고기 떼죽음과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생겨나고 미세한 펄층이 강바닥을 뒤덮으면서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 등만 살아가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문개방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물 빠진 금강은 온통 진흙 펄이 드러났다. 그러나 금강은 상류와 하류의 표고 차가 높아서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고 퇴적된 오염원이 씻기면서 하루가 다르게 회복 중이다.
금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난 14일부터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공주보 상류 소학동과 무릉동 등 기존 농업용 양수장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공'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다.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으로 보를 해체 등 처리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금강 3개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확대개방 발표에 따라 수위저하로 인한 기존 농업용 양수장 임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개기간 중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충남 공주시 농업단체들이 공주보 주변에 내건 현수막이 비슷비슷하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4-H 연합회 회장은 "곧 모내기를 시작한다. 회원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걱정이 돼서 농업단체들끼리 협의 후에 현수막을 걸었다. 농업인들은 매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온다. 금강둔치공원에만 가도 강이 말라 있어 올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 앞서서 그렇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단체들끼리 합의를 하고 한 곳에 의뢰하다 보니 현수막이 비슷한 것이다. 농민들은 물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촌지도자회 공주시연합회 회장은 "수문을 열어서 양수장 공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취수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지금보다 더 물을 빼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다. 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앞으로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물 부족이 앞서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주시 시설채소연합회 회장은 "물을 뺀다고 해서 혹시나 부족할까 봐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철을 앞두고 대비 차원에서 한 것이다.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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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금강둔치공원 앞이 4대강 수문개방으로 녹조가 창궐하던 강물이 흐르면서 강의 모래톱이 살아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신관동에 사는 한 주민은 "4대강 때문에 금강물이 더럽게 변했다. 금강을 볼 때마다 쌀이며 농산물까지 먹거리에 걱정이 많았다. 맑고 깨끗한 물로 농사지으면 농민도 소비자도 좋은데 (수문 개방)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선거 때가 다가오니 흑색선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최근 3년간 농번기 물 부족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평년대비 30년을 놓고 보면 저수율이 높아서 농업용수 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농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홍보가 부족해 보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이 썩어서 녹조가 발생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 창궐로 강이 시름 하고 있다. 간질환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일본과 독일 등 농산물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관변단체가 동원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찬성·반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2010년 공주시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4대강 찬성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공주시는 심사위원들도 모르게 '사회단체보조금' 600만 원을 '공주시새마을회'에 지급했다. 지원을 받은 시민, 기관·단체 등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강 사업 촉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세금으로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4대강 찬성 집회에 지원하여 관제 시위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해 하루 만에 철거하면서도, 단체를 동원해 대형버스 10대 450만 원, 방송시설 150만 원 등 6백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해명과 진실 촉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세계 최악, 지금이 최악이라는 주장을 지속하는 손석희 앵커(사진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3월 26일 국민 신뢰도 1위를 자랑하는 손석희 앵커가 주관하는 JTBC 뉴스룸은 미세먼지 특집 기획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했다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PM 2.5 는 증가했으며 따라서 PM 10 내 PM 2.5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미세먼지 전체 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더 작아지고 독해졌다고 했다.
우리나라 공기는 옛날 또는 여러 해 전에 훨씬 깨끗했으며 미세먼지 오염은 지금이 최악의 수준이라는 주장의 공통점은 아주 간단한 과학적인 자료조차 제시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오직 개인적인 기억이나 감정적인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 대부분이다 .
