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 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촛불 문화제 진행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
• 진보당 홍연아 조직위원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도현 공동운영위원장

• 진보대학생넷 김현지
• 진보대학생넷 김다빈
• 녹색연합 김원호 활동가

• 9월 7일(목) 19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고, 사실상 방류를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오늘 문화제에는 약 30여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는 “환경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며, 이는 작은 영향도 누적되면 어떤 피해를 일으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우리 바다에 핵 오염수가 투기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지 묻고싶다”라며,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 진보당 홍연아 조직위원장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 4곳이 내놓은 협동 연구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IAEA 발표를 수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외교전에 나서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또한, 8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2주마다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철저히 살펴보겠다’라는 말은 허언이며, 이는 8월 29일 국무조정실 차장의 ‘최대 빠르면 2주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한 것이 국무총리의 허언을 확인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억지는 억지를 낳는다.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도 숨긴 채, 불안과 대안을 이야기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자로, 심지어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편 가르기에 몰두하는 것이 누구인지 묻고싶다.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 우리의 분노가 곳곳에 울려퍼지도록 손을 잡자”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도현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가 KTX, SRT에 비치 배포한 오염수 대국민 홍보 자료를 비판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할 법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 첫번째 자유 발언자로 나선 진보대학생넷 김현지 학생은 “이렇게만은 살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두번째 자유 발언자로 나선 진보대학생넷 김다빈 학생은 “어떻게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이야기를 두둔하고 오염수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괴담으로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염수 투기를 용인한 것도 화가 나지만, 가장 화가 나는 것은 투기 이후에 방사능 수치를 철저히 검사하겠다는 말이다.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 검사를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염수 투기를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정부의 현 행태를 비판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 

• 마지막으로는 녹색연합 김원호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오염수 투기에 대해 먹거리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닷속 생명들의 변화와 고통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될 재난의 고통보다도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책임의 무게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각자 자리에서 모이고 목소리 내는 분들이 남긴 씨앗이 어딘가에 퍼질 것이라며 함께 싸워가자고 독려했다. 

• 공동행동은 이번주 토요일(9일) 16시 오염수 투기 저지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오염수 범국민대회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2023년 9월 7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 개최 

▷일만오천명 시민 광화문 집결, 시청광장, 을지로, 종로 돌며 도심곳곳 행진

기업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려면?

김민정 교수(한국환경사회학회 부회장)

정부는 2011년에서야 비로소 '제한적으로' 피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잇따른 사망이 발생하고, 피해자와 사회운동단체가 항의 활동을 진행한 영향이었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 상품을 첫 판매 시기로 본다면 29년, 가습기살균제 수거 및 판매중단 권고 시점으로 파악한다면 12년이 지난 2023년 현재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아니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2021년 1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는 가해 기업을 수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하다가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 형성한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2018년 말에서야 수사에 착수해 가해기업 관련자를 2019년에서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2년 후 피해구제 신청자인 7859명의 피해자와 18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의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제공했다.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 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근거로,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느린 재난'으로 만들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218만 개가량을 판매했고, 신세계 이마트는 2006년부터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라는 PB상품을 35만 개 이상 판매하며 이윤을 챙겼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피해자가 늘어가는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또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상품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소비재의 선택권은 개별 소비자에게 독립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영역이 만든 사회 구조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인체와 생명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상품으로 만든 기업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이유이다.

2024년 1월 11일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학계는 가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영업상의 비밀 원칙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사회에서 법원의 피해 사실 입증에는 한계가 따른다.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영업 행위가 구조적으로 '공해'를 배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해와 피해 발생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와 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는 공해 발생이 시장의 외부 효과이거나 비정상적인 행위 혹은 부도덕한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합리적 행위라는 점이다. 국가와 기업에 맞선 거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필요하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을 기소했듯이, 처벌을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사회 저항을 형성해야 한다. 매주 열리는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의 처벌을 촉구하는 요구를 결합시켜 단일 쟁점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세계 최악의 플라스틱 오염 기업은 2년 연속 '코카콜라·펩시코·네슬레'

- 2019년 브랜드 조사 발표 -

코카콜라, 펩시코, 네슬레가 2년 연속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추방연대(Break Free From Plastic)에서는 2019년 9월 진행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이 되는 10개 기업을 밝혀냈다. 나머지 7개 기업은 몬데레즈 인터네셔널, 유니레버, 마즈, P&G, 콜게이트-팜올리브, 필립모리스, 퍼페티 반 멜레이다.

