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활동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봉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라면, ‘자원활동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의미있는 활동을 해 나간다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지요.
참여연대에서는 해마다 청소년부터 대학생, 주부, 직장인, 일흔 넘은 어르신까지 자원활동가들이 상근 활동가들과 함께 다양한 자원활동을 하고 계세요. 올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자원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원활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오는 2월 5일은 10.29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낸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100일간 부단히도 움직여왔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 앞에서 유가족들은 오열하며 쓰러지기도 했고, 아무 일도 아닌냥 거드름 피우는 공직자들의 뻔뻔한 작태에 분노로 다투기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야속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어느덧 10월 29일 그날의 이태원으로부터 100일을 맞이합니다.
참사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뿔뿔히 흩어져 스스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유가족들도 없고, 희생자들도 없는 분향소에서 분향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뜻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주일의 애도기간을 지정하고, 진상규명의 요구와 추모의 목소리를 침묵시켰습니다.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희생자를 사망자로, 근조리본은 거꾸로 달라고 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묻기는커녕 “왜 놀러갔냐”는 2차 가해를 묵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59번째 희생자가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들은 유가족들이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해서 얻어낸 국정조사 자리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라는 작은 성과가 있었지만 부실한 자료제출과 거짓말, 정쟁으로 얼룩졌고 특수본의 수사는 꼬리자르기, 윗선 감추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 100일을 맞아 더 힘을 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당장 100일 추모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시에 광장사용 협조를 요청했지만 갖은 핑계를 대며 최종 불허했습니다. 서울시의 광장사용 불허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들이 아무리 이태원참사를 지우고, 감추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애도와 추모를 막으려해도 유가족과 시민들은 더 단단히 만나고, 연결될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는 2/4(토) 오후2시 광화문 북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하여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다고 다짐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을 방해한다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밝혀져야 할 진실을 규명하라고 외치려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수본에서 밝히지 못한 것들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라 외치고, 당연히 책임져야할 행안부장관의 파면을 외치고, 당연히 고개숙여야할 대통령의 진심담긴 사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날 행사는 당일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출발하는 행진으로 시작됩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분향소를 출발하여 삼각지역 12번 출구 ~ 서울역 12번 출구 ~ 시청역 5번출구 등의 거점을 거쳐 추모대회장소인 광화문에 1시 30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각 행진 거점마다 합류하는 시민들과 함께 작은 애도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본 행사인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는 유가족의 행진입장 이후 여는 공연과 추모묵념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유가족과 희생자 친구의 발언, 원내·원외정당대표자들의 발언, 추모영상, 100일 성명 낭독 등을 통해 희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과 생존피해자를 위로하며 나아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향후의 방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행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10시 50분(11시 출발)까지 녹사평역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로 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추모대회 현장까지 장시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신 분은 중간지점(삼각지역 12번 출구, 서울역 12번 출구, 시청역 5번 출구)에서 합류하셔도 됩니다. 중간 합류지점에는 담당자가 대기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추모를 위한 복장으로 참석해 주시고 깃발을 지참하시는 경우 검은리본을 달아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위에 대비해 깔개, 핫팩, 장갑 등 방한용품을 별도로 지참해 주십시오.
