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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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 시즌4]

비건의 텃밭

에비

   지난주, 열무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과 열무 씨앗을 뿌렸다. “이건 열무 씨앗이야, 열무김치 본 사람?” 아이들이 씨앗을 받으려고 대충 알아듣는 척을 한다. 통통하고 진득한 손에 열무 씨앗을 쥐여줬다. 한 줄로 뿌리라고 알려주었더니, 조금씩 조심조심 줄뿌림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왕창 쏟아붓고 손에 붙은 씨앗을 탈탈 터는 아이도 있다.  햇볕이 잘 드는 요즘이라 당장 다음 날부터 떡잎이 올라왔다. 열무는 정말 금방 큰다. 뒤돌아서고 다시 볼 때마다 두툼한 하트모양 떡잎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금세 떡잎을 제치고 여린 본잎이 자랐다. 경쟁하며 잎을 내고 키를 키우더니, 옆의 열무와 팔이 꼬여 맥없이 눕기 시작했다.  “친구들하고 너무 붙어 있으면 경쟁하게 되잖아? 열무도 약간씩 거리를 두어주면 사이좋게 잘 자란대. 뽑은 열무는 집에 가서 물에 씻고 샐러드로 해 먹으면 되니까 모아보자.” 아이들이 얽히고 누운 열무를 살살 풀어서 슬그머니 뽑으니 기다란 뿌리가 힘없이 딸려 나온다.  “선생님, 이거 뽑을까요?” “저도 뽑을래요!” 다행히 지난주에 뿌린 씨앗이 많아서, 아이마다 실컷 뽑아보게 했다. 남은 것보다 뽑은 게 더 많다. 식물을 뽑는 게 인간의 오랜 유전자에 들어있는 걸까? 아이들은 작은 식물 뽑는 것을 정말 즐거워한다.      열무는 씻어서 찬물에 10분 담그면 시원하고 아삭해진다. 여기에 텃밭에서 막 딴 방울토마토, 납작하게 썬 오이와 달달한 샐러드 소스를 뿌렸다. 아이들은 채소를 손으로 집어 맛있게 먹어 치운다. 처음 온 아이들이 “윽, 저는 안 먹을래요” 하며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다. 그러다 “나도 한 번 먹어볼까~” 큰 소리로 외치며 채소를 먹기 시작한다.  아이 엄마들이 집에서는 손도 안 대던 채소를 앞다투어 입에 넣는 걸 보면 놀라워한다. 심지어 맛있다고까지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텃밭에서 와서 놀 뿐인데 이 시간을 기다린다고 한다. 곤충이 나오면 가만히 지켜보고, 길 잃은 지렁이를 밭으로 옮겨주는 아이들을 보며, 생명 감수성을 키우고 비건 생활을 하는 데 텃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다.   <가을 열무 기르기> 씨뿌리기- 열무 씨앗을 얕게 뿌리고 흙을 3mm 정도로 가볍게 덮고 물을 뿌려준다. 솎기- 본잎이 2~3장 보일 때까지 상태가 좋은 포기만 남기고 솎아낸다. 그냥 두면 서로 엉켜 볕을 잘 받지 못해 성장이 더뎌지고, 사이사이 공기가 통하지 않아 벌레가 모인다. 햇빛을 두고 경쟁하느라 실없이 키만 크기도 한다. 솎을 때는 뽑거나 밑동을 자르면 되는데, 뽑을 때 남겨 둘 열무의 흙이 들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어떤 걸 남길지 고르기 어려울 때는 떡잎의 모양이 예쁜 것(뿌리를 잘 내렸다는 뜻이라고 한다.)이나 큰 것(당장 먹으면 된다)을 고르면 된다. 수확- 씨를 뿌리고 30일이면 다 자라는데 그사이 계속 솎아가며 먹으면 된다. 솎아낸 열무는 아주 연해 샐러드나 비빔밥으로 먹으면 맛있다.   필자 소개: 비건 지향의 마을환경운동가. 나의 속도로 삶을 삽니다. 귀촌을 준비 중입니다.  

[반려동물 CPR]우리 아이 살리는 심폐소생술

펫포레스트 x 우리동생

     

STEP1 의식 / 호흡 / 심장박동 확인

● 의식확인 (흔들어보기, 발가락을 꼬집어보고, 안검반사 눈 깜빡임 확인)

● 호흡 확인

● 심장박동 확인 (흉강에 손을 대어 심장박동 확인, 허벅지 맥박 확인)

​

심장은 뛰고 호흡만 없는 경우에는 인공호흡만 진행 후,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갑니다.

