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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905호] 세계환경의날,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 빵점도 아깝습니다

[누리아띠 905호] 세계환경의날,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 빵점도 아깝습니다

admin | 목, 2023/06/01- 17:47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905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905호
☢️ 오염수 방류 반대가 85.4% 환경운동연합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대국민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결정이었습니다.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한 질문에는, 방류 반대가 85.4%에 달했습니다. 일본정부의 거짓말과 한국정부의 뻘짓에도 국민의 판단은 흔들림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을 통째로 흐리게 될 것을 확인해주는 영상입니다. 일본은 온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 보기

?‍?‘일본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 기자간담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5월 31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시찰단을 즉각 해체하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면서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제소 절차부터 착수하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백도명 교수는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는데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면서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입장문 보기

 
? [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정해 올해로 만 50년이 지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무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케이블카, 공항 건설, 녹조 방치, 오염수 투기 찬성, 기후위기 방치 등 반환경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내용 바로가기

 
? [논평] 부실로 점철된 환경부의 녹조 종합대책 
1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녹조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대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환경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녹조 발생 주요 원인 진단부터 오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해법도 부실할 수밖에요. 환경부는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리며, 주변에 산단지역, 축산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어 녹조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환경부는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졌고, 이 때문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습니다. 녹조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부가 녹조 대책에 있어 가장 우선할 것은 화려한 전시성 ‘뻘짓’이 아니라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입니다.

? 논평 바로가기

 
?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 처리한 171명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합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습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입니다.  

? 강원특별법 찬성의원 171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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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참사는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온 것 같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의 구조,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안전에 대한 정책의 부재가 빚어낸

인위적 재앙인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이 출범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생명안전시민넷 등 시민사회단체와 재난참사 피해자, 노동 인권단체는 31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출범 선언식을 열고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표를 맡은 김훈 작가는 여는 말을 통해 “우리가 일하다가 죽고, 놀러 왔다가 죽고, 학교에 가다가 죽고, 집에 가다가 죽고 다치는 게 일상이라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면서 “이것은 인간이 개입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재난”이며 “생명안전은 정부가 베푸는 시혜나 조정이나 관리 대상이 아니고, 국민의 주체적인 권리로서 정부에 요구하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재난 참사가 빈번한 시대, 우리는 다음의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나서고자 한다”면서 "생명안전기본법은 기업의 이윤보다, 정권의 안위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세워내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출범 선언문 바로가기

  ? '공기소독 금지' 방역소독제 논란, 당국의 안이함을 규탄한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18일 설명자료를 낼 때도 방역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공기 중에 분사하여 소독한 것이지, 환경부는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라면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논평 바로가기

♻️  쓰레기의 여행,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의 실태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크게 소각장, 매립지,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게 됩니다. 2021년 기준 전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45,894톤이며, 이 중 소각되는 비율은 29.92%(13,730톤), 매립은 14.78%(6,782톤) 그리고 재활용은 54.66%(25,086톤)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재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조사된 재활용품 선별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많거나,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거나, 크기가 작은 품목들과 비닐봉지에 구분 없이 담겨 반입된 재활용품들 등이 시설장 내 방해요인으로 뽑혔습니다. 쓰레기박사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시민들의 부족한 인식, 비효율적인 선별장의 구조, 협소한 장소 등이 선별율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시설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활동가들이 선별장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선별장을 방문했습니다.

? 선별장 방문기 바로가기

☢️ 후쿠시마 오염수

동해로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1년

올 여름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과

수산물 수입 금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금 ✍️ 서명해주세요.

[콩나눔 함께해요] ? 사향노루와 산양, 하늘다람쥐와 반달가슴곰의 터전인 푸른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6차 대멸종, 인류세, 에코사이드 등 무시무시한 단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다양성이 무너지면 결국 또 다른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올 게 확실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 현장을 지키고 천연기념물, 보호종, 보호 식생을 찾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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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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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89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89호

?불법확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통보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대통령 선거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과정에서 더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며 다시 추진 중입니다.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그해 6월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세부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한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약서'를 작성한 환경부 공무원은 형사고발을 당했고 법률 검토에서 효력 없는 문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국회의 요구에도 양양군이 제출한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은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앞서 지난달 26일 양양 한계령을 출발해 인제와 횡성을 거쳐 원주지방환경청까지 7박 8일간 135㎞를 걸어서 이동하는 ?‍♀️?‍♂️도보순례를 했습니다. 더보기▶

흑산공항✈️예정 부지 국립공원 해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 계획은 각종 평가 결과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경제파탄, 안전폭탄이 될 흑산공항 계획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에는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주로 서식합니다.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3만 6천 마리가량의 해양포유류가 국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가 죽고 있다는 점. 특히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간접적 상해 행위 금지 ▲해양포유류 혼획 신고의무 강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부착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주로 담겨있습니다.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보기▶

법안 시행 1년, 무용론은 답이 아닙니다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윤 대통령이 25일 일류 국가를 표방하며 내놓은 말입니다. 그런데 재해 없는 안전한 나라로서도 일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앤다고, 경제가 살아날까요? 더보기▶

서울도심에 또 하나의 섬

그곳의 시간은 10월 29일에 멈춰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고, 책임자들의 무책임도 그대로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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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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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1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1호

?혼획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위판·유통하면 큰일 나요.