작년 9월 21일, 러시아의 푸틴은 30만 명의 시민을 추가로 전장에 투입하겠다고 동원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소수 민족과 힘없는 취약한 계층부터 차별적으로 징집되어 전장으로 끌려갔고 왜 총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이 전선에 파병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일부는 해외로 피난을 하여 이른바 병역거부를 사유로 한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작년 10월 경부터 한국의 인천공항으로도 5명의 러시아 난민들이 피난하여 한국 정부에 난민으로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명분 없는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난민들을 한국의 법무부는 “명백히 이유 없으므로 심사 기회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위법하게 인천공항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법무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이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난민들이 갇혀 있는 이유는 법무부의 위법한 행동 때문입니다
5명의 난민들은 이렇게 기약 없는 고통이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들은 창을 통해서만 햇볕을 쬘 수 있고, 공조시스템과 환풍기를 거쳐온 공기만 마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드나드는 관광객들을 보며, 마치 투명한 유리 속에 갇힌 영문 모르는 생명체처럼 인천공항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5명의 러시아 난민들이 갇혀 있는 실제 이유는 “침략 전쟁과 강제 동원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행동”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이 이유가 비인간적인 대가를 치를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전쟁을 피했으나 한국의 공항이라는 감옥에 갇힌 난민들을 위해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즉시 제기하였고 이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온 3명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2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나머지 2명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3월 이후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난민심사기회 부여도 필요 없이 러시아로 송환해도 된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냉담한 거부와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위협의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난민 A씨는 러시아 야권 인사 지지시위에 참여 하였다가 구금과 폭행을 당하고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하였습니다. 난민 B와 C씨는 러시아로 오래전에 이민온 소수 민족으로서 징집대상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피난하였습니다.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 카라차예브계 난민 D씨, 부라타야 공화국의 몽골계 난민 E씨 역시 부당한 침략 전쟁에, 게다가 러시아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며 받은 유무형의 차별에 더해 목숨마저도 차별적으로 내던져질 상황을 피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들의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유 없이 전장으로 끌려가 총알받이가 되어 사망하였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지속적인 방문과 위협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 뿐 아니라, 극한의 고립과 한국정부의 거부로 인한 두려움 속 함께 손을 내밀고 지지해주실 여러분들의 연대가 강력히 필요합니다.
난민인권단체들 및 평화운동단체들은 함께 아래와 같은 탄원서에 함께 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지지서명을 모아 3월초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탄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발전 시켜온 현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억류 중인 러시아 난민들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한국에 왔습니다. 부당한 침략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찾아온 대한민국은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추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한 러시아 난민들을 단순 병역기피자라고 부르며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반대할 정치적 권리를 단죄하는 위법한 심사기준을 철회하라
둘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을 억제하려는 국경에서의 거부를 철회하고 인천공항의 구금에서 해제하고 입국을 허가하라
셋째, 법무부장관은 난민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사과하고, 국제규범에 따른 난민지위를 즉각 부여하라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이번 집시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됩니다.
집회를 언제 어디서 할지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집회의 자유에는 장소선택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로서 항의나 의견 표출의 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집회의 자유 행사가 됩니다. 대통령이 듣고 보아야 할 집회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교통소통의 공익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 또한 다수의 경찰의 집회 금지 사건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미국의 워싱턴DC 대로변에 있는 백악관처럼 국민 속으로 들어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을 핑계로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이 같은 용산집무실 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에서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해왔지만,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이번에는 이태원로와 인근 백범로 일대를 집회 금지 주요 도로에 포함시켜 집회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꼼수에 반대한다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려는 경찰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는 159명에 달하고 생존한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이태원 주민 등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0·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진행되었지만 꼬리자르기 수사로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일정부분 확인하였지만 기간도 짧았고, 행정부의 비협조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가 윤석열정부 1년 차 검찰보고서를 제작합니다. 올해로 벌써 15번째입니다.
2021~2022년도 검찰보고서. 참여연대는 기록과 기억의 힘을 바탕으로 매년 검찰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변화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법무부 주요 직책에 검사를 파견하여 장악하던 시도는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진행되었던 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찰개혁의 일부 성과라는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탈검찰화’했던 법무부는 현재 도로 검찰화 즉 ‘재검찰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닌데 참 이상하게도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부 곳곳에 가득합니다.
실종된 검찰개혁 그 뿐 일까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윤석열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해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사실상 검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려던 지난 5년을 원점으로 복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죠.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검찰개혁’은 지난 1년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거나 오히려 예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사 했는지 지켜보고 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제자리로 되찾고 검찰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참여연대는 올해도 검찰보고서를 만듭니다.