갑자기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고, 심장박동도 없다면, 바로 CPR을 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갑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1 의식 / 호흡 / 심장박동 확인

 

심폐소생술(CPR) : STEP2 기도확보, 구강 안의 이물을 손으로 제거합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2 기도확보 : 침이 넘어가지 않게 호흡은 잘되는 리커버리 포지션

 

심폐소생술(CPR) : STEP2 기도확보 : 리커버리 포지션 (목은 쫙 펴주고, 고개는 아래 방향으로. 침이 넘어가지 않게)

 

STEP3-4 흉부 압박 - 고양이 & 소형견 버전

● 팔꿈치를 접어보세요, 팔꿈치와 흉부가 닿는 곳에 심장이 있어요. 그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흉곽을 감쌉니다. 엄지 손가락으로 1초에 2번 정도의 속도로 압박을 해줍니다. (보통 몸통 높이의 1/3이나 1/4 정도 깊이까지 눌러줘야합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팔꿈치를 접어 닿는 곳이 심장!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팔꿈치를 접어 닿는 곳이 심장!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심장이 있는 부분에 엄지 손가락을 올리고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나머지 네개의 손가락은 흉곽을 감싸줍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다소 깊이 눌러줘야해요 ㅠㅠ

 

STEP5 인공호흡

● 입을 잘 감싸고 코로 2번 숨을 불어 넣어주세요. (흉강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불어줘야합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5 입을 손으로 갑싸줍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5 입을 손으로 갑싸고 코에 숨을 불어 넣어줍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5 인공호흡 : 코에 숨 불어넣기 2회

 

CPR은 30 : 2 원칙

흉부압박 30번하고 인공호흡 2번. 이렇게 1세트를 4세트 실시합니다.

(흉부압박 30번 → 인공호흡 2번) x 4세트를 합니다.

 

STEP6 상태 확인 / 리커버리 포지션

Step5의 인공호흡까지 한 후에,  상태가 돌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리커버리 포지션을 만들어주세요.

흔들어보고, 발바닥을 꼬집어보고, 안검반사(눈깜빡임)을 확인해봅니다.

변함이 없다면 CPR을 다시 실시합니다.

의식, 맥박, 자발호흡 중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돌아온다면 → 리커버리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지자체별 1회용품 사용 감량 대책 점검·평가… 상․하위 10위 지자체 공개

