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대선 1년,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취지
오늘(3/9)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날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1년입니다. 이에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지난 1년 국정운영을 돌아보면서, 권력기관 운용에 대한 현황과 평가, 재정조세, 복지, 노동, 주거부동산 등 주요 사회경제 분야의 정책 기조와 평가, 한반도 평화와 기후 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416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이 연명하여 참여했습니다.개요
- 제목 :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 03. 09.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416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 사회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여는말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윤석열 당선 1년, 주요 분야 평가와 입장
- 권력기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하주희 사무총장)
- 조세재정 및 복지 분야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노동 분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정희 정책실장)
- 주거부동산 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 한반도평화분야 (시민평화포럼 이태호 운영위원장)
- 기후 환경 분야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대선 1년,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0.8% 차로 당선된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전세계가 고물가⋅고금리⋅저성장 등 삼중고에 빠진 가운데 우리도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로 서민과 취약 계층의 삶이 점점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한반도의 긴장이 팽팽하게 고조되어 있고,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와 생태위기에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간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기득권 중심의 정책,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정책을 밀어부쳐 왔습니다. ‘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 독주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대대적인 고발과 수사로 위축시키면서 시민사회단체, 노동 진보단체에 대한 공안 탄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헌법까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반서민 친재벌 부자 정책으로 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닥쳐온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등 취약계층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저소득 고소득층간의 소득격차도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 재정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긴축 재정을 내세우면서, 재벌 대기업과 자산가들의 위한 감세, 부동산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부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집권 첫 해에 강행한 재벌부자 감세로 향후 5년간 60조 원의 세수축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책없는 감세, 긴축 재정은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안정 정책의 축소를 불러올 것입니다. 실제 실질임금의 하락을 반영하지 못한 2023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 축소 시도 등이 이미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더 높여야 하는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마저 정부와 기업이 ‘한팀’이라면서 민간화, 영리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한편, 윤석열 정부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없이, 지금도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인데 하루 11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주휴수당을 없애고,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을 밀어부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 매도하고, 노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깊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군사적 긴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천명하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한미 확장억제와 선제공격 전략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역시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굴욕적인 외교도 서슴지 않습니다. 미중 갈등과 진영화,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적 대결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이렇게 편승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합니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은 올해,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그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인사검증을 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역할을 맡겼습니다. 또 8월에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확대 시행령’을 밀어부쳐 검찰의 권한을 다시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 법무부 – 검찰로 이어지는 검찰공화국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약화시키고 사실상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이전 등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국정원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원조사 대상을 확대하는가 하면, 대공수사권 폐지를 10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대공합동수사단을 만들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을 내세운 공안 통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 시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수없이 많았던 조작사건, 대선 개입, 민간인 사찰 등 민주주의 파괴의 어두웠던 과거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2%에서 21.6%로 낮추었으며 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 10기를 충분한 안전성 점검 없이 가동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한편, 2030년부터 원전 내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데도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부지 마련 대책은 부실한 상황입니다. 자연보호구역을 해제해 개발에 나서고, 4대강 사업 이후 대규모 녹조가 10년 동안 매년 반복되는데도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고 보를 존치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을 맞는 오늘, 경기침체와 민생 경제의 위기, 전쟁의 위기, 기후위기 앞에서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국정 운영에 시민과 노동자, 농민들은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정권에 맞서 4.19 혁명을, 전두환 정권에서 맞서 5.18 항쟁과 87년 항쟁을, 박근혜 국정농단 폭압 정치에 맞서 1700만 촛불을 밝혀내며 장엄한 역사를 써 내려갔던 바로 그 장본인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저버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 어떤 정권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우리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2023년 3월 9일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416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논평]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기후․환경정책 퇴행 심각하다
▷ 전 세계적인 탈석탄․탈핵․재생에너지 흐름에 역행 ▷ 부정적인 환경영향평가에도 자연보호구역까지 해제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 4대강 대규모 녹조 문제는 외면,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는 뒷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정책은 전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과거 정부에 비해 퇴행했다. 전 세계적인 탈석탄․탈핵․재생에너지 흐름에 역행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은 이미 퇴출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릉과 삼척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수명이 다한 원전 10기를 충분한 안전성 점검 없이 가동기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또, 2030년부터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데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부지 마련에 대한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반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 다투어 뛰어들고 있는 재생에너지 기술 및 산업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약화되었다. 독일과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이미 각각 46%, 40%에 달하며, 국제원자력기구(IEA)는 2025년까지 중국, 유럽연합, 미국, 인도가 주도하여 전 세계 전체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38%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0.2%라는 당초 목표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 윤석열 정부는 21.6%로 비중을 더 낮추면서 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대폭 축소했다. 심지어 탄소중립이 무역질서로 작용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 25개가 RE100에 가입했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 정책 상황에서는 RE100 달성도 요원하다. 부정적인 환경영향평가에도 자연보호구역까지 해제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한편, 최근 정부는 개발 우선 기조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막 보루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 자연보호구역을 마구 해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정적임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개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건부 협의 혹은 조건부 동의로 허가하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막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며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등 주민의 환경보건권리이자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포기하면서 정부가 탄소중립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대강 대규모 녹조 문제는 외면,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는 뒷전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 이후 대규모 녹조가 10년 동안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녹조 해결을 위한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했다. 농업용수 이용을 명목으로 물 흐름을 막는 보를 존치하고 4대강 보 주변을 생태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미 낙동강, 금강 지역의 쌀, 무, 배추 등 농작물에서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는 등 농민과 소비자의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도 녹조 독소의 유해성을 저평가해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경제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여,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국정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1. 탈석탄법 제정을 통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2.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3.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정책 강화 4. 미래세대의 생존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 보전과 보호구역 확대 5. 4대강 보 개방 및 자연성 회복 정책 시행2023년 3월 9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돈 의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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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2단계 검증하는 체계로 1단계는 성분의 명칭과 CAS번호 등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자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2단계로 동종 제품군에 대한 기업별 성분제출 충실도를 비교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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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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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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