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쿤밍-몬트리올 GBF 채택과 한국 사회의 과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GBF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 해양보호구역 30% 목표를 위한 양적 · 질적 제안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2022년 12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으로 불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자연계에서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보여주듯,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의 하나는 인간 활동의 제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육상 및 해상의 보호구역 면적으로 30% 이상으로 복원하고 확대하겠다는 국제적 합의 이루어졌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이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육상 및 해양 보호구역 확대 및 질적 관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 있다. 2023년 2월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상에서 16.97%, 해상에서 2.46%이다. 2030년까지 육상 13.03%와 해상 27.54%의 인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깊은 고민과 협치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12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약 8년의 시간이 남았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리뷰하면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와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해양보호구역 2.46%, 수치에서 보이는 한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 이전부터 논의됐다. 세계는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 11을 통해 이미 육⋅해상의 보호구역 확장에 동의했다. 우리나라역시 나고야협약에 서명하고 국내 비준하면서 2020년 육상 17%, 해상 10%의 약속 이행을 할 것처럼 보였으나 현재까지 육상과 해상 모두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최국으로 평창에서 회의를 주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호구역에 대한 성과, 특히 해양보호구역은 양적 확장과 질적 관리 면에서 모두 저조했다. 2020년 나고야의정서의 목표 달성 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부는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호구역의 면적을 2030년까지 영해 기준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해 마치 2030년까지 보호구역 30%의 목표를 채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해는 우리 관할수역의 극히 일부로 관할수역 대비 해양보호구역 지정 2.46%의 현재와 비교하면 약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세계 최악, 지금이 최악이라는 주장을 지속하는 손석희 앵커(사진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3월 26일 국민 신뢰도 1위를 자랑하는 손석희 앵커가 주관하는 JTBC 뉴스룸은 미세먼지 특집 기획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했다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PM 2.5 는 증가했으며 따라서 PM 10 내 PM 2.5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미세먼지 전체 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더 작아지고 독해졌다고 했다.
우리나라 공기는 옛날 또는 여러 해 전에 훨씬 깨끗했으며 미세먼지 오염은 지금이 최악의 수준이라는 주장의 공통점은 아주 간단한 과학적인 자료조차 제시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오직 개인적인 기억이나 감정적인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 대부분이다 .
그런 점에서 JTBC의 이번 보도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지금이 최악임을 과학적인 수치에 근거해서 제시한 거의 최초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은 필자가 블로그 글에서 제시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반 시민들의 개인적인 감정적 표현이나 기억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언론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에 대해 자신들 나름대로의 과학적 수치를 근거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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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지금이 최악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설명하는 손석희 앵커(사진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1990년보다 지금이 PM2.5 오염도가 더 높다는 설명을 하는 윤정식 기자(사진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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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에서 윤정식 기자가 제시한 근거 자료의 원본. 1990년,1995년, 2000년, 2005년의 PM 2.5 농도가 모두 26 ㎍/m 3 이다.(출처 HEI)[/caption]
PM10 내 PM 2.5비율이 매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JTBC 윤정식 기자 (사진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앞에서도 말한 대로 환경부가 PM 2.5 를 공식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이기 때문에 불과 2년 자료밖에 없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6년부터 자체적인 측정을 실시했고 연구자들이 그 자료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과 평가가 가능하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의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의 자료를 입수해서 PM 10 에 대한 PM 2.5 비율의 일변화를 산출한 것이다. 그 변화의 폭이 최저 약 0.1에서 최고 0.8 이상으로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만이 아니라 대기 중 확산도를 결정하는 기상 상태가 시시각각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대기 오염도의 일변화 폭은 매우 크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는 기초 상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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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측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PM 10 내 PM 2.5 비율, 일변화[/caption]
JTBC 기자들이 이런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특정일 단 3일의 비율 수치를 갖고 PM 10 내 PM 2.5 비율이 해마다 급격히 올랐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더욱 독해졌다는 주장을 감히 뉴스로 보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만에 하나 알고도 그랬다면 자기들 선입견이나 주장을 사실처럼 만들기 위해서 ‘악마의 유혹에 영혼을 판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 측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PM 10 내 PM 2.5 비율, 월별 변화[/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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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측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PM 10 내 PM 2.5 비율, 연도별 변화[/caption]