[caption id="attachment_2342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계획 보고서 (클릭 시 보고서 원본 확인 가능)[/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9월 6일 자원순환의날을 맞이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242개 지자체별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본 보고서를 통해 전국 242개 지자체가 2022년 10월 24일부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1회용품 사용 감량 대책을 점검 및 평가해 정책 이행 상위 10위, 하위 10위 지자체도 함께 공개하였다. 전체 보고서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 답변 원본은 구글 어스(http://tinyurl.com/kfemplasticzer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42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림1) 보고서 개요[/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상반기 전국 광역지자체 242개를 대상으로 그림1과 같이 질의하였다. 242개 중 답변이 온 지자체는 239개였다. 답변이 없는 지자체는 △경기도 과천시, △서울시 중랑구, △전라남도였다. 전국의 광역·지자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63점이었다. 5.0 만점인 지자체는 2곳이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중구가 해당했다. 무응답(0점) 제외 0.3에서 1점 사이의 지자체는 8곳으로 △충남 당진시(0.3점), △경기도 용인시(0.7점), △서울시 강서구(0.7점), △서울시 성북구(0.7점), △서울시 서초구(1점), △서울시 용산구(1점), △인천광역시 강화군(1점), △전남 함평군(1점)이 해당했다. 상·하위 지자체는 아래 그림2와 같다. [caption id="attachment_234271"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림2) 상·하위 지자체[/caption]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은 2022년 11월 24일 본격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돌연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2개월 앞둔 지금, 환경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선도적인 플라스틱 규제와 지역 주민 홍보 및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과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 축소·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도기간 등과 같은 자원순환 정책의 후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플라스틱이며 환경운동연합은 생산 단계부터의 플라스틱 감축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 정책이 후퇴하지 말고 당당히 걸어가야 하며, 정부에게 오늘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유예시켰던 정책 운영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환경부에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감량과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시민들과 함께 11월 24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계도 기간 동안 잘 정착했는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었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오늘(9월 6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57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를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뜨거운 날씨에도 현장에는 4대강 사업을 되살리려는 정부의 생태학살 행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구속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분노한 10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변호인단 최재홍 변호사는 4대강 보 상시 개방을 통해서 사랑하는 금강, 낙동강이 다시 복원되는 그 과정들을 조금씩 보아온 우리가 다시 MB정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생각에 끌어오르는 안타까움과 강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활동가들이 단상에 올라갔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형식적 공청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외치고, 강은 흘러야 된다고 외치는 활동가를 연행을 하고 아직까지도 풀려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아직 나오지 않은 활동가들도 다시 국민과 함께 4대강 지키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옆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현 정권은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괴담을 유포하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KTX에 비치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에 대항하는 시민활동가를 구속하고, 물을 막고, 이 자연을 왜곡하는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단 40일 만에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2년을 넘는 논의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 달 남짓한 시간만에 충분한 연구나 논의도 없이  뒤집은 상황에 분노하며,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어느 나라나 가장 첨예한 환경 현장에서 환경 활동가들의 저항과 항의 행동은 일상적이나, 이 모든 활동을 형사적인 절차, 수사와 구속, 처벌로 해결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항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활동가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중이라는 얘기를 수사기관이 했다는 점을 문제라 지적했다. 진술 거부권은 단순히 형사 절차상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이라 강조했다. 현재 법치라고 말하면서 실제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 밝혔다.  하원오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전농 의장은 낙동강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녹조가 생긴 물로 지은 농산물을 결국은 팔 수가 없다며, 이제 뜯고, 해체해야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고, 썩어가는 강물을 보면서 농민들의 가슴은 더 썩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훼손된 자연의 보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고, 강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고 특히 농사 짓는 농민들의 가장 피해가 먼저 온다며, 구속된 활동가들 빠르게 석방하고 물은 흘러야 한다는 대명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공청회 현장에 있었던 활동가에게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죄인들에게나 채우는 수갑을 채우는 현실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녹조 없는 강을 만들자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엉터리 4대강 감사에 기반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 문제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목소리에 귀기울여준 적이 없는 상황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의 강을 만들자는 목소리에 구속시키는 국가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며, 세 명의 활동가를 구속 말고 당장 가족 곁으로, 동료들 곁으로 보내주길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오늘 오전 경찰서에서 접견한 세명의 활동가가 본인들의 걱정이 아닌 9월 15일 금강의 공주보가 닫히며 되살아나고 있던 고마나루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토로한 활동가의 참담한 마음을 알리며, 어떻게 환경단체 활동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공청회에서 의사 표현을 했다라는 것으로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한지 황당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퇴행을 지적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생태적, 경제적으로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평가가 된 사실이며, 10년째 창궐하고 있는 녹조와 , 홍수 보 제방이 붕괴되고 있는데 정부는 보도 존치하고 국가하천 19곳을 준설하고 댐도 10개나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고, 하천 정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면제하겠다는 환경부의 실태를 지적했다. 환경부가 환경개발부로 바뀐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이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음을 규탄했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정책을 비판하고 폭주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시민들 모두에게 부여된 민주적 권리이고 도덕적 책임이라며,  엉터리 4대강 사업 감사에 기반한 졸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도 도덕적 책임이자 우리의 민주적 권리임을 강조했다. 어제(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8월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환경회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는 공청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물 정책 파괴 저지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청회장으로 이동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활동가 5인을 강제 연행했고, 2명의 활동가는 당일 밤 석방되었지만, 현재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3명의 활동가는 퇴거불응죄 등의 이유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함께한 오늘 기자회견은 연대하는 동료의 마음이며, 졸속 공청회와 활동가 연행에 대한 규탄의 의미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노다. 경찰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지난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첫 번째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제대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요구했다. 어제 (9월 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는 예상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용하며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떠드는 모습만을 기억에 각인시켰다.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금번 국가계획 변경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1.6) 후 단 2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충분한 논의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변경 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변경(안)은 그 내용 측면에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위원회가 이번 변경안을 통해 내용을 삭제한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과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등은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7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달 남짓한 시간만에 계획의 변경(안)에 동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급하게 강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2기 위원회가 지난 위원회만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논의를 할 수 없었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공청회 토론 이후 이어진 환경전문기자의 질문에서는 내용의 변경과 삭제 근거가 없고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연구나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 되묻기도 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인 숙의와 토론 과정을 요구했으며, 계획의 변경에 대한 근거 제시를 원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적법한 절차, 그리고 일반 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말뿐인 허울만 남겼을 뿐이다.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 연행되었다.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김봉균, 김종필 5인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견을 외치다 경찰에게 사지가 들려나가고,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비호하는 공청회만 남았다. 이것이 국민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인가? 이것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진심인가? 과학과 신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사라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끝까지 현장과 4대강과 하천을 지키며 재자연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함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2023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위험한 핵발전, 혜택은 일본이 누리고 핵오염수 뒷감당은 전 세계가 같이하자고?

이서윤(서울 시민)

