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에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외식 한 번에 1만원 지출이 기본인데, 편의점 도시락은 5000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편의점의 올해 도시락 매출은 평균 30% 넘게 신장했다.(매경헬스 2023.03.23.)

편의점으로 우리의 삶이 간단해진 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을까?

도시락 용기는 낮은 재활용률로 인한 소각 처리 등 폐기물로 인한 자연 훼손 뿐 아니라 용기 자체의 안전성 담보 문제, 친환경 소재의 실효성,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 폐기물의 문제를 짚어보자. 분리배출의 핵심은 비헹분섞(비우고/헹구고/분리하고/섞지 않는다)이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한 소비자 중 용기를 깨끗이 헹궈서 버리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음식물이 묻은 상태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면 대부분 소각용 쓰레기로 걸러질 뿐만 아니라 다른 깨끗한 재활용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된다는 착각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다.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제 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발신일자: 2016년 11월 23일
문서번호: 2016-보도-020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간사([email protected], 010-2812-2661)

제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23일 올 한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심층취재, 보도하여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제 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수차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요양병원의 그늘’ ▲CBS ’13세 지적장애 하은이, 성매매 둔갑 판결’ 연속보도 ▲경향신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연속보도 ▲한겨레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의 죽음’ 연속보도 ▲뉴스타파 ‘어머니와 간첩’ 등이다. 특별상은 JTBC 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11월24일, 27일 보도건)에 돌아갔다.

이강현 심사위원장(KBS 드라마국 PD)은 출품된 45편 모두 한국사회의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 수작들로, 故백남기 농민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친 보도를 비롯해 노령화 사회의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실태 고발까지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현실을 알림으로써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의회복을 돕고, 사회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힘쓴 언론인들의 노력이 묻어있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평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인 동시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권 수준의 기본적인 척도라 할 수 있다. 2016년 대한민국은 외견상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장악시킨 채 용기 있고 불의에 항거하는 언론인들을 해고, 징계 그리고 부당한 전출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탄압하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언론 현장이다. 더구나 지난 7월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한 수위 조절을 요청하는 전화’를 건 사실이 폭로되며 권력의 언론에 대한 압력과 통제가 다시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는가 하면, 최근 온 나라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최순실 게이트’에 이르러서는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야기된 국가적인 위기와 혼란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2016년은 국내외적 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해였다. ‘위안부’ 졸속합의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을 연행했던 1월을 시작으로, 작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지난 9월 사망한 故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는 집회까지, 정부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평화적 목소리를 ‘폭력’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물리력으로 억누르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그 때문에 언론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둘러싼 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또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으며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젊은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한국사회 노동현장의 민낯이 집중 보도되기도 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론은 인권침해의 현장을 고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비정규직이나 철거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의 인권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의회복을 돕고, 사회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키는데 힘써온 수많은 언론인의 노고를 이번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 응모한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보호에 기여한 국내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는 모두 45편이 응모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갈수록 영상매체의 비중과 파급력이 커져감을 반영하듯 출품작의 절반 이상이 영상물이었고, 신문업계의 위기를 반영하듯 지면기사의 응모 편수는 크게 줄었다.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방송과 신문, 인권 분야를 아우른 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다. 출품작 중에는 깊이 있는 내용과 분석을 더한 기사와 프로그램이 대다수여서 일주일 간의 예심을 거쳐 상위 22편을 선별해 지난 11월 17일 본심을 진행했다. 출품작을 살펴보면 故백남기 농민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친 보도를 비롯해, 노령화 사회의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실태 고발까지 다뤄진 주제도 다양했다. 특히 심층보도, 연속기획 등을 통해 문제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바꾸거나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내는 보도들도 많았다.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시의성과 보도밀도, 사회적 반향 등을 고려한 끝에 모두 6편의 수상작을 선정했고,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를 특별상으로 결정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요양원의 그늘’
• CBS, 13세 지적장애 ‘하은이’ 성매매 둔갑 판결 연속보도
• 경향신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연속보도
• 한겨레,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의 죽음 연속보도
• 뉴스타파, 어머니와 간첩
• <특별상> JTBC 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11월24일, 27일 보도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집회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3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둔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사망 이후 불거진 사인 논란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물대포 직사살수이며, 그 책임은 공권력에 있음을 보여줬다. 방송 이후, 정치ž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됐던 백씨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물대포로 인한 사망이 명백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또한, 시민이 ‘집회의 자유’ 라는 헌법상의 기본권리를 행사하던 중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사건의 본질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시의성, 보도밀도, 사회적 반향의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요양원의 그늘’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에 부모를 맡겼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두 달간 요양병원 내 잠입취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늙고 병든 노인들이 ‘먹고, 배설하고, 씻고, 잠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들에서마저도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다양한 피해사례와 현장취재를 통한 문제의 확인, 재연 등이 어우러져 ‘현재 내 부모가 겪는 문제, 곧 내 문제가 될 이야기’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시청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일선 현장에서는 신체구속에 대한 논의와 기존의 무분별한 약물투여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냈다. 현장성, 심층성, 잠입취재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CBS, 13세 지적장애 ‘하은이’ 성매매 둔갑 판결 연속보도

