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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장애와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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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장애와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admin | 목, 2023/02/02- 11:21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부터 6주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는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를 접하고 사회적 관점을 기르기 위해 인권, 젠더, 환경,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7일에는 ‘장애와 장애인 운동의 사회적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 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우리 공활 참가자들도 장애인 이동권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전장연의 박경석 공동대표님이 강연을 진행해주셨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게요.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윤지영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장애와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윤지영

장애障礙.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고 어떻게 떠올리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강의로 현재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람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는 걸 깊게 알게 되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장애와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강연 시작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공동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강연중. 발표자료 피피티에는 '누가 죄인인가'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누가 죄인인가’라는 강렬한 문구와 함께 강연이 시작되었다.

장애인 담론의 변화

1960 보호 : 국가 정책_생활보호법 / 장애인_불구자, 절름발이

1980 재활

1988 권리 : 패럴림픽_장애인의 권리를 외치게 된 계기가 됨

ㄴ1988월 11월 1일 – 장애등록제 실시

2000년 자립

우리는 대게 “일반적”이게 태어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또는 자신의 문제없는 신체로 그들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들의 삶과 생활 선상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 이 문제가 사회에 얼마나 공공연하게 드러나있나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Leave NO One Behind

: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021년 12월 3일 – 세계장애인의날

2022년 12월 2일 – 47차

2022년 12월 6일 –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2023년 1월 17일 – 계속 진행 중

강의는 역시나 전장연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영상을 이어 보여주었는데 1년간의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하셨다. 보는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울부짖음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겪으며 그들에게 비난을 내세웠다. 욕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었고 핏대를 세우며 고함과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찌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는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삶들을 겪지 않았기에 누려야 할 삶을 당연시하게 누려왔기에 나는 그걸 보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그들의 투쟁에 시민들이 나뉘어 싸우게 되는 모습에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렇게 만든 것 같았다. 세상이, 그리고 정부가.

내가 생각하기엔 전장연 시위는 그걸 말하는 것이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투쟁이 곧 그들의 삶을 가장 가깝게 느끼게 하는 운동이고, 어쩌면 너무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시위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다수가 몰랐던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끝에 닿아 정부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는 투쟁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도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끝에는 시민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지금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영상이라고 생각한다.

전장연의 강연을 듣는 공활 참가자들의 모습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집회시위 관련하여 강연을 듣는 참가자들의 모습.

장애인권리를 말하다

*장애인권리예산 :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것

크게 바라는 것이 아닌 차별을 두지 말고 최소한의 기존 지역사회에서의 동등하게 살아가자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 정부가 23년 예산에 장애인 권리를 자르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촘촘하게 삭감, 동결하거나 자연 증가분만 반영한 예산을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논의해 합의한 증액 예산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소리쳐 달라고 한다. 우린 이 점을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권리협약

: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 장애인 인권의 현황 보고가 되고 그게 국가 보고서되며 UN에서 심의 권고 견해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 우려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예산안 부족의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다.

이후 권리중심노동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권리중심노동은 하나의 캠페인을 하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제8조 인식 제고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려준다고 했다. 이후 장애인단체의 협력, 참여가 이루어지고 인식 제고 국가전략을 채택하며 결과로 모니터링이 되어 공공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권리중심노동에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명시된 권리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지역사회의 협력, 지지, 지원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며, 개인과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나아가 중증장애인이 탈시설, 자립할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 중증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는 없다 듣지 않는 자들만 있을 뿐이다