저는 두레생협에 소속된 에코생협 대의원이자, 세 아이의 엄마이자, 일하는 서울 시민 이서윤입니다. 조금 전까지 일을 하다가 부리나케 이 장소로 왔는데요. 며칠 전부터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야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제가 읽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파우스트의 말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구해서 얻도록 하게! 광대방울소리 요란한 바보가 되지 말게! 생각과 바른 뜻이 있으면 별 기술이 없어도 연설은 저절로 되네” 과학적 데이터를 끌어오고, 권위있는 학계의 입을 빌리고, 정치인의 권력을 등에 업는 방법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저는 제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 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337"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9.2.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서윤 시민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는 한달에 한 번씩 제가 사는 동네에서 아이들과 주민들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이란 활동을 20개월째 해오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함께 동네 골목과 인왕산 등산로를 돌며,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 테이크아웃 커피 잔, 깨진 유리 등을 줍습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모아 버리는 일을 하면서 항상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애초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게,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생산되지 않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주워도 주워도, 도저히 100% 깔끔하게 없앨 수 없는, 찐득찐득한 담뱃진에 절은 담배꽁초들을 길 위에 남겨두고 떠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는 무거운 마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구환경과 인간의 안전을 위해 실천하는 개인들의 노력은 제도의 허점이나 법규정의 사각지대에서 무력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꾸준한 플로깅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모입니다.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에 대비해, 우리가 줍는 쓰레기의 절대적인 양이 결코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숲 속에 고요히 피어있는 들꽃이 담배꽁초의 악취에 절여져 있는 모습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그 모습을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339"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9.2.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중인 시민들. 이날 약 5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를 주워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절대로 값지고 좋은 물건은 쓰레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길에 버려진 쓰레기는 무조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더럽고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팔아서 돈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게 처치하려면 종량제 봉투를 사던지, 폐기물 신고를 하던지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도 이런 쓰레기의 본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일본 정부에게 득이 되고, 팔아서 돈이 되고, 효용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기 싫고, 더럽고, 빨리 눈 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것을 버리는 데, 그 종량제봉투의 값이 최대한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구 상에서 가장 거대한, 더 이상 큰 사이즈가 없는 종량제봉투입니다. 바다입니다. 저는 이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로 진짜 무슨 심각한 인간 건강에 위해가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세계인 중 단 한명이라도, 바다에 사는 온갖 동식물들 중 한 존재라도 이번 오염수 투기의 악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 쓰레기가 단 한 존재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육상에서 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부담도 지지 않으려면 원자력발전소를 지으면 안 됩니다. 원자력의 혜택은 있는대로 다 누리면서, 원치 않는 사고가 났을 때의 뒷감당은 해당 지역 주민이나 아무 관련도 없는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나누어 지자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국제정치의 원리가 슬프게도 오로지 힘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만 지배되니,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이득에만 눈이 멀어 해양투기 결정을 내렸구나하고 쳐봅시다. 더 어이가 없는게,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입니다. 8/31일자 KBS뉴스에도 나오던데, 우리 정부가 수산물 활성화를 위해 8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30여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가 우리 나라의 관련 산업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많은 금액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 투입이 대체 누구 때문에 시작 된겁니까? 왜 일본의 쓰레기 투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감당을 해야하는 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오염수 방류에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들을 싸잡아서, 괴담을 만들어낸다느니 불안감을 조장한다느니 비난하는 것이 나라의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지,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현명한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도자와 집권당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대통령은 절반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더 걱정되는 건 이번 오염수 방류가 끝이 아닐까봐입니다. 나쁜 선례라는 말이 있죠. 법에서도 앞선 비슷한 사례들에서 어떤 판결이 실제로 내려졌던지가 현재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넘어 열대화가 되어 간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이미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 해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상당기간 우리는 해수면상승, 이상 기후의 빈번한 발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하고 있는 탄소절감 실천을 보면 지금 당장 온실가스 제로가 되긴 틀렸습니다. 지금처럼 탄소배출량을 신나게 늘려가다가는 북극곰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다가올 해수면 상승과 폭염, 폭우, 잦은 태풍, 해일, 산불, 토네이도 같은 극심한 이상기후현상들이 지금껏 우리가 해변에 잔뜩 지어놓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정말 염려됩니다. 일본이 지진대비 강국이라고 자처하지만, 자연의 움직임 앞에 그 원전이 무력하기 짝이 없던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일본 탓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현재 운전중인 원전만 422기, 건설중과 계획중인 것 까지 합하면 583기에 달합니다. 그 중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해안에 위치합니다. 우리 나라의 운행중인 한울, 월성, 새울, 고리, 한빛원전들. 한결같이 바닷가에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2, 제3의 후쿠시마를 잠재적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오염수 방류에 어떻게 대처하는 지가 정말 중요한 시험대인 것입니다. 위험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자와, 안전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위험하다고 하는 자의 싸움. 언뜻 보면 논리 싸움인 듯, 힘의 대결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순간에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논리에서, 힘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 그리고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2011년에 일어난 또 하나의 비극,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우린 기억합니다. 그때도 환경부 그리고 옥시와 같은 제조사들은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거라고 초반에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673명이 사망하고 총 피해자가 7800여명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훗날 인류에게 이런 구체적인 피해자 수치를 만들어 준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보수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 행복에 대한 추구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 꿈이 너무 야무진가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벌써 12년 전의 일이란 것이 새삼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모은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12년전 그 끔찍했던 날은 조용히 시간의 지층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 사고 현지의 주민들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은 여전히 고통이 현재형이겠으나, 적어도 일본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보통 사람들의 시선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의 음영이 이렇게나 짙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쉽게 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진절머리 나게 반대하고, 분통터지는 여기에 모인 우리라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의 어두움 앞에서 남 탓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추구해 온 소비와 성공과 눈부신 경제적 번영 아래에는 핵 오염수와 미세플라스틱과 불에 탄 숲속 동물의 사체가 뒤엉켜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341"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9.2.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중인 시민들. 이날 약 5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계획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그 시점부터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보이고 운동에 함께 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 깊숙이 자리했던 무력감, 어차피 아무리 반대해도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국제기구가 정한대로 흘러갈 거라는 허탈한 심정. 그것이 진작에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인 행보를 걷는 것을 방해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고 저의 속마음을 충분히 내보였으니, 이젠 더 많은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우리가 만들어 갈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고 운동은 길다. 여러분 힘내서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글은 2023.9.2.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9월 12일