13세 지적장애아가 닷새 동안 6명의 남성에게 차례로 성폭력을 당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성매매 판결을 받은 사건을 두고, 형사재판에서 지적장애에 대한 고려가 아예 없었다는 것과 장애인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판부에서 고무줄 잣대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하은이 측이 승소해 ‘자발적 매춘녀’라는 오명을 벗었으며, 장애아동 인권 개선에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하은이 사건에 대한 10 차례에 걸친 CBS 연속보도가 돋보였고, 사회적 반향이 컸던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향신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연속보도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이 겪은 현실이 비정규직 차별, 장시간저임금 노동, 공항공사의 용역업체 낙하산 인사 등 고질적인 문제가 뒤섞여 만들어 낸 구조적인 결과물이란 사실을 짚어낸 보도였다. ‘중년 여성들이 일하는 환경’이라는 점에 주목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결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언제든 비인권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겨레,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의 죽음 연속보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김건우 씨가 열차에 치어 숨졌다. 이후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이 되길 꿈꾸며 제때 끼니도 챙기지 못 하면서도 열심히 일한 김씨의 사연이 유품 사진과 함께 알려지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씨가 2인 1조의 업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보도하면서 제2, 제3의 구의역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분출됐다. 또, 서울메트로의 적폐가 드러났으며, 시장이 사과하고 스크린도어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에서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파견제 및 기간제 고용을 금지하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도록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뉴스타파, 어머니와 간첩

한국전쟁 이후 간첩으로 내려온 아들을 신고하지 못하고 숙식을 제공한 어머니와 그 가족들을 고문과 조작을 통해 고정간첩단으로 둔갑시킨 ‘삼척간첩단 사건’을 추적, 고발하여 결국 무죄를 이끌어낸 보도물이다. 고문과 허위자백으로 간첩을 조작해낸 국가폭력을 고발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37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내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JTBC 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11월24일, 27일 보도건)를 선정하였다. 뉴스룸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다수의 특종보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JTBC의 태블릿 PC입수 보도가 나간 직후 현직 대통령이 문제를 일부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게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외부압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용기 있는 언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됐다.

심사위원회는 아쉽게 수상작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작품들 모두 한국사회의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 수작들로 평가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사회현안을 살펴보는 언론인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끝.

[보도자료]

청와대 인근의 반복적 불심검문 문제 많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청와대 인근에서 경찰은 특별한 근거와 사유없이 시민에 대한 불심검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에 한 시민이 아래와 같은 제보를 하여 왔습니다.

