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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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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admin | 화, 2023/03/07- 14:05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03.07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미 정부가 3월 13일부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한미 연합군은 북한 지도부 참수, 지휘부 축출 및 안정화 작전 등의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전사의 방패(Warrior Shield, WS)’로 명명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습에 미군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이달 말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 등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에 2023년 3월 7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가운데, 충돌을 방지할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남북·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의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미국의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가 함께 제안한 것으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745개 국내 단체와 99개 미국·국제 시민사회단체가 연명에 동참했습니다. 성명은 대통령실과 주한 미국 대사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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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1일(토) 오후 2시에는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한국과 미국, 세계 곳곳에서 평화 운동을 펼치는 우리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깊이 우려하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롯한 일체의 군사행동을 모두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18년 남과 북, 미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길을 열었지만, 중단되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은 1년만에 재개되었으며 남북·북미 관계는 날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북은 지난 해 미국의 적대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유예하겠다던 4년간의 공약을 철회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5년 만에 한반도 역내에서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재개하였습니다. 북 또한 상응하는 군사 대응을 선언하며 군사훈련에 나섰고, 비록 공해상이지만 남북의 미사일이 해상 경계선을 넘나드는 등 유례 없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강릉에서는 남측 미사일이 오발로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무인기를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정전체제마저 위태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미 병력 및 전략자산의 증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연습에 핵무장이 가능한 B-1B, B-2, B-52 전폭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대규모 한미 병력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격화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 정부는 오는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최대 규모의 실기동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였고, 이미 1월부터 다양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도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 또한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사일 훈련 등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전 무기를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행동은 우발적인 충돌 위기를 높일 뿐입니다. 숱한 무력시위가 전쟁으로 비화되었던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군사 위기, 전쟁 위기가 도래할 것은 자명합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고립, 군사적 압박, 제재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는커녕 북의 반발만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적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감염병, 식량난과 경제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진영 대결과 군사적 대결을 멈추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략폭격기 전개 등 대규모 군사훈련과 전쟁 준비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통제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과 지구를 모두 위협하는 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합니다.

70여 년간 한반도 구성원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 전쟁을 끝내고, 파괴적인 무기에 소모되는 비용을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돌려야 합니다.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남북, 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한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7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참여 단체 (745개)