총회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총회 전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회원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제29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2023년 2월 11일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토론 주제도 미리 공유드려요.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윤정부의 대한민국,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도 크실 것 같은데요, 미리 주제 살펴보시면서 토론회 당일 다양하고 좋은 의견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2023 참여연대 회원토론회 ‘와글와글’>이 열렸습니다. 회원토론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고 있어요. 실내 마스크 해제 등 오프라인 만남이 가능해졌지만 멀리 지역이나 해외에 계신 회원들도 부담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럼 약 150분 동안 70명의 회원들과 상근자, 임원들이 함께한 온라인 토론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회원들의 목소리가 참여연대의 힘입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이조은 시민참여팀장의 힘찬 인사와 함께, 우선 지역별 회원들을 호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접속한 회원, 병원 입원 치료 중에 접속한 회원, 북한산 등반길에 접속한 회원까지 주말 낮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셨습니다.
곧이어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환영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 오늘 회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눈동자들을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있는 것이고요. 또 참여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는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적어도 국가가 타락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고 또 목소리가 되고 횃불이 되어서 우리 역사를 좀 제대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 주시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참여연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2023.02.11 회원토론회에서 환영인사를 건네는 한상희 공동대표
참여연대는 작년 12월부터 제29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올해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2022년의 활동 성과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이지현 사무처장의 발제로 2023년 올해의 활동 방향과 다짐을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차에 매진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권력기관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대통령실의 직접 장악력을 강화해 왔고 이것을 위해서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도 시도도 굉장히 잦았습니다. 정부 비판 세력을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위축시키고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 시도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이러한 경향들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데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
2023.02.11 올 한해 참여연대 활동기조를 밝히고 있는 이지현 사무처장
한국사회 그리고 기후위기 속 참여연대의 역할
다음으로 이번 토론회 가장 메인 순서인 ‘소그룹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회원과 상근자 7~8명이 한 조를 이루어 주제별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토론 주제는 “2023년 한국 사회의 전망과 참여연대 역할”입니다. 회원들은 그룹별로 약 50분간 열띤 토론을 이어간 후 다시 전체방으로 모여 어떤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기후위기와 참여연대”입니다. 토론에 앞서 국내외 기후위기 상황과 연계된 참여연대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김건우 정책기획국 간사의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후위기와 참여연대’를 주제로 발제 중인 김건우 정책기획국 간사
첫번째 주제, 두번째 주제 모두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큰 주제였지만 회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중지를 모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토론1 2023년 한국 사회 전망과 참여연대 역할
Q.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나?
윤석열 정부가 1년이 채 안 됐지만 과정을 보면 내로남불의 정치 행태가 많고 대통령 스스로 공정하지 않은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불합리한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정책도 후퇴 중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큰 사고가 났는데도 ‘또 시작이구나’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노동계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재계약 등을 통해 고용상황 악조건 심화되고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심해진듯 하다.
작은도서관 예산 삭감 등 위기 봉착했다. 복지 예산을 줄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훼방놓는 느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광화문 차벽이 다시 등장하고, 슬픔을 나누거나 정부에 반하는 의견 표현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그렇다. 답답한 기분을 많이 느꼈다.
정부가 원칙이나 철학에 있어 불안정하다. 외교나 정치 측면에서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정부 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다.
김건희 관련 의혹이 수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질 것이므로 사회경제 약자들이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다.
Q. 2023년, 참여연대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까? 참여연대 회원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검찰과 법조계 중심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
정부가 약자들에 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가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서민경제 대책 등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정부에 항의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한반도 평화가 2000년대 이후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늘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선거구제도 많이 바꾸는 것에 힘썼으면 좋겠다.
