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삼성중공업·대우조선, 거제 해양플랜트산단 투자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79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사곡만지키기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강남 삼성 본사 앞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이하 해양플랜트산단)’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거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측에 ▲입주의향서·출자금 철회, ▲해양플랜트산단 투자포기 문서화 등을 요구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인허가 부처인 국가교통부에서 해당 사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토부에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거제 해양플랜트산단은 사업성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와 언론에 투자의사 철회 의사를 밝혔던 것처럼, 이를 즉시 문서화하여 투자 철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0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플랜트산단 개발 예정지에 수달·독수리·황조롱이 등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 삵·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 잘피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 또한 거세다. 원종태 사곡만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300억 원의 적자를 내며 전 직원 순환휴직과 10% 임금삭감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어, 4460~8920억에 달하는 거제 해양산단 투자여력이 없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은 출자금 1000만원을 회수하고 허울뿐인 입주의향서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8개 시민·환경단체 및 경남지역 정당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해양플랜트산단 매립철회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거제시와 경남도가 함께 추진중인 사곡만 해양플랜트산단 개발사업은 총 1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등면 사곡리 일대 500만㎡(약 151만평)에 조성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0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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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삼성중공업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투자철회 입장을 분명히 하고 100만평 바다매립에서 손 떼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는 경남 거제 사곡만 일원 약 100만평을 매립하고 40만평의 산을 깎아 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거제시와 대기업 건설사, 실수요자조합(삼성중과 대우조선 및 협력업체) 등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1조 8000억 원을 투자하는 민간 토목개발사업이다. 삼성중공업은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 실수요자조합에 겨우 1000만원을 출자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5만평 부지 ‘입주의향서’를 제출해 이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다. 10조원 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또한 1000만원을 출자하고 10만평의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삼성과 대우는 이 산단에 4460억~892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산단 분양가 평당 192만원, 부지매입비만 960억 원~1920억 원, 해양플랜트공정위한 매립지 지내력 보강비 평당 700만원 추가 투입) 해양플랜트사업실패로 십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8만 명의 노동자(원·하청포함) 중 절반을 정리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놓인 두 조선소가 이 같은 투자를 할 여력은 없다. 그러나 사업자인 거제시, 뒷배가 되고 있는 경남도,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야말로 의향서에 불과한 입주의향서를 사업승인의 결정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삼성중은 2018년까지 7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 공시, 오는 5월 1조5000억 원 유상증자 추진, 도크 8개 중 2개 가동중단, 전 직원 순환휴직, 협력업체 절반 정리, 전 직원의 임금 10%도 삭감 등 혹독한 구조조정중이다. 지난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로 인해 강제 휴업을 해놓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휴업수당 수십 억 원은 나몰라하면서 수천 억 원을 신규투자 한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지 않겠는가. 삼성중이 진정 해양플랜트부지가 필요하다면 매립승인 받고도 방치한 사곡혁신지구 11만평, 배후부지 12만평을 이용하면 된다. 풍력발전생산기지로 사용하던 한내공단도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9월 14일 삼성중노사협상에서 사측 대표는 삼성중노동자협의회에 “산단에 투자할 여력도,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자협의회는 80여명의 대의원들에게 이를 공표하고, 대의원들은 전 사원들에게 전파했으며, 여러 언론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를 밝혔다. 그러나 거제시, 경남도, 국토부는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면서 “삼성중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입장은 유효하다”며 산단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대책위와 면담에서 “삼성중과 대우조선 두 대기업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 산단은 사업성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삼성중과 대우조선은 이미 노조와 언론에 “투자의사 없음”을 밝힌 것을 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대우조선이 경남 하동군 갈사만산단에 투자했다가 승소해 약 900억 원을 돌려받게 된 사건처럼, 삼성중도 지방권력과 정치권의 참여강요 등 갑질에 휘둘렸을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껌 값’ 수준인 1000만원 출자금과 입주의향서가 해수욕장과 갯벌 100만평을 매립해 시민의 휴식처를 없애는데 결정적 근거가 되니 실로 통탄할 일이다. 신임 남준우 삼성중 사장은 산단에 투자할 능력도, 필요성도, 의사도 없음을 명확히 하고 출자금 1000만원을 회수하든지 포기하고, 허울뿐인 입주의향서를 즉시 철회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삼성은 삼성중노동자협의회와 거제 시민을 기만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데 가장 큰 ‘악역을 맡은 기업’으로 인정받아 역사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약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해양플랜트 부문 사실상 정리, 다운사이징 통한 매각 예정이며, 혹독한 구조조정중인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 또한 두말하면 잔소리다. 경남지역의 28개 시민·사회·노동·정당으로 구성된 사곡만지키기대책위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8.2. 8.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28개 시민·사회·노동·정당참여)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민대책위원회, 경남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모임, 거제YMCA,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사)좋은벗, 거제개혁시민연대, 민예총거제지부, 노무현재단거제지회, 거제사회복지포럼, 인드라망생협거제지부, 거제인문학당, (주)오션연구소, 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 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 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 민중당거제시위원회, 거제녹색당, 민주노총거제시지부(대우조선노동조합 등 20개 단위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초등지회, 민주노총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일반노조거제복지관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대우조선현민투, 세일교통노동조합