6개대륙, 51개국, 72541명의 자원활동가가 484회 조사하여 수거한 플라스틱 개수는 총 476,423개로 작년의 239회, 187,851 플라스틱개수에 비하면 참여도가 2배이상 증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김해양산, 통영, 거제, 마산창원진해, 여수, 고흥보성, 목포, 제주, 서울 등 총 9개지역 환경연합이 10곳을 조사하여 전세계 브랜드조사에 참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2624"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8 올림픽 마크가 새겨진 코카콜라병. 이것은 2018년 홍콩 해안가에서 주운 것으로 아직도 새 것처럼 보인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대표는 “이 결과는 기업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든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극복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50년부터 생산된 플라스틱 중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전세계 9%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우리의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과 사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카콜라, 네슬레, 펩시코 같은 기업들은 최근 플라스틱 위기 극복 대안으로 플라스틱을 종이 혹은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잘못된 해결책이다. 더 이상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재활용 체계에 의존할 수는 없다. 이런 류의 대안은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초래한 현재의 소비모델과 다르지 않다. 결국 해당 브랜드는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가장 많은 쓰레기를 만들게 될 것" 이라고 목포환경연합 임경숙 국장은 말했다.

환경연합이 조사한 하천, 해안가 등 10개 지역에서는 코카콜라사의 코카콜라·조지아커피, 롯데사의 레쓰비·칸타타 등의 플라스틱 캔이 다수 수거되었고 KT&G의 에쎄 수 ·심플·클라우드9·더원, 레종, 보햄, 한국필립모리스사의 히트, 버지니아, 팔리아멘트, 아이스 블라스트 등의 담배 케이스 또한 다수 수거되었다.

“코카콜라, 네슬레, 펩시코 같은 기업이 상품과 포장을 대량 생산함에 따라 재활용 체계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 등의 수출국가가 생산한 쓰레기를 수입 금지시켰고, 다른 국가들도 중국을 따라갈 것이다. 전 세계 소각장에서 소각되고 있는 플라스틱은 지역사회를 독성물질 오염에 노출시키고 있다. 우리는 플라스틱 위기, 재활용 대란을 일으킨 진짜 범인들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고 세계소각대안연맹(Global Alliance for Incinerator Alternatives(GAIA) 미국 사무소 데니스 파텔은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800여 플라스틱추방연대 회원단체들과 함께 기업의 즉각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저감과, 오염을 최대한 일으키지 않는 유통 체계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세계 브랜드 조사 결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플라스틱자유연대의 "2019 세계 브랜드 조사 보고서: 세계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을 밝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지역 담당 활동가 연락처]

김해양산 브랜드 조사: 김해양산환경연합 정진영 사무국장 010-8227-5322

통영 브랜드 조사 : 통영환경연합 정용재 사무국장 010-6769-2677
거제 브랜드 조사 : 거제환경연합 원종태 사무국장 010-4241-2963
여수 브랜드 조사 : 여수환경연합 김상희 부장 010-4644-8619
고흥보성 브랜드 조사: 고흥보성환경연합 김영철 사무국장 010-9542-7820

제주 브랜드 조사: 제주환경연합 김정도 팀장 010-5712-1201
목포 브랜드 조사: 목포환경연합 임경숙 국장 010-3684-3684
서울 브랜드 조사: 한형원 활동가 010-9055-5936

Shilpi Chhotray, 플라스틱추방연대 미디어 담당 [email protected],+1 703 400 9986

Jed Alegado, 플라스틱추방연대 아시아 미디어 담당 [email protected], +63 917 607 0248

[참고문헌]

∙2019 브랜드 조사 보고서

BRANDED Volume II: Identifying the World’s Top Corporate Plastic Polluters. (2019)

∙2018 브랜드조사 보고서 : Branded: In Search of the World’s Top Corporate Plastic Polluters, volume 1 (2018)

∙A Greenpeace USA report titled Throwing Away the Future: How Companies Still Have It Wrong on Plastic Pollution “Solutions,” recently called out companies for opting for false solutions.

2019년 10월 23일

환경운동연합

이 풍경이 사라집니다. 제주를 살려줍서!

동검은이오름에서 바라본 제2공항 예정지. 멀리 왼쪽에서부터 우도와 성산일출봉, 대수산봉이 보입니다.

제주도가 포화입니다. 2005년 500만 명이던 관광객이 2016년에 1500만 명을 넘겨 연간 860만 명인 하와이의 두 배나 됩니다. 관광객이 빠르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도 토건족과 면세점, 대형 관광업소만 배불리는 상황입니다. 농지는 개발자에게 넘어가고, 서민은 생활비 상승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난개발로 중산간과 해안경관은 본모습을 잃어가고 제주의 허파 곶자왈도 개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골프장,도로, 건물 때문에 삼다수를 만들어내는 지하수의 함량은 줄고 취수량은 늘어납니다.

정화되지 못한 채 바다로 흘러드는 오폐수에 전복과 소라에서는 썩은내가 나고 해녀들은 구토와 피부트러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공항건설보다 관제,운영시스템의 개선으로 용량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영국의 개트윅 공항은 시간당 55회로 연간 4800만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 일대는 오름,동굴과 숨골, 철새도래지가 많아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2공항은 제주도 항공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혈세낭비, 과잉시설입니다.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될 것이 뻔합니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제주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제주도민은 공론화를 통해 도민이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국토부의 일방강행은 엄청난 갈등과 상처를 만들  것입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