그런 점에서 JTBC의 이번 보도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지금이 최악임을 과학적인 수치에 근거해서 제시한 거의 최초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은 필자가 블로그 글에서 제시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반 시민들의 개인적인 감정적 표현이나 기억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언론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에 대해 자신들 나름대로의 과학적 수치를 근거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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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지금이 최악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설명하는 손석희 앵커(사진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1990년보다 지금이 PM2.5 오염도가 더 높다는 설명을 하는 윤정식 기자(사진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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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에서 윤정식 기자가 제시한 근거 자료의 원본. 1990년,1995년, 2000년, 2005년의 PM 2.5 농도가 모두 26 ㎍/m 3 이다.(출처 HEI)[/caption]
PM10 내 PM 2.5비율이 매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JTBC 윤정식 기자 (사진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앞에서도 말한 대로 환경부가 PM 2.5 를 공식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이기 때문에 불과 2년 자료밖에 없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6년부터 자체적인 측정을 실시했고 연구자들이 그 자료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과 평가가 가능하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의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의 자료를 입수해서 PM 10 에 대한 PM 2.5 비율의 일변화를 산출한 것이다. 그 변화의 폭이 최저 약 0.1에서 최고 0.8 이상으로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만이 아니라 대기 중 확산도를 결정하는 기상 상태가 시시각각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대기 오염도의 일변화 폭은 매우 크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는 기초 상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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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측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PM 10 내 PM 2.5 비율, 일변화[/caption]
JTBC 기자들이 이런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특정일 단 3일의 비율 수치를 갖고 PM 10 내 PM 2.5 비율이 해마다 급격히 올랐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더욱 독해졌다는 주장을 감히 뉴스로 보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만에 하나 알고도 그랬다면 자기들 선입견이나 주장을 사실처럼 만들기 위해서 ‘악마의 유혹에 영혼을 판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 측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PM 10 내 PM 2.5 비율, 월별 변화[/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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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측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PM 10 내 PM 2.5 비율, 연도별 변화[/caption]
재미있는 사실은 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PM 10 에 대한 PM 2.5 의 비율은 여름철에 가장 높아지고 봄철이 가장 낮다. PM 10 에서 PM 2.5 를 제외한 부분은 영어로는 Corse Particles(굵은 먼지)라고 해서 도로, 흙, 꽃가루, 바다 등 자연 발생원의 영향이 큰 먼지다. 따라서 우리나라 봄철 미세먼지는 자연 발생원에 기인하는 미세먼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다음의 서울시 PM 2.5 오염도 자료를 보면 최근에는 현상 유지로 보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고농도 현상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에서 지난 3월 25일 PM 2.5 오염도가 관측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고 했지만, 2006년, 2010년 등 몇 차례 100 ㎍/m 3 을 넘는 매우 고농도 현상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황사 현상 때문도 많았지만 황사 현상 없이도 이번과 매우 흡사한 오염 현상이 2008년에도 발생했 었다. 따라서 이번 3월 25일의 오염 현상이 매우 예외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대 최악이라며 모든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언론의 호들갑까지 사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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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측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PM 2.5 의 일변화 (단위 ㎍/m 3 )[/caption]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사진 연합뉴스)[/caption]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가동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북도는 5일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새어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으며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는 무려 46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유출해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고 발생 4개월 전인 지난 2017년 10월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을 받고 과징금 6천만 원으로 대체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본점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영풍문고의 모기업인 영풍그룹은 문화 허브기업의 이미지로 포장한 채 반세기동안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을 더럽혀왔다”면서 “이렇게 단 하나의 기업이 어떻게 48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면서 지금까지 공장을 가동해왔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최준호 총장은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환경관련 법령을 46건이나 위반했는데도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면서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봐주기식 행정으로 이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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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이 대구 영풍문고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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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박종권 운영위원이 창원 영풍문고 앞에서 '낙동강오염의 원천 영풍문고를 이용하지 말자'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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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박용수회장이 부산 영풍문고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그는 석포제련소 즉각 폐쇄를 강조하며 “만약 이대로 계속 가동한다면 영풍그룹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직접행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시각 대구, 창원, 부산 등 영풍문고 앞에서도 1인시위가 전개됐으며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박종권 운영위원,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박용수회장 등이 참여했다.