해양수산부는 혼획과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2일부터 포획, 위판,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가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한 이유는 이들 종이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연평균 300마리가량이 혼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 혼획의 대상이 되는 밍크고래는 여전히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매년 70여 마리가 잡히는 밍크고래의 경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위판과 유통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밍크고래는 높은 위판 가격 때문에 의도적 혼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이 허용되다 보니 매년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해 유통하는 사건도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래류에 대한 위판과 유통을 금지하고, 혼획 저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보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이제는 퇴장 시켜야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 아닌,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힘써야 합니다.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4~5년 뒤 제주 해역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4~5년 뒤 제주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중수소는 오염수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방사성 핵종으로 바다에서 해류를 따라 확산·이동합니다. 일본 도쿄전력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삼중수소를 걸러낼 순 없습니다.   바다에 버려질 오염수에 포함된 많은 방사성 핵종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며, 갯지렁이 등의 저서생물을 오염시키고, 결국 먹이사슬 꼭대기의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만으로 평가해서 안 됩니다.   지난 2월 7일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농어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1㎏당 85.5베크렐이 검출되었고, 오염은 지금도 이미 많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성 떨어지는 연구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태평양의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더보기▶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에 함께해요!

100만 서명의 힘으로 핵발전소 폐쇄와 핵발전 확대를 막아내는 데 함께해주세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인 2024년 3월 11일까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합니다.

?보호소의 탈을 쓴 펫숍, 조심하세요!

2022년 4월 5일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 보호소 신고제(제37조), 사육 동물인수제(제44조)가 도입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에 서는 보호소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할지 아니’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보호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간 보호소라면 중성화를 의무화하고, 개체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로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지자체의 인지와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고] 임길진환경상 후보자를 찾아요!

제11회 임길진환경상이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려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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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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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4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4호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거덜이 났습니다.
작은 반도에서 말과 글과 사람을 지켜온 역사를 생각하면, 이 정부의 행태는 경솔하고 무책임하고 반역사적입니다. 반국민적이기도 합니다.

?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각계 시민사회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17일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연장선”이라고 비판하며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더보기▶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 보관을 요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땅을 밟은 시각,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장기 보관‘을 일본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후쿠시마 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히길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16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일 정삼회담을 마냥 환영하기엔 중대한 과제가 더 많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유지강화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투기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과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 한편,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등 714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96명도 지난 3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 장기보관을 요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적극 저지와 수산업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더보기▶

☢️ 핵발전소 폐쇄 100만서명 함께해요!

100만 서명의 힘으로 핵발전소 폐쇄와 핵발전 확대를 막아내는 데 함께해주세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인 내년 3월 11일까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합니다.

 ⚠️ “환경부는 환경 파괴의 삽질을 당장 멈추라”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어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국 51개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11시 전국동시다발 한화진 장관 사퇴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광주전남은 영산강유역청 앞에서, 대구경북은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경남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대전충청세종은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울산은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규탄과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더보기▶

? 밀실논의, 위법한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2일, 기본계획 수립 법정 시한을 3일 앞두고 공청회를 예정해놓고 초안도 공개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향후 20년 기후정책을 좌우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날로 시급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모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더보기▶

 ? 쌀에서 ‘또’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인의 밥상’이 위태롭습니다. 유해 남세균(Cyanobacteria), 즉 녹조의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2년 연속 쌀에서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세 지역은 모두 강물의 흐름이 막혀 있고, 녹조가 창궐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낙동강네트워크 · 대한하천학회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 환경운동연합이 등은 3월 13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낙동강 · 영산강 농작물의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낙동강 · 영산강 녹조 우심 지역 주변 논에서 구입한 쌀을 분석한 결과와 이번 조사의 시사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우리 사회의 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더보기▶

[공고] 임길진환경상 후보자를 찾아요!

제11회 임길진환경상이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려요!  더보기▶

[토론회]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과 강원에서 산불이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경북 강원 산불 1년을 돌아보고, 산불에 대한 산림정책을 진단, 향후 발전방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보기▶
생명을 위한 초록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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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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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5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5호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참담합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해법을 공식화하며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해제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향후 더욱 큰 문제가 될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참사 수준의 정상회담을 자화자찬하고,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칙 없는 외교, 시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졸속 해법으로는 한일 관계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한 윤석열도 공범이다

장기 보관’ 말 한마디 못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한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핵테러를 묵인한 회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열린 한일 정상 회담에서 주요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 정상이 침묵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입장문 보기▶
? 이따위 밀실·엉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환경부 주최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들은 사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어 김상협 탄중위 민간위원장이 발언하자 "핵발전으로는 기후위기 못 막는다, 산업게 감축 책임 강화하라, 기업 말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단상앞에 일렬로 서서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보기▶
? 환경운동연합은 21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는 논평을 내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 논평 보기▶