내년 총선도 잘 준비해야 하겠다. 2000년대 했던 것처럼 좋은 후보 가려내는 활동 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참여연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글보다는 영상, 유튜브로 사람들이 많이 접하니까 영상팀 강화해서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참여연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민으로서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 관심, 참여연대가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친교나 프로그램이 아닌, 참여연대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뤄내는 활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토론2 기후위기와 참여연대
Q. “나는 이럴 때 기후위기를 실감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 나누기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다. 지역에서는 분리수거가 강제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실천 중이다. 지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
회식이나 내부에서 먹는 것부터 채식으로 바꿔가면 좋겠다.
육식이 기후위기에 끼치는 영향을 보고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이 많이 필요하다.
플로깅이라는 이름의 쓰레기 줍기 활동이 기업단위, 시민단위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우선이다.
기후위기로 먹거리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 굴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배탈이 나는 경우, 벌이 사라져서 과수가 열리지 않는 상황도 발생한다.
봄가을 계절 사라지는 것을 볼 때 피부로 와닿는다. 독일 등은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한 폐지하는 급진정책을 펴는 등 해외 기후위기 적극 대처 정책을 볼 때 체감한다.
배달일을 하다보니 기후위기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유류세 등이 배달노동자들에게 큰 무게로 돌아온다.
지난여름 폭우 때 강남에 있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Q. 참여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집중해야 할 활동은?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에너지 절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개인이나 가정 뿐 아니라, 대기업과 기업들도 노력해야 한다.
Re100 등을 이슈화해서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 미래의 먹고 사는 문제, 산업과 연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발전방향을 틀어야 한다.
소비자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규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배 필요하다.
탈원전 추진을 위해 공공요금과 관련해 시민을 설득할 준비가 돼야 한다.
기후악당이라고 불리는 기업, 군대, 국가가 배출하는 탄소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관련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하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생태주의 정당이 원내로 들어가야 한다.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 같은 제도변화가 기후위기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다른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부분이 있는데 참여연대는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옳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한다.
한정된 국토 면적 안에서 인간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 자원을 쓴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에서 적정한 크기의 집을 적정한 양으로 짓도록 하는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소형 풍력발전이 가능하다면 아파트마다 설치하는 등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현실감있는 것은 지방의회나 국회나 의원들에게 관련 제도 입법을 위한 로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회원들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서로 끝까지 경청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주신 의견은 2023. 2. 1~ 2. 8 진행된 회원설문 결과와 함께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반영됩니다.
2023년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는 2월 25일 (토) YWCA 대강당에서 4년만에 오프라인 행사(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로 열립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만남의 장에 많은 회원들을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
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서울YWCA 4층 대강당 (주차가 불가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2022년 참여연대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서 마주한 경제와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에 불어닥친 전쟁위기,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약자들과 연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시민들과 고군분투했던 한 해를 나눕니다.
정기 총회를 앞두고 지난 2월 18일(토), 사업계획 등 총회 안건 등을 검토하는 제1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막고,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참여연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인지 많은 운영위원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 2023.2.18. 참여연대 1차 운영위원회 <사진=참여연대>