재미있는 사실은 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PM 10 에 대한 PM 2.5 의 비율은 여름철에 가장 높아지고 봄철이 가장 낮다. PM 10 에서 PM 2.5 를 제외한 부분은 영어로는 Corse Particles(굵은 먼지)라고 해서 도로, 흙, 꽃가루, 바다 등 자연 발생원의 영향이 큰 먼지다. 따라서 우리나라 봄철 미세먼지는 자연 발생원에 기인하는 미세먼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다음의 서울시 PM 2.5 오염도 자료를 보면 최근에는 현상 유지로 보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고농도 현상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에서 지난 3월 25일 PM 2.5 오염도가 관측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고 했지만, 2006년, 2010년 등 몇 차례 100 ㎍/m 3 을 넘는 매우 고농도 현상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황사 현상 때문도 많았지만 황사 현상 없이도 이번과 매우 흡사한 오염 현상이 2008년에도 발생했 었다. 따라서 이번 3월 25일의 오염 현상이 매우 예외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대 최악이라며 모든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언론의 호들갑까지 사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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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측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PM 2.5 의 일변화 (단위 ㎍/m 3 )[/caption]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사진 연합뉴스)[/caption]
JTBC의 2014년 2월 17일 뉴스룸 캡처,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날 공기가 담배 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보다 훨씬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다.[/caption]
그런 점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온 환경부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책임한 보도로 과도한 공포를 확산시켜서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혼선을 야기한 언론의 책임 역시 결코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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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을 반복 보도하는 언론, 위로부터 중앙일보, 썰전, YTN 캡처[/caption]
많은 시청자들이 고정 관념에 대한 비판의식이 가장 높고 지적 수준이 높은 방송인으로 믿고 있는 유시민 작가조차 썰전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나는 핵보다 미세먼지가 무서워”라는 말을 했다고 하니, 본인이야 다른 의미로 말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포심이 절정에 달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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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설전 캡처[/caption]
이탈리아 국립암연구센터 연구임을 보여준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caption]
그런데 실제 이 연구 논문을 찾아 확인해 보니 이탈리아 암센터의 연구는 맞지만, 미세먼지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2004년도에 ‘Tobacco Control’이란 학술지에 보고된 논문으로 '담배와 디젤차 배기가스로부터의 입자상 물질 비교: 교육적인 관점'이라는 연구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담배의 유해성을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고, 분류가 ‘Brief Report’라고 표기되어 있듯이 비교적 간단한 실험 논문이다.
담배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그 당시 새로 개발된 에코디젤 엔진이 장착된 디젤차의 배기가스보다 10배는 높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환경 이슈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금연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의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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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들이 인용한 연구 논문의 실제 제목[/caption]
실험이 실행된 장소는 이탈리아 법률에 의해 항상 열어놓게 되어 있는 작은 환기구가 여섯 개 있어 외부의 공기와의 교환이 어느 정도는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개인 차고였다. 면적은 60m 3 로 비교적 좁은 공간이고 환기가 원활한 개방 공간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처럼 밀폐된 공간은 아니다.
실험에 사용한 디젤차는 2002년형 2천 cc 포드 몬데오였으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연료로는 황 함량이 10ppm로 매우 낮은 바이오디젤을 사용했다.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인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휴대용 간이 측정기로 측정했다.
첫 실험은 에코디젤차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했다. 차고 안에서 30분간 엔진을 공회전시켰더니 차고 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PM 10 기준으로 실험 전에 15 ㎍/m 3 이던 것이 공회전 시킨 직후부터 1시간 동안의 평균 오염도가 36 ㎍/m 3 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아래 그림)
예상보다 매우 낮은 농도인데, 간이 측정기 값이고 배기가 스 자체가 아니라 차고 안 공기 중 농도이며 순도가 매우 좋은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측정한 PM 2.5 기준으로는 28 ㎍/m 3 으로, PM 10 의 약 78% 수준이었다.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 후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에 실행했으며, 담배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했다.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가 배출되자 차고 안 공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여 PM 10 기준으로 최고 측정값으로는 약 700 ㎍/m 3 에 달했고, 30분 후에는 담배를 껐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도는 상당기간 지속됐다. 1시간 평균 오염도는 343 ㎍/m 3 이었다. (아래 그림)
동시에 측정한 PM 2.5 기준으로는 319 ㎍/m 3 으로 PM 10 의 93%에 달했다. 담배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대부분 PM 2.5 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입자 크기로만 평가하면 디젤차 배기가스와 비교할 때 PM 10 농도 수치가 같더라도 훨씬 유해하다고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4" align="aligncenter" width="567"]
연구 결과, 가장 높은 위치의 선들이 담배연기에 의한 미세먼지. 순서대로 PM 10 , PM 2.5 , PM 1. 아래 낮은 선들은 디젤차 배기가스에 의한 미세먼지[/caption]
여기서 확인한 농도는 간이 측정기의 값이어서 일반 대기 환경의 농도와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굳이 우리 언론이 보도한 방식을 따르자면 이렇게 보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의미가 될 것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을 보도하며 JTBC가 강조한 3시간 40분[/caption]
ⓒ김은희[/caption]
해변가를 걷다 보면 이렇게 자갈밭에 엎드려 자다 깨서 두리번거리며 어리벙벙한 젠투펭귄을 만날 수가 있다. 겁이 많은지 절대로 사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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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시료를 채취하러 올라갔다가 홀로 낮잠을 즐기다 깨어난 젠투펭귄을 봤다. 살금살금 재빨리 눈 시료를 채취한 후 조용히 내려왔다.
