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日 방사능 오염수, 어업인·환경단체가 함께 힘 모을 때

日 방사능 오염수, 어업인·환경단체가 함께 힘 모을 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해당글은 2023년 5월 30일 한국수산신문에 게재됐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만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현지의 모습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마주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시찰단이 파견된 지금도 우리는 매체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장면을 시청할 수 있다. 국경 없는 바다로 유입 지난 12년과 현재의 차이는 우리가 후쿠시마라는 지리적 간접성에서 국경 없는 바다를 통해 유입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은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공동 대응을 결속해야 할 시기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지구적 손해를 끼치면서도 가장 저렴한 처리 방법을 선택한 것을 규탄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처리는 지층 주입,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전기분해 수소 방출, 지하 매설이 대안으로 고려됐지만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한 해양 방출을 선택했다. G7(주요 7개국)이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16일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한국 시민단체와 후쿠시마 주민을 포함한 100여명은 일본 도쿄전력 앞에서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ㆍ시민단체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을 일본에 전달하는 한편 어업인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우리 정부에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영향을 끼칠 국민 건강문제와 함께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물 불신은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우린 지난 2005년 말라카이트 그린, 중금속, 항생제 등이 검출된 중국산 수입 수산물 사건과 2008년 태안 유류유출사고가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경험을 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민감한 지금 일부 몰지각한 유통업체가 일본 수산물을 국내 수산물로 불법 둔갑한 것이 적발되면서 수산물 신뢰도에 먹칠을 했다. 아직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수산물 소비량이 줄었다는 소식은 수산물 신뢰도 하락의 반증이다. 지금은 어업인과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동 대응과 함께 정책 변화까지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다. 환경단체는 국제적 여론을 모으기 위해 여러 나라의 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단체의 국제적 연대 서명뿐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상의 다른 어촌계와 연대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어업인 연대 공동 대응도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어업인 연대를 통한 국제 여론 조성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학교급식 확대 등 정책 제안 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지금 환경단체와 어업인은 국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의 추적과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추적이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미 수산물이력제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력제와 비교해 너무 부족한 정보와 권고성 제도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는 평가다. 한 부처에서 정착하지 못한 수산물이력제의 과거 성장 과정과는 별개로 지금은 국내산 수산물이라는 장점을 내세우는 대안으로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개선을 논의해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생산자와 유통과정이 명확한 국내산 수산물이력제로 개선하는데 초기 제도 정착의 어려움은 예상할 수 있다. 초기 정착의 어려움은 정부가 어업인이 좀 더 편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돌파하기 위한 어업인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수산물이력제 우대 제도와 같은 연관 정책도 마련하는 걸 제안할 수 있다. 기존에 축산물이력제나 농산물이력제를 우대하는 학교급식에 농축산물이력제와 동등한 수준의 수산물이력제를 우대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앞둔 지금 어업인과 환경단체가 진정으로 함께 힘을 모을 때다. 짧은 글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안이나 대안은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함께 모여 논의하면 생각하지 못한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단체와 어업인의 협력은 다양한 방식의 견고한 국제 연대를 만들어 일본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고,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현재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환경단체와 단체행동에 나선 어업인 협회가 있지만 폭넓은 협력과 연대는 분명 더 나은 대안을 가져온다. 지금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협력해야 할 시기다.
ⓒ 도쿄/나리타 행 비행기[/caption]
ⓒ후쿠시마 행 버스에서[/caption]
ⓒ간담회 참여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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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모두 인사 발언을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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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이 일본 측 참여자 이야기를 듣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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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복 전국어민회총연맹 전북지회장이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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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이와키 시' 시의원과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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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전승관에서 방문단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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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관에서 방문단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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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가 덮친 일주일 후, 2011년 3월 18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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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가 덮친 후의 모습과 현재 모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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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 참가자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caption]
ⓒ우케도 초등학교에서 당시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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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때 바닷물이 건물 얼마만큼 차 올랐는지 표시되어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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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쓰나미 피해를 짐작게 한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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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피해를 입은 우케도 초등학교를 둘러보고 있다.[/caption]
ⓒ참가자들이 추모비 앞에서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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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추모비 앞에서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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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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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추모 묘소[/caption]
ⓒ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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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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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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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금 대회 이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caption]
ⓒ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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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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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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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현 안산환경운동연합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후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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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후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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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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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가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길. 레인보우 브릿지가 보인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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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행 비행기 안에서[/caption]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산 갈치 ⓒ환경운동연합[/caption]
FAO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담보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유지가 필수적이다. 세계 과학자가 대다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순서로 기후 위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서식지 파괴, 해양쓰레기를 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과 1997년 남극 해양생물보전위원회에서 언급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현재까지 약 27년의 논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불법⋅비보고⋅비규제(IUU)의 어업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2017년 FAO는 전 세계 어업량 중 32.4%가 남획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잡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물고기 3마리 중 한 마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어획된 물고기라는 뜻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양어업에서 발생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 연근해에서 과도하게 사용하고 정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어구의 문제, 물고기 체장과 관련한 남획 문제, 해양포유류의 혼획과 불법 고의 혼획에 대한 문제 등 어업과 해양생태계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와 관련해 수산물이력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우리 어민이 조업한 해양 생물이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혔고 위판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입 수산물 혼재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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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환경단체 연대체에서 EU에 요구하는 수입·국내 수산물이력제 필수요소[/caption]
수산물이력제는 후쿠시마 우리나라 뿐 아니라 EU나 미국에서도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NGO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활동하는 NGO는 수입 수산물까지 고려한 수산물이력제에서 필요한 17개의 주요 요소(KDE, Key Data element)를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선박명, 생산자(어민), 고유식별번호(IMO, 선박번호), 수출업자/재수출업자, 수입업자, 가공업체, 제품 유형(냉장/냉동), 품명, 어획 중량이나 가공 중량, 어획일, 조업 구역, 어업허가, 어구, 수입 일자, 수입신고 번호, 공급업체 정보(제품, 중량, 일자, 공급업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력번호 등), 구매자 정보, 유통기한이다. 환경운동연합은 KDE를 근거로 국내 수산물이력제는 17개 수산물 이력 정보에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4개 정보를 수산물이력제에 표기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수산물 이력제는 2021년 현행보다 더 간소화 돼 원산지, 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의 정보만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수산물이력제에 동참하는 어민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대상 중 우선순위로 평가하는 축산물이력제처럼 14개의 주요 정보를 담은 수산물이력제가 학교 급식에서 납품 지정 대상 우선순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어민이 우리 바다에서 잡고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면서 다양한 안전요소를 포함한 수산물이력제를 수행하는 일에 대한 사회의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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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반건조 민어의 제품 정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어업의 추적성과 투명성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로부터의 식품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도 향상에 더 가열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인 에코생협과의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수산물이력제보다 개선된 수산물이력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서윤 에코생활협동조합 대의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한국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IAEA 보고서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해제를 요구할 때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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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핵오염수 투기저지 해양액션을 벌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의 활동가들과 바다위원회 회원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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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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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남해하동 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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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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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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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인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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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순천여수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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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부권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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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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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홍성 1인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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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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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 1인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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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 피켓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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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피켓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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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피켓시위[/caption]



강연회 자료, 후쿠시마 제 1원전 파괴상황 ⓒ고토 마사시[/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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