5월 5일, “오늘은 어린이날 정두리 세상” 우리 아이들을 집에 가두지 말라!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

안녕하세요. 두리 엄마 장하나입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대선이 치러지는 5월 9일까지 최장 열하루에 걸친 징검다리 연휴가 중반에 접어들었군요. 모처럼의 긴 연휴여서 그런지 나들이, 여행 계획을 세운 집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인 오늘(저처럼 아이가 있는 집)은 어딘가로 놀러 나가지 않으면 아이에게 죄 짓는 기분이 드는 그런 날인데요. 지금 이 상태로는 오늘도 우리 가족은 셀프 감금 신세일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 (초)미세먼지가 절정입니다. 호흡기 질환 뿐 만 아니라 정신질환, 기형아 유발, 조기 사망까지 어느새 온 국민의 삶의 질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대기오염 문제. 180개국 중 대기질 부문 173위 대한민국(2016 환경성과지수).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7611" align="aligncenter" width="575"] 5월 1일 대기질 상황. 친정집이 있는 제주시, 시댁이 있는 인천 남구 모두 대기질이 최악이다. 안전지대는 결코 없다. 장하나 휴대폰 캡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612" align="aligncenter" width="575"] 같은 날 세계 대기질 순위. 서울시는 세계 3위. 인천은 세계 5위. 이런 데도 아이들과 외출 못하는 엄마들을 극성이라 할 수 있을까? 출처:Airvisual[/caption] 이번 주 내내 두리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나가 뛰어 놀고 싶었지만 스마트폰으로 (초)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할 때마다 두리 엄마는 좌절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아예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에 좀 젖더라도 맘 편하게 숨 쉬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요새 애 키우는 엄마들은 ‘비오는 날이 맑은 날’이라고 한답니다. 지난 4월 3일, 산업부는 1호 민간화력발전소인 당진 에코파워(SK가스)의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짓이죠.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면서 중국과 환경외교는 무슨 명분으로 어떤 주장을 할지, 기가 막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당진 에코파워 사업이 강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한 달 간 숨 가쁘게 대응해 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17"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5일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미세먼지 나 몰라라’하는 무책임한 산업통상자원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승인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 SK에코파워 불허하라'면서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4일 긴급 논평을 시작으로 5일 긴급 기자회견, 19일 오전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19일 오후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 면담(환경연합 내방), 24일 당진 현지 기자회견, 25일 충남도와 만나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한 거버넌스 구상 협의, 5월 2일 대선 후보자 입장 확인 및 관련 보도 등 일련의 활동으로, 4월 둘째주로 예상 되었던 산업부 고시를 한 달 이상 저지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아마도 당진 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 놈의 미세먼지 때문에 어린이날마저‘방콕’해야 한다면, 불쌍한 우리 두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하나요? 어린이날에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정치인들은 알까요? 많은 분들이 어린이날에 아들딸, 손자손녀에게 멋진 옷과 장난감을 사주거나 또는 용돈을 듬뿍 주시겠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더 소중한 선물, 꼭 필요한 선물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입니다. 아니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 의무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린이날 선물을 준다 생각하시고,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에너지 전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석탄 그만! Coal Free! Fossil Free!  

