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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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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admin | 화, 2023/03/21- 09:11

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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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1.(화) 오전 11시, 국회 앞,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8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3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8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국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결정’ 제도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굴 정상적인 심사기회도 다시 제공받지 못한 채 모두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며,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이 혼자의 힘으로 필요한 설명을 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난민심사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심사제도와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송환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온통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고 장벽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부실한 심사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할 난민심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조작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부족한 심사의 피해자들에게 남용적인 신청자의 낙인을 찍어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생존을 위협해 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어떻게든 재신청의 장벽을 세우기 위해 난민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이 어떠한 법인가.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난민정책과 부족한 해외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은 부족하나마 한국정부가 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앞선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던 최후의 보루였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으로 그나마 이어왔던 난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난민법이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는 2012년 당시 난민법을 제정하였던 의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되며,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혐오를 막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혐오를 선동, 이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난민을 추방시키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2023년 3월 21일
14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노동상담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참여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문화연대, 문화다양성연구소 딛다,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 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가톨릭노동상담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대안문화연대, 진보당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 부산학부모연대, 노동당부산시당, 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이주민과함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노동인권연대, 부산인권플랫폼파랑,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부산지부, 동아대퀴어동아리동그라미,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지회, 부산문화다양성연구소딛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남영란, 송진희, 메밀), 창작21작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 난민(Active Refugee Korea),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기자회견문(영문)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HCR, and lawyers’ groups, includ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went ahead with the proposal despite such opposition and is now trying to force i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ugee Amendment Bill is aimed a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deportation of refugees which is already prevalent and stigmatizing the asylum-seekers as “abusive applicants” to reject their applications. The key provision of the Bill is the introduction of th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which prevents asylum-seekers from being properly reviewed and interviewed. If passed, it is likely to result in the deportation of all refugees who failed to prove themselves because they had not been subject to any assistance.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country with one of the lowest refugee recognition rates among OECD countries, with less than 1% of refugees being recognized each year. Most asylum-seekers are not able to get any assistance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nor do they receiv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upport.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s refugees are not given proper opportunities to present evidence, express themselves, and explain their situation.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worsen the situation by preventing re-applications. With the Bill, approximately 99% of failed asylum-seekers without any assistance will be repatriated without any further opportunities for review.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limit opportunities and create barriers for refugees, rather than ensure the rights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and spread the guidelines that systematically deterior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resulting in the tainted and manipulated procedure what should be a fair,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Victims of inadequate procedure were stigmatized as abusive applicants, deprived of their right to stay, and pressured to leave by threatening their survival. And in 2023,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is rushing to pass the Refugee Amendment Bill to erect barriers by preventing re-appl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proudly introduced the Refugee Act as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mplementing the Refugee Convention in Asia. Without any proper refugee policies, and with insufficient support for overseas refugee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was the only achiev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can at least pretend that it has somewhat advanced system. With the Refugee Amendment Bill,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ake up the very foundation of the Refugee Act. If passed, the Act is no longer a human rights law, but the law repatriating refugees.

Now,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do its part to ensure that the values of the Refugee Act are undermined or ruined. The Refugee Act as a human rights law must not go backward, but must move forward to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We strongly condemn the Korean government’s incitement and use of hate speech when it is supposed to prevent xenophobia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Standing in solidarity, civil society will not allow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repatriates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withdraw and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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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 국제 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송영훈 / 강원대 교수)

 

지난 10/12(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는 이야기마당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개최하였다. 시리아내전의 배경과 현황을 이해하고, 유럽의 난민 대란을 통해 어떻게 시리아 문제를 바라 볼 것인지 난민캠프 이야기와 우리와 함께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된 것입니다. 

 

 

발표2 : 시리아 내전의 비극과 돌파구 (김재명 / 국제분쟁 전문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발표3 : 시리아 난민 현황 (압둘 와합 / 헬프시리아 사무국장)

 

발표4 : 국내 시리아 난민의 현황과 그 해결방법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이야기마당 후기]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367042

[이야기마당 안내]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363428

일, 2015/10/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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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부가 10대 소녀와 그 가족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이들을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제 이름은 타이베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셨어요. 탈레반과 폭탄, 전쟁, 총격으로부터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이란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저와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이란에서는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란 사회는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는 학교를 다닐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유럽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노르웨이에 왔을 때, 저는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의사를 꿈꾸고 있어요. 노르웨이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느끼고요.

우리 가족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지 마세요. 아프가니스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의 미래를 빼앗지 마세요. 한밤중에 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두려움에 깨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세요.

18세 타이베 압바시Taibeh Abbasi는 평생 가본 적조차 없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언제든 추방될 위험에 처했다. 노르웨이 트론헤임Trondheim에서는 타이베의 학교 친구들이 나서서 송환을 반대하는 풀뿌리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지원하고 있다.

