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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889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절대 안돼요?

[누리아띠 889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절대 안돼요?

admin | 목, 2023/02/02- 23:31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89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89호

?불법확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통보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대통령 선거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과정에서 더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며 다시 추진 중입니다.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그해 6월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세부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한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약서'를 작성한 환경부 공무원은 형사고발을 당했고 법률 검토에서 효력 없는 문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국회의 요구에도 양양군이 제출한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은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앞서 지난달 26일 양양 한계령을 출발해 인제와 횡성을 거쳐 원주지방환경청까지 7박 8일간 135㎞를 걸어서 이동하는 ?‍♀️?‍♂️도보순례를 했습니다. 더보기▶

흑산공항✈️예정 부지 국립공원 해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 계획은 각종 평가 결과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경제파탄, 안전폭탄이 될 흑산공항 계획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에는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주로 서식합니다.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3만 6천 마리가량의 해양포유류가 국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가 죽고 있다는 점. 특히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간접적 상해 행위 금지 ▲해양포유류 혼획 신고의무 강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부착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주로 담겨있습니다.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보기▶

법안 시행 1년, 무용론은 답이 아닙니다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윤 대통령이 25일 일류 국가를 표방하며 내놓은 말입니다. 그런데 재해 없는 안전한 나라로서도 일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앤다고, 경제가 살아날까요? 더보기▶

서울도심에 또 하나의 섬

그곳의 시간은 10월 29일에 멈춰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고, 책임자들의 무책임도 그대로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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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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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

 

 

지난 9월 21일 환경정의 다음지킴이국에서 [서울시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의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활동을 하였고, 2015년 상반기 아동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아동급식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운영의 편의성과 효율성에만 집중하여 전자카드인 꿈나무카드 이용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나무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 중 가맹식당은 라면을 사먹을 수 있는 분식점이 제일 많았고, 편의점과 베이커리 구입 가능한 식품은 간식류가 621개로 식사류 92개 보다 6.8배나 많이 차지고 있어 꿈나무카드는 식사카드 보다는 간식카드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편의점과 베이커리 이용식품 중 당류에서 적색등급(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기준 ) 식품이 101개, 나트륨에서 적색 등급 제품이 129개로 나타나 아동의 비만과 성인병 질환 노출 위험한 수준 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러한 점은 현재의 아동급식 정책이 저소득층 어린이 공공급식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토론회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며,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에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할 거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카드만을 쥐어주고 알아서 사먹어라 하는 급식지원제도 말고, 대상아동의 건강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면서, 보육을 기본으로 하는 아동급식지원제도로 개선되기를  요구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올려놓겠습니다. (2015년9월21일서울시결식우려아동급식관련토론회내용정리)

 

수, 2015/09/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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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WHO에서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한국인의 가공육 섭취량이 높지 않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WHO에서 제시한 50g은 과연 얼마 정도일까요?

카드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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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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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가 즐겨 먹는 가공우유와 발효유에 대체감미료 다수 사용   

유제품류 모니터링 결과 60개 제품 중 48% (28개 제품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사용

제품사진 (사진) 수크랄로스/아스파탐 사용 제품

환경정의가 2016년 4월에 주요 편의점 (gs25, 세븐일레븐, cu)에서 판매되는 유제품류 60개 제품의 모니터링 결과, 28개 제품 (47%)에 수크랄로스와 아스파탐이 사용되었다.

최근 어린이 당 섭취에 대한 건강상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탄산음료 등 고당류 음료에 대한 노출을 피하고자 가급적 자녀의 건강을 위해 유제품류 음료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당류 음료의 건강피해를 피하려고 한 선택에 대체 감미료라는 또 다른 위험이 있다. 국내의 감미료 사용에 대한 논란은 일일 허용 안전 기준치 등 사용허가 기준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쪽과 그 동안 안전하다고 알려져 사용되어진 감미료 중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논란 중이다. 