3. 이처럼 청와대 인근에서 주민을 포함한 시민에 대한 불심검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불심검문으로서 국민의 이동권(행동의 자유)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최근 불심검문 뿐 아니라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청와대 앞 1인시위의 방해 행위 등 청와대에 대한 과도한 국민의 접근 제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후진적인 행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4.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1. 24.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러한 청와대 인근의 반복적 불심검문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경위(지시자),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5. 변론센터는 이후 청와대 인근에서의 자의적 불심검문 등 과도한 접근 제한 사례에 대하여 시민의 추가 제보를 받을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끝)

※ 첨부자료 :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질의서.

2016년 1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새누리당은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부역 행위 중단하라!

오늘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6차까지 진행된 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현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 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논의 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들이 계획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를 저지해야 마땅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 통과에 다리를 놔주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이에 공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규탄하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다.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총 774억 원을 입금했다.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다. 또한 전경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박근혜는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확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재벌들이 돈을 내고 지역별로 나누어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박근혜-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임명되었다. 심지어 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정유라 명의의 강원도 땅 개발을 위해 규제프리존 계획에 강원도 산림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도 모자를 판에 이를 국회에서 여야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폐지되어야 마땅한 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규제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 다시 말해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어 기업들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규제프리존’을 ‘기업의 유토피아’라며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적시한 규제완화 대상이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들이라는 점이다.

의료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 각종 부대사업으로 VIP들을 위해 존재했던 차움과 같은 병원이 전국에 설립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분야를 보면,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 만에 진행된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비식별’라는 허술한 기준 하에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 분야 산업의 특성상 권역이 무의미하다. 즉 한 군데만 규제가 완화되어도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위에 언급한 각 분야의 독소조항과 별개로 기업실증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설령 국회 논의에서 특정 분야 관련 조항이 빠진다하더라도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기업은 어떤 사업도 벌일 수 있다.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옥시 가습기 사태에서 보았듯이 한국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안전성은 결코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즉 이 조항 하나만으로 어떤 규제라도 풀릴 수 있으며, 위험천만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한 법안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이다. 세월호 사건, 옥시가습기사건, 메탄올 실명 사고 등 기업을 위한 온갖 허술한 규제로 이미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 지금은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재벌들의 국정농단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때다. 바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법안의 추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이제라도 야당은 법안 폐기에 앞장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24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였고, 그 동안 검찰수사의 진행 과정을 감시, 비판하고, 전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를 발표하여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5.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바 있는데, 이는 1)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6. 위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제24조, 제67조,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킨 헌법 제66조,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 제78조, 문화국가 조성원리에 관한 헌법 제9조, 제22조,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국가의 재해에 대한 국민보호노력의무에 관한 헌법 제34제 제6항, 재산권 및 사유재산보장,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제126조, 부서제도에 관한 헌법 제82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도록 한 헌법전문, 경제민주화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바, 헌법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2)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비선실세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고, 민족문화를 비선실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데에만 그 힘을 다하였으며, 국민이 바다에 빠져 시급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저에 머물러 있었고,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조차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 분명하기에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7. 또한 민변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바른 탄핵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비판과 저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자 “자진사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반성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2016년 11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보도자료]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 사례 모집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지난 2016. 11. 24.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 제보를 소개하고, 경찰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첨부 11. 24.자 보도자료 및 질의서 참조). 이에 대하여 오늘까지 경찰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청와대 불심검문은 지난 수년 간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9월 사이 청와대 인근의 불심검문 건수가 22,029건으로 2012년에 비해 5배가 늘었을 정도로 마구잡이 불심검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청와대 앞 불심검문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아래 5항 참조). 이에 민변 변론센터에서는 청와대 인근에서 불심검문 피해를 당한 시민의 사례를 모아 국가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 사례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대상 : 최근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 피해 사례(최근 1년 사이부터 현재까지)

-필요한 사항 : 청와대 인근에서 불심검문을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피해 사실을 당시 SNS에 게시한 글, 목격자의 진술 등)

-사례 보내실 곳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전화 02-522-7383, 팩스02-522-7285, 이메일 [email protected])

5. 청와대 불심검문의 위헌 위법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와대 ‘경호구역’에서 경찰 마음대로 검문·검색을 하도록 허용한 ‘대통령경호법’은 위헌입니다.