타이베 압바시는 의사를 꿈꾸는 청소년이며,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기가 많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위험에 처했다.

차르메인 모하메드,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 국장

차르메인 모하메드Charmain Mohamed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 국장은 “타이베 압바시는 의사를 꿈꾸는 청소년이며,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기가 많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위험에 처했다. 아프가니스탄인 수천 명이 유럽 국가에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타이베 역시 전쟁 지역으로 쫓겨나게 될 위기에 놓였다”며 “타이베의 학급 친구들이 폭발적인 지지를 보내는 모습은 노르웨이 정부가 젊은 층과 얼마나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학생들은 친구와 그 가족을 보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로부터 우리는 전쟁과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에게 누구나 환영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타이베 압바시는 2012년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노르웨이로 도망쳤다. 노르웨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이 안전해졌기 때문에 이들을 송환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명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앰네스티 및 다수의 인권단체에서 조사한 바와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비호 신청자들이 도망쳐 온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이들을 돌려보내는 상황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지난달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위험 속으로 되돌아가다Forced back to danger>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수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이 시점에 맞춰, 유럽에서 강제 송환되는 아프가니스탄인의 수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고 기록했다.

이 보고서에 소개된 사례들은 매우 충격적이다. 유럽 국가에서 송환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폭격으로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거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안전과 존엄성이 보장될 때까지 이들의 송환을 모두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타이베와 남동생

타이베와 남동생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린이, 특히 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납치와 강간, 강제노동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면 나도 그중 하나가 될지 몰라요.

타이베 압바시

유엔과 미국 정보부 및 다수의 기관과 국제인권단체는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바로 지난주, 유럽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증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7년 10월 4일, 타이베 압바시의 같은 학교 친구들이 트론헤임에서 주최한 시위에는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타이베는 시위대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남기며,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데 대한 공포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지 못할 거예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겠죠.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려던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타이베 압바시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상상도 가지 않아요. 나와 가족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린이, 특히 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납치와 강간, 강제노동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면 나도 그중 하나가 될지 몰라요.”

아프가니스탄은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국가다. 정부 관계자들이라면 이렇게 ‘안전한’ 국가에 어린 딸을 기꺼이 보낼 수 있겠는가?

차르메인 모하메드 국장

차르메인 모하메드 국장은 “타히베흐의 사연은 다수의 유럽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국가들은 그저 더 많은 난민을 송환할 생각만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실제 현실은 무시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국가다. 정부 관계자들이라면 이렇게 ‘안전한’ 국가에 어린 딸을 기꺼이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압바시 가족을 아프가니스탄으로 강제 송환 하는 것은 젊은이 세 명의 미래를 빼앗는, 불필요하고 몰인정한 조치다. 앰네스티는 타이베와 그 친구들을 비롯해 송환 위기에 놓인 아프간 난민 모두를 지지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강제 송환을 모두 즉시 중단하고, 이러한 강제송환 조치는 위험하고 부도덕한 불법 행위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아프간 난민을 가장 많이 송환하고 있는 국가로 꼽힌다. 500만 명이라는 적은 인구에 비해 높은 비율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 숫자만 봐도 아주 많은 수준이다. 아프가니스탄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4분기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된 난민 중 32%(304명 중 97명)가 노르웨이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 은 유럽 국가가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가 실재하는 국가로 망명자를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 원칙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심지어 폭력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호 신청자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온라인액션
노르웨이, 아프간으로 송환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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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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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2회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나오는 난민의 정의

 

고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연간 7,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유달리 난민 인정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200여 명 정도만 난민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어렵게 난민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해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은 녹록지 않습니다. 쫓겨나지 않을 뿐이지 취업하기도 어렵고 병원에 가기도 어려워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돌려보냈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돌려보내지 않는,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박해를 피해 살 곳을 찾아온 난민들. 단지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만 해서 우리는 지구 시민으로서 연대의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환대란 우리 안에 머물 공간(자리)을 내어주고 그 안에서 꽃피도록(flourish) 하는 것"이라는 코넬리우스 플랜팅가의 말처럼 한국 안의 난민들을 진정으로 환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공익법센터의 이일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vbp7F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9d7iZf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수, 2017/07/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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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워싱턴포스트에 동시게재되었습니다.

라샤 모하메드Rasha Mohamed 국제앰네스티 예멘 조사관

노래하는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소풍길을 떠난 버스가 간식을 사기 위해 예멘 북부 사다의 한 시장에 멈춰 섰다. 그 순간 무자비한 공습이 가해졌고, 이제는 악명 높은 사건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이날인 8월 9일 공습에 대해 “정당한 군사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5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중 40명 이상이 어린이였다.

