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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방사성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후쿠시마 핵사고 방사성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admin | 금, 2023/04/21- 14:17

[보도자료]  

후쿠시마 핵사고 방사성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4월 21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은 전 도시바 원전설계자이자 현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고카 마사시 박사를 모시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막을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고토 박사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두고 일본에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날 줄 몰라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원전을 설계했던 사람으로 죄책감을 느껴서 탈원전 운동을 시작했다고 강의를 시작했다.   후쿠시마 제 1원전에는 "1~6호기까지 있는데 당시에는 1~3호기만 가동 중이었고 나머지는 정지 상태였다"며 "가동 중인 1, 2, 3호기는 원전에 전원이 공급되지 못해 노심이 용해돼 수소반응을 일으켜 폭발했다. 그런데 1·3호기가 폭발했고 2호기는 폭발하지 않았으며, 가동하지 않고 있던 4호기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고토박사는 "멈춰있던 4호기는 왜 폭발했을까. 그것은 3·4호기가 연결돼 있었고, 한 쪽에서 사고가 나면 역류하게 돼 있었다. 3호기에서 발생했던 수소가 배관을 타고 역류해서 4호기가 폭발했던 것"이라며 "3호기가 가장 피해가 컸다"고 덧붙였다. 고토 박사의 말은 원전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고토 박사는 특히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방사성 물질은 저선량 피폭이라도 무시할 수 없다. 문턱값이 없다고 봐야 한다 즉 미량의 방사성 물질은 미량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다. 방사성 물질은 세포를 파괴한다. 어린이와 여성은 방사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안전은 취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폭을 당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대도시는 인구가 많기에 낮은 량의 방사능이 방출돼도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퍼붓고 있어서 생긴다. 게다가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수량이 증가하며 오염수가 발생하는데, 현재 132만톤의 오염수를 보관중이다.   고토 박사는 “오염수는 한마디로 삼중수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물과 결합되면 분리할 수 없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이 잘 되지 않는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안되는 이유이다.”라며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나타낸 그는 "방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10만m³ 크기의 대형 탱크 10개를(석유 비축 탱크와 같은 형식) 만들거나 고체화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삼중수소는 영원한 게 아니라 반감기가 있어 100년 지나면 해로움이 떨어진다"며 " 장기 보관을 한다면 방사성 오염수의 독성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생성이 중단되려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약 40년의 폐로 계획들 발표한 상황이다. 고토 박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수십년간 데브리(녹아내린 핵연료)를 건드릴 수 없다. 데브리를 꺼내기도 어렵지만, 꺼낸 다음에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장기 격리 보관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고토 박사는 “삼중 수소 같은 방사성 물질로 일단 환경에 내보내면 되돌릴 수 없다. 안일한 태도로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환경적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 삼중수소이 경우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되면 더 심각해진다.”고 주장하며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고토 박사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원전은 절대 안전하지 않기에 반드시 원전을 멈춰야 한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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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410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전국 케이블카 현안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폭로하는 전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5일 그 첫 번째 지역인 신불산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승인은 전국의 케이블카 난립을 불러왔고, 설악산케이블카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료조작, 여론왜곡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불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100년 된 천연의 신갈나무 숲을 파괴하고, 낙동정맥 마루금 위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하려는 신불산케이블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관권동원서명작업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계획 및 자연환경평가, 경제성분석에 대한 자료도 엉터리이고 찬성하는 시민들에게 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과정을 공개하고 신불산의 자연자산을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논의를 같이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09" align="aligncenter" width="319"]_O8O0410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15일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신불산 공룡능선에서 대학산악연맹 산악인들과‘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찔한 암벽 위에서 2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은 지나가는 등산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를 본 한 등산객 시민은 “이미 밀양 가지산 얼음골의 케이블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또 케이블카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0" align="aligncenter" width="640"]_O8O0539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연합 장재연 대표는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엉터리 경제분석을 통해 시민세금을 탕진하는 잘못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남사 주지스님 만초 스님(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은“지난 12일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케이블카 찬성대책위가 서명작업에 행정기관을 동원하는 도 넘는 행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찬성대책위와 행정기관의 결탁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대책위에서는 케이블카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이용하여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물론 케이블카에 소요되는 588억 이라는 국민 세금의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케이블카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신불산을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6일 밀양 가지산,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금, 2015/10/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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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팩트

