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구제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보증금 先구제·後회수’ 제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만으로는 결국 자력구제 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 등으로 공공이 적극 책임져야

오늘(2/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양창영 변호사)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집값거품, 무분별한 전세대출 방치, 임대주택 관리 부실 등 깡통전세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급작스러운 주택 가격 하락과 소위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전세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작년 9월과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은 피해자들의 자력구제를 전제로 추가대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구제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불충분한만큼 전세세입자들의 피해와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이 전세세입자인 깡통주택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이슈리포트 참조)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회생법 등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 사항과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TF) 구성을 요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은 깡통전세·전세사기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비상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시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외에도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 정보 격차 해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이력 정보 구축 및 관리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 규제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오늘 발표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도입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자단체, 주거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와 국회에 간담회와 면담을 요청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다음 주 중에는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을 방치해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하고도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 금융위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을 감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및 주요 발언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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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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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및 주요 발언내용 요약

• 제목 :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깡통전세 현황 및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언2. 피해 구제방안 /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언3. 피해 지원 재발방지 대책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발언1.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취지 및 배경]

•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고조됨에 따라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됨.
• 특히 임대인 한 명에 대해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천명에 이르는 피해 세입자들이 개별적으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임. 세입자가 채권을 회수하는데는 3~5년 이상이 소요되거나, 해당 주택을 임차인이 경매 절차를 통해 매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인 국세, 지방세 채권(당해세) 문제나 선순위 권리 문제로 임차인이 개별적으로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음. 먼저 경매하는 경우, 당해세 조세채권이 무조건 우선변제 받게 돼 채권회수가 어려워 지다보니 피해자들 서로 누가 먼저 경매를 신청하는지 눈치를 보게됨.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공공의 개입없이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듦.
• 이에 참여연대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례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부도 임대주택 매입과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참고하여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채무조정을 통한 구제 방안을 제안함.

발언2.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피해 구제 방안]

1)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선구제 후회수)

• 깡통주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비상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확인을 거친 다음 임차보증금을 채권으로 매입하도록 함. 이때 매입금액은 공정한 채권가격 평가를 통해 정하도록 함. 임차인은 보증금을 일부를 받아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음. 만약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데 보증금 매각대금이 부족한 경우, 세입자의 신용과 소득을 감안하여 종전 보증금 수준까지 저금리의 전세대출 지원 등이 필요함.
•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보증금 매각 대금에서 우선 상환하게 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해당 주택에 계속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시로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확보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거주지원대책이 필요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우선매수권 또는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주택비축은행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주택경기가 회복할 경우 해당 주택을 시장에 매각할 수도 있음

2) 공공에 깡통주택 취득 권한(우선매수권, 경매신청권) 부여

• 법률 요건을 갖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 등을 부여하는게 필요함. 임대인의 서면 확인 조사, 보증금 수수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주택 인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채무 명의가 없어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매신청권을 갖도록 함. 강제경매시, 채무 명의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8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국세, 지방세 채권(당해세) 문제나 선순위 조세채권 등 임차보증금 채권에 비해 우선 배당되는 채권이 있을 경우,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힘듦. 이런 사례에서는 경매 외에 임대인에 대한 파산을 신청해서 채권자 전체 파산채권으로 만들고, 임대인의 주택 등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도록 해 일괄 환가 절차를 거쳐 배당을 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매입 주택은 주택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LH, SH, G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로 매각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깡통주택 거주자 중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 등도 입주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위와 같은 방식의 구축 매입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와 함께 협약을 통해 신축 주택 매입 기능도 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공공주택 신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함.

3) 임차인의 남은 전세대출금에 대한 채무 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주택 매입금액으로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출 채무 조정이 필요함(대출채무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 기한 연장, 원리금 감면 등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 매입 과정에서 걸러진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개인 회생 등과 연계가 필요함.

발언3.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피해구제를 위한 법 개정 및 범정부 TF구성]

1) 깡통전세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법개정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신청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주택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만약 주택비축은행을 설립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경우에 따라 SPC(특수목적 법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음. 상황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파산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현재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개정을 할 필요는 없음.