사건 이후, 현장 인근 자모우리 병원의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원장은 당시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영안실에는 시신 대신 산산조각이 난 팔다리와 신체 부위들만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했다.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이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폭격 현장에서는 미국이 생산하고 공급한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제 정밀유도탄이 발견됐다.

안타깝게도 벌써 4년째 계속되는 처참한 예멘 내전 중, 폐허가 된 민간 시장과 주택, 병원, 호텔 속에서 미국제 탄약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8개 지역의 공습 현장 수십 곳을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영국과 브라질에서 생산된 탄약의 잔해를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었다. 유엔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조사팀 역시 이와 비슷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발굴했다.

그러니 유엔 산하기구가 금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내전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각국을 대상으로 냉정하게 권고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이 지금처럼 사우디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한다면 전쟁범죄의 방조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점일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 하나를 보면, 2017년 8월 25일 미국에서 생산된 레이시온Raytheon사의 레이저 유도 폭탄 페이브웨이가 예멘 최대 대도시 사나의 민간 주택가를 가격했다. 다섯 살 부타니아는 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두 살부터 열 살 사이였던 부타니아의 형제 자매 다섯 명과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두 숨졌다.


2016년 8월 15일, 또 다른 페이브웨이 유도탄이 한창 바쁘게 운영 중이던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을 직격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본래도 부족했던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이 더욱 감소했고, 국경없는의사회는 결국 예멘 북부지역에서 운영하던 여섯 개 병원의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올해 초 유엔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 생산된 페이브웨이 시스템이 9개 공습에 이용된 증거를 제시했다. 이 공습으로 민간인 84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중 33명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2017년 8월 23일 아르합의 한 모텔에 페이브웨이 유도 시스템을 이용한 고성능 폭탄이 떨어졌던 사건이었다. 이 모든 사건은 분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13년 12월 13일, 예멘 수도 사나에서 한 소년이 “왜 내 가족을 죽였나?”라는 글귀와 함께 미국의 드론을 묘사한 벽화 앞을 지나고 있다. 드론 공격으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한 1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을 비롯해, 미국제 무기가 국제인도법(전쟁법)을 위반한 공격에 사용되며 예멘에서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이처럼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2016년 오바마 정부 당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무기이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번복했고, 리야드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무기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직접 자랑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상세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모든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전되는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고 모든 무기 공급국에 촉구하고 있다.

2018년 3월 20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 모하메드 빈 살만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 사우디 무기 수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미군 관계자들은 미국산 무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난처해하는 기색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화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추궁당하자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2019년 미국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이 예멘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아랍에미리트연합군과 그 동맹국에 사로잡힌 예멘 구금자들의 심문 과정 역시 이러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합군이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국무부장관의 인증이 없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전투기는 미군으로부터 재급유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관리감독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NDAA에 서명하며 남긴 서명문을 보면 백악관은 이러한 조항에 구속된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최근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레이시온 정밀유도무기 판매를 차단하려는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노력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게 이처럼 변함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수많은 민간인들이 비사법적 살인 및 부상을 당하고, 가옥과 학교, 병원이 파괴되고,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발생시킨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양쪽을 다 택할 수는 없다. 미국 정부는 예멘에 구호물품을 공급하며 인도적 지원을 가속화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랑스레 여길 만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폭탄 역시 함께 공급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전된 무기가 예멘의 전쟁법 위반 행위에 이용되는 한,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모든 무기이전을 유예하는 것이다.

금, 2018/09/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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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시리아의 3살 아이 알란 쿠르디(Alan Kurdi)의 안타까운 익사체 사진이 공개되며 전 세계적 공분을 일으킨 지 1년이 지났지만, 세계 정상들은 여전히 난민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쿠르디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되는 9월 2일을 기리며,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실책으로 쿠르디를 비롯한 수천여 명의 난민 어린이들이 여전히 비참한 상황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재차 환기시켰다. 9월 19일 유엔 난민과 이주민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7월 진행된 협상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난민 책임분담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 Responsibility-Sharing)”의 출범을 2018년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던 쿠르디의 싸늘한 시신을 담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세계 정상들은 여전히 행동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전 세계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던 쿠르디의 싸늘한 시신을 담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세계 정상들은 여전히 행동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9월 19일 유엔 정상회담을 통해 난민 위기에 대처할 기회를 이미 놓치고 말았다. 필요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어린이가 고통받는 동안 세계 정상들은 공허한 약속이나 남발하며 또다시 자기들만의 비밀회의를 진행할 모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또 “지난해 쿠르디에게 쏟아졌던 연민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인 수많은 난민 어린이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마치 자국민들은 다른 지역사회와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는 듯, 난민 위기를 편협한 이기적인 태도로 다루어 왔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난민 위기를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난민을 환영한다는 뜻을 정부에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세 살 난 이스말리(Ismail)는 그리스 아테네의 옛 엘리니코(Elliniko) 공항 외곽에서 부모님, 형 2명과 함께 텐트에서 살고 있다. 이들 가족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난을 왔다. 이스말리와 같은 어린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처럼 버려진 건물에서 보내며, 수많은 건강 및 위생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하디(Hadi)는 세 살 6개월, 하디의 어머니인 살와 알 아지(Salwa Al Aji, 38세)는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 교사로 일했다. 이들은 그리스 테살로니키(Thessaloniki) 인근의 소프텍스(Softex) 캠프에서 살고 있다. 살와는 세 자녀와 디스크로 걷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 피난을 왔다. 캠프 안에 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도우려 했지만, 교과서도 없고 매일 벌어지는 싸움이 무섭기도 하다.