(사)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전국 35개 조직)

[비건(지향)일기 시즌4]

그림책으로 생명 바라보기

여현

   3월부터 7월까지 매주 화요일, 이름처럼 평화로운 책방 ‘피스북스’에 모여 그림책과 환경을 이어보려는 활동에 참여했어요.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에서 진행한 이 활동의 정식 명칭은 ‘그림책, 환경교과서가 되다’. 4개월 동안 살펴본 그림책 중 생명을 이야기하는 책들을 모아 소개합니다.       《감기 걸린 날》 김동수 글, 그림 | 보림출판사 겨울의 어느 날, 단발머리의 아이는 엄마가 사주신 따뜻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가 깃털 하나가 옷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걸 발견해요. 왜 삐져나왔을까 고민하다 아이는 잠에 들고, 꿈속에서 털이 없어 추위에 떠는 오리들을 만나요. 아이는 옷에서 깃털을 꺼내 오리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돌려주고 다시 보송보송해진 오리들과 같이 썰매도 타고 숨바꼭질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 있다가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려는 순간, “에-취!” 하며 아이는 꿈에서 깨고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깬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김동수 작가님은 그림책으로 담담히 이야기를 건넬 뿐인데 저는 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까요? 작가님의 또 다른 그림책 《잘 가, 안녕》에서는 로드킬로 죽은 동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할머니가 등장하는데요. 할머니를 지켜볼 뿐인데 마음은 왜 이리 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한성민 글, 그림 | 파란자전거 사는 곳도 먹이 환경도 너무 다른 네 명(命)의 동물이 미국 남동부 해안가에서 만나며 이야기가 시작돼요. 남극에 사는 펭귄, 북극에 사는 바다코끼리, 인도양에 사는 듀공 그리고 미국 해안가에 살고 있는 매너티까지.. 어떻게 한곳에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집은 녹아서 없어지고 있어.”  “어? 우리 집도 녹고 있는데.” “난 살 곳을 찾으러 왔어.” 한성민 작가님이 북토크에서 말씀해주시길, 매너티는 수온 등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매너티의 서식지인 미국 남동부 해안가를 동물들이 모이는 배경으로 설정하셨다고 해요. 8월 24일부터 도쿄 전력이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원전 오염수로 또 얼마나 많은 바다동물들이 고통을 겪을지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오염수가 바다에 희석되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이, 산불로 수많은 생명이 스러지는 가운데 ‘인명 피해는 없다’는 말이 쉽게 오가는 사회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돼지 이야기》 유리 글, 그림 | 이야기꽃 그림책의 표지를 보면 까만 바탕에 어미 돼지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한껏 들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는 돼지가 언뜻 평화로워 보이지만 표지를 넘기면 마주하는 이야기는 흑백으로 가득합니다. 칸칸이 나뉜 분만사와 좁은 사육 틀이 ‘평범하게’ 받아들여지는 축사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돼지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이끌려 외출하게 되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돼지들에게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외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가 바라본 하늘은 어떤 색이었을까요? 2010년 구제역으로 ‘살처분’ 당한 돼지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읽고 만약 돼지들이 자연 그대로 나이 든다면 어떨까? 궁금해졌다면, ‘마침내 나이 들 자유를 얻은 생추어리 동물들의 초상’이라는 부제의 사진집《사로잡는 얼굴들》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이사 레슈코 지음, 김민주 옮김 | 가망서사)     비거니즘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생활방식 전반을 아우른다고 하지요. 청주동물원에서 사연이 있는 동물을 돌보고 계시는 김정호 수의사님이 “동물처럼 이해관계 없는 대상한테 잘하는 사회는 분명히 사람들한테도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해관계 없는 동물에게, 나아가 사람에게 서로 다정한 사회를 그려보게 돼요. 우리는 자연이라는 하늘 아래 모두 연결되어 있고 바꿔 말하면 모두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생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모여있는 공간》      

4대강조사평가기획위 민간위원 법률대응 긴급모금함

윤석열정부는 무리한 감사결과 해석을 토대로 활동가 압수수색,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나서고 있는데요. 경찰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민간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금은 지난해 11월 이재오 등 4대강국민연합의 고발에 따른 법률 대응입니다. 피고발 민간위원 8명은 환경부 기획위원회에 참여해 4대강 보처리방안을 수립한 것이 ‘위계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주요 업무인 4대강에 대한 하천관리업무 등을 방해’한 것이라며 고발 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피고발인 민간위원 중 지원이 필요한 민간위원 6명에 대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정권의 무리한 정치수사에도 불구하고 갇혀있는 4대강 강물이 흘러야 자연이 회복된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성 회복은 정당합니다. 민간위원의 법률대응을 위한 모금에 함께 해주세요. 모금계좌: 우리은행 1005-902-326911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모금기간: 2023년 9월 30일까지 모금목표액: 600만원(변호인단 선임 등) ※ *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모금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목표액 초과 시 4대강 재자연화 활동 비용에 쓰입니다.  