2)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필요

• 이같은 사항은 법무부, 법원, 국세청(국세 징수 관련), 기획재정부(기금 동원 등과 관련), 국토교통부(기금 관련), LH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이 모여 종합적인 대책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재발방지방안]

• 정부가 발표한 깡통전세 재발방지 대책 외에도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 전세 보증의 한도 조정, △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납세, 선순위 등) 요구 의무 규정, △ 임대인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임대인의 주택 매각 관련 임차인의 임대차 승계 거절 및 해지권 부여 등이 필요함. 특히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갭투기 행각을 벌이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현재 이원화된 등록·미등록 임대주택을 통합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임대이력 정보 구축하여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이렇게 커진 것은 무분별한 전세대출, 과도한 보증한도, 국토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등에 원인이 있으며, 해당 기관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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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대다수의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없어
‘주택비축은행’을 통한 피해지원, 전세보증 한도 조정 등 대책 제안

1. 취지와 목적

최근 신축 빌라 등의 건축주, 분양대행업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바지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감행한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수많은 세입자들의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작스러운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임차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정부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 대책은 일부 불법적인 전세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깡통전세 관련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통해 전세사기를 포함한 깡통전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깡통전세 현황 및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언2. 피해 지원방안 /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언3. 재발방지 대책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배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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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또' 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일시: 2023년 4월 25일(화) 오후 2시
•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 주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생명의강3천인선언대회 조직위원회
• 문의: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02-825-3676)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고 녹조로 뒤덮인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이뤄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의 시민이 모여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소리 높여 요구하기 위한 '4.25 생명의 강 행동 3천인 선언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천인 선언 연명하기: https://forms.gle/5xbTWapZHjjaFMnQ7 후원: 우리은행 1005-004-269706 (예금주: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조건 없이 반대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장기 보관을 제안하라!

–기시다 총리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보관 해법을 마련하라!

 

5월 7, 8일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이뤄질 양국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의제로 올려질 예정이다.

후쿠시마 해양 투기 문제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다뤄져야 할 중요한 문제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태도를 보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회담 결과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대한 입장 요구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 검증‘이란 말을 반복하며 IAEA의 검증 결과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을 밝혀왔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IAEA의 검증을 믿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이미 알려졌듯 IAEA는 이미 8년 전인 2015년 8월 발간한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고하는 등 철저히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온 단체이다.

또한 기시다 총리 역시 여전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목표로 삼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여론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업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는 해양 방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42.3%로 ‘관계자 이해를 얻지 못해도 실시해야 한다’(5.6%)는 의견을 크게 웃돌아 일본 국민들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국민들의 여론과 후쿠시마 어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국가 수장으로서 오염수 투기를 결정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우리 모두의 바다를 더럽히는 핵테러이다.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춰 버린다고 해도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또한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으로 인해 바다 생물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알수가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절체 절명의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한다는 구실로 오염수 해양 투기를 합의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장기 보관을 제안하여, 오염수 해양 투기 외에 다른 처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이번 방한 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보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고,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해양 투기는 누구보다 후쿠시마 어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을 수 없다. 오염수 장기 보관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고통과 의견을 무시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해서는 안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한일 양국은 한국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사실과 IAEA의 부실한 검증이 알려져 있는 가운데, 시찰단 파견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 이런 일을 두고 일본 속담에 ‘머리만 감추고 엉덩이는 감추지 않는다(頭隱して尻隱さず)’ 라고 한다.

한일 양국은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는데 합의하라! 또한 오염수 장기 보관 등 대안을 검토하는 것에 합의하고 태평양에 대한 핵테러를 중지하라!

2023년 5월 7일

탈핵시민행동

임기 종료 앞둔 종로구청장 행정 명령 무시한 채 사업변경 강행

오세훈 시장, 정치적 성과내기 위해 세계유산 종묘 가치 훼손해선 안돼

어제(6/18) 종로구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7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종로구청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제하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센터는 지난 3월 서울시에 세 번째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권고 서한을 보내며,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를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현장 실사단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 각계에서도 종묘 인근 초고층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세운4구역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로구청장 유찬종 당선인 역시 세운4구역 인가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임기 종료를 불과 열흘여 앞둔 시점에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을 거부하고, 유네스코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초고층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강행했다. 이는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요구를 무시한 작태로, 참여연대는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유산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시, 종로구청, 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SH는 지난 5월 12일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1일에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했다. 나아가 종로구는 구청장 교체에 앞둔 상황에서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을 거부하고, 형식적 절차를 속행하려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꼼수로 해석된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허울 뿐인 ‘도심 녹지축 사업’을 완성하고자 대한민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인가. 수년간의 심의와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외면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참여연대는 국가유산청의 행정명령과 유네스코,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와 경고를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만을 앞세워 사업을 강행하는 오세훈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종묘의 세계위험유산 지정이 취소될 경우 국가적 망신, 관광객 감소, 유네스코의 국제 보존기금 중단 등 상당한 사회· 경제·문화적 피해가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7일 참여연대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세운4구역 관련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도 재차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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