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 윤석열 정부 소득보장제도, 무엇을 했는가 | 김성욱
[기획2] 돌고 돌아 다시 사회서비스 산업화 | 김형용
[기획3] 공정과 상식이 아닌 분열과 갈등의 노동정책 | 홍원표
[기획4] “복지부를 보건산업부로”, 긴축과 민영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1년 | 전진한
[동향1] 청년들의 길어진 성인 이행기와 탈표준화된 인생 경로 | 유민상
[동향2] 모든 동물의 해방을 꿈꾸는, 새벽이생추어리 | 나현, 무모, 영인
[복지톡] 우리의 상실은 연대로부터 다시 기억된다 | 이태호
The post [목차] 복지동향 2023년 4월호 :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간은 때론 주관적인 것이다. 누군가에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가 얼마 되지 않는 일처럼 느껴질 순 있겠지만, 올해 대학 신입생들인(재수생 포함) 23학번에겐 태어나기 이전 까마득한 옛날 얘기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간 역시 ‘벌써 1년’일 수도, ‘이제야 겨우 1년’일 수도 있겠지만, 주 69시간 근무 등 일련의 헛발질을 보면 아무래도 후자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주 69시간제에 대해서는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너덜트’ 영상을 강추!). 그럼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수치는 어떠할까?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데드크로스’를 취임 50일 만에 기록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였다(참고로 가장 늦게 데드크로스를 맞은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36개월이 걸렸다). 직전 정부들에 해당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20개월과 16개월에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3월 3주 직무 수행 평가)은 33%(부정 평가 60%)에 그쳤는데, 집권 1년 차 4분기 기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68%(부정 평가 23%)을 기록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도 54%(부정 평가 33%)로 윤 대통령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JTBC가 3월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한국사회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45.7%에 달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31.1%로 나타났는데, 현 정부가 늘 강조하는 MZ세대인 20대 중 ‘좋아졌다’는 응답은 8.4%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1.3%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복지동향의 기획주제는 바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이다. 세부적으로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노동, 보건 등 4가지 영역을 다루었는데,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보장을 다루고 있는 기획1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는 상태이며, 정책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및 실행계획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일례로 2023년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소득보장을 언급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약자복지’에서도 소득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양육수당을 확대한 부모급여 도입 정도인데, 이 역시 아동수당법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 실제 집행이 될지는 미지수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중위소득 30%를 35%로 상향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병수당 도입은 여전히 ‘시범사업 중’(25년 6월까지 예정)에 머물고 있다. 한동안 주목받았던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적정 노후에 대한 고려 없이 연기금 고갈과 재정안정화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뿐이다.
사회서비스를 평가한 기획2는 폭증하는 돌봄 수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보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전부처의 산업부화’가 충실히 반영된 사회서비스 산업화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산업화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략과 동일한데, 과거 반복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새로운 정책 수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산업화가 주요 의제가 되는 이유는 돌봄국가의 서비스보장 체계에 총체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유망사회서비스를 발굴하는 전자바우처 사업이 과대 대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 문제, 서비스 품질의 저하, 사회보장 수급권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혁신과제는 (산업화가 아닌) 비영리 및 공공의 규모화를 통한 공급 주체의 다원화, 이용 권한에 있어 수요자 중심주의, 그리고 정부의 규제 역할인 것이다.
노동이 주제인 기획3도 가장 왕성해야 할 집권 1년 차에 정책 추진력이 미약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할 만한 정책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OECD 평균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안정, 노동시간, 산업안전, 임금불평등 등 주요 노동시장 지표가 모두 처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지목한 노동개혁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는 바로 현실이 아닌 이념과 이해관계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의존적 취업자(노동자+특고+무급가족종사자)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유럽 주요국에 비해 최대 600시간까지 더 일하는 실정에서 국제적 추세에 맞춰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 진단과 상관없이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변경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과 자본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고자 하는 지향이 담겨 있는 것이다.
보건 분야를 다룬 기획4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긴축과 민영화로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을 추진하였다. 사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부터 공공병원 설립이나 인력확충이 아니라 ‘민간병원 육성’을 제시하였고, 국민건강보험의 ‘지출효율화’ 및 ‘재정관리 강화’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과잉 진료를 유발하여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였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건강보험 지출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어 보장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지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며 긴축할 상황이 아니다. 또한 향후 심각한 팬데믹이 더 빈번하게 닥쳐올 수 있다는 전망 속 의료공공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비를 삭감하였고, 지방의료원 민간 위탁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어찌 보면 정치적 선호도와 무관하게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무능하지 않기를 바랄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2년 차 평가에서는 레토릭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구체화되어서 무언가 평가를 할 내용이 많아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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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 중복 게재됩니다.
