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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휴전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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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휴전을 촉구합니다

admin | 수, 2023/02/22- 14:36
PD20230223_우크라침공1년규탄
2023.02.23.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 앞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56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휴전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쟁이 출구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생명을 애도하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즉각 휴전과 평화협상 시작,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 러시아 난민 보호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언1 :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 발언2 :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3 : 이종찬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난민인권네트워크) 
  • 발언4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김지혜(플랫폼씨 활동가)

기자회견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는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숫자로만 헤아리기 어려운 비극이다.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온 수많은 삶들을 애도하고 기억한다.

개전 초기 평화협상은 실패했고 전쟁은 출구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침공을 지속해왔다. 침공 1년을 맞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편 중재와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부족했다. 서방이 무기와 군사 원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안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왔다. 그 결과 전쟁은 전 세계의 군비 경쟁과 진영화를 심화했고, 경제 위기와 식량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무기 산업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 작년에 폴란드를 상대로만 124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간접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과 나토 등은 한국에 직접적 군사 지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사람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징집을 거부하고, 일부는 다른 나라로 피난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 다섯 명이 인천공항 출입국 대기소에 몇 달 동안 갇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은 환영하지 않고, 무기 수출에만 환호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러시아 시민을 외면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의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쟁 중인 국가 혹은 인접국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대신,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하는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침공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즉각 휴전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난민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라!

2023년 2월 23일

(사)제주다크투어,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5·18기념재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남북평화재단, 녹색연합녹색전환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답엘에스,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리슨투더시티, 문다세 네트워크,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명안전 시민넷,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세계시민선언, 수원이주민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의 친구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 온갖데모,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당, 장애벽허물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통일나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플랫폼씨 피스모모,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한베평화재단 휴먼아시아 (총 56개 단체)

보도자료 (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PD20230223_우크라침공규탄(2)
2023.02.23.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쟁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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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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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스럽습니다. 북핵에 미국의 전술핵 배치로 맞불을 놓으면 결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더이상 북한에 핵포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나 말씀하시는지요.또한 미국을 비롯해 이해당사국인 동북아 5개국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여기에다 러시아까지 모두 핵을 보유하거나 핵개발를 할 개연성이 높아져 세계최대의 회약고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서울신문]1991년 부시 핵 감축 선언 철수 미 대통령 결심 땐 언제든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나 한·일 핵무장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이 전해진 뒤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월, 2017/09/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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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groups/766570023522690/permalink/77415372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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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배치 결사반대(#69) http://blog.jinbo.net/CINA/4587