(사)광주평화재단, (사)남북물류포럼,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뉴코리아,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자연의 벗 연구소, (사)저스피스,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사)제주다크투어, (사)조각보, (사)평화나눔회, (사)평화어머니회, (사)평화열차 타고 평양가자 재단, (사)평화의길, (사)평화통일연대, (사)하나누리,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희망래일,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밀양×강정 우리는 산다> 전시 기획 서울팀, 1004통일포럼, 2020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조직위원회, 4.9 통일평화재단, 5.18민족통일학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중부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교육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노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농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문예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체육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시민합창단,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가온시온성교회,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 가톨릭농민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연대회의,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평마연),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개성관광재개 운동본부, 거제 경실련,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겨레의길 민족광장, 겨레하나, 경계를넘어,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성대민주동문회,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87동기회, 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희총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시민회, 고양평화누리, 고창군여성농민회, 공론넷, 공주대민주동문회, 광복회, 광양진보연대, 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 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교회와사회연구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국민주권 2030,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국회 평화외교포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인권센터, 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JPIC, 극단 고래, 금강산평화잇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기독청년아카데미, 기장생명선교연대, 기지평화네트워크, 기찻길옆작은학교,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해진보연합, 꼰솔라따 선교수도회 평화나눔,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OB,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북강원주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교류공동운동본부, 남북교육연구소, 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 남북연극교류위원회, 남북평화재단, 남양주여성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희망발전소,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시여성농민회, 다산인권센터, 다움교회, 다인투플러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참여연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추리평화마을, 대한도덕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더피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두레방 쉼터, 디자인 밝은세상, 라파공동체,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CC) 동북아지부,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목포산돌교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문화연대, 미국범죄국제민간법정조직위원회,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미래당, 민들레, 민자통,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족미술인협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인천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동문회 86동기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통일평화포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백두산문인협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볍씨학교 제주학사, 보나콤, 보험이용자협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시민연합, 분당여성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평화연대, 불교환경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 제주를 만드는사람들, 비정규노동자의집 (사)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폭력평화물결,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통일문화, 사단법인 평화통일불교협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산과자연의 친구 우이령사람들, 산청진보연합,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상주시여성농민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코리아연구원),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집씨패, 생명의숲, 생명평화교회, 생명평화연대, 생명평화포럼,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귀포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회,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서울대민주동문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주권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화사목국, 성골롬반외방선교회 JPIC, 성남여성회, 성미산학교, 성주군여성농민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수원교구 공동선실현 사제연대,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KYC(한국청년연합),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식민지역사박물관, 실천불교승가회, 아가페교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동시여성농민회, 안민교회, 안산희망교회, 안성여성회, 안성평화네트워크, 안양나눔여성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여성회, 양산진보연합, 양심과 인권 나무, 어린이어깨동무,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여수진보연대,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여주군여성농민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영광군여성농민회, 영동군노인복지관, 예벗교회, 예수님길교회, 예수살기, 용인여성회,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학교시민모임, 울산겨레하나,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통일위원회, 원주시민연대, 원평화, 유라시아평화의길, 육지사는 제주사름, 음성군여성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의정부평화포럼, 이매진피스, 이천여성회, 익산시여성농민회, 인권중심사람,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인천겨레하나, 인천노사모, 인천새벽교회, 인천송현샘교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지역연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통일로,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임실군여성농민회,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 전국 예수살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평택안성사립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연합(준), 전국여성연대, 전국주거대책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국회의 경북지부, 전국회의 대구지부, 전국회의 서울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대협동우회, 전북녹색연합,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회의, 전쟁없는세상,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여성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당,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그래피, 제주사랑민중사랑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시여성농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경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산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서울연합,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주권자전국회의,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진보 3.0, 진보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 대구경북지부, 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지부,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제주지부,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천군여성농민회, 진해여성회, 진해진보연합,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참살이문학,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창녕군여성농민회, 창녕진보연합, 창원여성회, 창원진보연합, 창작21작가회,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도교청년회,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연대,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남북한삶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희망팩토리(사협),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로, 통일맞이,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바람, 통일바루,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열차 서포터즈,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평택여성회, 평택평화센터, 평화3000, 평화교육센터 평화아이뚜비뚜바,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어머니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길,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전국네트워크, 평화통일센터 하나,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회의, 평화협정운동 인천본부,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피스모모, 하남여성회, 하늘바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회,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 한국근우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경기지부, 한국시민연대,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위원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환경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및 전국 67개 YMCA(강릉YMCA, 거제YMCA, 거창YMCA, 경주YMCA, 고양YMCA, 광명YMCA, 광양YMCA, 광주YMCA, 구리YMCA, 구미YMCA, 군산YMCA, 군포YMCA, 김천YMCA, 김해YMCA, 남양주YMCA, 논산YMCA, 당진YMCA, 대구YMCA, 대전YMCA, 마산YMCA, 목포YMCA, 문경YMCA, 부산YMCA, 부천YMCA, 서산YMCA, 성남YMCA, 세종YMCA, 속초YMCA, 수원YMCA, 순천YMCA, 시흥YMCA, 아산YMCA, 안동YMCA, 안산YMCA, 안양YMCA, 양산YMCA, 양주YMCA, 여수YMCA, 영주YMCA, 영천YMCA, 용인YMCA, 울산YMCA, 원주YMCA, 의정부YMCA, 이천YMCA, 익산YMCA, 인천YMCA, 임실YMCA, 전주YMCA, 정읍YMCA, 제주YMCA, 진안YMCA, 진주YMCA, 창원YMCA, 천안YMCA, 청주YMCA, 춘천YMCA, 충주YMCA, 통영YMCA, 파주YMCA, 평택YMCA, 포항YMCA, 하남YMCA, 해남YMCA, 홍성YMCA, 화성YMCA, 화순YMCA), 한국YWCA연합회 및 총 53개 지역 YWCA(강릉YWCA, 거제YWCA, 경주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군산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통영YWCA, 파주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한반도평화포럼, 한반도평화행동, 한베평화재단, 함께 걷는 길벗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안여성회, 합천군여성농민회, 합천진보연합,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해아라경기지부,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헌법문제연구소, 형명재단, 홍천군여성농민회, 화성여성회, 화순군여성농민회, 화순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횡성군여성농민회, 흥사단 및 지역 흥사단(광주흥사단, 부산흥사단, 서울 흥사단, 울산흥사단, 인천 흥사단, 전주흥사단, 제주흥사단, 평택안성흥사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AOK한국, DMZ 평화 네트워크, KIN(지구촌동포연대)

미국 시민사회단체 (48개)

Action One Korea
American Peace Information Center
Answer Coalition
Atlanta Civic Action (애틀란타 행동)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China-US Solidarity Network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CKA) (미주희망연대)
CODEPINK
Education Center for Tomorrow (LA 내일을 여는 사람들)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Friends Peace Teams-Asia West Pacific 
GA Peace Forum (조지아 평화포럼)
Gandhi Alliance for Peace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HOA–Hawaiʻi Okinawa Alliance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orea Peace Now!
Korea Policy Institute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Inc. (재미동포전국연합회)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KAPAC)
Korean Americans for the Progressive Party of Korea (KAPP)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KPNGN PNW
Maine Natural Guard
Massachusetts Peace Action
Military Poisons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민권센터)
New England Korea Peace Campaign (뉴잉글랜드 한반도 평화 캠페인)
NH Peace Action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노둣돌)
Parallax Perspectives
Peace Action
Peace Action of San Mateo County
Peaceworkers
Phil Berrigan Memorial Chapter Veterans For Peace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Proposition One Campaign for a Nuclear-Free Future
RootsAction
Seattle Evergreen Coalition (시애틀늘푸른연대)
Show Up! America
The Least of These Church Justice & Peace Committee (작은자공동체교회 맨하탄)
Utah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UCAN)
Veterans For Peace, Spokane Chapter #35
Veterans For Peace’s Korea Peace Campaign
Washington Butterfly for Hope (워싱턴희망나비)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위민크로스디엠지)
Women for Genuine Security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US