엄마 뱃속도 미세먼지 위험지대

[caption id="attachment_177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후 26개월 된 딸 두리는 망아지처럼 한시도 가만있지 않는 아이입니다. 외출하려면 끈 달린 미아방지 가방은 필수품이죠. 그런 두리에게 미세먼지는 정말 가혹한 형벌입니다.[/caption]

두리가 숨 막히는 세상

장하나. 두리 엄마,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 전직 국회의원.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사는 건 참으로 이상하고 슬픈 경험입니다. 엄마는 가장 멋진 일인데도 가장 괄시받는 직업이 됐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시간과 장소를 빼앗겼습니다. 20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 41억원, 평균 연령 55.5살, 83%가 남성입니다. 우리 정치는 너무 노쇠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엄마의 눈으로 보고 엄마의 마음으로 길을 내는, 엄마를 위한, 엄마에 의한, 엄마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욱하고, 욕하고, 울기도 잘 울죠. 엄마가 되니까 울 일이 더 많습니다. 아기가 아파도 울고, 안 아프면 고마워서 울고, 엄마라고 불러줘서 울고, 이제 하다못해 그놈의 미세먼지 때문에 웁니다.

울고, 울고, 또 울고

제가 극성맞아서, 유난을 떨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에 미세먼지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값비싼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간이 대기질 측정기까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건 한국 엄마들이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대기질(미국 예일대가 발표한 ‘2016 환경성과지수’ 대기질 부문 180개국 중 173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으니 이러한 엄마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정말 이상한 건 대기질 개선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듯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폐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는 대신 담배는 더 피우겠다는 거, 그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년간 일하면서 (초)미세먼지, (자연)방사능, 석면, 전자파,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가습기살균제 등) 등 환경보건 사안을 꾸준히 다뤘습니다만, 엄마가 되기 전과 후의 마음가짐과 절실함이 정말 다르더군요. 제 자신이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 한국의 환경정책, 특히 환경보건정책에 제대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경험하셨듯이 엄마가 되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거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임산부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 임산부가 차별받는 사회, 임산부를 학대하는 한국 사회를 향해 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리를 갖고 나니 아는 게 힘인지 모르는 게 약인지 혼란스럽더군요. 임기 초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 ‘산모·영유아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영향 연구’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연구팀이 2006~2010년에 출생한 영아 741명을 생후 48개월까지 추적·관찰한 내용인데요. 산모가 대기오염에 많이 노출될수록 임신 기간이 단축되고, 출생 시 체중·신장이 감소하고, 천식·아토피 등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영유아의 인지점수와 동작점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최근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팀도 대기오염농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선천성 기형 유병률이 높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차라리 숨을 안 쉴 수 있다면…

