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청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분향소 철거를 우려한 많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2월 4일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경찰과 서울시의 방해속에서도 어렵사리 설치한 소중한 공간입니다. 당초 추모공간 마련에 협조하겠다는 서울시장의 약속을 믿고 유가족들이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공원에 분향소 설치를 타진했으나, 서울시는 분향소는 물론이고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위한 광화문 북광장 사용도 불허하고 사실상 경찰을 동원해 광장을 봉쇄했습니다. 또한 분향소 설치 과정에 경찰과 서울시는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과 용역들이 무리하게 시민들 사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실신하거나 다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분향소를 설치한지 6시간 만에 서울시는 계고장을 들고와 2월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분향소 철거 예고에 달려와주신 국회의원 발언과 이창민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소속 변호사의 서울시 행정대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서울시가 추모공간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과 달리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 차벽 봉쇄,행정대집행 예고, 1인시위 피켓 반입 불허 등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시민들이 함께 분향소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 개요
제목 : 서울시의 10.29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23년 2월 6일(월) 오후 1시
장소 : 서울시청 시민분향소 앞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순서
발언1.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희생자 이지한 님 아버지)
발언2. 국회의원 발언
발언3. 이창민 변호사,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발언4.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를 탄압하는 서울시의 위법한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철거시도를 규탄한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 2. 6.까지 시청 앞 설치된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이하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라고 한다. 철거 예고 뿐만 아니라 차벽과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력으로 분향소를 에워싸면서 조문하려는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 1인 시위를 위한 피켓 반입도 전면 차단하고 있다.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는 10. 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서울시는 과거에 수차례 분향소의 설치가 규제대상이 아닌 ‘관혼상제’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즉 서울시가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명령할 정당한 이유가 애초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48시간도 안되는 시간 내에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계고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공익적 이유도 없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나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다.
특히 1인 시위 피켓의 광장반입을 전면 차단하는 것도 위법하다. 과거 청와대 앞에서조차 허용되었던 1인 시위를 열린 광장에서 불허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반한다.
서울시는 분향소 관련해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글을 통해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시민들 간의 충돌,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행정대집행의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일 뿐이다.
분향소는 애초에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던 자리 인근에, 더 작은 규모로 설치되었다. 누구나 광장을 통행할 수 있도록 시청건물에 가까이 설치되어 통행에 문제가 없어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이 방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일뿐이다. 나아가 충돌,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이는 분향소 설치 당일만해도 2~3시간 동안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분향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과 안전의 위험을 야기했던 것은 서울시와 경찰이다. 서울시가 진정 충돌 또는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시민분향소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를 강구했어야 한다.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서울시와 경찰의 의도는 결국 10.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온전한 추모를 탄압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시와 경찰에게 묻는다. 희생자 159명을 지키지못한 책임에 진정 반성은 하고 있는가. 유가족들에게 협조하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었던가. 어떻게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겁박하여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기억과 추모를 탄압할 수 있는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온전한 애도를 탄압하는 서울시와 경찰을 규탄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분향소 철거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와 경찰은 즉시 분향소의 설치와 운영에 협조하라. 서울시와 경찰은 즉각 차벽과 펜스를 철거하고, 시민들의 조문과 1인 시위를 보장하라.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 3일부터 6주간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는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를 진행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 첫 주에는 시민의 알권리를 주제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교육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정부기관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실습까지 진행했는데요, 지난 2월 1일에는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회가 있었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이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생리대 지원금 기준,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교육 내용과 기준, 재학 중인 대학 내 캠퍼스 운영 비용 등. 흥미진진한 질의들이 많았는데, 과연 어떤 답변을 들었을까요?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 장유은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장유은
이번 시간은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는 총 4명으로 주제는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금액 산정 기준, 서울대학교 전기 셔틀버스 사업 계획안, 성범죄자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시간 규정 근거, 성소수자 대상 교정시설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경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정보공개청구 결과
도경님께서는 청구한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의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은 현재 생리대 바우처 지원하는 금액은 13,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리대 최저가를 고려했을 때 해당 금액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생리대를 한 가지 종류만 산다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 기준과 근거 그리고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산정한 기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생리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전혀 기준이 없는 것과 회의록도 없이 결정된 것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도 깊이 공감했으며 현 제도조차 열악하여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을 여성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유은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저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과 규정 근거 요청한 사유는 21년 기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3년 내로 60% 이상으로 확인되며 2013년 4월경에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 70% 이상인 것을 고려하여 기본교육을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며, 기획재정부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늘릴 것으로 보도된 것을 고려하여 2023년 새로 변화된 성범죄자 교육에 대해 깊이 알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구 결과 13년도에 보도된 100시간 추가 편성은 반영되지 않아 40시간 기본교육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40시간으로 규정한 근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료 대상자 개개인의 특성, 능력, 성격, 학습 스타일, 치료환경 등에 적응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새날프로그램(성폭력범죄자) 매뉴얼에서는 ‘40시간 수강명령병과자’를 기본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법적인 근거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서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혹은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 제6조에서 수강명령 등의 총 시간은 8의 배수가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라 실제 법원에서 부과되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40시간인 경우가 많아 교육과정을 40시간으로 설정한다.
