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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2013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014년 9월 국회의원 64명을 회원으로 하는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대법원은 이번 달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김앤장이 전도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 세계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부가가치 창출을 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도록 소송절차상의 특혜를 부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기술무역 적자 규모가 한해 5조원에 달하는 만성적자국이다. 기술무역이 적자라는 말은 강력한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게 지불되는 특허 로열티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분쟁을 늘리면 기술무역 적자폭만 늘어나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들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여 분쟁을 제기할 유리한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폐해를 지적한 특허 괴물에게 국내에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특허 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과 같은 일부 대형 로펌일 뿐인데 이를 어떻게 국가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나서서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 변경을 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추진하는 지재권 전담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보다 특허권자의 포럼 쇼핑을 위한 법률 서비스라는 시장 논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은 도외시한다는 데에 있다. 특허 제도는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기술지식이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스며들게 할 것인지가 목적이다. 기술지식이 특허권자의 독점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특허 허브 국가론이 내세우는 것처럼 특허분쟁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특허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하더라도 그 혜택이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 때문에 국제인권규범도 기술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한 반인권적인 전략인 특허 허브 국가론은 폐기해야 하며, 국회와 대법원은 특수한 이해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2016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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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마침내 들여놓겠다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6박 7일 휴가를 떠났습니다. 성주, 김천, 원불교 사람들은 온 몸에 밧줄이 칭칭 감겨 죽음으로 내몰리는 절망과 고통에 몸부림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어째서 예외를 만들어 낸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휴가 떠나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 앞에서 11시에 새벽부터 상경한 성주, 김천 주민들과 함께 통곡과 절규의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국방부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한 명이든 2명이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신뢰를 배신하는 지도자는 진정한 지도자일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의 저항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의연대, "사드추가배치로 인한 민생피해 보상 국민청원키로"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선언 정신에 따라 사드배치 철회하고 개성공단 재개해야” "사드배치는 박근혜가 탄핵의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안보프레임으로 돌려보려는 국정농단세력에 추진되었고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전략추진이라는 양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추진된 것"이라고 하면서 "사드배치는 주민동의, 국회비준, 환경평가등 정당한 절차를 받지 않은 것으로 3월 10일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더 이상 사드배치는 정당성을 잃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추가배치는 심각한 민생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헌법 제 26조의 국민청원권과 청원법에 의거하여 피해보상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철회를 위해 이기사 추천 바랍니다~!


31일 정의연대는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추가배치는 심각한 민생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헌법 제 26조의 국민청원권과 청원법에 의거하여 피해보상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의연대 양건모 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