대통령경호법은 청와대 경호실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실장이 정한 ‘경호실장’에서는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이는 불심검문의 일반 조항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한 불심검문의 사유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경찰에게 불심검문의 무제한의 자유를 준 것입니다. 또한 법은 경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시행령에서는 ‘경호구역’의 범위를 ‘부도(附圖)와 같다’고 하면서 정작 경호구역의 범위를 비공개하여 일반 국민이 도대체 경호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국민이 제한되는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경호법은 청와대 불심검문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한 불심검문의 사유와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것인데, 그 사유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법 제3조 제1항). 절차적으로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은 반드시 신분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며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 제3항). 흉기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흉기조사를 할 수 있을 뿐, 무턱대고 가방을 열게 하여 일반 소지품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치 않는 사람을 강제로 세워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죄와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 불심검문의 요건을 위반하여 청와대 인근을 지나는 ‘한국인’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이때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6. 감사합니다. (끝)

※ 첨부자료 : 11. 24.자 보도자료 및 경찰 질의서

2016년 1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없고

자동차 운행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미흡, 추가대책 필요하다

○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 이 대책으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없어 시민건강을 지킬 수 없다.

○ 왜냐하면,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가 발표한 차량2부제 시행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당장은 고농도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게다가 겨울철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고농도 현상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고농도시 대책이 없다.

○ 고농도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농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긴급 대책도 필요하다.

○ 환경부가 추가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행된지 얼마 안된다는 점에서 지금시기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따라서,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만 차량2부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역의 모든 차량에 2부제를 적용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시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소각장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긴급대책도 필요하다.

○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민변][취재협조요청]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12. 5.(월) 10시~18시, 서울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5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로 1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3.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2016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와 이어 ‘2016년 인권대담 –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입니다. 올해 인권대담에서는, 10월 말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과 현 시국을 전반적으로 훑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패널은 첨부1. 참조)

4. 오후에 진행되는 제2부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5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5. 제3부는 크게 두 개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집중조명1. 오래된 주제, 새로운 유행 – 여성혐오”에서는 여성혐오가 무엇이고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벌어진 여성혐오 논쟁을 비롯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의와 불평등에 대해 서로 토론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 또한 두 번째 “집중조명2. 사드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정세를 토대로 사드 배치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7.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이번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하여 민변 14개 위원회와 1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일정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2016년 1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첨부1.

[일정표] 2016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시.장소: 12. 5.(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12월2일(금)	매수	1매
	보도일시	12월2일(금)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www.facebook.com/kwomenfund 홍보담당 백진영과장 Tel 02-336-6364 Fax 02-336-6459

한국여성재단(이혜경 이사장)이 12월7일(수) 저녁 6시30분, 서교동 아만티호텔에서 창립 17주년 기념 후원행사 <딸들에게희망을 We Can Do It !>을 개최한다.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2016년 여성재단의 성과를 보고하고 희망을 담은 메시지와 노래공연으로 연말 참석자들과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자리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필로스 장하은의 어쿠스틱 기타연주, 유엔의 HeForShe 캠페인과 같이 성평등 사회를 지지하는 남성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변상욱 CBS 콘텐츠 본부장이 나선다. 이와 함께 한 겨울의 추위를 녹여줄 감성중창단 <필레오>, 테너 임상훈과 뮤지컬배우 홍금단의 듀엣 공연도 이어진다. 진행은 한국여성재단 부부홍보대사 진양혜, 손범수 아나운서가 맡는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공익재단으로 출범하였다. 2015년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끝.