즉 엄마 뱃속도 미세먼지 안전지대가 아니란 뜻입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먹는 것, 보고 듣는 것은 가릴 수 있어도 숨을 안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아이를 갖고 나서야 뒤늦은 분노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그런 게 엄마 마음 아닐까요. 엄마가 되고 나서 ‘엘리트 정치’가 아닌 ‘당사자 정치’가 필요하다는 신념이 확고해졌습니다. 정치는 알고 모르고(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니까, 그 누구도 엄마만큼 절실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건강영향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계와 정부의 달성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나 선진국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을 저감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이기 때문에 환경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는 기업의 이윤과 국민의 건강권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이죠. ‘박근혜 게이트’에서도 보았다시피 기업의 로비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위법적입니다. 그에 맞서기 위해서도 엄마들의 정치세력화, 엄마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로비 자금에 필적한 힘은 바로 ‘엄마의 마음’이고 ‘엄마의 힘’이니까요.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전원개발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전원개발위원회는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즉 이번 당진화력발전소 사업승인은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환경 문제에 전반적으로 크게 불안해하고 있고, ‘황사,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불안이 79.4%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듯 대선 후보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역시 표심이 천심인가 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에 키를 쥐고 있는 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온 국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도대체 왜 황교안 대행은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두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걸까요? 본인이 대선에 출마했어도 지금처럼 국민들의 요구를 대놓고 무시했을까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5년 11월에 발간한 보고서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보면,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신규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연간 1144명의 조기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화력발전소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고려할 경우 3만4320명의 조기 사망자가 생긴다는 건데요. 세계보건기구가 대기오염에 따른 한국의 조기 사망자 수를 1만1944명(2008년 기준)이라고 추정해 발표한 바 있으니 이 보고서도 과장되거나 허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작품

신규 화력발전소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KEI 보고서)은 초미세먼지(PM2.5) 최대 24.56㎍/㎥(환경기준치 50㎍/㎥의 49%) 증가, 미세먼지(PM10) 최대 25.22㎍/㎥(환경기준치 100㎍/㎥의 25%) 증가, 오존의 경우 최대 94.26ppb(환경기준치의 157%) 증가시킨다는데요. 곧 어떤 미세먼지 대책도 화력발전소 증설 앞에서는 무력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것은 위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무총리 보좌기관인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이라는 점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보고서를 본 걸까요, 안 본 걸까요. 임기 막판에 화력발전소를 강행하는 행태가 정말 구속된 전 대통령의 권한대행답습니다. 대체 당진에코파워가 뭐길래 그가 마지막 열정을 다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신가요? 당진에코파워는 제1호 민간석탄발전소입니다. 경영권은 에스케이(SK)가스가 가지고 있고, 에스케이가스의 최대주주는 에스케이케미칼(네,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90% 이상 공급한 그 회사 맞습니다), 에스케이케미칼의 최대주주는 최창원 부회장이고, 그는 에스케이그룹 창업주인 최종건씨의 3남이자 최태원 회장(노태우씨 사위)의 사촌이죠. 즉 당진에코파워 사업 승인은 재벌 대기업의 민원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이 코앞이라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작동하진 않을 테고, 본인도 대선 출마를 접었고, 보수정당이 다음 정권을 잡을 확률도 낮으니,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말 부담 없이 당진에코파워 건을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환경부가 밝힌 2017년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4834억원입니다. 신규 화력발전소를 증설해 혈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인데요. 이 돈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엄마의 눈으로 한번 톺아볼까요? 4800억원 중 2496억원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고 687억원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에 들어갔으니까 65.8%가 친환경차 보급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7년 주요 미세먼지 삭감 실적 및 계획’에 따르면, 친환경차 1대 보급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연간 0.1㎏인 반면, 노후 경유차를 1대 폐차하면 연간 1.5㎏, 경유차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하면 무려 25㎏의 효과가 발생한답니다. 당연히 친환경차 보급보다 경유차 개선 사업이 우선인 거죠. 하지만 경유차 개선 예산은 166억원에 불과하고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만 퍼주고 있으니, 이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 아니라 ‘현대·기아차 퍼주기 예산’이라 해야 맞지 않나요? 2016년 기준(통계청) 전국에 4만1084곳의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은 8987곳에 학급 수는 3만5790개입니다. 어린이집 수와 유치원 학급 수를 합치면 7만6874개, 여기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 실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100만원씩 일괄 지급해도 770억원이 채 안 됩니다. 재벌 대기업에는 수천억원씩 퍼주면서 770억원이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맙시다. 엄마들이 낸 세금, 엄마들도 좀 써보자고요.