[비건(지향)일기 시즌4]

비건 지향으로 확장된 세계

왕둥이

   나랑 같이 간 비건 식당은 어땠어? 메뉴들 다 너무 맛있었지! 세상에 맛있는 비건 식당과 비건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이렇게까지 비건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건 비건 음식 그 자체로 너무 맛있기 때문이야. 오늘은 비건 식품을 사는 방법과 어떻게 비건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줄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식품을 살 때 나는 가장 먼저 원재료명 아래에 있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란을 확인해. 이걸 보면 동물성 성분인 ‘알류 (계란), 우유, 게, 새우,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가 들어있는지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거든.    물론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란에 동물성 성분이 없어도 비건 제품이 아닐 수 있어.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 보니 원재료명만으로 비건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기도 해. 이럴 때는 비건 제품의 이름을 검색해서 비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활용하면 좋아. 국내에는 ‘비니티’ 라는 앱이 있는데 검색창에 제조원 이름 일부 + 제품명 순으로 검색하면 비건 확인 / 비건 추정 / 논 비건 여지 있음 / 논 비건으로 분류해서 알려줘.    사실 개인이 이렇게 일일이 검색하면서 찾지 않아도 제품명 앞에 비건 인증이 적혀있다면 정말 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 국내에는 ‘한국비건심사평가원’ 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비건 제품이라고 믿고 살 수 있어. 다양한 기업에서 비건 인증을 받아서 마케팅으로도 활용하면 많은 사람이 더 편하게 비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비건 요리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해서 내가 알려주는 방법 외에도 더 창의적인 요리가 많다는 걸 명심해 줘. 일단 내가 어떻게 요리를 비건으로 바꿔서 먹는지 알려줄게. 사실 모든 요리의 핵심은 소스라고 생각해. 양념과 소스가 맛있으면 식물성 식재료로도 아주 감탄스러운 맛을 낼 수 있어. 나는 국물이나 나물 등 감칠맛 나는 간을 내야 할 때는 비건 맛간장인 ‘연두’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액젓이 들어가는 요리에도 ‘연두’를 대신 사용하면 좋아. 굴 소스 대신 비건 굴 소스를 쓰고, 파마산 치즈 대신 꾸리꾸리한 맛이 나는 뉴트리셔널 이스트(영양 효모)를 써. 집에서 마라탕이나 마라샹궈를 만들 때는 동물성 성분이 없는 ‘이금기 마라탕 소스’를 사용해. 다양한 기업에서 비건 마요네즈, 비건 치폴레 소스, 비건 체다치즈 소스 등등 비건 소스를 출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다양한 비건 요리를 만들 수 있어.    고기 대신 콩단백, 밀단백 등 다양한 콩고기 제품을 활용할 수 있어. 요즘엔 대기업에서 비건으로 갈빗살이나 스테이크, 너비아니, 너겟 등 다양한 제품을 내고 있으니까, 기호대로 한번 먹어봐도 좋아! 저번에 바비큐로 먹었던 밀불구이 꼬치도 너무 맛있었지?^^ 콩고기가 싫고 두부를 좋아하면 두부로 대신 넣어서 요리해도 좋아. 나는 비건을 지향하면서 두부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푸주, 포두부, 두유피, 동두부 등 모두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비건 식재료들이야. 예를 들면 밀푀유나베 요리를 할 때 소고기 대신 포두부를 넣어서 만들고, 육수 대신 채수를 넣어서 만들면 정말 맛있는 비건 밀푀유나베 요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유 대신 두유나 귀리유, 아몬드유를 사용하고, 비건 치즈, 비건 버터, 식물성 휘핑크림 등을 대신 사용할 수 있어. 그 외에도 다양한 채소를 활용한 맛있는 비건 요리들이 많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비건 요리 유튜브 영상을 봐도 좋아. 내가 좋아하는 비건 요리 유튜브 채널로는 ‘베지곰’, ‘양둥이 하우스’, ‘초식마녀’, ‘서정아의 건강밥상’ 등이 있어. 물론 내가 예전에 운영했던 ‘비건요리왕 둥이’ 채널을 봐도 좋아^^  

 비건 요리를 알게 됨으로써 내 세상은 더 넓게 확장된 것 같아. 너도 비건을 알게 되면서 더 다채로운 세상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 같이 맛있고 행복한 비건식 실천해 보자!♥

     

[923기후정의행진]

기후위기 한복판에서도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9월23일 기후정의행진에서 함께 걷고, 외쳐요!

  [caption id="attachment_234634" align="alignnone" width="5030"] 923기후정의행진 공식포스터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언제?

