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시행된 이 법을 이용해 러시아 검찰청은 NED의 러시아 내 활동은 이제 사실상 불법이라고 밝히고, 법무부에 NED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등록할 것을 요청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의 명단을 작성하는 부끄러운 조치는 최근 수 년간 러시아 시민사회를 조직적으로 철저히 탄압하려 하고 있는 정부가 보여준 또 하나의 최악의 모습”이라며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외국기관을 표적으로 한 이번 신규 법은 명백히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을 계속해서 적용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러시아 단체의 활동이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검찰청은 28일 NED의 활동이 “’러시아 연방의 헌정질서와 방위능력,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NED가 저질렀다는 불법행위로는 선거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영리,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것, 불특정한 “정치적 활동”을 벌인 것, “(러시아)군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 등이 지목됐다.

NED는 수 년 동안 러시아의 주요 인권활동과 시민사회활동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국제 시민단체 역시 빠른 시일 내로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21일 이후,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목된 단체 중 찰스 스튜어트 모트 재단과 맥아더 재단등 최소 2개 단체는 정부의 탄압을 피하고자 러시아에서의 자선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안타깝게도 이번 법을 통해 실제 탄압만큼이나 위협만으로도 충분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으며, 정부의 탄압 표적이 될 것이라는 위험만으로도 이미 인권활동가와 비정부단체, 자선단체가 러시아에서 중요하고도 정당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양면 공격

러시아 정부의 외국기관 탄압은 소위 “외국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즉 해외에서 자금을 받고, 막연한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 NGO의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지난 2012년 마련된 또다른 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NGO는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동시에 국영 언론매체는 이러한 NGO들을 비방하며 전례 없는 흑색선전을 벌인다.

러시아 법무부에 ‘외국기관’으로 등록된 NGO는 총 81개로, 이 중 7개 단체는 이후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달에만 전국적 선거 감시단체 네트워크의 일원인 ‘골로스우랄’과 2개 인권단체 등의 5개 단체가 명단에 새로 등록되었다.

‘외국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중 최소 24곳이 과거 NED로부터 후원을 받은 바 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해외 후원단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정부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러시아 NGO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외국기관’ 및 ‘바람직하지 않은’ 해외 단체에 대한 음험한 법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다수가 정부에 대해 장기적인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편, 단체와 활동에 대한 흑색선전에 반발하며 폐쇄를 결정한 단체도 많다.

가장 최근 이러한 결정을 내린 단체는 지난 주 폐쇄한 ‘국제 고문반대위원회’로, 러시아 인권활동가들이 2000년 설립한 이후 경찰 구류 및 교도소 수감 중 벌어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조사하고 고발하는 활동을 벌였다.

현재 약 200여건의 구금 중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이 단체는 28일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문방지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Russia begins blacklisting ‘undesirable’ organizations

Russian authorities today used a draconian new law on “undesirable” foreign organizations for the first time to blacklist the US-based charity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in an attempt to cut a funding lifeline to Russian NGOs, said Amnesty International.

Using the law, which came into force in May this year,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General announced that NED’s work in the country is now effectively illegal and asked the Ministry of Justice to register it as an “undesirable organization”.

“This reprehensible move to blacklist so-called ‘undesirable organizations’ marks another low point for Russian authorities that have systematically sought to slash and burn the country’s civil society in recent years,” said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reprehensible move to blacklist so-called ‘undesirable organizations’ marks another low point for Russian authorities that have systematically sought to slash and burn the country’s civil society in recent years.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new law targeting foreign organizations working in Russia is expressly designed to curtail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Its continued use will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work of national organizations that defend human rights of ordinary Russians and keep the authorities in check.”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General today announced that NED’s activities “pose a threat to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defence potential and security of the state’”.

Among NED’s alleged infractions were its donations to commercial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independently monitor elections, as well as for undefined “political activities” and “discrediting service in the [Russian] armed forces”.

Over the years, NED’s funding has supported frontline human rights and other civil society activities in Russia.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Russian offices are expected to be targeted in the near future.

Since 21 July, at least two of those earmarked, the Charles Stewart Mott Foundation and the MacArthur Foundation, have announced decisions to close down their philanthropic work in Russia to avoid the prospect of being targeted.

“Sadly with the ‘undesirables’ law, its bark is proving as bad as its bite, and the mere threat of being targeted is already having a stigmatizing effect on human rights defenders, NGOs and charities doing vital and legitimate work in Russia,” said John Dalhuisen.

Two-pronged attack

The crackdown on foreign organizations follows in the footsteps of a separate 2012 law aimed at stopping the work of so-called “organizations performing the function of foreign agents”, Russian NGOs which receive foreign funding and engage in loosely defined “political activities”.

Under the law, NGOs labelled “foreign agents” must be registered as such. At the same time, there is an unprecedented smear campaign waged against NGOs in the government-controlled media.

In all, 81 NGOs have been listed in the Ministry of Justice’s register of “foreign agents”, seven of which have later been declassified as such. Five new NGOs were added to the list only this month, including “Golos-Ural”, part of a country-wide network of election watchdogs, and two human rights NGOs.

Among the listed “foreign agents”, at least 24 have benefitted from NED’s funding in the past.

“The direct targeting of foreign funders is calculated to dry up philanthropic support to Russian NGOs that the authorities deem a threat,” said John Dalhuisen.

“The authorities should move to repeal the insidious laws on ‘foreign agents’ and ‘undesirable’ foreign organizations without delay.”

Many organizations blacklisted as “foreign agents” have engaged in lengthy legal battles against the authorities, while others have chosen to shut down in protest at the smear campaign against them and their work.

In the past week, the Interregional Committee against Torture became the latest organization to do so. This award-winning NGO was set up by Russian human rights defenders in 2000 to investigate and denounc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police custody and prisons.

The NGO, which has a current caseload of around 200 allegations of abuses in detention, announced at a Moscow press conference today that it will keep on doing its crucial work under a new name, the Committee to Prevent To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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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지고 주택과 모스크, 시장 등은 물론 의료 시설에도 폭격을 가해 주거 지역이 대규모로 파괴되었으며, 이러한 공격 유형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증거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3일 발표한 신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간 피해 없다’: 러시아 공습 발표에 대한 진실 드러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시리아 전역의 공습으로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9월과 11월 사이 시리아 홈즈, 이들렙, 알레포 지역에서 이루어진 6차례의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200명이 숨지고 전투기 십여 대가 파괴된 사건을 다룬 이번 보고서는,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와 야전병원을 대상으로 가한 공습에서 민간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발표를 했을 가능성과 그 증거 역시 함께 제시했다. 또한 러시아가 국제법상 금지된 확산탄을 사용하고, 인구가 밀집한 주거 지역에 비유도 미사일을 투하했다는 증거도 수록했다.

“러시아 공습 중 일부의 경우 명백한 군사적 표적이 없는 주거 지역, 심지어 의료 시설까지도 폭격해 민간인 또는 민간 건물을 직접 공격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반드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

러시아 정부는 자국 군이 오직 “테러리스트” 표적만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습이 이루어진 후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에 대해 정부는 민간인 피해 사실을 부인했고, 어떤 경우에는 침묵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습 목격자와 생존자들 인터뷰를 비롯해 공습 이후의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를 수집했고, 무기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다. 각 공습 사례의 세부사항과 “테러리스트” 표적을 타격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 내용과, 목격자 증언으로 파악한 세부적인 내용을 대조한 결과 러시아가 주도한 공격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폭격을 당한 지역 부근에는 군사적 표적이나 군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러시아의 공습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의 경우는 전쟁범죄까지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브리핑에서 다룬 사례 중 가장 피해가 큰 공격은 이들렙 주 아리하 중심부의 붐비는 시장에 미사일 3발이 떨어져 민간인 49명이 숨진 사건이었다. 당시 목격자들은 불과 몇 초 만에 북적거리던 일요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증언했다.

 

지역 언론활동가인 모하메드 쿠라비 알 가잘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사방에 탄 냄새가 자욱했으며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완전히 겁에 질린 채 뛰쳐나오고 있었다. 사방에 목이 없고 사지가 떨어져 나간 시신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사방에 탄 냄새가 자욱했으며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쿠라비 알 가잘은 또 40구의 시신이 일렬로 놓인 옆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한 여성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남편과 세 아이를 모두 잃었다. 그는 “아이들의 시신은 말 그대로 자루에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10월 15일 홈즈 주 알 간투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공습으로 주거 건물 지하에 피난해 있던 어린이 32명과 여성 11명을 포함해 최소 46명의 민간인들이 숨졌다. 공습 직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서는 군대가 있었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공습 현장 사진을 분석한 무기 전문가들은 파괴된 형태를 보아 기체 폭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진공 폭탄(vacuum bomb)’으로도 알려진 기체 폭탄은 특히 민간 지역 부근에서 사용할 경우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히기 쉬운 무기다.

10월 7일 알레포 주 다랏 이자에서는 러시아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이 주택가에 떨어져 민가 십여 채가 파괴되고 민간인 5명이 숨졌다.