수크랄로스와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미국공익과학센터(CSPI)는 수크랄로스에 대해 2013년 백혈병유발 우려제기 등 발암 관련 이유로 수크랄로스의 등급을 “안전”에서 “주의”로 2016년에는 또다시 “기피” 물질로 2단계 조정하면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아스파탐을 포함해 섭취를 자제하도록 소비자에게 당부하고 있다. 2016.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정보포털에서도 이 사실은 알리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해외에서는 성분안전에 대한 등급이 바뀌는 상황에서 과거 안전등급일 때 섭취한 것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은 소비자의 몫 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어린이의 경우는 건강에 대한 위험의 심각성이 성인보다 높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건강을 위한 당줄이기 대책 설탕 줄이기만으로는 위험

어린이 당줄이기에 대한 정책의 목적은 만성질환 등 성인으로 이어지는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칼로리 줄이기로 편향된 당 저감 정책은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는 대체 감미료 사용 확대라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미 식품업계는 감미료 시장의 확대 될 것이라는 시장분석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시장선점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서만큼은 대체 감미료 사용에 있어 신중하게 관리 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어린이·청소년의 적절한 당류 섭취 유도 정책에 대체감미료 사용에 대한 관리 방안이 엄격하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첨부 : 유제품류 음료 내 대체감미료 사용 모니터링 결과

첨부

< 조사개요 >

  1. 조사 명 : 유제품류 음료 내 대체감미료 사용 모니터링
  2. 조사 기간 : 2016년 4월 22일 ~ 4월 26일
  3. 조사 요원 : 환경정의 먹거리팀
  4. 조사 대상 : GS25, 세븐일레븐, CU 판매 유제품류 60개 제품
  5. 조사 대상 제품군 : 발효유,농후발효유,가공유,저지방가공유,유산균음료,유음료
  6. 조사 내용 : 제품명, 제품군, 제조업체, 판매업체, 원재료성분
  7. 조사 결과 : 60개 제품 중 28개 제품 대체 감미료 사용 : 수크랄로스 21개 제품, 아스파탐 7개 제품

별첨1. 모니터링 대상 중 대체감미료 사용 제품 목록

제품군 제조사 판매사 제품명 감미료명
유음료 ㈜푸르밀 ㈜푸르밀 가나 쵸코우유 수크랄로스
발효유 남양유업 남양유업 남양 이오 수크랄로스
유음료 ㈜동원F&B Gs Retail 더 진한 초코 담은 초코우유 수크랄로스
유음료 ㈜동원F&B ㈜동원F&B 덴마크 모닝시리얼 우유 수크랄로스
저지방가공유 매일유업㈜ ㈜코리아세븐 딸기우유 수크랄로스
발효유 합동산업㈜ ㈜빙그레 뽀로로와 친구들 수크랄로스
발효유 동원F&B 동원F&B 소와나무 새코미 요구르트 수크랄로스
저지방가공유 명가유업㈜ Gs Retail 수박우유 수크랄로스
저지방가공유 매일유업 Gs Retail 신선한 딸기우유 수크랄로스
유산균음료 합동산업㈜ ㈜코리아세븐 와라 샤인쿨 복숭아 수크랄로스
유산균음료 합동산업㈜ ㈜코리아세븐 와라 샤인쿨 자두 수크랄로스
유음료 매일유업 매일유업 우유속에 딸기과즙 수크랄로스
유음료 매일유업 매일유업 우유속에 코코아 수크랄로스
발효유 남양유업 남양유업 이오 트웬티즈 수크랄로스
유음료 남양유업 남양유업 초코에몽 수크랄로스
유음료 ㈜푸르밀 ㈜코리아세븐 초코우유 수크랄로스
유음료 ㈜푸르밀 ㈜푸르밀 카페베네 딸기크림 치즈라떼 수크랄로스
저지방가공유 남양유업 남양유업 쿠키&크림에몽 수크랄로스
유산균음료 매일유업 매일유업 헬로 엔요 수크랄로스
유산균음료 매일유업 매일유업 헬로 엔요 골드키위 수크랄로스
유산균음료 매일유업 매일유업 화인쿨 복숭아 수크랄로스
발효유 ㈜우리F&B ㈜한국야쿠르트 그랜드 라이트 아스파탐
유산균음료 ㈜빙그레 ㈜빙그레 비타쿨 자두 아스파탐
유산균음료 ㈜빙그레 ㈜빙그레 비타쿨 파인애플 아스파탐
발효유 합동산업㈜ ㈜빙그레 빙그레 요구르트 아스파탐
유산균음료 빙그레 빙그레 쥬시쿨 복숭아 아스파탐
유산균음료 빙그레 빙그레 쥬시쿨 자두 아스파탐
유산균음료 ㈜동원F&B ㈜동원F&B 쿨피스 복숭아 아스파탐
총 28개 제품

 

화, 2016/05/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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