국제 시민사회단체 (총 51개)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6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민주통일일연합 도쿄본부
재일한국민주통일일연합 중앙본부
한민족유럽연대
1923 Korea-Japan Citizens’ Solidarity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
Blue Banner, Mongolia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CUPE), Canada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CPCS), Cambodia
Commission 4 of the ILPS, Canada
Coop Anti-War Cafe Berlin, Germany
Freante Antiimperialista Internacionalista, Spain
German East Asia Mission (DOAM), Germany
Ingenieurkonsulent für Kulturtechnik und Wasserwirtschaft, Europe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Germany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NARPI)
Peace Boat, Japan
Peace Depot Inc. Japan
Peace for East Asia (PEASIA), Canada
Peace Treaty Now (PT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Peace Women Across The Globe (PWAG), Switzerland
Peace Women Partners, Philippines
Prutehi Litekyan Save Ritidian, Guam
Queen’s Collegiate, Canada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The Hwamok Fellowship
The United Church of Canada
Unity of Women for Freedom – Philippines (자유를 위한 여성의 단결)
Women Against Nuclear Power, Finland
Women for Peace, Finland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자유평화국제여성연맹)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Kyoto
World Beyond War
福岡県日朝協会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日本朝鮮学術教育交流協会
日朝友好連帯群馬県民会議
日朝友好連帯埼玉県民会議
日朝友好連帯千葉県の会
日朝友好神奈川県民会議
朝鮮女性と連帯する日本婦人連絡会
朝鮮学校「無償化」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支持する京都委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を支持する日本委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を支持する長野県民会議
平和憲法を守る荒川の会
戦争への道を許さない北・板橋・豊島の女たちの会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6~7월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과 7.22 평화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모아내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내고자 합니다.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서명운동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평화를 앞당깁니다 ? endthekorean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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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골목길

서울KYC 회원들의 책읽기 소모임입니다.
역사, 소설, 평전, 정치교양, 인문학 등등
회원들과 함께 한권의 책을 읽고,
책속에서 느낀 각자의 다양한 생각의 나눔을 합니다.

5월 생각의 골목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라는 물음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마주쳤다면
5월 생골이 당신을 위해 해답 찾을 방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타인을 알려고 이해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거죠.
우리 모두 모여 함께 생각을 나누어봐요.
책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죠
목차는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좋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유는 생골에 참석해 보시면 알 거구요.
-일정 : 5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함께 함께 읽는 책 : 싸우는 심리학
-장소 : 이글루 망원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9 2층
-신청 : 댓글 달아주세요. (사무국 연락 02.2273.2276)





머리말 : 오늘, 사랑과 혁명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을 다시 읽는다

1부 사회적 존재

1.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의 후계자
―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살아 있는 구체적인 인간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의 탄생

2. 사회적 존재
―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사람은 과연 이기적인가? : 미국 심리학과 환경론의 오류
변혁은 왜 가능한가? : 사회적 의식의 능동적인 역할

3. 인간의 본성
― 인류의 탄생은 곧 사회의 탄생이다
자유는 인간의 본질
실존, 그것은 사람에게 고유한 모순
이성은 축복인가, 재앙인가
갈등 자체가 본질이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인간은 낙원을 상실한 것인가
개인이냐 사람이냐
비이성 대 이성의 오류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2부 인간의 동기

1. 정신분석학과 인격
― 나의 행동은 목적을 위해 쓰는 가면에 불과하다
인격은 체계다 : 인간 심리에 관한 구조적 관점
인격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힘 : 인간 심리에 관한 역동적 관점

2. 사람의 동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 사회적 구조야말로 사람의 운명
동기론 그리고 다중 동기의 원칙
왜 아직도 프로이트인가? : 성욕설과 생물학적 동기
사람의 기본 동기는 사회적 동기이다
진정한 동기와 거짓된 동기, 건강한 동기와 병적인 동기
사회적 욕구설과 본성적인 사회적 욕구
동기 대 동기, 서로 다른 욕구들의 투쟁

3. 사회적 성격과 무의식
― 진실에 대한 지식은 거의 다 무의식이다
새로운 동기의 출현, 사회적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사회적 무의식과 사회적 억압

3부 자본주의와 인감 심리

1. 초기 자본주의와 근대인
― 양심은 냉혹한 지배자다
종교적 초자아, 새로운 내적 권위의 탄생
세상 모든 것의 상품화
시장의 지배, 상품이 되어버린 ‘개인'들
근대인, 세상을 홀로 상대하는 철저한 고립자가 되다

2. 현대자본주의는 어떻게 사람들을 무력화하는가
― 바뀐 것은 쇠사슬의 형태일 뿐
국가는 ‘그들'만의 권력 : 형식적 민주주의
시스템이 지배한다 : 관료주의와 과학이라는 익명의 권위
사회적 암시와 세뇌, 또는 교육이거나 문화이거나
쇠사슬에서 투명 쇠사슬로 : 승자 독식과 사회 양극화

3. 현대인을 지배하는 감정들
― 파멸시키느냐, 파멸당하느냐
고립감 : 추방의 공포
무력감 : 복종과 의존과 학대의 연쇄들
권태감 :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 무한한 권태
기타 감정들 : 무가치감과 회의감

4. 현대인의 주요한 동기
― 싸움터는 바로 여기, 우리 자신과 우리 제도 안에 있다
힘 : 무력한 자의 굴종과 숭배
현실 회피 : 현실에 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대세 추종 : 고립으로부터의 도피
인간 상품 : 만인은 만인의 상품
소유와 소비 : 행복에 관한 새로운 미신

5. 현대자본주의와 사회적 성격
― 새로운 인간의 탄생
권위주의적 성격 : 무력한 자의 심리
대세 추종적 성격 : 고립자의 심리
쾌락 지향적 성격 : 권태로운 자의 심리
시장 지향적 성격 : 인간 상품의 심리