이후 중증장애인고용특별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노력과 행동을 이행하며 조금씩 세상에 외치고 변화하고 있음에 대단하다고 느꼈고, 계속함으로써 결국 끝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상이 점차 이해와 공존으로 변해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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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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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에서는 지난 1월 12일, ‘의정 감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의정 감시’란 무엇일까요? 국회에서 하는 일을 들여다 보면서 잘못되고 있는 점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권력을 감시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인데요, ‘의정 감시’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번 강연에서는 의정 감시의 중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가자 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박채영 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는 우리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권력의 한 축인 만큼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번 강연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및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강연 모습. 의정감시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중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활동가가 강연 진행 중
국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질문과 함께 시작된 강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먼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다. 활동가님이 속해 있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활동한 참여연대 창립 센터 중 하나로 센터 구성은 실행위원회(전문가 자원활동 그룹)와 담당 간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의정감시센터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 국회와 국회의원, 정당에 대한 감시와 비판
    선거제 개혁뿐 아니라 국회 및 정치제도 개혁 운동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
    선거 시기 정당 및 후보자 평가를 위한 선거 캠페인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국내 유일의 국회 감시) <열려라국회> 운영,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 발행

의정감시

감시활동의 모든 기본은 바로 법이다. ‘헌법’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일과 안 되는 일, 월권을 행사하는 일을 감시하고, 만약 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의정과 관련된 이들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의정감시센터의 행동이다. 감시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과 국회 소관 기구를 포함하며 이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정당들도 감시하고 있다.

1) 이렇게 감시합니다!
관계법령 : 헌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재정법 등
정보공개청구 :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공시자료 : 국회 공보, 국회 회의록, 열린국회정보
헌법재판소 결정

2) 참여연대의 의정감시 사례

  • 한국 사회 주요 이슈(한미 fta, 국정농단, 참사 등) 관련 기억해야 할 총선 후보자의 발언, 태도
    기본 중의 기본,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20대 국회 나쁜 법안 발의 보고서
    21대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그 밖의 논평, 성명, 기자회견, 입법청원 등 현안 대응

국회에 대한 편견, 국회의원의 수는 늘려야 할까?

의정감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후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소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보통 우리는 평소에 국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맨날 서로 싸움만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인원은 많은데 특권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활동가님은 국회의 한 해 일정과 국회의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며 어쩌면 국회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논해볼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다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에 대해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법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예결산을 심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국회의원의 일은 생각보다 더 많고 어떻게 보면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예산안이 증가하여,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638조 7천억 원으로 굉장히 큰 편이다. 또한, 제출하는 법률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차원이 다를 정도로 양이 많다. 1인당 처리 법률안을 비교해보자면 미국은 3.6건, 독일은 1.5건, 반면 한국은 12.9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의 국회와 비교했을 때 의원정수는 비슷한데 반해 예산과 법률은 몇십배 증가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질이 향상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회의 주요한 일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전체공무원 현원을 살펴보면 다른 곳들에 비해 입법부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행정부 : 115만 명, 입법부 : 4801명 (국회의원 299명 , 보좌진 1인당 7명), 사법부 : 18429명, 헌법재판소 : 36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189명]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수를 늘려야 한다.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다만, 활동가님은 이렇게 의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며 관심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다.

의정활동,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법안 발의 ‘수’가 아니라 법안의 ‘질’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법안 발의는 사회적 공론화와 여론 형성 기능을 가지기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일부 개정안이 전부 개정안, 제정안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요하지 않는 것도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도 말씀해주셨다.

국회 관련 사이트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국회와 관련된 사이트 및 그곳에서 어떤 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 것이었다. 국회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 입법예고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국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추가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라는 사이트에서는 의원들의 다양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 본회의 출결 현황 알 수 있다. 만약 일일이 찾아보기 힘든데 국회의원에 대해 알고 싶다면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다.

참여연대의 의정감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복잡한 국회의 일정 및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더 좋은 국회,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정감시를 마냥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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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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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 이용약관 명시 요구

 

뉴스 댓글 읽으며 눈살 찌푸린 적 있나요? 온라인에서는 일방적인 비방·비난의 댓글 말고도 특정 정체성을 비하하거나 욕하는 혐오표현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뉴스 기사·커뮤니티 게시판 등 의견을 주고 받는 온라인 공론장에 만연한 혐오표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함께 바꾸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뉴스·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최다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의 혐오표현 실태를 들여다 보았어요. 