40시간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아 설정했다는 것은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 다양해지는 성범죄의 양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13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추가한 것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원 – 대학 내 셔틀버스 사업 관련 정보공개청구
지원님께서는 이전 서울대에서 지원했던 셔틀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기 셔틀버스 사업 예정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준서님께서는 성소수자 대상으로 교정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결과 반복되는 내용과 1~2시간 내외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과연 대상자를 적절히 고려한 것인가?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1~2시간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랜 시간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를 통해 현 사회 제도에 대해 부족한 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해서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고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논의해야 됨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 3일부터 6주간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는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수요일에는 외부탐방을 나갔답니다. 일본군 위안부 조직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정기수요집회에 참여하고,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연달아 방문하는 긴 코스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외부탐방 일정은 매우 특별합니다. 국가와 개인, 전쟁과 인권 등에 대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관점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역사적 문제가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답니다. 이번 참가자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 임지원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끝나지 않을 우리의 이야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임지원
청년공익활동가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외부탐방 일정이 있다. 1월 18일 수요일, 수요집회에 참여하고 두 곳의 박물관을 가는 일정이다. 강연과 워크샵을 2주 동안 진행한 시점에서 있는 유일한 외부탐방 일정이라 기대가 되었다.
광화문역에서 집회 현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혐오단체에서 수요집회와 같은 시간에 집회를 하기 위해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요집회 하는 곳 바로 앞에서 더 시끄럽게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안도했다.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정의기억연대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단체에서 함께 진행하고 주관하고 있었다. 많은 청년이 함께 하는 것을 보며 나는 왜 이제야 참여했을까 하는 반성도 했다. 연대발언을 하는 시간도 있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며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있다는 게 좋았다. 연대하는 집회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생각만 하던 것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연대의 힘을 느끼고 계속 투쟁해야 하는 이유를 현장에서 되새김으로써 더 나아갈 수 있다. 수요집회 경험이 없는 친구를 꼭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수요집회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행진이 있었다.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수요집회를 생각하면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집회 현장이 떠오른다. 할머니들이 집회 현장에 못 나오신 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함께하는 집회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남아계신 할머니들이 많지 않다. 이제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 앞으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공식 사과를 받는 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수요집회를 방해하고 혐오 발언을 내뱉기 위해 오는 저들은 연대하기 위해 모인 이들을 이길 수 없다.