정치학을 공부하던 대학원생 시절, 체벨리스(G. Tsebelis)의 중첩게임(Nested Games)을 읽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영국 노동당의 사례였다.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선거제도 아래에서, 온건한 중도층의 지지를 넓힐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더 강경한 후보를 밀어붙이다가 결국 선거에서 패배하는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였다. 민주주의가 오래 축적된 영국에서도 정당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제 막 민주화의 경로에 들어선 한국 정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낯설었던 장면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사례가 아니라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을 설명하는 익숙한 풍경이 되어 버렸다.
문제는 정당이 늘 승리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언제나 승리에 가장 유리한 후보를 뽑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거대 양대 정당 모두에서 당원 중심 경선이 강화될수록 공천은 넓은 민심보다 결집된 진영의 선호를 더 강하게 반영하게 된다. 일반 유권자는 대체로 온건하고 실용적인 선택을 선호하지만,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층은 상대적으로 더 확고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당원 주권은 민주적 참여의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진영 논리를 가진 후보가 유리해지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후보가 강경하냐 온건하냐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이념적으로 강경한 성향의 당원들은 이제 후보의 세부 정책이 자신들의 입장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따지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선택의 기준은 점점 “우리 진영의 사람인가, 아닌가”로 이동한다. 자신들의 진영에 속한 인물이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다는 식의 진영 논리가 자리 잡으면서, 후보의 실질적 역량이나 선거 확장성보다 소속과 충성도가 더 중요해진다. 이 과정에서 진영 내부 인물에 대한 비판은 쉽게 배신으로 읽히고, 외부 인물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적대적 공격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정치적 판단은 정책과 성과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고, 진영을 지키는 감정적 동원으로 대체된다.
최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 흐름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쪽 거대정당에서는 강한 검찰개혁 노선을 내세운 인물들이 경선의 중심에 섰고, 다른 쪽 거대정당에서는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구애 경쟁이 공천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표면적으로는 각각 혁신과 경쟁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도층의 확장성보다 진영 내부의 충성도를 더 중시하는 선택이 반복된 셈이다. 이처럼 공천이 열성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기울수록, 온건한 후보는 본선에서 더 넓은 유권자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어도 경선에서 밀려나기 쉽고, 강경한 후보는 본선 리스크가 분명해도 당내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체벨리스가 보여준 것도 바로 이런 장면이 겉보기와 달리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분석에서 노동당 지역활동가들은 단순히 자기 이념을 즉각 관철하려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의석을 잃더라도 온건한 후보를 배제함으로써 미래의 후보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당의 노선을 조정하려 한다. 즉, 지금 한 번의 손해가 커 보여도, 반복되는 경쟁 속에서는 “너무 온건하면 공천을 못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다. 이 논리의 핵심은 자멸처럼 보이는 선택이 실제로는 미래의 후보 선택 구조를 바꾸는 신호라는 데 있다.
이처럼 공천이 단지 후보를 고르는 절차가 아니라 정당의 미래를 미리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특히 우려스럽다. 강경한 후보가 반복해서 선택되면, 그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도 또다시 비슷한 성향의 후보를 선호하게 된다. 온건한 후보는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고, 상대 진영과도 협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는 이런 장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너무 유연해 보인다는 이유로, 너무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열성 당원들의 감정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탈락하기 쉽다. 결국 공천은 국민에게 확장되는 경쟁이 아니라,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경쟁이 되어버린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정당은 국민 전체를 향해 열려 있는 조직이 아니라, 자기 진영 내부만 바라보는 조직으로 굳어지고 만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선거 승리의 조건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공천이라면, 그것은 승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 오늘의 한국 정당정치는 더 이상 오래전 출간된 한 책에서 언급된 영국의 사례를 남의 나라 일처럼 읽을 수 없다. 한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자멸적 공천이, 이제는 한국 정치의 익숙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꺾정 필자의 견해는 참여연대 공식입장이 아니며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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