한 지역 주민은 “다른 공습과는 느낌이 매우 달랐다. 지진이 일어난 듯 땅이 흔들렸고… 본 것 중 가장 심각한 파괴 현장이었다. 한 집에서는 어머니와 두 아이가 숨졌고, 다른 집에서는 부부가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 부부는 공습이 벌어지기 불과 일주일 전에 결혼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당시 폭격을 당한 지역이 주택가였으며, 근처에 어떤 무장단체의 군사 기지도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격은 병원에도 이루어졌다. 의료 시설은 국제인도법상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렙 주의 세르민 야전병원에 공습이 가해지는 현장을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목격한 한 증인은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까지 전투기를 목격하거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아 최첨단 전투기로 폭격을 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10월 1일 이들렙 주 지스르 알 슈고르의 중심에 위치한 오마르 빈 알 캇탑 모스크를 폭격한 것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응은,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준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시켰다. 파괴된 모스크의 사진과 그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공개되자 러시아 정부는 모두 “날조”된 정보라 주장하며, 모스크는 여전히 온전하다는 의미로 위성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위성 사진에 나타난 것은 공습으로 파괴된 모스크와는 다른 모스크였다.

 

필립 루터 국장은 “온전한 모스크의 위성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파괴된 모스크라고 주장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난과 정밀 조사를 피하고자 교묘한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보고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성실하게 조사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 국방부는 더욱 투명하게 공습 표적을 공개하고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전한 모스크의 위성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파괴된 모스크라고 주장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난과 정밀 조사를 피하고자 교묘한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보고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성실하게 조사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 국방부는 더욱 투명하게 공습 표적을 공개하고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필립 루터 국장

11월 24일 터키 공군에 러시아 전투기가 요격된 이후,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를 이전보다도 더욱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외에도 러시아가 인구 밀집 주택가에 비유도 미사일 및 국제법상 금지된 확산탄을 사용했음을 시사하는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의 증거를 수집했다.

확산탄은 어떤 상황에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차별적인 무기로, 한 발마다 축구 경기장만한 면적에 수백 개의 파편을 흩뿌린다. 불발률이 매우 높은 탓에 발사된 지 수 년이 지난 뒤에도 민간인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주거 지역 부근에 비유도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는 국제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필립 루터 국장은 “러시아는 무차별적인 불법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확산탄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민간 지역에 비유도 미사일을 투하하는 것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yria: Russia’s shameful failure to acknowledge civilian killings

Russian air strikes in Syria have killed hundreds of civilians and caused massive destruction in residential areas, striking homes, a mosque and a busy market, as well as medical facilities, in a pattern of attacks that show evidence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briefing published today.

‘Civilian objects were not damaged’: Russia’s statements on its attacks in Syria unmasked highlights the high price civilians have paid for suspected Russian attacks across the country. The report focuses on six attacks in Homs, Idleb and Aleppo between September and November 2015 which killed at least 200 civilians and around a dozen fighters. The briefing includes evidence suggesting that Russian authorities may have lied to cover up civilian damage to a mosque from one air strike and a field hospital in another. It also documents evidence suggesting Russia’s use of internationally banned cluster munitions and of unguided bombs in populated residential areas.

“Some Russian air strikes appear to have directly attacked civilians or civilian objects by striking residential areas with no evident military target and even medical facilities, resulting in deaths and injuries to civilians. Such attacks may amount to war crimes,”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crucial that suspected violations are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d.”

The Russian authorities have claimed that their armed forces are only striking “terrorist” targets. After some attacks, they have responded to reports of civilian deaths, by denying they killed civilians; after others, they have simply stayed silent.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ed eyewitnesses and survivors of attacks as well as examining video evidence and images showing the aftermath of attacks, aided by analysis by weapons experts. The attacks were identified as suspected Russian air strikes by cross-referencing details of each attack with statements from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ce announcing “terrorist” targets struck, or from details about the nature of the attack in witness testimony.

The organization’s research into these strikes indicate that there were no military targets or fighters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areas that were struck. This suggests that the attacks may have violat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may, in some circumstances, constitute war crimes.

In one of the deadliest attacks documented in the briefing three missiles were fired on a busy market in the centre of Ariha in Idleb governorate killing 49 civilians. Witnesses described how within seconds the bustling Sunday market turned to a scene of carnage.

“In just a few moments, people were screaming, the smell of burning was in the air and there was just chaos. There was a primary school nearby, and children were running out absolutely terrified… there were bodies everywhere, decapitated and mutilated,” said Mohammed Qurabi al-Ghazal, a local media activist.

He saw one woman sitting and crying beside 40 bodies lined up in a row. She had lost her husband and three children. ”Her children were literally in bags. To this day, I cannot get over it,” he added.

In another suspected Russian attack, at least 46 civilians, including 32 children and 11 women who were sheltering for safety in the basement of a residential building, were killed on 15 October in al-Ghantu, Homs governorate. Video footage of the scene after the attack shows no evidence of a military presence. Weapons experts who analysed images of the attack said the nature of the destruction indicated possible use of fuel-air explosives (also known as “vacuum bombs”), a type of weapon particularly prone to indiscriminate effects when used in the vicinity of civilians.
In another attack five civilians were killed and a dozen homes were destroyed when a suspected Russian sea-launched cruise missile struck residential buildings in Darat Izza, Aleppo governorate, on 7 October.

“It felt very different from other air strikes… the ground shook like an earthquake… this was the worst destruction I had seen… A mother and her two children were killed in one house and a young couple in another house. The couple were married about a week before the attack,” said one local witness, who confirmed the area struck was residential and that there were no nearby military bases of any armed groups.

Suspected Russian air strikes have also struck hospitals. Medical facilities have special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attacking them can amount to a war crime. A witness to an attack just a few metres from Sermin field hospital in Idleb said the attack appeared to have been carried out by a more sophisticated plane as they did not see or hear the plane before the missiles were dropped.

The Russian authorities’ reaction to an attack on Omar Bin al-Khattab mosque in central Jisr al-Shughour, Idleb governorate, on 1 October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the tactics they are prepared to deploy to undermine criticism of their operations. After reports and photos of the destroyed mosque emerged, the Russian authorities responded by calling it a “hoax”, presenting a satellite image purporting to show the mosque still intact. However, the mosque shown in the image was a different one from the one destroyed in the attack.

“By presenting satellite imagery of an intact mosque and claiming it showed another that had been destroyed, the Russian authorities appear to have used sleight of hand to try to avoid reproach and avert scrutiny of their actions in Syria. Such conduct does not cultivate confidence in their willingness to investigate reported violations in good faith. Russia’s Ministry of Defence must be more transparent and disclose targets of their attacks in order to facilitate assessment of whether they are complying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Philip Luther.

Since a Russian fighter jet was shot down by the Turkish air force on 24 November, Russia’s Ministry of Defence has released even less information about its campaign in Syria than it did before then.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gathered evidence, including photos and video footage, suggesting the Russians have used unguided bombs in densely populated civilian areas, as well as internationally banned deadly cluster munitions.

Cluster munitions are inherently indiscriminate weapons that must not be used in any circumstances. Each cluster bomb scatters scores of bomblets over an area the size of a football pitch. Because of their high dud rate they pose a continuing threat to civilians for years after their initial use. The repeated use of unguided bombs in the vicinity of densely populated civilian areas would violate the prohibition of indiscriminate attacks.

“Russia must end indiscriminate and other unlawful attacks. They must halt all use of cluster munitions and stop dropping unguided bombs on civilian areas,” said Philip Luther.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지 1주일이 넘었지만 이 조치가 정말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핵심 이유들이 모두 부정되고 있는데다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는 없고 우리의 경제, 안보 손실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근거는 없이 주장만 되풀이

지난 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핵심 이유는 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추정’이었다. 무기 개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2월 11일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임금이 전용되고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2월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여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분명히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고, 이어 2월 14일에는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들어간다”며 아예 구체적인 수치와 유입 경로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홍 장관은 바로 다음날인 2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근거를 대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다가 결국 “개성공단 임금이 당으로 들어간 증거 자료,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와전된 부분이 있다”면서 사실상 앞선 발언을 철회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뒤인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의 대부분이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사실상 부인한 ‘개성공단 임금의 무기 개발비 전용설’을 단숨에 부활시켰다. 그러나 역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금융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우리 정부가 위반해 왔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이미 개성공단의 임금과 과거 금강산 관광 사업의 현금 거래는 유엔과 미 의회 조사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임금 전용의 근거’란 탈북자나 외국 학계, 정보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첩보성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밝히기를 꺼리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개성공단 멈춰야 국제사회 대북제재 유도 가능?… “중·러는 꿈쩍 않을 것”

정부가 밝힌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주도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 닷새 뒤 나온 중국의 반응은 기존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이 목적일 뿐 제재는 목적이 아니며,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한반도 문제를 대화의 궤도로 다시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중국의 입장은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더구나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상태여서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먼저 몸을 불사르는 식으로 뛰어들어가면 주변국들도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외교의 세계에서는 순진한 발상에 불과하다”면서,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는 사드 배치와 맞물려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 강도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일정한 작용을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제재는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픈 쪽은 북한 아닌 우리”… 사실상 ‘셀프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어렵다면 개성공단 폐쇄 조치만으로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는 있는 것일까.이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의 일시 중단 사태를 주도했던 쪽이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었다는 사실만 상기해봐도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문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북한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겠지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지불해야할 대가는 막대하다. 당장 124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들고 오지 못한 물품 피해액만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생산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액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 이들의 협력 업체 5천여 곳도 일정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안보 비용이 증대하게 되는 것도 손실이다. 개성공단은 본래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 6사단과 64사단, 62포병 여단을 북쪽으로 15km 이상 후방 배치시키는 효과를 발휘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북한은 이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향후 가동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과거처럼 다시 군이 주둔하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역시 병력을 증강 배치할 수밖에 없게된다. 안보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향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측에 빼앗길 공산도 커졌다. 남북이 지난 2013년 일시 중단 됐던 개성공단 가동을 정상화하면서 합의한 내용을 우리 정부가 먼저 깨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문은 “남북은 어떠한 정세에도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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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성수
촬영 : 김기철, 신승진

러시아 정부가 비호를 신청했다가 구금된 시리아 난민 3명을 강제 송환하려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러시아 정부에 이들 난민 3명을 전쟁국가로 추방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25일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추방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자국 역시 시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에 개입하고 있으면서, 시리아로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주장한다. 이는 시리아의 난민 위기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들 난민 3명을 추방하려는 것은 국제인권법과 난민법을 위반하는 것임은 물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접근 방법이 부끄러운 수준임을 보여주는 새로운 예”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역시 시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에 개입하고 있으면서, 시리아로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주장한다. 이는 시리아의 난민 위기를 무시하는 것이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2015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시리아 난민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임시 보호가 허용된 사람도 단 482명에 불과했다.