우리 아이들을 집에 가두지 말라

생후 26개월 된 제 딸 두리는 망아지처럼 한시도 가만있지 않는 아이입니다. 외출하려면 끈 달린 미아방지 가방은 필수품이죠. 그런 두리에게 미세먼지는 정말 가혹한 형벌입니다.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루 한번 산책은 필수라는데, 내 새끼한테는 그조차 허락되지 않다니. 조그만 손가락으로 굳게 닫힌 현관문을 가리키면서 나가자고 울고 조르는 아이를 보면 엄마 가슴은 무너집니다. 제가 아이한테 주고 싶은 것은 비싼 옷도 아니고, 비싼 장난감도 아니고, 비싼 사교육도 아니고, 그냥 원하는 만큼 뛰어놀게 해주는 게 전부인데…. 지금 열 받은 엄마들! 고개 끄덕이는 엄마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바꿀 ‘당사자들’입니다.  

옥시의 때늦은 사과, 진정성 의심스럽다

피해자 가족들 "한국에서 옥시 떠나라" 요구

  [caption id="attachment_159623" align="aligncenter" width="600"] 아타 샤프달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장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5년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caption]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가 5년만에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한국법인장 아타 샤프달 대표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도중 피해자 가족이 단상에 올라 항의하는 등 유가족들의 분노로 기자회견이 일시 중지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조사가 본격화되고 옥시불매운동이 확산되자 그야말로 면피용 보상안을 들고 나왔다”면서 “5년간 외면해온 기업이다. 반성은커녕 회사명을 두 번이나 바꾸고 최근엔 태국으로 포상휴가까지 다녀왔다.이런 기업은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옥시레킷벤키저 기자회견문 전문]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 피해를 입으신 모든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가슴 깊이 사과 드립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사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점, 또한 신속히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한 그 동안 저희 회사에 신뢰를 보내주신 소비자 분들, 고객사, 전현직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신뢰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당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모든 분들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 분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 가운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 받으신 다른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의 인도적 기금이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상계획안 보상계획안은 질병관리본부 및 환경부로부터 1, 2등급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 가운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가 피해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이에 해당하는 모든 피해자 분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피해자 분들을 위한 조속하고 공정한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패널을 오는 7월까지 구성하겠습니다.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 자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께 보상 계획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최종안은 피해자 분들과 협의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여러 회사의 제품을 함께 사용하다 피해를 입으신 다수의 소비자들도 공평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관련업계 차원에서 이러한 피해자 분들께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보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른 제조∙판매사들이 동참해주시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도적 기금 위의 보상계획안에 더하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분들을 위해 2014년에 출연한 50억 원의 인도적 기금 외에 2016년 4월 20일에 발표한 바와 같이 추가로 출연할 계획인 5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의 기금이 잘 쓰여지도록 피해자 분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희는 당사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모든 의혹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으며, 옥시레킷벤키저는 그 어떠한 잘못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당사에는 모든 임직원이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기업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이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회사 내부적으로도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잘못된 행위가 확인된다면 즉각적이고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어떤 잠재적 문제라도 사전에 인지하고 바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당사는 앞으로 대한민국 소비자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완전히 덜어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이번 사안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 아타 사프달

 