 

지난 6월,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안을 함께 공부했던 <오프 더 혐오> 워크숍 프로그램도 이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네이버 포털 서비스 내에서 혐오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뉴스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3주간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러한 활동과 조사를 바탕으로 9월 13일 네이버에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를 이용약관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네이버 측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혐오표현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네이버

네이버와 달리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SNS 플랫폼은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포함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인 카카오 또한 2019년 증오발언 근절 정책으로 이용약관에 증오발언 제재 조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이용약관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조항이 부재하며, 대신 댓글 신고 제도와 클린봇 등 사후에 욕설·비방·비하 표현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제도만을 두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참여연대는 이 신고 제도 마저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댓글을 신고한 신고자 본인의 계정에서만 해당 내용이 블라인드 처리 되었을 뿐, 신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화면에서는 여전히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신고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캡쳐화면 - 신고자의 화면에서 신고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됨https://lh4.googleusercontent.com/UrGUSfLwjmDcT1Zsg6b71zKHfm6dR9h3NB0r4g... /> 댓글신고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캡쳐화면2 - 다른 이용자의 화면에는 신고한 댓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https://lh6.googleusercontent.com/A6IZfCiHl04_5M03p58-OsSccH8H3GLGn9ZILV... />
8월 중 혐오표현 댓글 신고↑ 신고한 댓글이 다른 이용자 화면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9/6) 

 

 

 

 

 

 

 

 

 

 

 

 

 

 

설문응답자 85.8%는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 경험   

청년참여연대가 약 3주간 진행한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5.5%인 236명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대답했고,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한 사람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 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결과 항목 1-5의 원그래프 이미지https://lh3.googleusercontent.com/tBQpNRgWCNsAqyRhxRGq-zGPkfLkuOwtymAhF2... style="width:416px;height:312px;" width="416" />

 

네이버 설문결과 항목 2-1의 막대그래프 이미지https://lh4.googleusercontent.com/Fr8B0hedkuZJ7u7-bjHn3aHc9LkO5KkrMiVFAI... style="width:427px;height:320.325px;" width="427" />

 

네이버가 운영하는 신고제도 현황조사에서는 신고 경험자 91명 중 대다수인 83명이 ‘불만족스럽다’라고 답했습니다.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로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64명)을 꼽았습니다.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는 207명(75.3%)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조항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237명(86.2%)이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네이버 설문 결과 2-4-1 항목의 막대그래프 이미지https://lh5.googleusercontent.com/wrsDhLXkWL-jaFUI0d-DrdiQadVli9jSsh4seP... style="width:431px;height:323.328px;" width="431" />

네이버 설문 결과 4-4의 막대그래프 결과 이미지https://lh3.googleusercontent.com/42YD2Dz4L4EM5Ji8pT0gaD4dpufSzqQpsIYIhz... style="width:446.975px;height:335px;" width="446" />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이 포함될 때까지 

청년참여연대에서 진행한 네이버 이용자 설문결과와 댓글 신고의 문제점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보냈습니다. 

 

①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명시 계획 여부

②혐오표현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하는 혐오표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명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하는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③서비스 내 혐오문제 현황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 진행 여부

④게시글 신고제도 문제점 개선 여부 누락 사실의 개선 여부

 