4부 병든 사회와 정신 건강

1. 현대인의 정신 건강
― 병든 사회가 병든 인간을 낳는다
정상과 비정상
‘혁명적’ 인간이 되는 길
병든 사회는 어떻게 병든 인간을 만드는가?
사랑을 철회하는 부모들
사람이 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특별한 이유’

2. 세 가지 정신병
― 다수 대 소수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근친애적 공생 :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이기주의
자기도취 : 결여된 자기애에 대한 보상
죽음에 대한 사랑 : 현대인은 ‘죽었다’

3. 사랑은 기술인가, 프롬의 사랑학
― 사이비 사랑을 밝혀내는 건 심리학자의 책무이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사랑도 능력이다
자유와 독립 없이는 사랑도 없다

4. 정신 건강과 행복
― 사람답게 사는 데 참 행복이 있다
주관적 동기의 충족이 행복인가
쾌락주의적 행복론의 오류
행복의 조건
만인의 행복, 사람답게 사는 삶


5부 병든 세상을 변혁하라

1. 사람은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가?
― 사람만이 희망이다
정신 개조인가, 사회 개조인가?
혁명적 인본주의의 탄생

2. 왜 사회주의인가?
―노예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건전한 사회란?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인본주의적 사회주의가 대안이다
새 사회를 위한 제안 : 고도의 지방분권화부터 기본소득까지

3. 다가올 세상은 인간의 시대
―열 명의 의인을 기다리며

[예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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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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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진실을 향한 걸음,서울KYC 봄순성을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두번의 봄이 지나갑니다.
세월호 청문회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으나,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두번의 봄이 지나는 지금도 여전히 침몰된 상태이고,
안전사회에 대한 염원도 여전히 염원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치뤄진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서 아직 희망의 손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마음을 모아
서울KYC회원분들과 봄순성을 하였습니다.
한양도성 일주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순성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꼭 함께 해요. 잊지않을게요. 진실이 밝혀지길..
잊지않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진실을 위하여..
별이 된 아이들을 난 잊지 않을테요!!
세월호에 대한 저마다의 마음을 담은 노란배를 가방에 붙이고 숭례문을 시작으로 순성을 시작했습니다.
최규필 선생님의 세월호 이후 세상은 짐승과 사람으로 나뉜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사람의 소중함, 권력자의 양심, 올바른 교육 등등
역사속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인왕을 오르는 길은 참 이뻤습니다.
진실을 향한 걸음이라는것을 잊지는 않았지만,
산에 들고보니, 아직 지지 않은 벚꽃과 바닥에 떨어진 꽃잎이 보는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피고지고 하는 저 꽃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래서 이맘때 수학여행도 가는구간 하는 생각을 하며, 자연스레 세월호에 탔던 그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들뜨고 좋았을까요?
이렇게 바닥만 보고 다녀도 우린 이렇게 좋은데,
그 아이들은 얼마나 설레고 좋았을까요?
그렇게 2년전 그 친구들이 세월호에서 가만있으라는 말과 함께..
바닷속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별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왕에 본격 접어드니, 서울지방 결찰청 202경비단 제 53초소 담당하는 분이
저희의 노란 배를 보고 예의주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왕 정상에서 열댓명의 경비단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고 친절하게(?) 단체 사진도 찍어주시고,
인왕을 벗어날 때 까지 저희를 에스코트(?) 해 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꼼꼼히 체크도 하시구요..
덕분에 안전하게 인왕을 넘었습니다. 안전사회를 여기서 경험할 줄을 몰랐습니다.
 

백악으로 접어들어서는 홍은영 선생님의 해설이 이어졌습니다.
백악은 군사시설이니 사진찍는데 각별한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백악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 이곳에서는 별다른 에스코트는 받지 않고 조용히, 내 숨소리에 귀기울이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와룡공원에 오니 꽃비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속에서 보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 장면에 감동을 느끼고, 각자 가져온 점심거리를 꺼내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김밥에 사발면이 최고의 성찬이 아닌가 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날이 점점 흐려지고 간간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배가 부르니 다시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혜화문에서 조주희 선생님을 만나 낙산구간은 그 선생님의 낭랑한 해설을 들으며 낙산에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 아이들을 절대 혼내지 않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별이 된 내 아이를 가슴에 묻는 것조차 죄스런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세월호에 탔던 그 아이들이 별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투표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힘쓰고 있었던 박주민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절박했던 선거운동 이야기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외면하는 세상에 '진실은 이것이야'라고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월호 생각, 총선 생각을 하며 걸으니 처음 만났던 그 숭례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시간내내 세월호만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걸었던 진실을 향한 걸음의 끝에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과 그 연대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 함께 했습니다.

순성을 마치고, 세월호 2주기 추모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빗속에 치뤄진 추모문화제는 광화문 광장에 들어설 수 없을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까지 사람들로 꽉찼고, 저희는 세종문화회관 정문에 앉아 유투브 생중계를 보며 그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세월호의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을 잊지않겠다 기억과 약속
그리고 그 손 놓지않겠다는 연대의 행동들이 모이면
세월호의 진실인양과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아이들이 국가"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매년 4월은 세월호 참사로 아픔을 겪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그리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4월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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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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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투명하게 밝혀야 - 탄저균, 페스트균에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금, 2016/05/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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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단상과 우리의 대북 정책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지난 1966년 10월 개최된 북한의 '당대표자회'는 안보 위기, 경제 발전 지체, 당내 발전 전략을 둘러싼 논란 등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자리였으며, 북한 발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한 회의였다. 뒤이어 1967년 5월 개최된 전원회의는 탈북한 황장엽의 설명처럼 "특이한 형태의 극좌로 몰아가는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북한은 1966년 '당대표자회'와 1967년 5월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수령'의 '유일 체계'라는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동시에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의 강화와 '혁명적 대사변'의 준비를 강조하면서 전 사회의 군사화 경향이 구조화되었다. 이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제는 폐지되고, 대신 총비서제와 비서국이 신설되었다.

