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을 재앙의 근원, 핵발전소에 대한 고별의 첫해로!
“그것은 이승만정권에서 부터 시작하여 박정희정권에서 만개하고 세계적 사양산업을 부활하려는 이명박과 박근혜정권까지 이어지는 뿌리 깊은 핵마피아들과의 역사적인 전쟁이고, 일상에서부터 산업구조까지 거대한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혁명적인 전환이며, 시민과 영토, 후손들 미래의 안전을 담보할 성스럽고 정의로운 행진입니다. ”
[caption id="attachment_172904"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울산시민들이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탈핵원년’을 선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탈핵원년’을 선포했다. 이날 선언문에는 지역의 각계각층 2017명이 뜻을 함께 했다.
울산시민 2017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 작년 7월5일의 울산 앞 바다 규모 5.0지진 이후에 9월12일 규모 5.1과 규모 5.8의 육상지진은 새해를 맞이하고도 여전히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유령처럼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다”면서 "그 지진대에서 불과 25km 내외로 떨어져 있는 곳에 세계 최대의 핵밀집단지인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8기가 있고, 노후화된 월성1호기를 비롯한 월성핵발전소 6기가 있다”는 것이 그 유령의 실체임을 밝혔다.
울산시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지진만이 아니며 “평시에도 중수로인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매순간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바람을 타고 면역력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에 끊임없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수원은 신고리핵발전소 명칭을 새울핵발전소로 변경, 울산이 마치 위험한 세계최대 핵 밀집단지가 아닌 것과 같은 이미지를 조장하는 ‘조삼모사’식의 행태로 오히려 재앙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이들은 "울산 각계각층의 2017명은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2017년을 탈핵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자 한다"면서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과 “3월11일 ‘후쿠시마 참사 6주기’와 4월26일 ‘체르노빌 참사 30주기’를 시대적 전환점으로 삼는 ‘탈핵페스티벌’을 통해 탈핵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 1시~ 2시 중구 성남동 소방서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운동은 매주 토요일 열리는 촛불집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2017년 탈핵원년 선포 2017명 선언문 전문이다.
[ '2017년 탈핵 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문 ]
2017년을 재앙의 근원, 핵발전소에 대한 고별의 첫해로!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의 해는 새롭게 떴어도 울산을 비롯한 경주, 부산, 경남은 희망의 해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작년 7월5일의 울산 앞 바다 규모 5.0지진 이후에 9월12일 규모 5.1과 규모 5.8의 육상지진은 새해를 맞이하고도 여전히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유령처럼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대에서 불과 25km 내외로 떨어져 있는 곳에 세계 최대의 핵 밀집단지인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8기가 있고, 노후화된 월성1호기를 비롯한 월성핵발전소 6기가 있습니다. 더구나 일광단층, 양산단층, 울산단층에서는 불과 수km거리에 위치, 울산은 재앙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를 굳이 안 보아도 이미 충분히 울산은 지진과 그로 인한 핵발전소 사고 재앙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진만이 아닙니다. 평시에도 중수로인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매순간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바람을 타고 면역력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에 끊임없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전’이라는 한수원의 호언과는 달리, 시험성적서와 품질보증서 위·변조와 뇌물 및 사기로 피고인만 2014년 205명에 달할 정도로 핵발전소는 불안과 불신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수원은 울산권 관리의 명분으로 신고리핵발전소 명칭도 새울핵발전소로 변경, 울산이 마치 위험한 세계최대 핵 밀집단지가 아닌 것과 같은 이미지를 조장하는 ‘조삼모사’식의 행태로 오히려 재앙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우라늄이 든 엄청난 양의 방사성폐기물이 도심인근의 태광산업에 있어도 울산시청은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핵에 관한한 정보는 핵마피아에 독점되고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은 경주의 방사성폐기장에 반입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핵발전소의 필연적 부산물인 폐연료봉이라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이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자 다시 고리핵발전소 부지로 돌리려고 하는 등,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 울산, 경주는 10만년을 보관해야하는 고준위핵폐기물까지도 부담해야할 지도 모르는 재앙의 땅으로 시나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그저 주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정권에서 부터 시작하여 박정희정권에서 만개하고 세계적 사양산업을 부활하려는 이명박과 박근혜정권까지 이어지는 뿌리 깊은 핵마피아들과의 역사적인 전쟁이고, 일상에서부터 산업구조까지 거대한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혁명적인 전환이며, 시민과 영토, 후손들 미래의 안전을 담보할 성스럽고 정의로운 행진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시민 2,017명은 길 것만 같았던 이 성스럽고 역사적이며 정의로운 행진에 기꺼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 2017년을 ‘탈핵 원년’의 해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전국적인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11일 ‘후쿠시마 참사 6주기’와 4월26일 ‘체르노빌 참사 30주기’를 시대적 전환점으로 삼는 ‘탈핵페스티벌’을 통해 탈핵사회가 가능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정권 탄핵에서 시작된 대통령선거를 탈핵으로 마침표를 찍어, 탈핵을 차기 정부에서의 최우선의 국정 과제로 삼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탈핵의 뜻을 세워주십시오. 저희들의 자랑스런 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의 평화와 안전이 우리들의 행진에 달려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울산 각계각층의 2,017명은 시민여러분의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그 뜻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하라!
- 월성1호기부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하라!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탈핵원년. 01. 23
‘2017년 탈핵 원년’ 선포 2,017명 울산인
4월 22일은 53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3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제조업체(2023년~)와 페트병 사용업체(2030년~)에 적용하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2023년 3%, 2030년 30%)을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확보 방안과 재생원료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1119" align="aligncenter" width="432"]
출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caption]
원료 생산자사용자는 제품 생산 시 자발적·의무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EU(유럽연합)는 2025년부터 모든 음료 페트병의 25% 이상을, 2030년까지 30% 이상을 재생원료를 포함한 용기로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제품에도 적용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법(AB793)을 제정했다. 2022년 1월 1부터 시행된 위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판되는 병이라면 최소 15%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최소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글로벌 탈(脫) 플라스틱 흐름은 국내 수출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 국내 기업들은 하루빨리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체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재생원료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격도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비해 2~3배 비싸 시장 경쟁력 면에서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 개발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이 국내에서 제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 맞는 ‘지구의 날’은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국가들은 이미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 억제 및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6조 원에 달하는 포장재 시장을 보유한 우리나라도 새로운 플라스틱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