청년참여연대는 네이버측에게 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명시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네이버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네이버는 국내 1위 포털사이트로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안전한 온라인 장 형성을 위해 위와 같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질의서 발송 이후에도 온라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VReWvZBIlFNUVnvf9zeSCXD2X9m2M3R4oD2...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 결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zuli_h-OWrm2pRM8eKSYSwXNhvrNrXXvt66...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오프 더 혐오>팀의 '네이버 이용약관 개선 요구' 카드뉴스 3부작 보러가기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484" rel="nofollow" target="_blank">①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822" rel="nofollow" target="_blank">②해외사이트들은 혐오표현을 어떻게 관리할까?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9598" rel="nofollow" target="_blank">③혐오 댓글 신고했더니, 눈 가리고 아웅?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21/09/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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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3일부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주 동안 다양한 교육강연과 워크숍을 경험하고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2주차 첫 날! 직접행동을 기획하기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들이 직접행동을 잘 기획할 수 있도록 ‘전쟁없는세상’의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숍을 진행했답니다.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기 위한 전략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박하연 님이 준비해주셨답니다.


비폭력직접행동, 사회변화의 시작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박하연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특별한 생각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이 편협한 생각은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여하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중의 하나이다. ‘특별함이란 뭘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컸던 탓에 절대로 깨지지 않던 생각이기도 했다.
그 때문일까. 내게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숍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아직 많은 프로그램을 한 건 아니지만…) 의미가 컸고,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비폭력직접행동 프로그램 시작 전 아이스브레이킹타임. 15명의 참가자들이 강의실 공간에 일렬로 서서 게임 설명을 듣고 있다. 서로의 발목을 붙이고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 게임.
본격 프로그램 시작 전, 몸풀기로 간단한 게임을 진행했다. 서로의 발목을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기.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게임이다.

‘비폭력직접행동’. 기득권이라는 거인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의 방법

1부에서는 비폭력직접행동의 개념, 특징, 방법을 배웠고, 2부에서는 직접행동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비폭력직접행동이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가 문제를 직면하게끔 하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이다. 민주주의와 현대 정치이론의 세계적 권위자 에이프릴 카터는 기득권이라는 거인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비폭력행동은 더 많은 사람과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확장시킬 수 있고, 권력의 원천을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다.
목표, 전략, 전술을 갖는 기획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비폭력행동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항의와 설득’이 있다. 권력자를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며 가장 보편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직접행동을 기획할 때 우선적으로 참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시위, 탄원서, 피케팅, 농성, 연극 등 다양한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비협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스포츠 보이콧이나 선거 보이콧, 특정 제품 불매 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병역거부 등도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비폭력 개입’이 있다. 3가지 방법 중 가장 즉각적이고 빠른 결과물 성취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3자에게는 소통이 없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으니 방법 선택 시 더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봉쇄·인간방패·무장해제 운동 등과 같은 대안적 개입과 단식·필리버스터·대안언론 등의 저항적 개입이 포함되어 있다.

비폭력직접행동 조별 실습시간. 조별로 전지에 사회운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비폭력직접행동, 사회 변화의 시작

앞서 말했듯 비폭력행동은 목표, 전략, 전술을 갖는 기획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2부에서는 직접행동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별로 ‘권력의 기둥’과 ‘바둑판 게임’이란 것을 진행했는데,
‘권력의 기둥’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게임이었고, ‘바둑판 게임’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게임이었다.

‘권력의 기둥’은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목적 하에 핵심 대상을 도출할 수 있고, 문제를 지탱하는 핵심적 권력 기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목표를 보다 더 구체화 할 수 있게 한다. 또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여러 단계로 나눠서 깊이 있게 권력을 분석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숍 조별토론 중, 바둑판 전략을 실습하고 있다. 바둑판 모양으로 표를 만들어 사회이슈별로 시급성, 중요성, 현실가능성을 기준으로 칸을 나눈다. 그 중 스티커로 각자 투표.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숍 조별 실습 중, 이용석 진행자가 참가자 질문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바둑판게임 조별로 실습해보기

우리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실습을 시작했다. 우리 조는 강사님이 보여주신 이미지가 아닌, 앉은 자리에 상관없이 모두가 쉽게 그릴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꽃 모양을 선택했다.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지탱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 ‘미디어’, ‘미약한 처벌’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 중에 시간이 끝나버려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그 짧은 토론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