빙벽이 무너지고 며칠 후 구름이 잔뜩 낀 흐린 어느 날, 해변가에서 단각류를 찾아 다니다가 턱끈펭귄 친구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한 마리가 물속에서 쑥 고개를 내밀더니 해변으로 나왔다. 두리번거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궁금해서 근처 큰 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관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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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펭귄이 나온 곳 십여 미터 위쪽에서 또 한 마리의 펭귄이 해변으로 올라왔다. 서로 소리를 주고받더니 저쪽에 있던 펭귄이 마구 뛰어 내 쪽에 있는 펭귄에게로 다가온다. 아직 어린 두 친구들이 다른 동네 구경가보자고 같이 헤엄쳐 나왔다가 물 속에서 서로 잃어 버린 것은 아닐까 잠시 상상해봤다.
만나자마자 서로 부리를 갖다 대면서 반가움(?)의 표현을 한 뒤에 나란히 서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다. 때마침 세종 기지 주변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소리가 나자 몸짓으로 반응을 한다. 소리에 민감한 듯 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두 마리가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왔다. 나도 신나서 카메라를 꺼내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는 이내 호기심이 사라졌는지 둘이 나란히 물 속으로 사라져갔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서로 놓치지 말고 같이 잘 돌아가라는 인사가 저절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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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 있는 동안 블리자드를 과연 경험할 수 있을지 생각했는데 드디어 일기예보가 심상치 않더니 식사하러 숙소동에서 식당으로 가는 길에도 몇 번을 강풍에 몸을 최대한 낮추고 발걸음을 멈춰야 할 정도의 날씨를 경험하게 되었다.
숙소동 복도 끝 창문에는 바람에 밀려온 눈들이 그대로 쌓이고 있었다. 내일 날씨를 걱정하며 잘 준비를 하는데 이 눈보라 속에 나와 있는 펭귄들을 보라는 연락이 왔다. 복도로 나가 창문 밖 헬기장 근처를 바라보니 세상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 밤에 노숙(?)을 결정한 듯 보이는 펭귄들이 보였다. 놀러 나왔다가 미처 둥지로 돌아가지 못한 펭귄들 같았다. 저 아이들이 내일 아침까지 과연 살아있을지 모두가 걱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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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보라가 친 다음 날 아침을 먹자 마자 신선한 눈 시료를 채취하고 싶어 나섰다가 헬기장 근처에서 놀고 있는 펭귄들을 만났다. 어젯밤에 걱정하던 그 펭귄들이 무사한 듯 해서 맘이 놓였다. 바로 내 앞에서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면서 뛰어 다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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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쌓인 해변가를 뛰고 있는 젠투펭귄들. 어젯밤에 눈이 와서 신이 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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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시료를 채취하러 나왔다가 만난 젠투펭귄들. 밤새 무사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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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이들이 지난밤에 걱정하던 펭귄들이라는 물증은 없지만 이른 아침 헬기장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우리 모두가 걱정하던 그 아이들이라 생각한다. 얼음물로 첨벙첨벙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던 펭귄5총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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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리 펭귄도 눈에 띄었다. 세종기지가 있는 바톤반도에는 아델리펭귄의 번식지가 없다. 아마도 저 건너편 아들레이섬 (Ardley Island)에서 살고 있는 아델리펭귄이 물 건너 이쪽으로 놀러 온 것 같았다. 바톤반도의 터줏대감인 턱끈펭귄과 젠투펭귄은 거의 매일 보는 친숙한 친구들이라면 물 건너 사는 아델리펭귄은 왠지 어쩌다 만나는 손님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음에 소개할 남극 이야기 5편은 펭귄마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은희 박사의 남극이야기 모아 보기]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조위 제3차 전원위원회'에 앞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황전원 위원 사퇴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삭발했다.ⓒ뉴시스[/caption]
2018년 4월 16일, “영결·추도식”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외쳐야 할 것은, 정부는 세월호참사를 전담할 “특별수사팀”(검찰)과 “특별감사팀”(감사원)을 설치해 “2기 특조위”와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세력인 자유한국당과 내통하면서 2기 특조위의 독립적 조사 활동을 방해할 것이 분명한 ‘황전원’이 즉시 특조위 상임위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원동력은 ‘공동의 기억과 다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중 절대다수인 단원고 희생자(전체 희생자 304명 중 261명)들의 숨결이 오롯이 남아있는 안산 화랑유원지 한 귀퉁이에 “세월호참사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생명안전공원”은 추모를 넘어 기억과 다짐과 교훈의 장입니다.