 

변화 포기와 체제 고수 선언

 

공교롭게도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당위원장에 취임했다. 구조적으로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직전의 '당-국가 체제'로 전환한 것이며, 동시에 당 리더십은 1966년 이전으로 복귀한 셈이다. 1966년 이전까지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에 있었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회주의 완전 승리'가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선전했다. 어쩌면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발로(發露)'였을지도 모르겠다. 1966년 이전 북한은 한정된 영역이었지만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사회였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하나의 목소리 이외의 소리는 잡음이며 침묵만이 용인되는 사회가 되었다.

 

제7차 당대회의 결정서를 보면, 새로운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정은이 제시한 북한의 미래는 1967년 극단적 독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계속 반복되었던 '김정일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은 없고 '김정일식 담론'으로 가득하다.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그 지도자의 언어는 죽은 전임자의 언어 그대로였다. 이번 제7차 당대회에서 세 가지의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이 언급되었다. 그것은 △ '경제 건설과 핵무력 병진 노선', △ '자강력 제일주의', △ '선군 혁명 노선'이다.

 

1962년 12월에 결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은 김정일 시대의 핵 능력 증강의 '시간적 결과'에 따라 김정은의 강력한 리더십의 자원이 되었다.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장되었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은 북한 주민들을 일상적인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삶으로 내몰았으며, 이름만 바꾼 '자강력 제일주의'는 그 유사 버전에 다름 아니다. 1964년 총참모장 최광에 의해 조선인민군은 '김일성 노선의 충실한 추진 세력인 동시에 그 중핵적인 존재'로 규정되었고, 김정일은 자신의 정치를 '선군 정치'로 선언했다. 김정은의 '선군 혁명 노선'은 오래된 레퍼토리의 반복일 뿐이다.

 

1960년대에 시작된 발전 전략이 커다란 변화 없이 계속 '유훈 정치'의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고 가혹하다. "식량 문제를 반드시 풀고 인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제시한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은 공염불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 당을 통치의 중심으로 삼겠지만 '선군 정치'와 통제 구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조선인민내무군'과 '보위‧인민보안기관'들의 감시와 폭력은 강화될 것이다. '전당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청년 중시'의 '전략적 노선'은 전 사회적 차원의 사상적 통제와 청년들에 대한 강력한 '세뇌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7차 당대회의 결정은 '변화 포기와 체제 고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과 대화를 위한 '용기'

 

'선군(先軍) 노선'에서 '선당(先黨) 노선'으로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북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 새로운 지도자의 개혁은 당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사회주의 일당에 의해 통치되는 정상적 구조로의 전환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출구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핵능력 고도화는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출구를 막고 있는 강고한 '잠금쇠'다. '핵 정치'를 통한 권력 구조의 유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북한적 딜레마', 비핵화 전략을 선택하는 순간 권력 구조의 근본적 버팀목이 부러질 것이라는 '북한적 공포', 그러나 지속적인 핵실험 시위와 안보 위기 조성은 '무딘 칼'이 되어버리는 상황, 이것은 어쩌면 '한반도적 아이러니'라 하겠다. 핵실험을 해도 미사일을 쏴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제재와 압박으로 이어지고, 긴장과 불안이 매번 반복되면서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의 공포는 그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 묻혀버린다. 작은 실수와 변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의 공포'는 발생하기 어려운 '확률의 늪'으로 빠져버린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계기를 포착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평화 협정'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가 미국, 중국에서 돌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비공개 한국 방문 와중에 평화 협정 협상 문제를 언론에 흘렸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비핵화 협상과 평화 협정 논의를 투 트랙으로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 남북 군사 회담을 제안했다. 이제 대화의 국면으로 재진입해야 한다. 북한에게 비핵화 없이 평화 협정은 없다는 입장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도 대화가 시작되어야 가능하다. 핵을 보유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은 '몽상'임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일각에서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핵능력 증강' 대 '북한 붕괴 정책'의 강대 강 국면의 지속을 뜻한다. 이 방식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공포의 균형'이다.

 

이제 평화 협정을 매개로 한 '커다란 꾸러미'를 만들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평화는 한반도가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산소 호흡기'다.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며 대통령의 임무다.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출구는 힘겨운 국민에게 절실한 것이다. 이렇듯 평화와 경제, 통일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 상황을 유지하면서, 남과 북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북방 경제'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통일을 위한 서로의 이해와 관용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자체의 힘으로 변화의 출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변화의 계기와 출구의 비전을 대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력이다. 그것은 이념적 대립을 뛰어넘는 것, 분노와 증오를 뛰어넘는 것이다. 진정 가슴으로 저 고단한 국민들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이젠 뛰어넘을 때다. 진정 저 고통 받는 북녘의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젠 무관심과 무시를 뛰어넘을 때다. 쉽지 않겠지만, '뛰어넘음'의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계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모든 것을 걸고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북한의 제7차 당대회를 보면서 체념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다. 이젠 뛰어넘을 때다.