JTBC의 2014년 2월 17일 뉴스룸 캡처,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날 공기가 담배 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보다 훨씬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다.[/caption]
그런 점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온 환경부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책임한 보도로 과도한 공포를 확산시켜서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혼선을 야기한 언론의 책임 역시 결코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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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을 반복 보도하는 언론, 위로부터 중앙일보, 썰전, YTN 캡처[/caption]
많은 시청자들이 고정 관념에 대한 비판의식이 가장 높고 지적 수준이 높은 방송인으로 믿고 있는 유시민 작가조차 썰전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나는 핵보다 미세먼지가 무서워”라는 말을 했다고 하니, 본인이야 다른 의미로 말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포심이 절정에 달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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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설전 캡처[/caption]
이탈리아 국립암연구센터 연구임을 보여준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caption]
그런데 실제 이 연구 논문을 찾아 확인해 보니 이탈리아 암센터의 연구는 맞지만, 미세먼지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2004년도에 ‘Tobacco Control’이란 학술지에 보고된 논문으로 '담배와 디젤차 배기가스로부터의 입자상 물질 비교: 교육적인 관점'이라는 연구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담배의 유해성을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고, 분류가 ‘Brief Report’라고 표기되어 있듯이 비교적 간단한 실험 논문이다.
담배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그 당시 새로 개발된 에코디젤 엔진이 장착된 디젤차의 배기가스보다 10배는 높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환경 이슈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금연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의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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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들이 인용한 연구 논문의 실제 제목[/caption]
실험이 실행된 장소는 이탈리아 법률에 의해 항상 열어놓게 되어 있는 작은 환기구가 여섯 개 있어 외부의 공기와의 교환이 어느 정도는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개인 차고였다. 면적은 60m 3 로 비교적 좁은 공간이고 환기가 원활한 개방 공간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처럼 밀폐된 공간은 아니다.
실험에 사용한 디젤차는 2002년형 2천 cc 포드 몬데오였으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연료로는 황 함량이 10ppm로 매우 낮은 바이오디젤을 사용했다.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인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휴대용 간이 측정기로 측정했다.
첫 실험은 에코디젤차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했다. 차고 안에서 30분간 엔진을 공회전시켰더니 차고 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PM 10 기준으로 실험 전에 15 ㎍/m 3 이던 것이 공회전 시킨 직후부터 1시간 동안의 평균 오염도가 36 ㎍/m 3 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아래 그림)
예상보다 매우 낮은 농도인데, 간이 측정기 값이고 배기가 스 자체가 아니라 차고 안 공기 중 농도이며 순도가 매우 좋은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측정한 PM 2.5 기준으로는 28 ㎍/m 3 으로, PM 10 의 약 78% 수준이었다.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 후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에 실행했으며, 담배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했다.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가 배출되자 차고 안 공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여 PM 10 기준으로 최고 측정값으로는 약 700 ㎍/m 3 에 달했고, 30분 후에는 담배를 껐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도는 상당기간 지속됐다. 1시간 평균 오염도는 343 ㎍/m 3 이었다. (아래 그림)
동시에 측정한 PM 2.5 기준으로는 319 ㎍/m 3 으로 PM 10 의 93%에 달했다. 담배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대부분 PM 2.5 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입자 크기로만 평가하면 디젤차 배기가스와 비교할 때 PM 10 농도 수치가 같더라도 훨씬 유해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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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가장 높은 위치의 선들이 담배연기에 의한 미세먼지. 순서대로 PM 10 , PM 2.5 , PM 1. 아래 낮은 선들은 디젤차 배기가스에 의한 미세먼지[/caption]
여기서 확인한 농도는 간이 측정기의 값이어서 일반 대기 환경의 농도와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굳이 우리 언론이 보도한 방식을 따르자면 이렇게 보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의미가 될 것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을 보도하며 JTBC가 강조한 3시간 40분[/caption]
ⓒ김은희[/caption]
해변가를 걷다 보면 이렇게 자갈밭에 엎드려 자다 깨서 두리번거리며 어리벙벙한 젠투펭귄을 만날 수가 있다. 겁이 많은지 절대로 사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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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caption]
눈 시료를 채취하러 올라갔다가 홀로 낮잠을 즐기다 깨어난 젠투펭귄을 봤다. 살금살금 재빨리 눈 시료를 채취한 후 조용히 내려왔다.