세월호참사 후 4월이 오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가능하다면 4월은, 봄은 건너뛰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슬픔과 분노와 죽임의 4월을 기억과 다짐과 생명의 4월로 “ReBorn”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내 자녀와 가족이 안전한 생명의 나라로 "ReBorn"시키는 데 모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가슴 가슴마다 "ReBorn"을 달고.
(이 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예은아버님) 집행위원장이 전교조신문 <교육희망>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16일 오후 3시, 안산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슬픈 사이렌이 1분가량 울렸습니다. 이시각 단원구 화랑유원지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구조되지 못한 304명의 세월호참사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위로하는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정부차원의 첫 영결.추도식에 희생자 유가족 680여 명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관계자, 정당대표,국회의원,안산시민,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시민등 6천여명이 영결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4년만에 다시 검은색 상복을 입었습니다. 이대로 영영 이별할 것만 같은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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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caption]
박혜진 아나운서가 대독한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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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유가족 추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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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2학년 2반 남지현 학생의 언니는 “사랑하는 지현아. 오늘은 네가 떠난 지 4년이 되는 날이래.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거라는 말은 다 거짓말 같아. 사고가 나고 정신과 박사님은 3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잖아.”라면서 추모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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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대열은 단원고 앞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헌화 후 기억과 희망의 바람이 담긴 노란 바람개비를 들고 합동분향소까지 행진했습니다. 추모공원부지에 들어선 추모행렬은 들고 온 노란 바람개비를 꽂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공원의 조속한 건립을 기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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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늘 비록 304분 희생자들을 떠나보내는 영결식을 하지만 이 자리는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라면서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안산은 반드시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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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화산면 대서마을 폐 축사에는 음식물쓰레기 퇴비 수 백 톤이 쌓여있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저기 썩은 물이 고여 있었으며 경사진 마당 빗물관으로 모여 농수로로 흘러들었다. 도랑은 뿌옇거나 노란 거품 띠가 일었다. 마을의 상징인 공동 우물까지 오염이 되었는지 우물 배수로에 녹조와 조류가 아주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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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 저수지 위 밭에는 작년에 받아 둔 퇴비가 비닐 덮개도 없이 그대로 있었다. 가재가 살았다던 저수지는 퇴비로 오염이 되었다. 이렇게 오염된 물은 만경강을 따라 새만금으로 흘러간다. 수 조원을 들여 수질을 정화한다면서도 이런 오염원은 나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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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렁이 농장은 1차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 퇴비와 톱밥, 하수찌꺼기를 같이 쓴다. 주민들은 새로 들어서는 지렁이 농장을 반대한다. 지금 운영중인 농장이야 어쩔 수 없지만 2배나 큰 농장이 들어온다는 데 걱정이 앞선다. 마을 이장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지렁이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 같다’ 고 꼬집었다.
지난 12월에 다녀왔던 무주 무풍면 밭에도 여전히 300여 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쌓여 있었다. 인근 농민들이 퇴비로 가져간다고 했지만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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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산물 퇴비는 성분을 표기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하지 못하면 외부 환경 노출을 이유로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나와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이렇다 보니 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대로 처리도 안하고 산간 마을에 사실상 갖다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반면 포장 비료는 악취도 없으며, 언제든지 비료 품질 확인이 가능하다.
음식물쓰레기 하루 처리량은 13,903t에 이른다. 이중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매월 26,248톤, 이중 포장 규격화해서 유상 판매하는 퇴비량은 8,769t이며, 포장 없이 무상으로 나가는 퇴비량은 매월 17,479t 규모다. 포장 비료는 무상 공급이 유상 판매보다 2배가 넘는다. 잘 삭은 부산물 비료라도 적절한 양이 투입되어야 화학비료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유기질 비료에는 중금속·항생제·병원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작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땅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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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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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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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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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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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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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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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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