 

우리는 저 척박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이 긴장과 대결을 뛰어넘어 평화로 가기 위한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 북한에게 할 말은 확실하게 하되, 할 일도 제대로 하자. 멈춰 선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5/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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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현장의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해설하는 자원활동가!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매월 네번째 토요일!  남영동대공분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와 함께하는 남영동 대공분실 답사

국가폭력과 고문에 의한 박종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군사독재의 엄혹한 시절,
민주화의 열망을 쏟아낸 80년대 시대정신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여기, 우리사회를 성찰적으로 돌아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해주세요~

일정 : 매월 4번째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6월 25일(토) 오후 2시
7월 23일(토)

참가 신청하기  http://goo.gl/forms/ab4Og2MhBk

*남영동대공분실 위치 
-지하철 1호선 남영역1번 출구 오른쪽 방향> 본투비치킨에서 우회전> 롯데리아 옆
-지도 검색시 '경찰청 인권센터'

*남영동대공분실 입구에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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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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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길라잡이 9기+도성길라잡이 8기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기본교육을 마치고 각각 1월과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수습활동이라는 또 다른 단계를 거치고 있는 도성길라잡이8기와 평화길라잡이9기!

도성길라잡이와 평화길라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존 활동자들의 안내를 들어보고, 시민안내를 위한 매뉴얼도 작성해보고
매뉴얼에 토대로 시범안내도 하는 시연도 거칩니다.
안내 구간을 나누어 하는 권역시연을 거치고, 전체 구간 안내를 해보는 전체시연을 통과한 후에야
시민들 앞에 서서 안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중순인 지금은 서대문형무소와 한양도성에서 전체시연과 시민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성길라잡이는 종묘와 창덕궁 교육 답사, '세계문화유산등재와 도성길라잡이 역할'을 주제로 워크숍에 참여하여 안내를 위한 실력을 쌓아갑니다.
5월 28~29일에는 경주 일대에 얽힌 역사를 이해하고
도성길라잡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기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화길라잡이는 비폭력평화수업,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등 책을 함께 읽어가면서
평화와 인권의 관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


자발적인 활동인만큼, 수습활동 일정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진행되고,
기존 도성길라잡이, 평화길라잡이 선생님들이 함께 교육생들과 팀을 이루어
수습활동을 돕고, 서로 조언을 구하고 어려운 점을 나눕니다.
각 활동이 끝나면 카페에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새로 배운 것과 느낀점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의 과정을 거쳐야 시민들에게 한양도성과 서대문형무소를 안내할 수 있는
도성길라잡이, 평화길라잡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수습활동은 도성길라잡이는 7월 말까지, 평화길라잡이는 8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교육생들을 향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토록 길고긴 과정을 거쳐 활동하는
도성길라잡이와 평화길라잡이의 안내는 매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일요일에는 북악구간과 목멱구간,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는 낙산구간과 인왕구간에서
도성길라잡이 정기 시민안내가 있습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1시 30분, 2시에는 서대문형무소에서
평화길라잡이가 시민안내를 진행합니다.
한달에 한번, 넷째주 토요일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도 평화길라잡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월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 신청하기 -> 바로가기 클릭)

도성길라잡이와 평화길라잡이의 꾸준한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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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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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골목길
서울KYC 회원들의 책읽기 소모임입니다.
역사, 소설, 평전, 정치교양, 인문학 등등
회원들과 함께 한권의 책을 읽고,
책속에서 느낀 각자의 다양한 생각의 나눔을 합니다.


6월 생각의 골목길

몸도 마음도 지쳐 쉬고 싶을 때가 있기 마련이죠.
2016년 상반기 끝물을 맞이하면서, 잠깐 돌아보는 시간.
삶이 뭔가 치열해야하고 저항하고 투쟁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보기로해요.

6월은, 책 미리 읽어오는 부담도,
생골에서 무슨 말을 해야할까 걱정도 없는 달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혹은 소개해주고 싶은 시 한편 골라오세요.
낭송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요.
6월, 뜨거운 여름 망원동에서 시 읽고 나누는 시간 함께해요~
 
-일정 : 6월 2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망원동에서 시 읽는 밤 "각자 좋아하는 시 한편"
-장소 : 이글루 망원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9 2층
-신청 : 댓글 달아주세요. (사무국 연락 02.2273.2276)





*편집자 추천시 한편 올립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그리메처럼 어두워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흙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 도종환, 벗 하나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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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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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회원들과 함께 '동아시아적' 관점의 역사를 배우고,
과거사 갈등 해소, 피해자 명예와 인권의 회복, 평화로운 미래!를 상상해보는
평화여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14년 중국평화여행(상해, 남경)
2015년 일본평화여행(후쿠오카, 나가사키)에 이어
2016년 일본평화여행을 떠납니다.



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여전히 과거사 문제는 대립과 갈등 중입니다.
올해는, 도쿄와 요코하마에서
개항과 함께 시작된 일본 ‘근대’시기,
제국주의 전쟁을 준비하는 일본,
패전 후 전쟁을 기억하는 일본의 방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왜’저러고 있는지, 한국의 과거사 ‘기억행동’과 비교하며
고민하고, 대화하고, 성찰하는 배움의 시간입니다.