“시리아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집이 부서져 버렸다. …전쟁을 피해 왔는데 여기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에티오피아 아와사(Awassa)에서 온 13세 메리(Mary)를 만난 것은 2016년 8월 19일, 케냐 북부의 카쿠마(Kakuma) 난민캠프 안 모가디슈(Mogadishu) 학교에서였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제가 이곳에 온 건 일곱 살 때였어요. 케냐로 오는 길은 너무나 힘들었고, 정말 많이 고생했죠. 부모님과 언니오빠 3명과 함께 왔어요. 캠프에서 살기란 쉽지 않아요. 충분히 공부할 기회도 없고요. 더 발전하려면 더 많이 배워야 해요.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요. 여긴 날씨도 좋지 않아요. 너무 더워서 숨도 쉬기 힘들 때도 있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도 해요. 이곳의 미술 수업 선생님들은 잘 가르쳐 주세요. 수업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림을 그리는 법조차 몰랐는데, 이젠 저도 그릴 수 있어요. 미국에서 하는 게임도 배웠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미술 수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인물화와 수채화 그리기에요. 크면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저처럼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도와주고 싶어요. 여행자처럼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야생동물을 만나고 싶어요.”

영어전문 보기

Anniversary of Alan Kurdi drowning highlights continuing global shame

One year after the shocking image of Syrian boy Alan Kurdi’s drowned body caused international outcry, world leaders are still failing to respond to the refugee crisi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Marking the 2 September anniversary of Alan’s death, the organisation drew attention to the plight of thousands of other refugee children let down by the dismal failure of world leaders to tackle the refugee crisis. In July, negotiations ahead of the 19 September UN Refugee and Migrant Summit put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 Responsibility-Sharing” proposed by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on ice until 2018.

“As if the image of Alan’s lifeless body that shamed the world were not enough, one year later world leaders are still refusing to act. Tragically, states have already passed up on a chance to address the crisis at a UN Summit on 19 September, which is set to fall far short of what is needed. We now face the prospect of another conclave of world leaders fiddling with hollow declarations while more children suffer,”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Until wealthy countries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unfolding before them, and take in a fairer share of the people fleeing war and persecution, they will be condemning thousands more children to risk their lives in desperate journeys or being trapped in refugee camps with no hope for the future.”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The outpouring of sympathy for Alan Kurdi seen last year must be extended to the countless other refugee children who are in dire need of help. Governments have dealt with the refugee crisis with narrow self-interest, as if the people they represent are incapable of extending their empathy beyond their own communities. It’s time all of us started taking the refugee crisis personally and show our leaders that we welcome refugees.”

Three year old Ismail lives in a tent outside Elliniko old airport in Athens with his parents and two older brothers. The family fled from the war in Afghanistan. Children like Ismail spend most of their time outside this abandoned building, which is full of health and sanitary hazards.

Hadi is 3 and a half years old. His mother, Salwa Al Aji, is a 38 year old teacher from Damascus. They live in the Softex camp near Thessaloniki in Greece. Salwa travelled with three of her children and her husband, who cannot walk because of a slipped disc. She has tried to help set up a school in the camp but there are no books, and she is scared of the fights that happen every day. She told us, “I didn’t want to leave Syria, but our house was destroyed…I fled from war to find war in here”.

Mary, 13, from Awassa, Ethiopia, seen here at Mogadishu School, in the Kakuma refugee camp, Northern Kenya, 19 August 2016. “There was a war in my country, but I was young when I came here – I was seven. The journey was really bad when we were coming to Kenya. We struggled a lot. I came here with my mother and father and two brothers and one sister. Life is bad in the camp, there isn’t enough education. We need more education so that we can improve. We want a good education. Even the weather isn’t good. Sometimes it’s so hot we can’t even breathe, other times there is a lot of rain. Here in the art course they teach us well. Before I got on the course I didn’t even know how to draw, now I can. We have also learnt American games, which is good. My favourite thing in the art course is drawing a person and painting with watercolours. I would like to be a scientist. I want to visit other countries and see people like me who are struggling so that I can help them. I want to travel to different countries like a tourist and see wild animals.”


금, 2016/09/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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