월, 2017/09/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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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성주촛불 426일차 with CameraFi Live
월, 2017/09/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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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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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CARE? 성주경찰서 앞에 개사료와 경찰CARE 팀이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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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싸고 좋고 바다에 설치할수있으면 사드는 왜 설치한거냐? 군 관계자는 “북한은 한국에 사드 체계 배치를 기정사실로 삼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드의 무력화를 모색해 나온 게 고각발사”라며 “무수단(최대 사거리 3500㎞급)의 경우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게 쏴서 최대 고도 1000㎞로 올릴 경우 최대 속도가 마하 15 정도로 높아져 KAMD로는 막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고각발사한 북한의 스커드-ER(1000㎞급), 노동(1300㎞급), 북극성-1형(1250㎞급)은 SM-3가 사드보다 요격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드에 비해 높은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고, 사거리가 길기 때문이다. SM-3 48발의 가격(7872억원)은 사드 1개 포대(48발, 2조1444억원·부지 비용 포함)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912015813705
화, 2017/09/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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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기습강압폭력 배치한 날 페이스북에 '이건 잘못됐다'고 썼더니,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참 목불인견입니다. 뒤늦게라도 방금 댓글 하나 남겼네요. 아래와 같이요. 쓰레기 댓글 단 미친 것들 많네. 문재인이 네 주인이고 네 신이고 네 교주냐. 노예 같은 것들. 문재인이 하면 다 옳아? 종교냐? 맹목적으로 믿게? 지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조작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 개인인 김광진 전 의원한테, 감 떨어졌다느니, 그만두라느니, 몰려와 이 짓거리 하는 자체가 더 가관이다. 이러니 문재인과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금 자만하고 오판하고 국민 무시하고 폭력까지 쓰며 사드 배치하고도 당당하지. 무조건적인 빠들이 많거든. 문재인이 네들 연예인이야? 네들이 사생팬이냐. 나도 문재인 찍었지만, 사드 이 따위로 기습,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다. 자신이 한 말, 바꾼 말, 더 알아봐라. 단편적인 한 캡처만 붙여넣기하면서 조작하고 맹신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려 해도 진짜 이 암덩어리 같은 쓰레기 댓글들을 보니 바른 말 한 김광진 전 의원의 이 입장이 맞다는 댓글 안 달 수가 없다.
화, 2017/09/1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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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한 입장>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 개발’ ‘전술핵 재배치’ 등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과 반성은 없이 다시 안보팔이를 시도하며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 미사일 시험을 당장 멈추고 남북대화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밝힌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으니 공포의 균형이라도 맞추자는 궁여지책에 동의할 수 없다. 비핵화를 위해 핵무장을 하자는 모순된 논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전략핵에 전술핵으로 대응하는 건 무의미할 뿐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 북한 핵 미사일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평화주의 원칙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군사적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전술핵 재배치는 핵무기감축이라는 세계평화의 발걸음을 후퇴시키는 일이다. 미군은 1991년 한반도에서 900개가 넘는 전술핵을 철수했다. 미소간 전략무기감축협정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힘겹게 철거된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핵개발과 군비경쟁을 자극해 중국의 군사대국화는 물론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위배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양도하는 것도, 비 보유국인 우리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는 것도 모두 금지돼 있다. 조약의 불평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감축과 확산금지에 대한 노력은 존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가 핵무기폐기와 탈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전술핵 관리를 위한 병력과 국방예산의 증가를 초래하고 주한미군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전작권 반환이나 자주국방의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것이다. 전술핵 보유도 미국의 핵우산 전략 아래 놓이는 건 마찬가지다. 군사적 대미종속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이다. 미국은 북한 핵 미사일 위험을 활용하여 사드배치를 위시로 한 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을 통한 일본의 역할 강화, 필리핀 태국 등 기타 아태지역 전통 우방들과의 대중국 전선 확장에 나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에 수조원대의 재래식 첨단무기의 판매 등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고 있다. 이는 핵우산 전략 아래서 가능한 일들이다. 핵무장론은 핵우산 전략의 포기를 동반한다. 미국이 얻을 것도 없는데 전술핵을 재배치할 일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명확하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고 한반도비핵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 길에 미국과 북한이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중재해야 한다. 한반도비핵화는 동북아평화와 전 세계 비핵화로 나아가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주의 해결 원칙을 버리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 냉전과 대결의 사고에서 벗어나 화해와 상생,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무기도 전쟁과 파괴, 살상을 위한 것일 뿐이다. 궁극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무기는 없다. 수조원의 첨단 무기도 평화 앞에서는 한낱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2017. 9. 10.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화, 2017/09/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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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 요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나토국가가 독자적으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다시말해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 되면 우리정부가 사용권한이 있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앵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술핵,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 철수했지만 유럽의 나토 동맹국 중 일부엔 여전히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전술핵 재도입을 외치는 일각에선 '나토식'으로 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나토 동맹국은 유사시에 미국의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옵니다. 팩트체크는 오늘(11일) 이 주장을 확인해보기로 했
화, 2017/09/1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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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일기, 성주투쟁 365일을 담은 책입니다. 성주촛불의 흐름과 응결, 그 속에 담긴 사연들이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각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 2017/09/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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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사드는 한국을 떠나라!" "사드 반대, 전쟁 반대" 호주 멜버른 미 영사관 앞에서 피켓팅을 하다 9월 8-10일까지 호주 멜버른 에서 "독립이고 평화로운 호주 네트워크" 평화 회의를 가진 평화 활동가들중 15명 가량이 갑작스럽게 정해진 일정에도 불구 9월 12일 비가 오는 가운데 호주 멜버른 미 영사관 앞에서 약 1 시간 가량 한국에서 사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특히 미국이 사드 레이다를 중국과 러시아에 가까운 한반도에 도발적으로 설치한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전쟁의 위험을 불러일으키는지 공유하였습니다. 마침 중국 여성이 지나가며 우리의 피켓팅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사드를 반대한다 말하였습니다. 또한 동맹이란 이름아래 미국이 동맹국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축하는 미사 방어망의 위험성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호주 한가운데 앨리스 스프링스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환이자 첩보 기지인 파인 갭이 있는데 이 파인 갭은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기지로서 톡톡히 그 역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온 평화 활동가는 위협받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대한 우려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 우리의 투쟁이 다 연결되어 있을 수 밖에 없음을 공유하였습니다. 우리의 평화 운동에서 한걸음 한걸음 공유의 토대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사드는 성주애서 물러나라 THAAD OUT of Seongju" "한국에 미사일 방어망 반대 No Missile Defense in Korea" 를 기치로 낸 건 우주평화주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사람들은 미사일 방어망(우주의 군사화와 긴밀히 연결된)과 관련된 교육, 문화 행사 또는 집회, 시위등을 가집니다. " 함께 힘을 합쳐 기필코 사드를 물러나게 합시다!


[Sept. 12] Peace activists in Australia join Korean's demand "THAAD Out of Korea!" "No WAR!' "No THAAD!" Protest in front of the US Consulate, Melbourne, Australia, @10am, Sept. 12, 2017 After the end of conference on Sept. 10, an urgent protest to THAAD enforced with additional deployment on Sept. 7 in Sosoeng-ri, Seongju, Korea was organized thanks to organizers and friends of IPAN (Independent Peaceful Australia Network). On Sept. 12, about 15 people gathered in front of the US Consulate building in Melbourne, Australia, amid rain. We had the pickets of "No THAAD," "THAAD out of Korea" and "IPAN" banner etc. There was a Chinese woman who took photos of our protest. She said she opposes to THAAD. We shared our concern how critically dangerous is THAAD system enforced in Korea-especially its radar provokingly being installed close to China and Russia. We demanded the THAAD system should be out of Korea and from the world. We also shared about the need of connecting dots of our protests , especially on the missile defense system, the core element of US-led alliance. The Pine Gap in the middle of Australia is a part of US ECHELON system and US-led spy base. It is a part of missile defense system and take a critical role in case of war. A woman activist from the Philippines also shared her concern on the peace of Asia Pacific. There is a Keep Space for Peace Week from Oct. 7 to 14 and we hope you join us during the event. space4peace.org It was wonderful to stand together with these wonderful peace-loving people in Australia. My upmost thanks goes to Shirley Winton, Annette Brownlie who really worked hard all day yesterday to organize this sudden protest. For more of IPAN, see www.ipan.org.au Independent and Peaceful Australia Network https://www.facebook.com/IndependentAndPeacefulAustraliaNetwork/
화, 2017/09/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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