다양한 현장방문을 통한 생생한 감동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고군분투하는 일본의 활동가들과 만남을 통해
전쟁의 잔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는 여행에 함께해주세요.



[일정] 2016년 8월 11일(목)~14일(일) 3박 4일
[모집기간] 6월 13일(월)~ 6월28일(화)  
[참가비] 87만원
[장소] 일본 도쿄, 요코하마 / [대상] 전체 22명 선발
[프로그램]


-항공료(인천-도쿄(나리타 또는 하네다) 왕복
-3박 4일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프로그램 참가비, 여행자보험 등 모두 포함됨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서울KYC

[신청절차]
구글신청서 작성→ 사무국에서 접수 확인 연락 → 최종참가자 확정 → 참가비 입금

[기타]
*참가자 확정 후, 국내에서 사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
*현지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단체 티켓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개인일정 추가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나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문의] www.seoulkyc.or.kr / 02.2273.2276
[주최] 서울KYC(한국청년연합)


2016 일본 평화여행 신청하기 > http://goo.gl/forms/cK6IMpvhhnz4PCQ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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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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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공화국 : 나의 두 번째 여행 보는눈 5월 10일 서울 인천 공항을 떠나 심양으로 갔다. 이번 방문의 우리 일행은 단촐하다. 사이 좋게 단체를 만들어 북조선 돕기를 15년간 해오신 아틀란타에 계시는 J 목사님과 워싱턴에서 의사를 하시는 B 씨와 한 팀이 되었다. 이번 여행은 두 번째 북조선 방문으로 평화란 무엇인가를 피부로 느끼기 위한 나의 작은 순례행렬이다. 21세기에 ...
월, 2016/06/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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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어린이 자연학교 모둠교사 모집   매해 여름, 녹색연합에서는 10~13세 어린이들과 함께 생태캠프, 어린이자연학교를 떠납니다. 올해 스물 네...
월, 2016/06/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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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현장의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해설하는 자원활동가!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매월 네번째 토요일!  남영동대공분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와 함께하는 남영동 대공분실 답사

국가폭력과 고문에 의한 박종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군사독재의 엄혹한 시절,
민주화의 열망을 쏟아낸 80년대 시대정신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여기, 우리사회를 성찰적으로 돌아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해주세요~

일정 : 매월 4번째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7월 23일(토) 오후 2시

참가 신청하기  http://goo.gl/forms/ab4Og2MhBk

*남영동대공분실 위치 
-지하철 1호선 남영역1번 출구 오른쪽 방향> 본투비치킨에서 우회전> 롯데리아 옆
-지도 검색시 '경찰청 인권센터'

*남영동대공분실 입구에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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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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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청년평화네트워크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으로 14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같은해 8월 9일, 나가사키의 떨어진 핵폭탄으로 7만 4,00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도시를 삼켜버린 핵폭발은 수 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선 노출과 부상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끼치는 재앙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청년들이 모여 평화로 가는 첫 발걸음을 디디려 합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에 함께 해주세요~!

 

2016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를

함께 시작할 분들을 찾습니다.

 

1. 국내 일정 (반핵 세미나, 특강, 간담회)

- 날짜 : 2016. 7. 30.(토) ~ 2016. 8. 27.(토)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참여연대

 

 7. 30.(토) : 오리엔테이션 & 반핵 전문가 정욱식 선생님 특강

 8. 06.(토) : 히로시마 나가사키 71주기 "푸른하늘 공동행동" 캠페인 참가

 8. 13.(토) : 비핵지대, 핵군축 운동 : 세미나

 8. 20.(토) : 한반도 핵위기 역사 : 세미나

 8. 27.(토) : 피폭자들의 목소리 : 국내 원폭 피해자와의 간담회

 

2. 일본 일정

- 날짜 : 2016. 9. 2 (금) ~ 5 (월) , 3박 4일

- 국내 일정 참여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 (자부담 20 ~ 25만 원) / 선착순 4인

 

 9. 02.(금) : 한국 출국 /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 방문

 9. 03.(토) :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 박물관 / 피폭자 간담회, 피해단체 방문

 9. 04.(일) : 이와쿠니 미군기지 방문 등

 9. 05.(월) : 소감 나누기 / 차후 일정 논의 / 한국 도착

 

>> 신청하기 (클릭)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금, 2016/07/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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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회원들이 함께 동아시아적 관점의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사 갈등 해소와 피해자 인권 회복,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평화여행!

올해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도쿄와 요코하마를 방문해서
일본의 개항과 제국주의 전쟁의 흔적을 살펴보고,
전쟁을 기억하는 일본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합니다.

평화여행을 가기 전, ‘아는 만큼 보인다’는 생각으로
7월 15일과 8월 2일 두 번의 사전 모임을 가지고 평화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처음 만나는 분도 있고 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도 나누고,
어떤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일본 평화여행에 함께하는지 이야기한 후
일정과 준비물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개항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요코하마,
도쿄에서 마주하게 될 조선인 강제징용과 유골 문제,
야스쿠니신사, 그리고 독립운동 사적지들..
이외에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갈까? 하는 생각으로
함께 가기를 부탁드리는 잊혀진 장소들까지.
가는 장소와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며, 평화여행의 취지를 생각해봅니다.