빙벽이 무너지고 며칠 후 구름이 잔뜩 낀 흐린 어느 날, 해변가에서 단각류를 찾아 다니다가 턱끈펭귄 친구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한 마리가 물속에서 쑥 고개를 내밀더니 해변으로 나왔다. 두리번거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궁금해서 근처 큰 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관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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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caption]
첫번째 펭귄이 나온 곳 십여 미터 위쪽에서 또 한 마리의 펭귄이 해변으로 올라왔다. 서로 소리를 주고받더니 저쪽에 있던 펭귄이 마구 뛰어 내 쪽에 있는 펭귄에게로 다가온다. 아직 어린 두 친구들이 다른 동네 구경가보자고 같이 헤엄쳐 나왔다가 물 속에서 서로 잃어 버린 것은 아닐까 잠시 상상해봤다.
만나자마자 서로 부리를 갖다 대면서 반가움(?)의 표현을 한 뒤에 나란히 서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다. 때마침 세종 기지 주변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소리가 나자 몸짓으로 반응을 한다. 소리에 민감한 듯 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두 마리가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왔다. 나도 신나서 카메라를 꺼내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는 이내 호기심이 사라졌는지 둘이 나란히 물 속으로 사라져갔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서로 놓치지 말고 같이 잘 돌아가라는 인사가 저절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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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caption]
남극에 있는 동안 블리자드를 과연 경험할 수 있을지 생각했는데 드디어 일기예보가 심상치 않더니 식사하러 숙소동에서 식당으로 가는 길에도 몇 번을 강풍에 몸을 최대한 낮추고 발걸음을 멈춰야 할 정도의 날씨를 경험하게 되었다.
숙소동 복도 끝 창문에는 바람에 밀려온 눈들이 그대로 쌓이고 있었다. 내일 날씨를 걱정하며 잘 준비를 하는데 이 눈보라 속에 나와 있는 펭귄들을 보라는 연락이 왔다. 복도로 나가 창문 밖 헬기장 근처를 바라보니 세상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 밤에 노숙(?)을 결정한 듯 보이는 펭귄들이 보였다. 놀러 나왔다가 미처 둥지로 돌아가지 못한 펭귄들 같았다. 저 아이들이 내일 아침까지 과연 살아있을지 모두가 걱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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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caption]
눈보라가 친 다음 날 아침을 먹자 마자 신선한 눈 시료를 채취하고 싶어 나섰다가 헬기장 근처에서 놀고 있는 펭귄들을 만났다. 어젯밤에 걱정하던 그 펭귄들이 무사한 듯 해서 맘이 놓였다. 바로 내 앞에서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면서 뛰어 다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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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쌓인 해변가를 뛰고 있는 젠투펭귄들. 어젯밤에 눈이 와서 신이 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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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caption]
눈 시료를 채취하러 나왔다가 만난 젠투펭귄들. 밤새 무사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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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caption]
저 아이들이 지난밤에 걱정하던 펭귄들이라는 물증은 없지만 이른 아침 헬기장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우리 모두가 걱정하던 그 아이들이라 생각한다. 얼음물로 첨벙첨벙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던 펭귄5총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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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caption]
아델리 펭귄도 눈에 띄었다. 세종기지가 있는 바톤반도에는 아델리펭귄의 번식지가 없다. 아마도 저 건너편 아들레이섬 (Ardley Island)에서 살고 있는 아델리펭귄이 물 건너 이쪽으로 놀러 온 것 같았다. 바톤반도의 터줏대감인 턱끈펭귄과 젠투펭귄은 거의 매일 보는 친숙한 친구들이라면 물 건너 사는 아델리펭귄은 왠지 어쩌다 만나는 손님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음에 소개할 남극 이야기 5편은 펭귄마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은희 박사의 남극이야기 모아 보기]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조위 제3차 전원위원회'에 앞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황전원 위원 사퇴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삭발했다.ⓒ뉴시스[/caption]
2018년 4월 16일, “영결·추도식”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외쳐야 할 것은, 정부는 세월호참사를 전담할 “특별수사팀”(검찰)과 “특별감사팀”(감사원)을 설치해 “2기 특조위”와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세력인 자유한국당과 내통하면서 2기 특조위의 독립적 조사 활동을 방해할 것이 분명한 ‘황전원’이 즉시 특조위 상임위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원동력은 ‘공동의 기억과 다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중 절대다수인 단원고 희생자(전체 희생자 304명 중 261명)들의 숨결이 오롯이 남아있는 안산 화랑유원지 한 귀퉁이에 “세월호참사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생명안전공원”은 추모를 넘어 기억과 다짐과 교훈의 장입니다.