자카리 바리 압달무즈마, 드루비 카이삼, 와판 사다흐 에들린 등 시리아 남성 3명은 지난 24일 모스크바에서 다게스탄 마하치칼라의 외국인 임시 수용소로 보내졌다.

유엔난민기구는 추방중단을 요청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ECHR) 역시 중재에 나서 러시아 정부에 압달무즈마를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공습으로 민간인이 사망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 위험이 실재하는 시리아로 난민들을 고의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는 이들의 추방을 중단하고, 대신 이들 3명을 비롯한 난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하칠라카 외국인 수용소에는 이들 3명 외에도 다른 시리아인 2명이 구금되어 있다. 그 중 알레포에서 온 쿠로 사브리는 1년 전 구금된 이후 지금까지 거듭 비호 신청을 요청했지만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011년부터 러시아에서 거주한 사브리는 러시아인 아내와 자녀도 있지만,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중재로 지금까지 사브리는 시리아로 송환되지 않을 수 있었다.

러시아 이민국은 러시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알레포 출신 난민인 샤바 모하메드의 비호 신청을 거절하려 했다. 이민국은 알레포에서 전투가 일어난 바가 없으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쿠르드인, 아르메니아인, 체르케스인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알레포에서 격렬한 무력충돌로 올 2월에만 수만 명이 고향을 떠났다고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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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Shameful’ plan to deport Syrian refugees back to warzone violates international law

Russia is violating international law by trying to deport three Syrian refugees who were detained in Dagestan after seeking asylum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has said.

The three men are due to be flown to Damascus on Thursday despite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UNHCR) asking Russia not to deport them to a country at war.

“The Russian authorities are pretending it is safe for people to go back to the country where Russia itself is a warring party and is unforgivably ignoring the country’s refugee crisis,” said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attempt to deport these three men –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refugee law – is the latest example exposing Russia’s shameful approach to peopl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n 2015, not a single person from Syria was given refugee status in Russia, while temporary asylum was given to only 482 people.

The three Syrian men, Zakari Barri Abdalmuzma, Drubi Khaisam and Wafan Sadakh Edlin, were taken to Moscow from a temporary detention centre for foreigners in Makhachkala, Dagestan on Wednesday.

UNHCR has called for the deportations to be halted, whil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has also intervened and ordered the Russian authorities not to deport Abdalmuzma.

“Not only is Russia’s Ministry of Defence falsely denying that civilians are being killed in its aerial bombardment of Syria, it is also knowingly sending refugees back to a country where they are at real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said Denis Krivosheev.

“The Russian authorities must stop this deportation and instead fulfil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refugees by offering asylum to these three men, along with other refugees from Syria.”

Two other Syrians are held in the detention centre for foreigners in Makhachkala. One of them, Kuro Sabri from Aleppo, has seen his requests for asylum systematically rejected since he was detained a year ago today.

Sabri has been living in Russia since 2011 and has a Russian wife and child, but this has had no impact on the stance of the Russian authorities. Until now, only the intervention of the ECtHR has prevented his return to Syria.

The Russian Migration Service has also attempted to deny asylum to another refugee, Shava Mohamed from Aleppo, in defiance of a Russian court ruling. The Migration Service claimed that there is no fighting in the city and that only Kurds, Armenians or Circassians are in need of protec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heavy fighting in Aleppo that has displac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February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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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으로 병원 노려 공격한 시리아와 러시아

국제앰네스티의 공습 사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이 지난 3개월 동안 알레포 북부 지역으로의 진격로 확보를 위해 조직적, 의도적으로 병원을 공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리아 허술한 정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시리아 정부군과 동맹군은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시리아군과 러시아군은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고의로 의료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끔찍한 것은 병원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 전략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북부 알레포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 것은 의료종사자와 병원을 노린 공격 양상의 일환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략으로 시리아 분쟁이 시작된 이후 병원 수십 곳이 파괴되고 의사와 간호사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시리아군과 러시아군은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고의로 의료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 티라나 하산,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2주 동안 알레포 북부 지역에서 병원과 의료센터, 진료소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공격한 6개 이상의 충격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시리아 각지의 의료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의료종사자를 포함해 민간인 최소 3명을 숨지게 하고, 44명이 부상당한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국제앰네스티는 6개 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진 및 터키, 시리아의 인도주의 단체와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2016년 2월 해당 지역에 대한 공습이 잦아지고 치료가 시급한 민간인들이 급증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알레포 북서쪽 아나단과 흐레이탄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알린 내용에 따르면, 병원과 기반시설을 공격해 마을이나 도시의 주민들을 모두 내보냄으로써 지상군의 진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시리아 정부의 전략이라고 했다.

“병원, 수도, 전력시설은 언제나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된다.
– 아나단 지역의 의사

아나단의 한 의사는 “병원, 수도, 전력시설은 언제나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된다. 이것이 파괴되면 주민들은 생존에 필요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아나단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2월 2일 야전병원과 의료센터가 공격을 당한 이후 2월 중순에 이미 주민 대부분이 아나단을 빠져나간 상태다. 야전병원은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의료센터는 문을 닫았다. 문제는 이곳 주민 모두가 피난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떠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노인들”이라고 말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알레포 주변 반군 점령 지역의 병원은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의 가장 우선적인 공격 목표가 되었다. 전투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수단을 잃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알레포 주변 반군 점령 지역의 병원은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의 가장 우선적인 공격 목표가 되었다. 전투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수단을 잃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다”
– 티라나 하산 국장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모든 사람들은 공격받은 병원 주변에 군용차량이나 검문소, 군인, 전선이 전혀 없었으며, 병원은 인도적 역할만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과 병원 및 의료시설 등의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전쟁법 위반 행위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전쟁법상 병원과 의료시설은 인도적 기능 외에 무기 저장고 등 “적에게 해로운 행위”를 저지르는 데 이용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예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제한을 두고 사전경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경고가 무시됐을 경우에만 공격할 수 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이미 여러 차례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에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고, 러시아 정부에는 군의 병원 공격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신뢰 있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라고도 요청한 바 있다”며 “의료진과 의료시설은 모두 공격 대상이 아니라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알레포 주 북부 지역의 병원들이 새로운 공격 전선이 되면서, 부상자와 환자들은 터키 국경에 발이 묶여 있거나 시리아 내에서 죽고 있다.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국가정부가 막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의도적으로 병원마다 공격을 가하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경과 증언

시리아 현지 단체인 시리아인권네트워크(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알레포 주의 8곳을 포함해 27개 이상의 병원이 러시아와 시리아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시리아-미국 의학협회(Syrian American Medical Society, SAMS)는 2015년 12월 이후 알레포 지역의 병원 최소 13개가 공습 대상이 되었으며, 그 중 한 곳은 2월 15일 지대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총 14건의 공격으로 의료진 4명과 민간인 45명이 숨졌다.

인권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는 시리아 분쟁이 시작된 이후 분쟁당사자들에 의한 의료시설 공격이 최소 346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의료진 70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공격의 대다수가 시리아 정부군과 동맹군이 가한 것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중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 알레포 북부에서 이루어진 6건의 공습에 주목했다.

알레포 주 북부 지역 공습
2016년 1월 말, 시리아 정부군은 누불, 자흐라 지역을 봉쇄한 반정부 무장단체를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군의 공습 지원을 받으며 알레포 북부에 지상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누불과 자흐라는 물론 터키에서 알레포로 가는 공급 경로도 차단됐다. 2월 1일, 시리아군은 쿠르드, 아랍, 아시리아계가 연합한 시리아 민주군과 함께 같은 지역에 공격을 이어갔다.
알레포 북부에서 터키 국경과 인접한 밥 알 살람으로 피난을 온 주민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2월 첫째 주부터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의 공습이 급증하면서 수천 명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공습 지역에 병원이 전혀 없어서 부상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차로 몇 시간이나 이동해야 했다. 알레포 지역 안팎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의료진들은 인터뷰에서 공습이 시작될 때 의료시설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되었고, 이는 의료시설을 파괴해 부상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밝혔다.