혐오는 연대와 사랑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일정, 전쟁기념관
박물관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릴 적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기대를 하며 전쟁기념관 일정을 기다렸다. 우리의 아프고 비극적인 역사인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박물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화가 났다. 기념관의 전시 내용은 역사왜곡 수준이었다. 국가 기관에서 만든 박물관이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쟁이란 것은 복합적인데 이 기념관에서는 국군은 잘못이 없고 선량하며 그저 자유를 위해 싸운 존재였다. 여전히 이념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기간 동안 북한군 치하에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으며 공포에 떨었다고 나온다. 그러나 국군이 다시 수복한 뒤에는 공포에 떨었던 시민을 북한군에게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처형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그 외에도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군 간도특설대 소속으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백선엽을 자유의 선봉장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 호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사건에 대한 서술도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 4.3항쟁의 학살 사건은 언급도 없이 그저 ‘1948년 4월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10월 남로당의 선동으로 여수와 순천에서 제주도 출동을 준비하던 육군 제14연대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고만 서술하고 있다. 이념 대립으로 인해 혼란과 국군의 전력 약화만 가져왔다는 내용만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 제주도 4.3항쟁과 여수순천사건을 검색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은 베트남 전쟁에 관한 전시관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국군을 평화를 위해 참전했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한국군은 백 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 라는 문구가 적힌 판넬이 있었는데 이 판넬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베트남에는 한국군증오비가 있을 만큼 국군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남겼다. 최근 법원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 정부에서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진심을 담아 정식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한국전쟁 기간 중 국군이 자행한 보도연맹 학살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 수많은 일들을 서술하지 않았다. 국가에 의해 희생된 군인들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내용은 볼 수 없었다. 이 전쟁기념관은 도대체 전쟁의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이 큰 건물과 넓은 땅이 아까웠다. 전쟁기념관에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것은 어린 마음에 웅장하고 넓은 공간에 매료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넓은 전시관에 다양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담을 수 있는데 똑바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바로 앞에는 국방부가 있었고 그곳에는 지금 대통령이 있다. 국방부와 국가는 프로파간다를 위해 이런 기념관을 만든 것인가? 우리가 직접 전쟁기념관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지막 일정이었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가는 길부터가 힘들고 어려웠다. 흔히 생각하는 박물관의 느낌은 아니었다. 건물도 전쟁기념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다. 이 작은 박물관에는 정말 많은 것이 알차게 담겨있었다. 좋았던 점은 각자 mp3 로 음성 안내를 받아 모든 전시를 천천히 구석구석 집중하며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와 1층, 2층을 활용한 전시 구조도 신기하고 좋았다. 지하에서부터 점점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구조였다. 지하 1층에서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전쟁 현장에서 나는 소리를 구현해서 들을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져 듣기가 힘들었다. 이 소리를 매일 들으며 공포 속에서 홀로 떨었을 소녀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
2층에서는 일본군문서와 관련 자료, 할머니들의 투쟁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과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있는 전시관이 있었다. 광복 이후 할머니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곳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쟁이 끝나면서 ‘위안부’ 피해자로서 공포와 고통 속에 놓여 있던 시간은 끝났으나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추모관에서는 모든 할머니들의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광복 후 돌아왔지만 이름을 알리지 못한 분들도 함께 기리고자 공간을 남겨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가 갔을 때는 해가 지는 시간이라 빛이 많이 없었지만 낮에는 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할머니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 빛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 위치한 구조가 좋은 것 같다.
1층에는 우리나라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들, 여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태와 관련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보이며 그것이 바로 평화다. 전쟁을 염두하고 있다는 말은 곧 약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다.