세월호참사 후 4월이 오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가능하다면 4월은, 봄은 건너뛰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슬픔과 분노와 죽임의 4월을 기억과 다짐과 생명의 4월로 “ReBorn”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내 자녀와 가족이 안전한 생명의 나라로 "ReBorn"시키는 데 모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가슴 가슴마다 "ReBorn"을 달고.
(이 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예은아버님) 집행위원장이 전교조신문 <교육희망>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16일 오후 3시, 안산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슬픈 사이렌이 1분가량 울렸습니다. 이시각 단원구 화랑유원지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구조되지 못한 304명의 세월호참사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위로하는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정부차원의 첫 영결.추도식에 희생자 유가족 680여 명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관계자, 정당대표,국회의원,안산시민,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시민등 6천여명이 영결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4년만에 다시 검은색 상복을 입었습니다. 이대로 영영 이별할 것만 같은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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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caption]
박혜진 아나운서가 대독한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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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유가족 추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스앤조이[/caption]
단원고 2학년 2반 남지현 학생의 언니는 “사랑하는 지현아. 오늘은 네가 떠난 지 4년이 되는 날이래.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거라는 말은 다 거짓말 같아. 사고가 나고 정신과 박사님은 3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잖아.”라면서 추모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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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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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caption]
ⓒ4.16연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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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추모대열은 단원고 앞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헌화 후 기억과 희망의 바람이 담긴 노란 바람개비를 들고 합동분향소까지 행진했습니다. 추모공원부지에 들어선 추모행렬은 들고 온 노란 바람개비를 꽂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공원의 조속한 건립을 기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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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늘 비록 304분 희생자들을 떠나보내는 영결식을 하지만 이 자리는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라면서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안산은 반드시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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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화산면 대서마을 폐 축사에는 음식물쓰레기 퇴비 수 백 톤이 쌓여있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저기 썩은 물이 고여 있었으며 경사진 마당 빗물관으로 모여 농수로로 흘러들었다. 도랑은 뿌옇거나 노란 거품 띠가 일었다. 마을의 상징인 공동 우물까지 오염이 되었는지 우물 배수로에 녹조와 조류가 아주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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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 저수지 위 밭에는 작년에 받아 둔 퇴비가 비닐 덮개도 없이 그대로 있었다. 가재가 살았다던 저수지는 퇴비로 오염이 되었다. 이렇게 오염된 물은 만경강을 따라 새만금으로 흘러간다. 수 조원을 들여 수질을 정화한다면서도 이런 오염원은 나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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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인근 지렁이 농장은 1차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 퇴비와 톱밥, 하수찌꺼기를 같이 쓴다. 주민들은 새로 들어서는 지렁이 농장을 반대한다. 지금 운영중인 농장이야 어쩔 수 없지만 2배나 큰 농장이 들어온다는 데 걱정이 앞선다. 마을 이장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지렁이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 같다’ 고 꼬집었다.
지난 12월에 다녀왔던 무주 무풍면 밭에도 여전히 300여 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쌓여 있었다. 인근 농민들이 퇴비로 가져간다고 했지만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산물 퇴비는 성분을 표기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하지 못하면 외부 환경 노출을 이유로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나와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이렇다 보니 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대로 처리도 안하고 산간 마을에 사실상 갖다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반면 포장 비료는 악취도 없으며, 언제든지 비료 품질 확인이 가능하다.
음식물쓰레기 하루 처리량은 13,903t에 이른다. 이중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매월 26,248톤, 이중 포장 규격화해서 유상 판매하는 퇴비량은 8,769t이며, 포장 없이 무상으로 나가는 퇴비량은 매월 17,479t 규모다. 포장 비료는 무상 공급이 유상 판매보다 2배가 넘는다. 잘 삭은 부산물 비료라도 적절한 양이 투입되어야 화학비료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유기질 비료에는 중금속·항생제·병원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작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땅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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