내가 이제껏 겪었던, 혹은 그냥 지나쳐왔던 수많은 사회운동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다. 수많은 활동가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함으로 인해 나오는 결과물이었음을, 사회 변화의 첫 발을 내딛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변화란 특별한 생각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
사회 변화란 직접행동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직접행동은 아주 조그만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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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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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3일부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목요일에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을 바꾸다>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운동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활동 방법 중 하나인데요, 꼭 시민운동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랍니다. 이번 강연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의 위해천 참가자가 준비해주셨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나의 무기가 된 것을 환영한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위해천

정보공개청구라는 것을 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다. 탐사보도를 하는 기자나, 캠페인을 진행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가 같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하며 무관심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조은 활동가님의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강연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참여연대의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었고, 현 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좋은 무기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정보공개청구!! 나의 무기가 된 것을 환영한다.”

궁금할 때 사용해 보자 우리의 권리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사소한 궁금증들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기관에 질문할 수 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친 중대 재해 사업장은 어디일까?
겨울철 염화칼슘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걸까?

등등 이런 사소한 궁금증들도 국민의 알 권리이고 질문을 받은 공공 기관은 관련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제3조에는 공공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강의에서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우리의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공 기관은 관련 정보를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궁금증이 생길 때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법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이니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용해 보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1999년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공개 운동을 시작했고, 이 운동은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되었다고 한다. 정보공개청구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거치며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 낸 것이다.
그로 인해 사적으로 사용된 판공비, 언론 등을 상대로 한 식비, 접대비로 상당한 판공비가 사용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판공비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덤프트럭의 특정 지역 출입 기록을 제출받아 불법 쓰레기 매립의 현장을 적발하기도 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업체명을 제출받아 해당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등 환경 문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다.

어떤 경우는 정보가 없어서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바로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이슈로 인해 어린이집 수산물 납품업체에 관한 정보를 청구했으나 서울 25개 구 중 22개 구가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 영유아 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각 지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만들기’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며 정보 부존재를 확인 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한번 해보자

이처럼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궁금증 해소부터, 부정부패 감시, 환경보호, 식품 안전 등 수많은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 정보 비공개 시 대응법, 이의 신청하는 방법 등도 가르쳐 주셨다. 물론 처음 해보는 처지에서 쉽지는 않았지만, 차근차근 연습하여 나도 몇 가지를 정보공개청구 해 보려고 한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면 정보공개청구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한다. 우리는 부패한 대한민국에서 머슴 노릇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정보공개청구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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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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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6주 동안 진행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에서 드디어 직접행동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참가자들의 반나절 넘는 열띈 토론으로 흥미로운 주제들이 정해졌답니다. 그주제는 바로! ‘우울증 정신질환’과 ‘환경’ 이랍니다.

직접행동을 시행할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직접행동 기획 워크숍에서는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기획 방법부터 주제잡기까지 반나절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과연 어떤 시간이었는지, 후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 김예빈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직접행동 기획 워크숍 후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김예빈

“누군가를 돕기 위해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캠페인과 같은 직접행동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고, 그것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캠페인을 통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서로의 깊은 생각들을 확인하게 되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인식과 행동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행동기획 워크숍 2차를 짧게 요약하자면 이 글이 아닐까 싶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첫 강연을 들으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글이자 오늘 프로그램을 마친 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글이다.

2차 직접행동기획 워크숍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직접행동 조 편성과 주제 선정을 하기 전, ‘직접행동 어렵지 않아요!’ 강연을 통해 직접행동 캠페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시작했다.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명확한 기간’, ‘구체적인 목표 설정’, ‘수단과 전략’은 캠페인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캠페인 기획 초기에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목표를 세울 때 또는 목표를 수립한 후에는 ‘SMART+C 원칙’을 기준으로 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영문의 앞 글자를 따서 ‘스마트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도전정신을 뜻하는 C(challenging)를 더해서 나타낸 것이다.