텔 리파트
시리아 민주군에 속한 쿠르드계 무장단체인 ‘인민수비대(YPG)’가 텔 리파트를 점령하기 이틀 전인 2월 15일에 이 지역을 빠져 나왔다는 의사 2명과 활동가 1명이 앰네스티에 전한 바에 따르면, 2월 8일 이 지역에 지상공격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 주간 야전병원, 재활센터, 신장투석센터 등의 의료시설 3곳이 모두 직접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어진 공격으로 의료진 6명과 민간인 환자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시설은 사라지게 되었다.

야전병원과 재활센터, 신장투석센터를 관리하는 의사 “파라즈”(안전상의 이유로 가명 사용)는 “2월 초 알레포 북부 지역 마을들을 점령하며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YPG가 텔 리파트 쪽으로 진격해 왔고, 이들이 접근하자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은 의료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부상을 입은 민간인들은 병원이 없어 터키 국경까지 이송되어야 했다”고 전했다.

최근 공격이 벌어지기 수 주 전인 2015년 12월 19일 오후 2시 45분에는 텔 리파트에서 특수 아동들을 치료하던 건물에 직접적인 공습이 이루어졌다. 이 곳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2014년 설립되어 알레포 북부 전역에서 매달 어린이 250명을 수용하던 곳이었다.

마스칸 마을
터키의 독립의사협회(Independent Doctors Association: IDA)에 소속된 한 의사는 알레포 북부에 위치한 마을인 마스칸에서 공습이 더욱 격렬해지고 지상공격이 임박하면서 2월 1일 이들이 지원하던 야전병원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의료진과 환자들이 모두 대피한 다음 날, IDA는 공습을 받아 파괴된 야전병원의 사진을 받았다.

이렇게 버려진 마을은 2월 15일 시리아 정부군이 점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괴된 장소의 사진과, 야전병원이 테러리스트들의 치료 장소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시리아군의 영상을 검토했다. 국제인도법상 인도주의적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과 의료시설은 보호받아야 하며, 부상당한 군인을 치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나단
아나단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한 의료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1월 27일과 2월 2일, 러시아군 또는 시리아군의 전투기가 가한 두 차례의 공습으로 야전병원 한 곳이 일부 파괴되었고 재활센터는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재활센터에서 일하던 한 물리치료사는 “2월 1일 공습이 더욱 심해지더니, 다음 날 아침 8시 30분에 센터 건물이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됐다. 센터에 출근하던 길에 큰 폭발이 일어난 것을 목격했고, 도착해 보니 입구에는 운전사의 시신이 있었고 환자 2명과 의료진 5명이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들은 아나단 밖으로 이송해야 했다. 이제 재활센터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고가의 의료 장비도 상당수가 파괴되었다. 2014년부터 운영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치료를 해 왔던 곳이다”라고 말했다.

흐레이탄
흐레이탄의 바그다드 병원은 2015년 12월 25일 직접 공격의 표적이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와 직원은 러시아군 또는 시리아군의 전투기가 병원을 직접 노려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직원 10명과 민간인 환자 최소 20명이 부상을 입었고 병원이 폐허가 됐다고 전했다. 직원이었던 알리 하메도는 이날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공습 이후 병원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흐레이탄의 의사 “압둘라”(안전상의 이유로 가명 사용)는 “지하 병원조차도 안전하지 못하다. 1년 전 공습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병원을 지하로 옮겼지만 미사일은 지하층까지 관통할 수 있었다. 병원을 마련하고 부상자와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수십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제 흐레이탄에 남은 병원은 없다”고 말했다.

2월 6일 공격을 피해 흐레이탄을 떠난 한 가족은 마지막으로 도시를 떠난 것이 자신들이라고 전했다. 이 가족의 아버지는 “흐레이탄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텅 빈 모습은 본 적이 없다.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매우 소수의 가족들이 남아 있을 뿐이다. 병원을 비롯한 도시의 기반시설이 공습으로 모두 파괴된 탓에 살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2월 4일부터 11일 사이 알레포의 “테러리스트”를 대상으로 공습을 가했지만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민간인 수백여 명이 숨지고 민간 건물에도 여러 차례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숨지게 하거나 민간시설을 파괴한 사실에 대해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2월 11일 러시아 국방부는 알레포 북부 지역의 공습이 미국 주도 연합군의 소행이라고 비난했고, 미국은 이를 부인했다. 미국 중앙사령부(CENTCOM)는 미국 주도 연합군이 2월 1일과 4일 사이 알레포 북부 마라 지역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대상으로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NOTE TO EDITORS:
To download a map showing recent airstrikes on health facilities in and around Aleppo in northern Syria, please see:
https://adam.amnesty.org/asset-bank/images/assetbox/1c403db3-9c97-4f5e-9a4a-fdd7224a8cd6/assetbox.html
Copyright Credit: Map produced by Amnesty International. Basemap via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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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n and Russian forces targeting hospitals as a strategy of war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forces appear to have deliberately and systematically targeted hospitals and other medical facilities over the last three months to pave the way for ground forces to advance on northern Aleppo, an examination of airstrikes by Amnesty International has found.

Even as Syria’s fragile ceasefire deal was being hammered out, Syrian government forces and their allies intensified their attacks on medical facilities.

“Syrian and Russian forces have been deliberately attacking health facilities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ut what is truly egregious is that wiping out hospitals appears to have become part of their military strategy,” said Tirana Hassan, Crisis Respons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test string of attacks on health facilities north of Aleppo appears to be part of a pattern of attacks on medics and hospitals, a strategy that has destroyed scores of medical facilities and killed hundreds of doctors and nurses since the start of the conflict.”

The organization has gathered compelling evidence of at least six deliberate attacks on hospitals, medical centres and clinic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in the past 12 weeks. The attacks, which killed at least three civilians including a medical worker, and injured 44 more, continue a pattern of targeting health facilities in various parts of Syria which amounts to war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spoke to medical workers from the six medical facilities and sever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in Turkey and Syria, who described their struggle to cope with the high number of civilians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following the recent escalation of airstrikes on the area in February 2016.

Several medical workers from Anadan and Hreitan, two towns north-west of Alepp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Syrian government’s strategy is to empty an entire town or village of residents by targeting hospitals and infrastructure to facilitate the ground invasion.
A doctor from Anadan said: “Hospitals, water and electricity are always the first to be attacked. Once that happens people no longer have services to survive. This is what happened in Anadan. By mid-February most of the residents had fled the city after the field hospital and medical centre were attacked on 2 February. The field hospital is barely operating and the centre closed. The problem is that not everyone is able to leave the city. The ones who stayed behind are elderly people who are in desperate need of medical treatment.”
“Hospitals in opposition-controlled areas around Aleppo became a primary target for the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forces. This eliminated a vital lifeline for the civilians living in those embattled areas, leaving them no choice but to flee,” said Tirana Hassan.
All of the people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at there were no military vehicles, checkpoints, fighters or front lines near the hospitals that were attacked and that the hospitals were exclusively serving their humanitarian function.
Deliberate attacks on civilians not directly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and on civilian objects, including hospitals and other medical facilities, viola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lso known as the laws of war) and amount to war crimes. Under the laws of war, hospitals and medical units enjoy special protection. They only lose their protection from attacks if they are being used outside their humanitarian function to commit “acts harmful to the enemy” such as to store weapons.

Even in the case of such misuse, a warning has to be issued setting a reasonable time limit and an attack can only take place after such a warning has remained unheeded.

“We have repeatedly called on the Syrian and Russian governments to abide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ave urged Russia to conduct credible,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to its forces’ attacks on hospitals and other serious violations,” said Tirana Hassan.
“All medical workers and all health facilities should be respected and protected instead of being targeted. The injured and sick people are stranded at the Turkish border or dying inside Syria because hospitals have become the new front line in the offensive on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There is no excuse for a government to prevent people from accessing medical care. There is no excuse for deliberately targeting hospital after hospital.”

Background and testimonies
According to the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a local monitoring group, at least 27 hospitals, including eight in Aleppo governorate, have been targeted by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forces since September 2015. The Syrian American Medical Society (SAM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ince December 2015 at least 13 hospitals had been targeted in Aleppo by airstrikes and one by a surface-to-surface missile on 15 February. A total of four medical staff workers and 45 civilians were killed in these 14 attacks.

Physicians for Human Rights has reported that, since the conflict began, at least 346 attacks on medical facilities have been carried out by parties to the conflict, with 705 health workers killed. Syrian government forces and their allies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se.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ers focussed on six attacks in northern Aleppo between December 2015 and February 2016.

The offensive o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During the last week of January 2016, Syrian government forces supported by Russian airstrikes began a ground offensiv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to break the siege imposed by non-state armed groups on the towns of Nubul and Zahraa. This cut off the supply route from both this area and Turkey to Aleppo city. On 1 February, the Syrian government forces and the Syrian Democratic Forces, which include Kurdish, Arab and Assyrian groups, continued their offensive in the same area.
Civilians who fled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to the Bab al-Salam border crossing into Turke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airstrikes escalated in the first week of February, forcing thousands of people to flee. With no functioning hospitals left in the area, many of those injured in the airstrikes were forced to drive for hours to obtain medical help. Interviews with doctors and medical workers in and around Aleppo indicate that health facilities were among the first buildings targeted in a series of airstrikes at the start of the offensive, which they believe were intended to reduce the capacity of health facilities and prevent the injured from receiving medical treatment.