2023년 9월 23일

12:00~13:30  사전부스 14:00~14:40  본집회 15:00~   행진

 

?어디서?

세종대로 (시청역 7번출구~숭례문)

 

? 행진 코스

집회 후 2개 코스로 나누어 행진을 진행합니다.

1코스 용산집무실을 향한 분노의 저항행진 : 세종대로→서울역→남영역→용산 집무실 앞(도착)

2코스 서울 곳곳 기후정의를 위한 규탄행동 : 세종대로→서울시청→SK본사→일본대사관→서울정부청사 앞(도착)

 

*자세한 내용은 환경운동연합의 인스타그램과

923기후정의행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야, 같이 가자!)

2023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해군기지 폐쇄하라! 제2공항 중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4162"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행진 3일차에 날이 갠 제주도의 하늘과 푸른 바다ⓒ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1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공항 설러불라!(집어치워라!)ⓒ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제주도,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이건 진짜 기후재난이다. 이게 바로 재난급 폭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비를 맞으며 도착한 강정 해군기지 앞. 코로나로 인해 4년만에 재개되어 인원이 줄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표방한 미군 해군기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가는 길마다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인사 발언으로 시작된 2023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처음인데다 배경은 잘 몰랐지만 '생명'과 '평화'를 말하는 대행진에 2박3일간 참여하고 왔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부터 시작해, 제2공항으로 고통받는 성산을 지나 제주시까지 ‘평화’를 외치며 3일간 50여km를 걸었는데요. 그렇게 걷고 또 걸었던 제주에서의 3일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제주와 제주의 이야기는 참 작은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6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구럼비를 되찾자! 제2공항 결사반대! ⓒ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해군기지로 인해 강정마을에는 미국의 핵잠수함이 드나들며 평화가 위협받고 있었고, 제2공항은 성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강행되고 있었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속에 주민들은 갈등이 심화되어 공동체가 전과 같지 않음은 물론, 난개발과 과잉관광으로 제주의 자연과 생태계가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요. 보호생물들은 그들의 존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보호종 없음'이란 말로 지워진 채, 구럼비와  샘물, 해안, 연산호군락지 등 서식지 파괴와 함께 무참히 사라졌고, 지나는 마을마다 아픔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속에 겉보기엔 활기를 띠는 듯하지만, 끝없는 개발 욕심에 제주도민분들의 삶과 자연 생태계는 메말라가고 있었죠. [caption id="attachment_2341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을 지닌 제주 북촌리의 역사를 엿보았던 시간ⓒ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158" align="aligncenter" width="480"] 전날 밤 참가자들이 손수 칠해 완성한 메세지를 두르고 걷는 학생들ⓒ환경운동연합[/caption] 목을 축이며 더위를 피하는 속에 제주도의 역사적 아픔(4.3)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여러 단체와 사람들이 모였던 만큼 다양한 이슈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해군기지 폐쇄하라! 제2공항 중단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를 소리 높여 외치기도 하고, 차별 받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들으며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차별인지도 모른 채 지내왔구나 싶기도 해 생각에 잠겨 걷기도, 앞으로 더 많은 나날들을 기후/생태계 위기 속에 살아가며 부딪혀야 할 학생들의 씩씩하고 즐거운 발걸음을 보며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기도 했죠. [caption id="attachment_234166" align="aligncenter" width="480"] 안전팀으로 참가자들을 위해 노고하셨던 제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님들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대행진을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노고해주셨는데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많이 걷고 뛰셨던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님들, 그리고 행진을 준비해오신 모든 스태프 분들 덕분에 고된 일정이었지만 모두가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참가해오다가 올해는 안전팀 요원으로서 열정적으로 활약해주신 분도 계셨구요. 매년 (제2공항과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되어) 이번 행진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며 준비하신다면서도, 너무나도 밝고 즐겁게 곳곳에서 든든히 계셔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지금도 큰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함께 사진을 남기거나 연락처를 주고받진 못했어도, 마음에 새긴 분들도 많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57" align="aligncenter" width="480"] 대행진 율동을 추는 볍씨, 보물섬 학생들ⓒ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행진을 다녀오며 행진 기간 동안 제가 혼자 있을 때면, 어느샌가 곁에 다가와 함께 걸어주시고 챙겨주시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방에서 대안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그 분은, 제주도의 대안학교인 볍씨 학교 학생들이 행진에 참여한다고 해 전날 미리 오셔서 같이 지내기도 하시고, 일정 내내 매일 아침 볍씨 학생들의 아침 달리기와 밤에는 하루 나눔을 함께 하셨는데요. 인디언 달리기를 하는 아이들을 따라 헉헉대며 두 바퀴를 애써 뛰시다가, 세 바퀴부터는 도저히 힘들어 잰 걸음으로 쫓아만 가셨다고 해요. 행진을 마치고는 피곤한 몸으로 3시간 가까이 학생들의 하루 나눔을 들어주셨구요. 학생들은 그런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다며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얼음물을 나눠마시며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저 어린 애들도 태도가 중요한 걸 아는 거지.’ 속도를 똑같이 맞추지는 못해도, 달리지 못한다면 걸어서라도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태도. 그렇게라도 그 마음 높이를 맞추려 열심히 애쓰는 진심. 뚝딱거리는 몸일지라도 행진곡에 맞춰 배운 율동을 함께 추려고 하는 부끄러운 몸짓. 그 진심어린 태도가 강정마을에도, 성산에도, 곳곳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운동에서도 마찬가지구요. 공항과 생태, 해군기지와 평화, 개발과 보존. 양립하기 힘든 단어들 틈에 고통받는 존재들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생태 보전/해양 보전 활동가로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누구라도 ‘태도’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대행진은 끝났지만 제주도의 평화와 자연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듯, 지금 육해상에서는 계속해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지리산 산악열차 건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생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 환경운동연합은 곧장 문제에 맞서 시민들, 생명들과 함께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가덕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후안무치하게 협의한 환경부, 규탄한다!