날씨도 덥고,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리 부탁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미리 책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을 읽어오기로 했는데요,
한중일 역사학자들이 모여 어느 한 나라만의 시선이 아니라
동아시아 삼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의 역사 의식을 모색한 책이었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나눈 후
일본의 개항, 메이지유신, 유슈칸에 관한 영상을 다같이 보면서
우리가 방문할 요코하마와 도쿄 지역의 장소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항과 메이지 유신 이후 다른 국가들로 침략의 길을 걷게 된 일본,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공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선인들은 희생되기도 하고, 독립을 외치며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찾게 될 역사의 기억들을 하나 둘 미리 떠올려봅니다.

모임에 오신 선생님들도 기타 다른 자료와 강의를 추천해주시기도 하고
평소 알고 계신 역사 이야기도 많이 덧붙여 나누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전 모임은 끝나고 정말 여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와 전쟁과 비극이 담긴 역사, 분명 쉽고 편한 시간은 아니겠지만
많이 배우고 느끼는 평화여행 다녀오겠습니다.





2016 서울KYC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일본평화여행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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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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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청년평화네트워크

 

피폭자들의 목소리 : 국내 원폭 피해자 곽귀훈 선생님과의 간담회

71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21만 명. 이 가운데 한국인 희생자 4만 명.

 

피폭됐지만 생존하여 한국에 돌아온 생존자 2만 3천 명 가운데 현재 2천 여 명이 살아계십니다.

이번 간담회에 모실 곽귀훈 선생님은, 일제 강정기 시대에 21살 나이로 징집돼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히로시마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이중 피해자입니다.

 

원폭피해자운동의 산증인 곽귀훈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생생한 반핵과 평화 이야기.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에서 준비한 
'피폭자들의 목소리 : 국내 원폭 피해자와의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8/20(토) 오후 2시 ~ 5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비용 : 무료

>> 신청하기 (클릭)

 

* 곽귀훈 선생님 기사 링크 : http://goo.gl/oPRTma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 2016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를 함께 시작할 분들을 찾습니다. >> 자세히 보기

 

 

화, 2016/08/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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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 어쩌면 남북 공멸이다!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사태, 체제 변화로 이어질까?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동아시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즉 정권 교체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 이에 맞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채근하고 있다.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중국과의 전쟁> 보고서는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미-중의 전쟁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야말로 동아시아는 요동치고 있다.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갈등, 동아시아의 일원이면서도 따로 떨어져 있는 일본, 언젠가 동아시아에 개입할 러시아, 동아시아에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북한과 대만(타이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동하는 동남아시아, 이것이 동아시아의 현주소다. 중국의 부흥은 '중국 위협론’의 발원지가 되었고, 미국과의 긴장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 번영은 동아시아의 안정이 그 기초다. 군사적 긴장 속에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는 긴장 고조와 군사력 증강이 서로 맞물리면서, 정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랜드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상대방 군사력을 추적‧공격하기 위한 능력의 증강이 서태평양 지역을 '전쟁 지대'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를 들어 미-중 간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5~35%, 미국은 5~10%가 감소된다고 평가했다. 동아시아는 영화에나 나올법한 군사력 증강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전부터 다양한 탄도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을 통해 미국 등 해양 세력의 중국 해안선 접근을 막는 반접근 지역 거부(A2AD, anti-access and area denial) 능력을 발전시켰다. 여기에 중국이 개발에 착수한 차세대 순항 미사일이 결합되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전쟁 발발 시 전쟁 승리 가능성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A2AD를 뚫을 수 있는 '협동 작전(Collaborative Operations in Denied Environment)', 즉 드론(drone)끼리 협력하면서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드론 제어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랜드 보고서는 미국이 강력한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을 증진하고,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 파트너와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행 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미군은 중국의 A2AD에 대한 대응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북한의 상황도 유사하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에 대한 대응 차원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 탑재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 개발‧실험을 실시했다. 이제 정부‧여당에서는 SLBM을 막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는 미-중의 세력 갈등과 남북의 대결이 중첩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역사 문제‧영토 문제‧지역 현안 문제 등으로 언제든 위기가 폭력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부터 '북한 붕괴론'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다." 그리고 이번 8.15 경축사에서는 북한 주민과 간부들에게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 가는데 동참해 달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으며, 며칠 후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 망명과 뒤이은 외교관들의 망명 사태가 북한 '체제 붕괴'의 전조라고 예단할 수 없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중국의 묵인‧동의 없이 북한의 붕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등 핵 능력을 계속 증강시킨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대북압박도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 대북 제재는 이중적 함의가 있다. 압박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정책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정책을 수정하게 하는 힘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의 압박과 제재를 '공화국을 파괴하려는 책동'으로 규정하고, 내부 단합과 주민 동원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 붕괴의 시점은 점성술사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 동독의 붕괴를 누구도 알지 못했으나, 부지불식간에 현실이 되었다. 동독은 '무혈 혁명'이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평화적 공존에 입각한 서독의 동방 정책이 큰 몫을 했다. 평화적 공존을 부정하고 대북 압박을 통해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화도 없고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강대 강 전략'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랜드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평화든, 위기든, 전쟁의 시기이든 중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대화 채널을 모두 막아버린 제재와 대결 정책은 상시적 위기의 지속과 상상하기 싫은 사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제66조 제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적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헌법은 통일을 우리의 목표로 삼되, 평화적 방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침해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을 증강하는 북한 지도부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발생한 북한의 급변 사태는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다. 평화적 공존을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한다. 국민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민족의 공멸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이 현실로 언급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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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8/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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