첨부문서 :  170816 팩트체크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원전 수출은 원천기술국인 미국 좋은 일

수조원 기술료 부담에 승인까지 받아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신고리 5,6호기 모델인 APR1400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 ‘600조의 원전시장에 수출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 좋은 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주장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원전 수출로 국익 증대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원전수출은 원천기술 소유국인 미국 좋은 일 수출모델 APR1400 원천기술 없어 UAE 수출로 미국 지불 비용 3조원, 승인료 3천억원 제조 기술, 시공 및 설계, 주요 부품 대부분 미국에 의존 UAE 원전 수출과 함께 11조원 금융지원 부담에 가동보증과 핵폐기물 책임 의혹도 제기 - APR1400은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사 system 80+ 설계를 기본으로 한 원전, 참조원전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팔로버디(Palo Verde) 원전. 수출하면 미국 원전 제조사(현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료 지불하고 승인도 받아야 - 안전해석 설계 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술과 설비를 미국 업체에서 구매해야,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국산화했지만 기술력 문제제기 받아 - 1975~2008년간 세계와 한국 동시에 출원된 원전설계 특허는 웨스팅하우스사가 257개(50%)로 가장 많고 아레바 145개(20%)인 반면 한국은 30개(4.2%, APR1400관련)에 불과 - UAE 원전 4기 수출 총 건설비 186억 달러(약 19조5000억원)의 수익률 25%, 46억5000만 달러(약 4조9000억원) 가량, 이 중 27억90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는 원전 건립을 위한 종합설계와 기술자문을 맡은 미국 벡텔(Bechtel)사에게 지불 - 미 의회 보고서(U.S. and South Korean Cooperation in the World Nuclear Energy Market: Major Policy Considerations, Mark Holt, January 21, 2010)에 따르면 CE사를 흡수한 웨스팅하우스사가 한국의 UAE 원전 수출로 1.2조원의 기술료도 챙길 것임 - UAE 원전수출 비공개 계약서에는 60년 가동보증, 핵폐기물 부담 등의 여러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게다가 28년 상환조건의 11조원의 금융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원전 수출에는 대규모 금융부담이 뒤따름. - 한국의 원전 수출은 미국 원전 공급사 돈 벌이 역할 해주면서 금융부담을 비롯한 여러 조건과 가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임.  

주장 : 프랑스와 일본이 통과 못한 미 핵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 APR1400은 설계 인증 심사 사실상 통과로 세계적인 안전성 인정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 원천기술 원전을 미국 규제기관이 인증하는 셈 경쟁국가인 프랑스와 일본보다 미국 기술 우선 시는 당연 - APR1400 설계는 미국 원전 설계를 기본으로 한 모델로 UAE에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설계승인이 아닌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승인을 요구해서 진행 중인 것임. 설계 승인료에 3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함. - 프랑스 원전 모델 EPR의 승인 보류는 미국 칼버트클리프에 원전 건설하는 절차에서 통합운영허가를 보류한 것으로 프랑스 원전제조사 아레바(AREVA)가 재정난으로 보류 요청한 것임. - 한국의 원전 수출 모델인 APR1400은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승인이 필요하고 미국에 건설하기에는 여러 제한이 있음. 반면, 프랑스 EPR과 일본 APWR은 미국 AP1000과 경쟁 원전으로 인식됨. - APR1400의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가능성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재인증하는 과정으로 미국 원전 시장의 비경쟁 모델이기 때문임.  

주장 : 탈원전하면 600조원 원전시장 걷어차는 꼴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원전 160여 기가 건설된다. 원전 1기당 건설 비용이 4~5조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60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다. 한국은 원전을 포기함으로써 이 시장을 걷어차는 셈이다?