[보도자료]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여 전 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3.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를 거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12월 6일 열리는 1차 청문회는 8대그룹과 전경련 회장,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재벌청문회’입니다. 검찰은 재벌들의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 등에 대하여 재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재벌청문회는 재벌기업 총수의 입을 통하여 직접 재단 출연 등 ‘정경유착’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서 누락된 재벌기업들의 ‘부정한 청탁’과 출연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핵심적인 증인인 △전경련 증인 허창수, 이승철, △삼성그룹 증인 이재용, △현대자동차그룹 증인 정몽구, △ SK그룹 증인 최태원, △CJ그룹 증인 손경식, △롯데그룹 증인 신동빈에 대하여, 각 그룹의 당시 민원사항 내역과 국정조사를 통하여 규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5. 우리 모임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재벌그룹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위 진실 규명 과제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의견서]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2016년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보도자료]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 인권대담 및

2016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2016. 12. 5.(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 민변 정연순 회장의 개회사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대독 김선수 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 제1부에서는 2016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와 ‘2016년 인권대담 –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가 진행됩니다. 올해 인권대담에서는, 10월 말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상황과 현 시국을 전반적으로 훑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패널은 첨부1. 참조).

4. 오후에 진행되는 제2부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5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지법 1심 판결이 선정되었습니다.

5. 제3부는 크게 두 개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집중조명1. 오래된 주제, 새로운 유행 – 여성혐오”에서는 이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원)의 사회로 류민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이나영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홍미리(여성주의 연구활동가)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성혐오가 무엇이고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벌어진 여성혐오 논쟁을 비롯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의와 불평등에 대해 서로 토론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 또한 두 번째 “집중조명2. 사드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서는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김충환 위원장(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 김종경 위원장(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김선명 집행위원장(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정세를 토대로 사드 배치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7. 아울러 민변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6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6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8.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1. [일정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첨부2. 2016년 한국인권보고서 파일(pdf)

2016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취재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 발족 일시 및 장소: 2016.12.7.(수) 오후 5시. 민변 사무실

1.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법률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공동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 이하 바꿈)이 2016년 12월 7일 오후 5시, 민변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스·법·단)을 시작하는 발족식을 개최 합니다.

2. 민변과 바꿈은 지난 6월 이후 10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최근 ‘스타트업’ 들이 각종규제와 각종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청년 일자리 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많은 청년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은 정부의 사전규제 정책 및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변과 바꿈은 2017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및 교육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 일례로 3D프린터 스타트업 기업인 삼디몰 김민규 대표(26세)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D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3D 프린트를 부품을 팔다가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민변 한경수 변호사가 재판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날 한경수 변호사 및 김민규 대표가 고발 경위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4. 이 캠페인은 바꿈이 청년 및 일반 창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직 및 사례 접수를 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 14명이 지원합니다.(명단 붙임) 아울러 창업전문가인 고벤처 포럼 고영하 회장, 페이스북 청년창업 모임인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스밥, 회원 5611여명) 양경준 대표 등이 자문 위원을 맡아 주도적 역할로 참여 합니다. 또한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에 대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률 및 조례 제정 및 개정운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 자료

▢ 기자회견 참석 예정 및 순서

. 축사 : 고영하 고벤처 포럼 회장

. 인사말 : 정연순 민변 회장, 박순성 바꿈 이사장

. 서채란 변호사 (경과보고)

. 한경수 변호사 (김민규 대표 소송 지원 건 보고)

. 소송 진행사항 발언 : 한경수 변호사, 김민규 대표 (삼디몰 대표)

. 향후 계획 발표 : 성춘일 변호사

‘민변–바꿈’ 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 변호사

2016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보도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취재요청]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국정농단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입장 표명을 하여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4. 이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내일(12/7)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 탄핵 결의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에는 원내 4당에 이러한 뜻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후 원내 4당에 기자회견문 전달 예정

2016. 12. 6.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공동의장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제주지방변호사회장)

[보도자료]

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늘(12.6) 교육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3. 청구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2016. 11. 28.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함와 아울러 집필진 31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6명의 경우 2017년 1월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함과 동시에야 공개한다고 하고 있는바, 그 이전에 편찬심의위원회 심의위원명의 명단이 공개되어서 그 구성의 정당성에 관하여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명단이 공개될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위 편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명단 및 소속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붙임_정보공개청구 내용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 및 소속

2016년 1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