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그 현실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지난 22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됨에 따라식당 등에서 종이컵, 빨대 그리고 비닐식탁보 등이 사용 제한 대상으로 확대 지정되었다.(환경부, 2022.08.24.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이런 규제가 시행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일회용 플라스틱은 절반 가까이(46.5%) 차지하며,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의 택배 이용률은 19.8%, 음식 배달은 75.1% 증가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2030~2035년에는 2015년의 두 배, 2050년에는 세 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린피스, 2021년 플라스틱 집콕조사; 일회용의 민낯)
이미지 출처: 그린피스
1회용품 규제 제도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제도가 시행되며 1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지자체에 제보할 수 있는 캠페인도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식당에서는 식수용 종이컵을 제공하고 편의상의 이유로 일회용 식탁보(비닐, 알루미늄 호일)를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진행된 매장 내 1회용컵 신고센터 운영 결과에 의하면 한 달간 카페를 이용한 시민들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을 제공받았던 경우가 무려 387건이나 되었으며 358개의 매장 안에서 한 달 동안 총 920개에 달하는 1회용컵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내에서 제공 받은 컵의 종류는 플라스틱컵이 153회, 종이컵이 75회였다. 둘 다 제공된 경우도 151회에 달했다. 단순비교로 보았을 때 플라스틱컵이 종이컵보다 약 104% 더 많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컵은 지난 22년 4월 1일부터 규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부터 규제되는 종이컵 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장내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환경운동연합, 2022.09.06.일 전국 환경운동연합 <매장내 1회용컵 신고센터> 운영, 한 달여간 매장 내에서 사용된 1회용컵 신고 약 ‘400여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1인당 일회용 연간 소비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린피스 조사 결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17년 65개에서 2020년 102개로 무려 56.9% 증가했고, 생수 PET는 96개에서 109개 13.5% 증가했으며, 일회용 비닐봉지는 460개에서 533개로 15.9% 증가했다.(그린피스, 2023.03.22.일 플라스틱 늪에 빠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미지 출처: 그린피스
플라스틱 오염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움직임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7월 2일 발효된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지침(EU 2019/904)에 따라 2021년 7월 3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음료용 컵, 접시, 빨대, 산화 분해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했다. 뿐만아니라 환경 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하고 및 폐기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등 생산자 책임을 강화했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2029년까지 페트병 분리수거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며, 공병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포장재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활용 비중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55%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2021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축소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경기부양 자금 확보를 위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국가별로 kg당 0.8유로(80ct)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그린피스, 2021년 플라스틱 집콕조사; 일회용의 민낯)
미국도 LA에서는 식음료 시설 내 1회용품 규제 범위가 식기류, 1회용 빨대와 이쑤시개 뿐만 아니라 소스류 및 냅킨, 물티슈 등을 포함하며 한국에 비해 비교적 제한 대상이 더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21.11.01.일 보도자료)
플라스틱 문제, 더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이어져
플라스틱은 주로 화석 연료로 만들어진다. 또한 생산에서 운송, 폐기에 이르기까지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데, 국제환경법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에 의하면 그 배출량을 8억5천만 톤으로 추산되며, 이는 500메가와트 용량 화력발전소 189개의 배출량과 맞먹는다.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 가스 문제 뿐만 아니라 폐기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2018년 한국은 사후 처리를 위해 필리핀으로 14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불법 수출했으나 2019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려 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대한민국: 일회용의 유혹>에 의하면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82%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로 2017년부터 연근해에서 폐사한 거북이 44마리를 부검한 결과 20마리가 플라스틱을 삼키고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린포스트코리아, 2022.05.12.일 지구를 망쳐버린 플라스틱)
2020년 12월, 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의 54%에서 70%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탈플라스틱 및 탈1회용품 제도가 제도로만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촉구가 필요하다.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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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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