Tel Rifaat
Two doctors and an activist from Tel Rifaat who left two days before the People’s Protection Unit (YPG), part of the Syrian Democratic Forces, took control of the town on 15 Februar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ll three health facilities, including a field hospital, a rehabilitation centre and a kidney dialysis centre were directly targeted by missiles during the week beginning on 8 February, just as the ground offensive on the town began. The attacks injured six members of the medical team and three civilian patients and left the population with no working medical facility.
Doctor “Faraj” (his real name has been withheld for security reasons), who manages the field hospital, rehabilitation and kidney dialysis centr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 Kurds started gaining control of some villages i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at the beginning of February and they were advancing towards Tel Rifaat. As they approached, Russian and Syrian forces targeted medical facilities. As a result, the civilians injured from the indiscriminate shelling had to be transferred to the Syrian/Turkish border because the hospitals were no longer operational.”
Several weeks before the current offensive, on 19 December 2015 at 2.45pm, a direct airstrike destroyed a centre in Tel Rifaat which provided medical care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ccording to the centre’s manager, it had been set up in 2014 and received 250 children per month from all over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Maskan village
A doctor from the Independent Doctors Association (IDA) in Turke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field hospital they support in Maskan, a village i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had to be evacuated on 1 February because of intensifying airstrikes and an imminent ground invasion of the village. A day after the medical staff and patients evacuated, the IDA received images of the field hospital destroyed by an airstrike.

The Syrian government gained control of the deserted village on 15 February.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the images of the destruction and a video of government forces inside the field hospital claiming that the facility was used by terrorists to treat the war wound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otects hospitals and health facilities carrying out their humanitarian function, including providing medical treatment to wounded fighters.

Anadan
Doctors and a medical worker in Anad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wo airstrikes on 27 January and 2 February by Russian or Syrian warplanes partially destroyed a field hospital and rendered a rehabilitation centre out of service. A physiotherapist at the rehabilitation centre said:
“The airstrikes intensified on 1 February. The next day at 8.30am the centre was targeted by a missile. I was on my way to work when I saw and heard the explosion. When I arrived I saw the driver’s body at the entrance, two patients and five from the medical team severely injured. We had to transfer them outside of Anadan. Now the centre is out of service. We lost a lot of expensive equipment. We provided treatment to whoever is in need and we have been operating since 2014.”

Hreitan
Baghdad Hospital in Hreitan was directly targeted on 25 December 2015 and severely damaged. A doctor and another medical worker at the hospital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 Russian or Syrian warplane fired missiles directly at the hospital, injuring 10 medical staff and at least 20 civilian patients, and leaving the facility in ruins. Medical worker Ali Hamedo was killed by the strike. The hospital has been unable to function since.
Doctor “Abdullah” (his real name has been withheld for security reasons) from Hreitan said: “Not even underground hospitals are safe. We moved the hospital underground a year ago assuming that it will be protected from the airstrikes. But the missiles were able to penetrate the underground levels. We have spent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to equip the hospital and provide treatment to the injured and sick but now Hreitan has no more hospitals.”
A family from Hreitan who fled the attacks on 6 Februar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the last ones to leave. The father said, “I have lived in Hreitan all my life and I have never seen it deserted. Very few families remained because they can’t leave the city. The airstrikes destroyed the city’s infrastructure including hospitals so there are no more services for us to be able to survive.”
According to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ce, Russian warplanes carried out strikes on “terrorists’ objects” in Aleppo between 4 and 11 February but denied targeting civilians. The Russian authorities continue to deny killing any civilians or damaging any civilian infrastructure in Syria, despite strong evidence indicating many hundreds of such deaths and multiple attacks on civilian buildings. On 11 February,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ce accused the US-led coalition of being responsible for the attacks o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an accusation denied by the USA. According to the US Central Command (CENTCOM), the US-led coalition carried out strikes on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n Mar’a i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between 1 and 4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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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에서 유출된 천만 건 이상의 조세도피처 관련 문서에는 각국의 주요 정치인과 유명 영화배우, 스포츠 선수들의 이름도 들어있다. 이들은 왜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까? 방법은 저마다 달랐지만 이유는 같았다. 돈을 빼돌리거나 과세를 피하려는 의도였다.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유명인사들의 은밀한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

푸틴 대통령과 거장 첼리스트 로드긴… 우정보다 비즈니스?

2011년 2월 10일,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몇 개의 회사 사이에 특이한 거래가 일어났다. 대표적인 조세도피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샌달우드 컨티넨탈(Sandalwood Continental)’이라는 회사가 또 다른 조세도피처 사이프러스의 ‘호르위치 트레이딩(Horwich Trading)’에 2억 달러를 빌려줬다. 얼마 후 샌달우드는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단돈 1달러에 ‘오브 파이낸셜(Ove Financial)’이라는 회사에 팔았다. 이 회사도 샌달우드와 마찬가지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다.

2억 달러짜리 채권을 단돈 1달러에 사들인 호르위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채권을 다시 조세도피처 파나마에 설립된 ‘인터내셔널 미디어 오버시즈(International Media Overseas)’라는 회사에 팔았다.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4백억 원에 이르는 거금이 하루 동안 조세도피처 세 곳(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파나마)의 네 개 회사를 돌면서 출처가 깨끗하게 세탁된 것이다.

이런 복잡한 거래는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이유로 이뤄졌을까?

회사들의 실소유주를 살펴보면 이 거래를 이해할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처음 2억 달러라는 거금을 빌려준 회사 샌달우드는 ‘로시야 은행(Back Rossiya)’의 현직 대표 블라디슬라프 콤티스키가 2006년에 만든 회사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로시야 은행은 미국 재무부가 푸틴 대통령의 자금줄로 지목한 곳이다. 정리하자면, ① 푸틴 대통령의 자금줄 역할을 맡고 있는 은행의 대표가 ② 샌달우드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③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2억 달러를 마련해 ④ 샌달우드를 이용해 비밀리에 다른 조세도피처로 송금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단돈 1달러를 들여 2억 달러와 그 이자까지 받을 권리를 확보한 ‘희대의 투자’를 해낸 ‘인터내셔널 미디어 오버시즈’라는 회사도 푸틴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 이 회사는 푸틴의 오랜 친구이자 러시아의 거장 첼리스트인 세르게이 로드긴이 지배하고 있다. 세르게이 로드긴은 로시야 은행의 지분도 3% 가량 소유하고 있는 등 거래선의 곳곳에 등장한다. 결국 이 복잡한 거래는, 푸틴과 로드긴 두 사람이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2억 달러의 비밀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ICIJ 데이터팀이 제작한 사회관계망 분석(SNA) 도구를 활용해 푸틴 관련 회사와 인물들의 연결망을 만들어봤다. 그 결과, 위에서 언급된 4개 회사의 거래는 푸틴 관련 전체 거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이번에 유출된 문건을 통해 파악된 푸틴 관련 거래의 총액은 약 20억 달러(한화 약 2.2조원) 규모에 이른다.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 페이퍼 컴퍼니 이름도 ‘메가 스타’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는 세계적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의 이름도 등장한다. 제목에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Mega Star Enterprises)’라는 회사 이름이 적힌 문건을 보면, 실제 소유주 이름으로 ‘호세 호라시오 메시’와 ‘리오넬 메시’가 발견된다. 호세 호라시오 메시는 리오넬 메시의 에이전트이자 친아버지다.

메시는 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까. 이 문건이 만들어진 2013년 6월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메시는 같은 달 12일, 스페인 검찰로부터 5백만 달러 규모의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는 하루 뒤인 13일부터 메시의 법률대리인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메시가 기존의 법률 대리인을 새로운 대리인으로 은밀하게 바꾸려는 과정이 담겨 있다. 스페인 검찰에 파악된 법률 대리인을 알려지지 않은 다른 법률대리인으로 바꾸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메시는 파나마의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를 새 대리인으로 선택했다..

모색 폰세카의 도움으로 결국 메시는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한다. 이 회사 역시 조세도피처인 파나마에 등록되어 있다.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감시의 눈을 피해 거듭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유명인들의 ‘검은 돈 통로’… 조세도피처의 유령회사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서는 메시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스타들과 유명 영화배우의 이름도 발견됐다. 레오나르도 우요아, 가브리엘 에인세, 이반 사모라노 등 전현직 축구 스타들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가 확인됐다. FIFA의 윤리위원 후안 패드로 다미아니가 운영하는 로펌은, 돈세탁과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FIFA 전 부회장을 위해 일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계적 스타 가운데에서는 유명 영화배우 성룡이 최소 6개 이상의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는 스포츠나 영화계 스타 같은 부유층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각국 지도자 등에게도 유용한 ‘검은돈 통로’로 쓰여왔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서는 푸틴을 포함한 12명의 전 현직 세계 지도자들의 이름과 전 세계 128명의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의 금융 거래 내역이 드러났다.