또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볼 수 있었다. 직접 증언하신 이야기들을 보며 오래되지 않은 역사에 국군이 저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릴 적 봤던 ‘위안부’ 다큐가 떠올랐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가 한국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일본군의 폭력으로 질병을 얻어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었다. 전쟁과 같은 국가 간의 일, 국가 단위의 일에 대해서는 자칫 우리 국가의 일만 생각하기 쉽다. 또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국가를 넘어 모든 전쟁 피해 여성들과 연대하며 전쟁이 없어지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을 했다.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5)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과 공동으로 국조 기간의 충분한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합의 이후 시작한다는 합의때문에 약속한 국조기간 45일 중 절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나, 대상 기관들의 부실한 보고와 증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시작부터 부실한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기관보고는 국민의힘 측의 방해와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이뤄졌고, 3차 청문회도 잡지 못했으며, 결과 보고서 작성 시간도 없이 예정대로라면 1월 7일 기간이 종료될 상황이었습니다. 밝혀야할 진실과 의혹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의 협상으로 10일 연장을 합의했으나 증인채택 문제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마무리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어제 1차 청문회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조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국회 본청 앞에서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대표단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 기간의 충분한 연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1.5.(목) 오후 1시 30분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모두발언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공동주최 의원발언 : 진선미⋅장혜영⋅용혜인 의원 대책회의 대표자 발언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국조 평가 발언 :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진상규명위 국조 연장 촉구 발언 : 랑희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대표자 4인 내외
무능과 무책임이 결합한 ‘국가의 부재’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68일이 지났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비통함을 억누를 길 없는 유가족을 외면했고, 이태원 참사를 축소하고 지우기에 바빴다. ‘주최가 없는 행사’라며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망언을 거듭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단체들의 동향을 사찰하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골몰하던 경찰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정보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묘한 언사로 유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음해한 국민의힘 관련자도 부지기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참사의 정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제 슬픔과 참담함은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꼬리자르기 수사, 책임지는 공직자, 책임묻는 대통령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 떠밀려 경찰 특수본은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고위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 조차 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를 구속기소하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머물러 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현장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가 국정조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참사의 아픔과 공감은 찾을 수 없고, 왜 중앙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도 이해못하는 답변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말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그의 무능력과 몰이해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다. 마지못해 사과한 공직자는 있어도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도 없었다. 결국 오늘까지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국정조사,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는 예정된 45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예산처리를 핑계로 허비하다 12월 20일에야 시작되었다. 두 번의 현장조사와 두 번의 기관보고, 한 번의 청문회를 마쳤을 뿐이다.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과정, 청문회에서도 대다수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부인하고, 허위로 답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일부지만 생생한 증언과 중요한 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초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은 고작 이틀 남았다. 여야가 10일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연장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정조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앞에, 국민앞에 조사의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기간은 충분히 연장되어야 한다. 이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관보고를 파행시킨 바 있는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필요한 국정조사의 연장과 충실한 진행을 막아서지 말라.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책임있는 자들을 국민 앞에서 증언하게 하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숨기고 감추려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참사의 형사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의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문책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한 조치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충분히 연장하라! 국정조사에 유가족 참여와 증언 보장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어제(1/17)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야3당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55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여당위원들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진상규명과 무관한 사안들로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더니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 명시를 막아내기 위한 ‘이상민 지키기’만 일삼다가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정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이뤄진 대표성 있는 공적조사이다. 하지만 여당위원들이 국조 마지막까지 보여준 것은 공적조사의 권위를 스스로 깍아내리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들이었다. 심지어 조수진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를 운운하며 참관 중인 유가족을 분노로 오열케 하기도 했다. 결국 이태원 참사의 첫 공적조사는 여당의 정부책임 방탄을 위한 훼방, 몽니부리기로 반쪽짜리 결과물만 남긴 채 종료되었다.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유가족, 생존자 등 피해자들, 각계의 노력으로 어렵게 진행된 국정조사의 결과보고서를 여당이 끝까지 보이콧한 것을 국민들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이번 국조는 출범 이후 예산안 처리 문제로 20여일이나 지난채 시작되는 난항을 겪었다. 연장되었음에도 절대적으로 짧았던 국조기간 동안 고위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 책임회피 등으로 일관했고, 상반된 증언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추가적인 청문회 조차 없었으며, 유가족의 참여는 한차례의 공청회 외엔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국조를 통해 명백히 확인한 것이 있다. 행안부가 재난참사의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안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조는 미완임에도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으로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국조는 끝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첫 발이어야 한다. 국조의 한계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특수본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추가 수사 역시 불가피하다. 하지만 참사의 진상은 단순히 수사에 따른 사법적 처벌, 법률적인 책임만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자들의 과실 등만이 아니라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조직적 관행, 제도 등 총체적인 조사과정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유가족과 시민이 참여할 권리가 보장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의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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