그런데 사실은!

- 160여기 중 대부분 자국 업체가 건설하는 중국, 러시아 등의 물량임. 일본, 동남아, 미국 신규원전은 사실상 불가능 - 조선일보 600조원 주장 기사 9일 전에 조선비즈는 ‘[탈원전의 기회비용]① 연매출

t2 (2)

26조원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라는 기사에서 원전시장의 규모를 300조원으로 보도함 -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2040년까지 폐쇄될 원전 200여기로 예상. 신규원전 시장보다 폐로 시장이 더 커. 조선일보가 내세운 미국 환경단체(Environmental Progress)의 원전 전망도 암울함. 반면에 재생에너지 시장은 이미 2015년 2,860억 달러(약 300조원 가량) t2 (1)

REN21(2016)

미국에 기술료 줘야하는 원전수출, 저물어가는 원전산업에 투자하는 것 보다 한 해 30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2017.  08. 16

foot

 

문의: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윤기돈 010-8765-7276 [email protected]

수, 2017/08/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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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 2015/09/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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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초록투표네트워크 1차 전략지역발표

20대 국회, 탈핵을 위해 뛰는 후보들

지역·비례 출마 탈핵후보, 지지활동 필요!

 

안재훈(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윤종호(탈핵신문)

 

우원식·은수미(더불어민주당), 김제남·심상정(정의당), 이유진·하승수(녹색당)…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 후보’ 선정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지난 3월 30일(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탈핵·4대강 복원·설악산 지키기에 앞장선 6명의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9대 국회에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지선언에 함께한 은수미 의원(성남 중원을)이 선정됐다. 정의당에서는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연구모임’ 대표로, 에너지·방사능 등 환경 관련 29건의 입법을 대표 발의한 김제남 의원(서울 은평을)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핵발전의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꼽혔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에서는 기후변화와 탈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이유진 후보(서울 동작갑)와 초고압송전탑 문제 해결에 전방위로 활동해 온 하승수 후보(서울 종로)가 선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578" align="aligncenter" width="640"]초록투표네트워크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초록후보를 선정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초록후보는 참여단체 추천을 거쳐, 지난 의정활동 및 환경활동 경력을 참고해 선정했다. ⓒ뉴스1 초록투표네트워크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초록후보를 선정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초록후보는 참여단체 추천을 거쳐, 지난 의정활동 및 환경활동 경력을 참고해 선정했다. ⓒ뉴스1[/caption]  

강영삼(대전 유성갑)·이경자(대전 유성을)·이계삼(녹색당 비례)·변홍철(대구 달서갑)…지역과 비례후보로 선전 중

이외에도 대전 유성원자력연구시설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조례제정운동에 앞장서온 정의당의 강영삼 후보(대전 유성갑)와 노동당의 이경자 후보(대전 유성을)가 있다. 또한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도 녹색당 비례후보 2번으로 출마하여, ‘탈핵·탈송전탑’ 후보로 전국을 무대로 뛰고 있다. 청도삼평리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변홍철 공동집행위원장도 녹색당 대구 달서갑 후보로 출마해 새누리당 후보와 1:1 승부를 펼치고 있다. 19대 총선과 비교해보면, 탈핵을 직접적인 자기 과제로 삼고 있는 후보들의 출마가 다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주요정당들에서는, 탈핵을 핵심의제로 삼고 있는 비례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구에 출마한 탈핵후보들 역시 야권분열 등으로 국회로 진출하기까지는, 넘어야 될 벽들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역과 비례로 출마한 탈핵후보들에게, 적극적인 지지 활동이 필요!

탈핵을 바라는 시민·유권자들이, 지역구나 비례로 출마한 탈핵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19대 국회에서는 탈핵을 의제로 했던 두 개의 연구모임과 일부 정당의 탈핵(원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어 적지 않은 성과를 낸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성과가 이어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총선 이후의 다양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이 글은 탈핵신문에도 게재됩니다.)  
목, 2016/04/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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