SMART+C 원칙이란?

S(specific) :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달성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M(measurable) : 목표는 측정가능해야 한다. 관련 정보나 데이터가 있어서 수집,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A(achievable) :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한다.

R(relevant) : 목표는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T(timed) : 목표는 일정 기한이 있어야 한다.

C(challenging) : 목표는 도전적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중대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알게 된 이 스마트 원칙은 우리가 앞으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잘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캠페인의 수단과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캠페인의 수단과 전략을 떠올려보았다. 피켓을 만들고 우리의 의견을 알리는 것,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고 공유하는 것,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참여를 요구하는 것 등.. 초, 중,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사소하고 간단한 활동들만 떠올랐다. 그러나 캠페인의 수단과 전략에는 내가 경험했고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방법이 있었다.

직접 만나기, 이미지 만들기(긍정, 부정), 정보공개청구, 서명 받기(구체적인 대안), 메시지 전달하기, 퍼포먼스, 온라인 전시 등..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캠페인의 여러 가지 방식을 알게 되어 유익했으며 나는 어떤 방식으로 직접행동 캠페인을 진행하게 될지 생각하며 설레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캠페인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 환경팀에서 진행한 ‘생분해 플라스틱’을 알리기 위해 만든 온라인 게임이었다. 지금껏 내가 경험하고 해왔던 캠페인의 방식은 모두 오프라인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캠페인은 매우 생소했고 또 동시에 아주 흥미로웠다.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다.

‘직접행동 어렵지 않아요!’ 강연이 끝난 뒤, 우리는 본격적으로 어떤 직접행동을 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먼저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포스트잇에 적어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나온 의견들을 비슷한 문제끼리 묶어 모아보니 젠더, 장애, 환경, 노동, 권력 감시, 평화, 불평등, 돌봄 등.. 많은 사회 문제와 이슈들이 나왔다. 오랜 고민과 투표를 통해 ‘장애’와 ‘환경’, 두 가지 주제로 조 편성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27기 직접행동은 장애팀과 환경팀으로 나누어졌으며 나는 환경팀에 속해 구체적인 주제와 목표를 정하기 시작했다. 먼저 서로가 생각하는 환경 문제를 큰 종이에 적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직접행동 주제를 짜기 위해 조별로 토론하는 모습. 전지에 어떤 주제를 잡을지 여러 주제를 나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어떤 주제로 직접행동을 할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모습

우리가 나눈 환경 문제는 이렇다. 패스트패션, 의류쓰레기, 이상기후(홍수, 가뭄), 기후난민, 건축폐기물,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통 부재, 과대포장, 배달 일회용품 등…

의견을 나누며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알려주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새로 알게 되고 배울 수 있었다. 직접행동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느낀 캠페인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얻어 가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끝에 환경팀의 주제가 정해졌다. 과대포장으로 인해 나오는 쓰레기가 매우 많다는 문제점을 느껴 환경부에게 명절 선물 과대포장 규정을 강화하라 요구하는 직접행동을 하기로 했다.

장애팀 또한 ‘2030 우울증 정신질환’이라는 주제를 정했다. 아직 자세한 활동 방식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짧게나마 기획한 활동 방식들을 나누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2차 직접행동기획 워크숍이 마무리되었다.

2차 직접행동기획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회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알지 못했던 사건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목표를 가지고 좋은 주제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열심히 서로의 생각을 나눴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 하루였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주제를 발표하는 모습이다. 2030 우울증 정신질환을 주제로 캠페인을 기획하고 내용 발표를 하고 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에서 참가자들이 직접행동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에 명절선물 관련하여 과대포장 규정을 강화화도록 요구하는 캠페인 내용.

앞으로 환경팀과 장애팀 모두 더욱더 구체적인 직접행동 기획을 하고 진행하게 될텐데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소중한 것들을 얻어가길 바란다. 공활 27기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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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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