이태호 운영위원장의 성원보고(참석31명, 위임 53명)와 개회 선언으로 제1 운영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로 총회준비위원회 활동 경과와 ‘2022년 활동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이지현 사무처장이 전체 회원에게 2022년 활동평가와 2023년 주력해야 할 활동, 시민사회가 다뤄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물어본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총 1,951명의 회원이 설문에 응답해 주셨고, 응답 회원의 73.8%가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2021년(64.2%)이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가 2022년에 진행한 주요 과제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사업으로 ‘검찰⋅경찰⋅공수처 권한 오남용과 수사체계에 대한 시민감시 강화(61.1%)’ 사업을 꼽아주셨고, 2023년 가장 주력해야 할 활동으로도 ‘대통령실과 수사정보기관 권한 오남용 감시 및 견제(59.9%)’를 1순위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감사 결과와 사임 및 임기 만료 예정 임원(총 54명)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건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임기가 만료된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임명(연임/신임)하고, 산사랑, 참좋다, 마라톤 모임 등 3개의 회원 모임 대표/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를 인준했습니다. 다음으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 공동대표, 선출직 운영위원 등 임원 선임(안)을 처리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진영종 공동대표의 연임과 백미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신임 공동대표로 모시고, 선출직 운영위원을 지역(30%이상), 청년(20%이상), 여성(40%이상) 비율에 맞춰 총 89명으로 구성한 임원 선임(안)을 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 2023.2.18. 참여연대 1차 운영위원회 <사진=참여연대>
또한 5개의 중점과제(▷대통령실과 권력기관 폭주 견제와 감시, 대응 활동 ▷생계형 부채∙깡통전세 등 민생고 탈출 캠페인 ▷공공성 포기한 복지 민영화,사회보험 무력화 저지 ▷ 정전 70년,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위한 행동 (2020~2023) ▷2030 회원 확대와 시민 참여·교육 사업 강화)과 2개의 특별과제(▷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 ▷ 참여연대 창립 30주년 사업)를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안)과 2022년 결산(안) 및 2023년 예산(안)을 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 2023.2.18. 참여연대 1차 운영위원회
긴 시간 올해 사업계획과 참여연대 역할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신 모든 운영위원들께 감사합니다. 그럼 2월 25일 제29차 정기총회에서 뵙겠습니다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무려 4년 만에 열린 오프라인 총회였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 익숙해지신 회원님들이 오프라인 총회엔 관심이 없어지셨으면 어쩌나 준비팀은 걱정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회원, 임원, 상근자 포함 15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 2023년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9차 정기총회 사회를 맡은 김정현 회원과 이연주 간사 ⓒ박영록
올해 사회는 청년참여연대 이연주 간사와 김정현 회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정현 회원님은 참여연대 행사에 여러 번 사회를 맡아주셔서 역시나 안정적으로 진행해 주셨고요, 이연주 간사는 2020년에 참여연대에 들어와 처음 접해보는 오프라인 총회였는데 사회까지 맡게 되어 긴장된다더니 이런 매끄러운 진행 무슨 일이죠?
환영인사를 하고 있는 한상희 공동대표 ⓒ박영록
첫 순서로 한상희 공동대표님의 환영인사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일구어야 할 많은 일들과 함께 그 의미,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 주셨어요.
퇴행으로 나아가는 윤정부에 강력한 의지로 맞서야 하고요.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는 강력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민생경제와 동북아 협력 체제를 위한 가슴 뜨거운 희망의 연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 최대한 많은 사람들, 최대한 많은 생명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새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생명체가 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나의 의무일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나의 의무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모두 연대하고 투쟁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다음으로는 2022년 참여연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작년 한 해,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들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함께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박영록
다음으로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 단장지애라고 한다지요. 그 슬픔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유가족 분들을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다시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한이 아빠 이종철입니다. 국회에서도 떨지 않았는데 오늘은 많이 떨리네요. 국회의원들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참여연대 회원 분들을 뵈니까 긴장이 됩니다. 저희 유가족들이 서로 찾고 헤매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일 때 손을 내밀어 준 참여연대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대책회의에 유가족을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가 1029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단단하게 연대해 주시고, 진실을 찾는 여정에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지금처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2023년 사업계획 발표하는 이지현 사무처장 ⓒ박영록
다음 순서로 이지현 사무처장의 2023년 사업계획 안건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17개 사업과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5대 중점과제와 2대 특별과제를 보고드렸어요. 자세한 2023년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은 아래 총회자료집의 사업계획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웅소 사무국장의 2022년 결산과 회계감사 보고, 2023년 예산안 안건설명도 바로 이어졌어요. 관련내용도 아래 총회자료집 살림살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임원 사회복지위원회 김진석 위원장과 10년 근속 상근자 (왼쪽부터) 김승환, 김주호, 오유진 간사