아이슬란드의 현직 총리인 시그민뒤르 귄릭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무너진 아이슬란드 은행 세 곳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채권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귄릭손 총리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 지분은 감춘 채로, 정부 수장으로서 은행 부실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세 은행의 채권자와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그 채권자들 가운데 한 명이 귄릭손 총리였다는 사실이 이번 문건 유출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부패나 탈세 등 각종 기업형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온 세계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탈세 방지를 외쳤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경우, 그의 아버지 이안 캐머런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조세도피처의 로펌을 이용했음이 드러났다. 부패 척결을 내세웠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관련된 이름들도 나왔다. 시진핑의 처남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2009년 2개의 회사를 설립했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전현직 상무위원 8명의 가족들도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 공동 취재 프로젝트를 주관한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작성한 기사를 번역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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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러 코메르산트 “러시아, 북한과 접점 잃지 않을 것”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러시아 신중한 입장 취해 – 북한과 접점 잃을 경우 러시아 극동 출구 봉쇄되기에 절제할 수 밖에 없는 처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의 득실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의 셈법이 복잡하다. 전문가들 사이엔 사드로 인해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가 구축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

모스크바 도심의 마네지나야(Manezhnaya) 광장에서 러시아 전통 민요의 첫 마디가 울려퍼지는 순간, 경찰차가 들이닥쳤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빛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소르그스키(Mussorgsky) 음악학교에 재학 중인 류보프 스타르체바(Lyubov Startseva)와 비올레타 미카일로바(Violetta Mikhaylova)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거리연주를 하던 시절에도 이미 여러 차례 당국의 제지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 두 명은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경찰차에 타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이 연주하던 전통 현악기인 돔라(domra)와 구슬리(gusli)는 트렁크에 실렸다.

류보프와 비올레타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경찰에게 물었더니,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20.2.2조” 모스크바에서 거리 연주를 하던 사람들이 다 이 조항에 걸려 처벌을 받은 것이다.

모스크바의 키타이고로드 경찰서 유치장에서 취객들과 함께 3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행정범죄로 기소되었다. “공공장소에서의 대규모 동시 집회 또는 시민 이동 조직”을 금지하는 공공질서 위반 혐의에 관해 8월 10일 이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류보프와 비올레타는 최대 2만 루블(미화 300달러)의 벌금 또는 구금 15일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은 국제앰네스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전 대통령 집권 이후로 러시아에서 기소된다는 것은 곧 유죄를 가리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기소된 공공질서 위반 범죄는 2011년 겨울 국회의원 총선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여파로 2012년 6월 처음 도입되었다.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규제되지 않은 ‘시위·행진’과 모든 형태의 정치적 플래시몹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의도였지만, ‘동시 집회’라는 포괄적인 정의 때문에 즉흥적이거나 일상적인 모임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거리의 음악가와 예술가들은 이후 모스크바 경찰이 이 법을 가장 즐겨 적용하는 대상이 됐다.

2014년 여름부터 모스크바의 거리 예술가들에 대한 비공식 소탕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수십여 명의 거리 예술가들이 체포되었고, 재범으로 구속된 경우 15만 루블(미화 2,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당국은 범죄의 부속품으로 악기를 압수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코프스키 콤소모레츠(Moskovskyi Komsomolets)는 지난 11월 이에 대해 “모스크바 시민들은 시내 문화 중심가였던 아르바트(Arbat)의 눈과 귀가 먹어버린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연방 또는 지역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은 일절 다루지 않던 평소의 논조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모스크바의 거리 예술인들은 이러한 탄압에 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자신들의 입과 악기, 모금함을 테이프로 둘러 봉하고 양손을 묶은 모습으로 공연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 저항한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시 당국은 거리 공연이 허가된 지점 15개곳을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예술인들에게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시행했다.

류보프가 연주하는 구슬리는 중세 현악기인 프살테리움의 러시아식 전통 악기이며, 비올레타는 세 줄짜리 류트인 돔라의 숙련된 연주자다.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인 두 사람은 이미 국제대회를 비롯해 수많은 상을 휩쓸었다. 이들에게 거리 공연은 전통 음악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의도였음에도 최근 정부의 이러한 활동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젊은 음악인들은 과거 같은 죄목으로 체포된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기도 어렵다.

“모스크바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짐작조차 못 했어요.” 류보프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우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모스크바에서 시위라고는 전혀 열어본 적도 없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주할 때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러시아 전통악기를 생애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았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마워했어요.”

8월 10일 재판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 결과를 통해 러시아 당국이 집시법을 얼마나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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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Greenpeace) 러시아지부와 북코카서스 환경감시단(Environmental Watch for the North Caucasus)의 자원 소방관과 활동가들은 지역 활동가 교육과 산불 진화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크라스노다르 지역을 방문했다. 그런데 9월 8일 밤, 몽둥이와 칼, 고무탄 권총으로 무장한 복면 괴한 8여명이 이들이 야영하던 장소에 공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활동가 여러 명이 다쳤으며 그 중 두 명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괴한들은 텐트를 망가뜨리고, 자동차 타이어를 칼로 긋고 앞 유리를 부수는 등의 피해도 입혔다.

한편 같은날 코사크* 복장을 한 사람들이 러시아 비상부 기지를 방문하려던 활동가들을 가로막고, 이 지역을 떠나라고 한 사건도 있었다. 활동가들은 익명의 협박을 받고, 야영지는 낙서로 훼손되기도 했다.

*코사크: 지역 치안유지 활동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제복 차림의 준군사부대원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그린피스 러시아지부와 북코카서스 환경감시단 활동가들에게 복면을 쓴 괴한들이 폭행을 가한 사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국장은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크라스노다르 지역을 방문한 그린피스와 환경감시단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현재 러시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 권리 탄압이 한층 더 악화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잔인한 행위의 배후가 누구든 간에, 이는 러시아 정부의 주도로 독립적 시민사회단체에 보복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임은 분명하다. 이번 사건을 지체 없이 효과적으로 조사하지 못하거나, 활동가들을 향후의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이번 공격을 묵인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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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Violence against Greenpeace activists amid ongoing assault on freedom of association

Responding to the violent attack last night by masked men on activists from Greenpeace Russia and Environmental Watch for the North Caucasus camp in Krasnodar Region (Southern Russia),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violent attack on Greenpeace and Environmental Watch activists who came to Krasnodar Region to help extinguish forest fires takes a step further the ongoing assault on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in Russia. Whoever is behind this vicious act, it clearly happens in the context of reprisals and smear campaigns against independ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orchestrated by the authorities. Failure to investigate this incident promptly and effectively, and to protect the activists from further violence would be akin to official acquiescence in this attack,” said Sergei Nikitin,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s office in Russia.

Background

Volunteer fire-fighters and activists from Greenpeace Russia and Environmental Watch for the North Caucasus had come to Krasnodar Region to train local activists and jointly help extinguish forest fires. On the night of 8 September, a group of around eight masked men armed with batons, knives and rubber-bullet pistols attacked the site where they were camping. Several activists were injured, and two had to be hospitalised. The assailants also damaged their tents and slashed their vehicles’ tyres and broke their windscreens.

On 8 September a group of men dressed as Cossacks (uniformed paramilitaries who are often involved informally in local policing), prevented the activists from visiting the base camp used by the Ministry of Emergencies personnel. The Cossacks told them to leave the region. The activists had also received anonymous threats, and their campsite was vandalised with graff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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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아침에 출근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 직원들은 지방정부의 출입금지 공고와 함께 사무실이 예정 없이 폐쇄된 것을 발견했다.

모스크바 시내 중심에 위치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는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임대한 것으로, 입구에 붙은 짧은 공고에는 이 건물이 “러시아 연방 소속 시청의 재산”이며 시청 직원의 동행 없이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다. 잠금 장치와 도난방지 시스템은 제거된 상태였으며, 전기 공급은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소 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공고에 적힌 시청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지방정부는 앰네스티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은 입증할 수 있다. 달후이센 국장은 “세입자로서의 모든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다고 100% 자신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올해 10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오늘 아침 모스코바시 국부자산관리부 재정부서에서도 구두로 인정한 것이며, 그들은 서류상 앰네스티가 더 이상 세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해당부서 책임자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 정부가 무슨 의도로 사무국 출입을 막은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벌어진, 달갑지 않은 뜻밖의 일이다”라며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고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말했다.

이어 그는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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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Moscow authorities stonewall attempts to resolve office closure

While yesterday’s surprise sealing of Amnesty International’s long-term office by Moscow city authorities will hamper day-to-day work, its staff will continue to stand up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in Russia and abroad, the organization said.

Attempts to resolve the issue have so far been stonewalled by municipal authorities, who have falsely claimed that Amnesty International was in arrears on its rent, and terminated the organization’s lease in a clear abuse of process.

“If the authorities remain unwilling to solve this issue, it will soon start to look ominously like a deliberate move to obstruct our work to defend human rights in Russia.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not to see this incident through the prism of the wider crackdown on Russian civil society,”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We will continue to attempt to get to the truth of why this happened and resolve the issue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so we can continue our crucial and legitimate work. This is not being made any easier by the silence of the Moscow City authorities.”

Silence from Moscow City authorities makes this look like a deliberate move to obstruct Amnesty International’s work.
On the morning of 2 November, Amnesty International’s Moscow-based staff arrived at their office to discover the locks had been changed, the electricity had been cut off, and the door had been sealed shut with a notice from Moscow’s municipal property authority. The organization received no prior warning and no explanation for the closure.