세계 물의 날,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로 관리해야

3월 22일은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선포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이번 2023년 세계 물의 날의 공식 슬로건은 물과 식수 위생 위기에 대한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 입니다.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적응이 시급한 시기이지만,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시대착오적 하천 관리의 부작용도 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4대강 유역에 녹조가 창궐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전 국토의 하천은 각종 개발의 폐해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식수 위생과 국민 안전, 그리고 생태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국민과 자연을 위한,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물관리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영남과 호남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하천 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 낙동강 보 개방 등을 촉구했습니다.   ?논평 보기▶

우리가 먹는 장어, 대부분 불법으로 잡았다

장어를 판매하는 식당에 가면 ‘자연산 장어’, ‘풍천 민물장어’ 등등 수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는 거의 모두 양식입니다. 정확히는 자연산 새끼 장어를 잡아서 양식으로 키워 먹습니다. 현재까지의 양식 기술로는 장어를 번식 시켜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끼 상태의 장어를 잡아다 양식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끼 장어를 ‘실뱀장어’라고 부릅니다.
장어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가 불법으로 잡혀온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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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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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7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7호
? 식목일, 기후텃밭에 위기의 강낭콩을 심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5일 기후시민 240명과 함께 ‘위기의 강낭콩 구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사과, 커피, 감자, 쌀, 고추, 콩 등의 농작물이 2100년까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위기의 강낭콩 구하기' 프로젝트는 기후시민들이 강낭콩을 직접 키우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대장 강낭콩의 미션안내에 따라 각자의 실천을 기록하며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환경연합 인스타그램에 벌써부터 100여 건의 많은 사연들이 도착해 있다고 하네요.  인스타그램에서 #기후텃밭으로 검색해보세요. 함께 가보실까요? ? 인스타그램 바로 가기

 ☢️ 지난 5년간 일본 식품 방사성 물질 검출률 크게 증가

5일 오전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의 후생노동성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한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이 잘 관리되고 있고, 안전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와 달랐습니다. 

? 생태파괴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해야

지난 2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연합을 비롯한 47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 본문 바로가기

 ?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인 국립공원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가 되면서 지리산만이 아니라 월출산, 소백산, 속리산, 북한산(도봉산) 국립공원, 신불산(울산) 군립공원 등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친환경 산악열차‘가 아닙니다. 무늬만 녹색이고 본색은 산악관광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2km 이상 철도를 놓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의 보금자리가 위험합니다. ? 본문 바로가기

? 우리나라 25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 가로림만,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바닷바람이 몹시 차던 3월 중순, 서산시 가로림만으로 해양보호구역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답사에서는 독곶해변길을 시작으로 해서 웅도를 지나 왕산포와 솔감저수지까지 돌아보았는데요,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의 권경숙 센터장으로부터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과 함께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로림만 해역은 2016년 7월에 우리나라의 25번째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죠. 조력발전 건설로 인해 10여 년 간 갈등을 빚다가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 연대의 노력으로 반려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성과를 얻어낸 지 7년이 지난 지금, 가로림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 본문 바로가기

? 환경운동연합 x 김기태 가수 팬클럽과 해양 플로깅 다녀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2023 환경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환경콘서트는 JTBC <싱어게인2>와 KBS <불후의 명곡> ‘패티김 특집’편 우승자이신 가수 김기태님과 함께 하는데요. 바다와 같이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푸른 바다, 그리고 인연’을 노래합니다. 지난 4월 1일에는 김기태 가수 팬클럽과 함께 여수 검은모래해변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플로깅엔 약 30여 분의 팬클럽 회원이 함께하셨는데요. 가수 김기태님에 대한 애정 못지않게 환경과 바다를 아끼는 마음과 열정도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 본문 바로가기
? 환경운동연합 30주년 행사 잘 마쳤습니다
4월 1일 환경운동연합 30주년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전현직 임원,회원,활동가 약 70여 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창립당시 분들로는 전직대표 정학(대구), 한기양(울산), 윤준하(서울,전국), 최열(전국), 구자상(부산), 임낙평/박미경(광주), 조강희(인천), 이시재(서울,전국), 창립당시사무국장 조상현(목포), 임희자 실장(마산창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현직으로는 이철수, 김수동, 김호철, 박미경 네 분 대표님들과 최송춘(목포), 안하원(부산), 심형진(인천), 안명균(안양군포의왕), 이승렬(대구), 이철갑(광주), 차수철(천안아산) 현직 의장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전직 총장이신 서주원, 안병옥, 김종남, 염형철 총장님, 전현직 위원장님들과 전직 환경연합 활동가, 평생회원, 중앙, 제주, 부산, 대구, 인천, 서울, 광주 국처장님, 활동가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 2023 세월호 참사 9주기 시민대회   세월호참사 이후 아홉번째 봄입니다. 국가가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에게 벌인 국가폭력을 사과하도록 하여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사참위가 제언한 권고를 국가가 책임있게 이행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할 것을 외칩니다. 또한 아직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음과 책임자 처벌의 완수를 외칩니다.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맞아 다시 크게 모여, 4월 16일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일시_ 4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_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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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4/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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