산 망치고 쪽박 찰라. 마이산 그대로 두라!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전북 진안에는 말의 귀처럼 생긴 산이 있다. 그래서 이름도 마이산(馬耳山). 수마이봉(680m)과 암마이봉(686m)으로 이루어진 마이산이 진안 고원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경이롭다. 그래서, 2003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2호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세계 각국의 여행안내서인 프랑스의 ‘미슐랭 그린가이드’로부터 최고 평점인 별 3개를 부여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2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진안 마이산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관광지 인지도와 만족도, 방문 의향, 통신사·네비게이션 분석, 관광객 증가율, 검색량 등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경향신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9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진안 고원에 우뚝 솟은 마이산.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마이산은 천연기념물에 등재된 줄사철나무군락을 비롯해 각종 희귀 동·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 : 진안군 페이스북)[/caption] 이런 마이산에 사달이 났다. 2015년 설악산 케이블카가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직후, 진안군수가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현재의 군수가 1997년에는 군수 비서였는데, 그때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에 포함시켜 두었던 케이블카가 되살아난 것이다. 그 뒤부터 진안군민들은 군청 앞에서 매주 1회 피켓시위를 진행했으며, 환경연합을 포함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마이산을 그대로 두라고, 천혜의 지질 경관을 보전하라고, 케이블카가 아니라 지질공원을 유치하자고 외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진안군청 앞 피켓시위에 참여한 아이들[/caption]   진안군은 군수의 발표 이후 바로 마이산 케이블카 타당성조사를 하려 했으나 의회가 부결시켰고, 다시 진안군은 2016년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겨우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는 처음부터 객관적일 수 없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의 대표가 20여년전 마이산케이블카 노선 및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이란 것이 밝혀진 것이다. 자기가 푼 시험문제를 자기가 채점하는 꼴이 된 것이다. 용역 결과 역시 엉터리다. 먼저 기본적인 법률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곳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데도 문화재보호법은 아예 검토하지도 않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건설공사를 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978"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이산 문화재 보호구역[/caption] 또한,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규정’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내에 정류장이나 케이블을 최대한 피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 봉우리를 피하며, 기존 등산로와 연계된 곳을 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중간정류장 위치는 금남호남정맥의 핵심구역으로 기본적으로 보전, 복원해야 하는 곳이다. 경제성 분석은 관광객이 향후 10년안에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 과대 예측하고, 탑승율은 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높은 수치를 적용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왕복요금 적용을 통해 수익을 부풀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탑사 바로 앞으로 내려오는 케이블카(예상도)[/caption] 이런 문제를 케이블카 용역 자문위에서 문제 제기하는 와중에, 진안군은 2017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우고, 언론을 통해서 ‘자문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타당성 조사는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고, 결국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는 파행을 겪었다. 현재 진안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기반시설이나 생산기반에 주는 지역개발비를 받으려고 안달이다. 케이블카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높은 문화관광부를 통해 제대로 검증받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으로 국비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도 지역정책과에 진안군 지역개발계획의 거짓과 오류를 설명함(출처 : 진안뉴스)[/caption] 진안군이 국토교통부에 내려는 서류를 확인해보니, ‘NGO 등도 문제제기가 없는 대상지임’ 이라고 거짓 설명하며, 기본구상이 나오기 전에 이장단들에게 설명한 것을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말하거나, 20년전에 오간 관계기관 공문을 ‘관련기관 협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행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마이산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관광객들은 ‘케이블카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533건)이 ‘필요하다’는 답변(507건)보다 많으며, 그 이유로 ‘자연경관을 훼손해서’(41.1%), ‘환경을 파괴해서’(28.3%)를 들었다. 관광객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만들어 관광수입을 올리겠다는 엉뚱한 사업이자, 천혜의 자연 지질 경관과 문화재의 훼손을 가져올 사업인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6월, 중학생 환경동아리 YHECO가 광화문에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탈핵, 먹거리 안전, 기후변화 대응, 생명의 물 지키기, 미세먼지 줄이기, 멸종위기종 보호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초록세상 아이콘을 스티커로 직접 제작하여 광화문을 지나는 시민에게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했는데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두근두근 심장도 뛰고 걱정도 되었지만 , 지구를 위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자 다짐을 하니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속도가 붙어 . 우리는 커다란 사명을 가지고 지구를 위하여 환경보호를 외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는 자부심으로 목소리도 커졌고 전달하면서도 의지가 생겨 우리의 진심이 담겨진 것 같다. 자신감을 가지고 전달을 하니 왠지 시민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서 더욱 기뻤다고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소통하면서  YHECO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했고, 시민들의 진지한 호응을 보며 자신들의 켐페인으로 결실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켐페인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여름의 문턱, 더운 날씨에도 환경보호에 대한 열정으로 켐페인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환경동아리 YHECO의 멋진 켐페인에 박수를 보냅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보호 활동 후원하기 ▷ http://kfem.or.kr/?page_id=168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