Later in the day, the municipal property authority – which has leased the property to Amnesty International for more than 20 years – issued a statement to journalists, alleging that the organization had failed to pay its rent.

This assertion is demonstrably false. The organization has documents proving the rent has been paid, up to and including October this year. This was acknowledged orally this morning by an official in the finance section of the State Property Department of the Moscow City Administration, who said that this could not be confirmed in writing as Amnesty International was no longer formally a tenant. Attempts to reach senior officials with the department have been unsuccessful.

“Changing our locks and turning off our lights has undoubtedly come as a setback, but we will not be cowed into silence or deterred from standing up for human rights in Russia,” said John Dalhui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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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1일 러시아의 엄격한 “외국기관”법이 실시된 지 4년째를 맞는 가운데, 그간 100개곳이 넘는 시민단체의 재정이 감소하고 평판이 손상됐으며 직원들은 위협을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새로운 보고서 <’국민의 기관’: 러시아의 ‘외국기관’법 실시 후 4년>에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비정부단체가 강제 폐쇄되고, 유익한 사회봉사 활동이 제한되고, 광범위한 영역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정밀 조사가 차단되는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해 러시아 사회가 큰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지부 국장은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광범위한 영역의 비정부단체들이 이 법의 그물망에 걸렸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시민사회 토론의 질이 상당히 손상됐다. 결국 패배하는 것은 비정부단체들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이 “외국기관” 명단에 포함된 단체는 148개로, 이 중 27개곳이 완전 폐쇄됐다. 이들 비정부단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수의 사례에서 차별 및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정대리, 심리지원 서비스, 환경 감시 등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민의 복지를 위한 이 같은 중요한 기여가 이제는 가로막히거나 위협받고 있다. 비정부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012년 시행된 ‘외국기관법’에 따라 ‘외국 기관’으로 분류될 위기에 놓였고, 이미 그렇게 분류된 단체들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통과된 개정안은 이 법에서 금지한 “정치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사실상 공공 정책 또는 정부 관계자의 행동에 대한 모든 언급 형식을 포함시키는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기관”으로 분류된 비정부단체 10여개곳 이상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 단체의 대표 및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포함된 비정부단체는 차별, 여성인권 및 LGBTI 인권 보호, 역사적 기록 보존, 학술연구, 형사사법제도 및 교정제도 개혁, 소비자 권리, 환경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단 하나 공통점은 이들 단체 모두가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모금 활동은 언제나 제한적이지만, 러시아 매체에서 비정부단체를 공격적으로 악마화하면서 기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외국기관”법은 비정부단체들이 유일한 대책으로 해외에서 모금을 하게 만들어, 불안정한 자금원으로 상당한 법적 위험과 신임도 하락을 감수하게 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해외에서 모금을 하고 정치적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관여한 비정부단체는 모두 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에서는 “동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정치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최소 21곳 이상의 환경단체가 “외국 기관” 목록에 포함됐다.

러시아 니즈니노브로고드에 위치한 드론트 환경센터는 이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외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근거로 인용된 모금원 세 가지는 벨로나 무르만스크에서 드론트 소식지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지불한 500루블(8달러)과, 드론트가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또 다른 환경단체인 젤레니미르(‘녹색 세계’)로부터 빌렸다가 조사 전 갚은 금액이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재단인 소라보트니체스트보의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드론트의 아슈카트 카이우모프(Ashkat Kaiumov) 회장은 “알고 보니 [교회에] 키프로스로부터 일부 유입된 현금이 있었고, 이 때문에 법무부가 (법률에 엄격히 준거하여) 이 돈을 ‘해외’ 자본이라고 간주한 것이었다. 정말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2016년 2월 1일 30만 루블(약 4,800달러)의 벌금을 명령받은 드론트는 지도부의 결정으로 “외국 기관” 목록에서 제외될 때까지 활동을 임시적으로 유예했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미등록 운동으로써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드론트의 사례가 단체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대표적인 예라면, 돈 여성협회가 공격당한 사례는 비정부단체에 대한 끈질긴 탄압을 잘 보여준다. 돈 여성협회는 2014년 “외국기관”법에 따라 러시아 법무부가 단체들을 해당 목록에 강제 포함시킬 수 있었던 당시 가장 먼저 표적이 된 단체 중 하나였다. 이에 대응해 활동가들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돈 여성 재단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했지만, 2015년 10월 이 역시 “외국기관”으로 공표됐다.

2016년 6월 24일 돈 여성재단의 대표 발렌티나 체레야텐코는 자신이 러시아 형법 330조 1항에 따라 “외국기관”법상 “책임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발렌티나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2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 정부에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대한 임의적인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세르게이 니키틴 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탄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그 외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관한 임의적인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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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Four years of Putin’s ‘Foreign Agents’ law to shackle and silence NGOs

More than a hundred organizations have seen their funding shrink, their reputations tarnished, and their staff intimidated under Russia’s draconian “foreign agents” law, said Amnesty International ahead of the fourth anniversary of its coming into force on 21 November 2012.

A new report ‘Agents of the people’: Four years of “foreign agents” law’ in Russia highlights the high price Russian society has paid as independent critic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been forced to close, valuable services have been restricted and scrutiny of government policy in a wide range of areas has been silenced in what amounts to a calculated assault on freedom of expression.

“The foreign agents law was designed to shackle, stigmatise, and ultimately silence critical NGOs. It has caught a wide range of NGOs in its net and come at considerable cost to individual rights and the quality of civic discussion in Russia. The ultimate losers are not just NGOs but Russian society,” said Sergei Nikitin,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Russia.

In the last four years, 148 organizations have been included on the list of “foreign agents”, of which 27 have closed down altogether. These NGOs have performed important roles in protecting the rights of ordinary people. In many cases they provided services that the state has failed to provide, such as legal representation or psychological support for victims of discrimination or violence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These vital contributions to the wellbeing of people in Russia are now either blocked or under threat because the NGOs risk being – or have already been – considered to engage in “political activity” and labelled “foreign agents” under the 2012 law.

Amendments to the law passed in June this year have served only to extend the extraordinary breadth of proscribed “political activity”, to include virtually any form of commentary on public policy or the actions of public officials.

Amnesty International examined cases of more than a dozen NGOs listed as “foreign agents”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ir leadership and staff. They include organizations working o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discrimination, the protection of women’s and LGBTI rights,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memory, academic research, criminal justice and prison system reform, consumers’ rights,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one common theme is that all the organizations sought to engage people in the critical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y.

While funding in Russia was always limited, accessing it has become even harder in the wake of the aggressive demonising of NGOs in the Russian media. The effect of the “foreign agents” law has been to make funding from abroad – the only alternative available to NGOs – an insecure source of funds that brings considerable reputational and legal risk. Any NGO which has foreign funding and engages in what is deemed to be political activity is liable to fall foul of that law.

While the law clearly says that “activities to protect the plant and animal world” should not be considered “political”, at least 21 environmental organizations have been included on the “foreign agents” register.

When environmental centre Dront based in Nizhnii Novgorod (Central Russia) applied to be taken off the list, their request was refused on the grounds that they had received foreign funding. The three sources of funding cited were: 500 roubles ($8) from Bellona-Murmansk to subscribe to Dront’s newspaper, Bereginja; a loan from another environmental NGO listed as a “foreign agent”, Zelenyi Mir (Green World), which was repaid by Dront before the inspection; and, even more surprisingly, a grant from Sorabotnichestvo, a foundation run by the Russian Orthodox Church.

“It turned out, [the Church] gets some cash inflow from Cyprus and that’s why our regional Ministry of Justice (in strict conformity with the law, mind you) counted this money as ‘foreign’. It is a strange, surreal situation,” said Dront’s Chair Ashkat Kaiumov.

After Dront was ordered to pay a 300,000 rouble fine (around $4,800) on 1 February 2016 the organization’s leadership decided to temporarily suspend its activities until it is removed from the “foreign agents” list. Meanwhile it will continue working as an unregistered public movement which does not need official sanction.

If the Dront case exemplifies the slow strangulation of an organization, the attack on the Union of the Don Women showcases the persistent persecution of an NGO. It was one of the first organizations to fall under the “foreign agents” law in 2014, when the Ministry of Justice was given powers to compulsorily include organizations into its list. As a response, the activists, set up a new organization, the Foundation of the Don Women, to carry on the work. However in October 2015 this too was declared a “foreign agent”.

On 24 June 2016 its head Valentina Cherevatenko was informed that a criminal case under Article 330.1 of the Russian Criminal Code had been opened against her for “willfully evading responsibilities” under the “foreign agents” law. If found guilty, Valentina could face up to two years in jail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Russian authorities to repeal the “foreign agents” law and lift arbitrary restrictions on NGOs’ work.

“The Russian authorities should be robust enough to accept constructive criticism from civil society groups and learn to work with them – not against them. The first step on this way is to repeal the ‘foreign agents’ law and lift other arbitrary restrictions on NGOs’ work,” said Sergei Nikitin.