참여연대가 30년 가까이 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운영될 수 있던 것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인데요, 올해도 10년, 20년 회원을 맞은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10년간 참여연대 임원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10년 동안 상근자로 자리를 지켜준 간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했어요. 따뜻한 소감 한마디씩 들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20년 회원이신 양운신 선생님의 참여연대 4행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참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여 여기 참여연대 행사에 함께하는 것은 연 연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다
참여연대 20년 회원 양운신님
가족 모두가 참여연대 회원인 경북 상주의 김영권 회원 가족을 모셨습니다 ⓒ박영록
2부 첫 순서로는 멀리 지방에 계신 회원님들을 줌으로 연결해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경북 상주에 계시는 김영권 회원님 가족을 연결해 보았는데요, 김영권 회원을 비롯해 박은영, 김유승, 김희승, 김현승 이렇게 다섯 가족이 모두 참여연대 회원이시랍니다. 김유승 회원님은 올해로 20년 회원이 되셨는데 돌이 될 무렵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네요. 마침 서울에 와계셔서 직접 무대로 모셔 보았습니다. 자녀분들까지 모두 회원이 된 계기와 돌을 맞은 아기가 어떻게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참 궁금했는데요, 마침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선물을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몰랐지만 지금쯤이면 정말 세상이 좋아질 줄 기대하면서 또 그런 세상에서 너희들도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살자고.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 회원가입을 아이 돌 선물로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게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가지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다 보면 이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위해서 같이 함께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경북 상주에 계시는 20년 회원 김영권님
안건처리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이태호 운영위원장 ⓒ박영록
다음으로는 이태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안건 처리 순서를 가졌습니다.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사전 온라인 표결로 2023년 사업계획안(1,826명 중 찬성 1,734명 반대 10명 무응답 82명)과 2022년 결산안 및 2023년 예산안(온라인 1,826명 중 찬성 1,707명 반대 10명 무응답 109명), 임원선임안(온라인 1,826명 중 찬성 1,736명 반대 11명 무응답 79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올 한 해 열심히 활동하면서 관련하여 회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 ⓒ박영록
참여연대 신임 운영위원 홍정미 회원 ⓒ박영록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님과 박진도 고문님, 홍정미 신임 운영위원님의 소감도 들어보았어요.
참여연대의 활동은 회원님들과 동료 활동가, 임원 분들이 함께 숙고하고, 성찰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임을 잘 압니다. 참여연대의 조직적 고민과 미래의 비전,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지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한 쟁점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섬세히 마련해갈 수 있도록 참여연대의 한 귀퉁이를 잡고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
우리 주변의 약자가 있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를 멈출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주는 의미처럼,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돈에 매몰되기보다는 삶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생각하며 인간답게 살고 연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신임 운영위원 홍정미
2023년 임원 명단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참여연대 임원으로 함께해 주실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건 처리까지 하고 나니 총회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두 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 지쳐갈 무렵 따뜻하고 흥겨운 순서를 마련했어요.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싱어송라이터 솔가님의 노래를 들으며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함께 외쳐보았습니다 ⓒ박영록
올해 정기총회의 슬로건인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외치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지현 사무처장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는 지난 30년 운동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역할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올해와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안팎으로 바쁘고 중요한 시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음 모아주시는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명예회원 허세욱(1953~2007) 선생님은 ‘민주택시기사’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한독운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던 날 선생님은 “10년 소원을 풀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행동하는 노동자였고 가슴 따뜻한 시민이었습니다. 박봉을 쪼개 여러 사회단체를 후원하셨고 실천의 현장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와 대열의 맨 뒷자리를 지키셨습니다. 2007년 4월 1일 한미FTA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인 하얏트 호텔 앞에서 “망국적 한미FTA를 폐기하라”고 외치며 분신하여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자원활동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봉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라면, ‘자원활동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의미있는 활동을 해 나간다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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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 사회 전망과 참여연대 역할
사진으로 보는 2023년 참여연대 정기총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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