19일 뉴스를 통해 환경부가 가덕도 신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가덕도 공항은 2021년 가덕도공항특별법이 가결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로 건설이 촉진돼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사안이다. 가덕도의 생태적 가치는 2022년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가덕도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식생이 발견되며 보전 가치가 증명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생태적 가치,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포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며 환경부 본분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안무치하게 협의를 진행한 환경부를 규탄하며, 생태 학살의 개발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으며 생태 학살의 현장을 눙치려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 8월 4일 신청돼 31일 종료됐다. 환경부는 가덕도 생태 학살의 시작이 될 중대한 평가 결과를 그 어느 곳에도 알리지 않았다. 언론사의 취재로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협의가 지난 31일에 끝난 사실이 세상에 공개됐다. 계획을 수립한 국토교통부와 이를 엄격히 평가해야 하는 환경부가 묘서동처(苗鼠同處)해 중대 사안을 넘겨버렸다. 가덕도의 생태와 역사적 가치는 실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실시한 가덕 및 대항 국수봉 식물상 조사를 실시했다. 가덕도에서 멸종위기종과 국가기후위기지표종, 환경부지정 보호종 등의 서식처를 발견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제비붓꽃, 2급인 대홍난, 석곡, 환경부지정 보호종인 애기등, 골란초 등이 발견돼 생태적 가치를 확인했다. 함께 진행한 조류 조사와 해양 조사 역시 천연기념물 맹금류와 보호생물인 상괭이와 잘피 서식지를 발견했다. 가덕도는 생태적 가치뿐 안니라 선사시대와 삼국시대를 넘어 조선, 근현대에 이르는 문화유적지를 갖고 있는곳이다. 가덕도 공항 건설이 문제 투성이라는 사실을 반증한 전략영향평가는 협의가 아니라 부동의 됐어야 한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법정 보호생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항공기 소음 등의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구체적으로 분석⋅제시하라고 협의했다. 환경부는 ▶조류 서식 현황과 이동 특성에 대한 정밀 조사⋅분석과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마련 ▶법정 보호생물 서식에 대한 이주⋅이식, 대체 서식지 조성 및 모니터링계획 수립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지형보전등급 1등급지에 대한 가치 평가와 환경영향 제시하라고 평가⋅기술했다. 환경부가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모두 기술한 것이다. 환경부는 부처의 본분인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의 후안무치한 개발 방조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덕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항 건설이 가져올 문제를 명백히 서술했음에도 환경부는 부동의가 아닌 협의라는 꼼수로 개발 업계에 협력하고 생태 파괴에 방조⋅묵인하고 있다. 사명과 본분을 잊고 국토와 생태 파괴에 앞장서는 환경부는 행태는 규탄의 대상이며, 역사에 기록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지역 연합과 함께 세종정부청사에서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진 공동 행동은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연이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막을 열었다. 이와 함께 서울 세종문화회관(서울환경연합), 인천광역시 인천시청(인천환경운동연합),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역(목포환경운동연합), 경기도 의정부시청(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부산광역시 부산시청(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광역시 동대구역(대구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제주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창녕군 낙동강유역환경청(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 발언을 한 세종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의식 수준을 반도 쫓아가지 못하는 환경부가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부가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정책국장은 “쓰레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하며 이 상식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단위는 환경부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 시행되었어야 할 계획들마저 후퇴시킨다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가 환경부의 존재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행태”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주환경운동연합의 소해진 활동가는 “규제는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도 사회 전반에 걸쳐 1회용품 남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발언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전국 시행을 촉구하였다. 지난 12일,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 국정 과제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포함된 사실과 3년 내 전국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도 잊은 듯한 행보이다.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하였다. 작년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위 정책은 환경부가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11월 1일에 돌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 이유와 완전히 같은 맥락이다. 이대로라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도 위태롭다. 계도기간을 약 두 달 앞두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을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 사업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하며 보증금(3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제대로 된 규제 없이는 제도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할 것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하반기에 시민참여 캠페인,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할 것이다.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