2012년 11월 21일 러시아의 엄격한 “외국기관”법이 실시된 지 4년째를 맞는 가운데, 그간 100개곳이 넘는 시민단체의 재정이 감소하고 평판이 손상됐으며 직원들은 위협을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새로운 보고서 <’국민의 기관’: 러시아의 ‘외국기관’법 실시 후 4년>에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비정부단체가 강제 폐쇄되고, 유익한 사회봉사 활동이 제한되고, 광범위한 영역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정밀 조사가 차단되는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해 러시아 사회가 큰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사무소장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사무소장은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광범위한 영역의 비정부단체들이 이 법의 그물망에 걸렸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시민사회 토론의 질이 상당히 손상됐다. 결국 패배하는 것은 비정부단체들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이 “외국기관” 명단에 포함된 단체는 148개로, 이 중 27개곳이 완전 폐쇄됐다. 이들 비정부단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수의 사례에서 차별 및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정대리, 심리지원 서비스, 환경 감시 등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민의 복지를 위한 이 같은 중요한 기여가 이제는 가로막히거나 위협받고 있다. 비정부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012년 시행된 ‘외국기관법’에 따라 ‘외국 기관’으로 분류될 위기에 놓였고, 이미 그렇게 분류된 단체들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통과된 개정안은 이 법에서 금지한 “정치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사실상 공공 정책 또는 정부 관계자의 행동에 대한 모든 언급 형식을 포함시키는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기관”으로 분류된 비정부단체 10여개곳 이상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 단체의 대표 및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포함된 비정부단체는 차별, 여성인권 및 LGBTI 인권 보호, 역사적 기록 보존, 학술연구, 형사사법제도 및 교정제도 개혁, 소비자 권리, 환경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단 하나 공통점은 이들 단체 모두가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모금 활동은 언제나 제한적이지만, 러시아 매체에서 비정부단체를 공격적으로 악마화하면서 기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외국기관”법은 비정부단체들이 유일한 대책으로 해외에서 모금을 하게 만들어, 불안정한 자금원으로 상당한 법적 위험과 신임도 하락을 감수하게 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해외에서 모금을 하고 정치적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관여한 비정부단체는 모두 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에서는 “동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정치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최소 21곳 이상의 환경단체가 “외국 기관” 목록에 포함됐다.

러시아 니즈니노브로고드에 위치한 드론트 환경센터는 이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외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근거로 인용된 모금원 세 가지는 벨로나 무르만스크에서 드론트 소식지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지불한 500루블(8달러)과, 드론트가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또 다른 환경단체인 젤레니미르(‘녹색 세계’)로부터 빌렸다가 조사 전 갚은 금액이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재단인 소라보트니체스트보의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드론트의 아슈카트 카이우모프(Ashkat Kaiumov) 회장은 “알고 보니 [교회에] 키프로스로부터 일부 유입된 현금이 있었고, 이 때문에 법무부가 (법률에 엄격히 준거하여) 이 돈을 ‘해외’ 자본이라고 간주한 것이었다. 정말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2016년 2월 1일 30만 루블(약 4,800달러)의 벌금을 명령받은 드론트는 지도부의 결정으로 “외국 기관” 목록에서 제외될 때까지 활동을 임시적으로 유예했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미등록 운동으로써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드론트의 사례가 단체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대표적인 예라면, 돈 여성협회가 공격당한 사례는 비정부단체에 대한 끈질긴 탄압을 잘 보여준다. 돈 여성협회는 2014년 “외국기관”법에 따라 러시아 법무부가 단체들을 해당 목록에 강제 포함시킬 수 있었던 당시 가장 먼저 표적이 된 단체 중 하나였다. 이에 대응해 활동가들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돈 여성 재단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했지만, 2015년 10월 이 역시 “외국기관”으로 공표됐다.

2016년 6월 24일 돈 여성재단의 대표 발렌티나 체레야텐코는 자신이 러시아 형법 330조 1항에 따라 “외국기관”법상 “책임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발렌티나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2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 정부에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대한 임의적인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세르게이 니키틴 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탄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그 외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관한 임의적인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2일 아침에 출근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 직원들은 지방정부의 출입금지 공고와 함께 사무실이 예정 없이 폐쇄된 것을 발견했다.

모스크바 시내 중심에 위치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는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임대한 것으로, 입구에 붙은 짧은 공고에는 이 건물이 “러시아 연방 소속 시청의 재산”이며 시청 직원의 동행 없이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다. 잠금 장치와 도난방지 시스템은 제거된 상태였으며, 전기 공급은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소 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공고에 적힌 시청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지방정부는 앰네스티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은 입증할 수 있다. 달후이센 국장은 “세입자로서의 모든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다고 100% 자신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올해 10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오늘 아침 모스코바시 국부자산관리부 재정부서에서도 구두로 인정한 것이며, 그들은 서류상 앰네스티가 더 이상 세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해당부서 책임자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 정부가 무슨 의도로 사무국 출입을 막은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벌어진, 달갑지 않은 뜻밖의 일이다”라며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고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말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

이어 그는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존 달후이센

안나 네이스타트(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조사 선임국장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유엔 단상 앞에 선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고개 숙여 사죄했다. 약 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00일간의 르완다 대학살을 막지 못한 유엔의 실패를 인정하며, 아난 총장은 유엔이 집단학살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책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난 전 총장의 이 약속은 현재 시리아 알레포에서 포탄이 터지는 굉음과 잔해 속에서 피와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로 신음하는 아이들의 소리에 묻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끔찍한 시리아 내전의 참상이 전 세계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수 년 째, 아이들의 이런 얼굴은 이제 익숙한 모습이 되었다. 도시의 시가지와 사람들이 몸을 피하려 몰려들었던 병원과 학교의 남은 잔해는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다. 그 누구도 알레포 참극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그 모든 참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그 모든 참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안나 네이스타트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2012년 여름, 나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알레포 최초 공습을 직접 제보했었다. 한 전투기에서 투하된 로켓포 몇 개가 알레포의 다르 엘 시파 병원에 떨어진 것이다. 동료와 함께 부리나케 달려가 현장에 있던 의사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겉잡을 수 없이 번진 전쟁이 시리아 최악의 악몽으로 변해가면서 병원과 같은 명백한 민간 표적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지만, 나는 그때만 해도 이 공습이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 생각했다.

자국민에게까지 공습을 가하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모습을 세계에 알린다면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한 내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러시아 등의 세계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알레포에는 자칭 이슬람국가(ISIS)와 같이 맞서야 할 무장단체도 없었기에, 유엔안보리는 아사드 정부의 민간인 학살을 근본적으로 시리아 국내 문제라고 간주했다. “인류 양심에 충격적인” 잔혹행위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법의 핵심 의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 공격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무기 이전을 중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대신 안보리는 가만히 앉아 있기를 택했다.

이는 코피 아난 전 총장의 때늦은 약속이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내전 초기 시리아에서 벌어지던 인권침해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결국 끝없이 계속되는 참상을 초래했다. 공습과 육상 공격은 물론 교도소 내에서의 집단 학살 의혹으로 민간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시리아 전역의 도시와 마을이 마구잡이로 파괴되었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격이 일어나고, 확산탄 등 금지무기가 만연히 사용되고 있으며, 인류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고 거부하는 IS와 같은 무장단체가 창궐했다.

이 상황이 정말 충격적이기는 한가?

알레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매우 충격적이다. 하지만 정말 충격을 받긴 한 것일까? 이러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이미 예전에도 본 적이 있다. 르완다와 스레브레니차에서도 그랬고, 캄보디아와 예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은 뼈아프리만치 명백하다. 시리아 민간인의 죽음으로 이 요구는 더 커지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이 충돌의 당사자가 되었는데도 중국의 지지에 힘입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리아의 악몽을 끝내려는 국제사회의 모든 조치를 가로막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5개 상임이사국에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유엔이 더 쉽게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량학살 및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수 년째 촉구하고 있다. 거부권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시리아에서의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인도주의적 통로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경로 개방을 막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러시아는 2015년 9월 본격적으로 시리아 폭격을 개시하기 오래 전부터 시리아 정부의 잔혹행위에 공모해 왔다.

러시아는 내전이 시작될 무렵부터 시리아 정부를 외교적으로 비호하며, 한편으로는 대규모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사용된 무기를 공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만 비난 받을 일도 아니다. 러시아가 태연히 이런 행보를 벌일 수 있는 분위기는 수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다.

러시아가 1990년대 체첸공화국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전략 중 다수는 현재 시리아에서도 똑같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먼저 주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한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또 다른 수만 명이 터전을 잃고 실향민이 된다. 그 후로는 소탕작전과 집단 체포, 강제실종, 고문, 처형이 일어났다. 이는 지금 알레포와 시리아 정부가 재탈환한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진 것과 같은 유형이다.

유엔도 공범인가?

체첸 전쟁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 지금까지도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덕분에 러시아는 더욱 대담해졌고,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도 전혀 거리끼지 않게 되었다. 아사드 대통령과 러시아 지지자들의 계속되는 공격을 용인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이들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매일같이 공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처지가 됐다. 더 심각한 것은, 민간인 대량 학살을 고려하고 있을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유엔의 약속이 허울 뿐이라는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다.

세계는 알레포를 외면했고, 스러져 간 목숨들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재앙이 국제사회의 잔혹행위 대응 방식에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민간인을 보호하고 대피시킨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전쟁범죄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향후 기소될 수 있도록 그 증거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또 다른 지역이 알레포와 같은 비극을 맞을 것이며,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절규는 또 다시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이다.

※ 본 글은 안나 네이스타트 국제앰네스티 조사 선임국장이 CNN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기사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