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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추모주간 3일차]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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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추모주간 3일차]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admin | 수, 2023/02/01- 14:22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3일차 일정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과 1인시위 진행
시민들,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 기원하는 159배 진행(분향소 앞)
일시·장소 : 2.1.(수)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20230201_독립적진상조사설치를위한특별법촉구기자회견
2023.02.01(수) 오전10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사진=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오는 2월 5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100일이 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다양한 추모 및 애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중추모주간 3일차가 되는 오늘 2월 1일(수) 일정은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직접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시각인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책임범위와 역할을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희생자를 기리는 159배를 8시부터 이태원 분향소에서 진행합니다. 희생자를 기억하고 위로하는 159배는 금요일까지 같은 시각에 계속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개요

  •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2023.2.1.(수)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희생자 이남훈 님의 어머니, 유가족협의회
    • 발언2 : 최종연 변호사,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 발언3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갑니다.

기자회견문

진실을 찾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특수본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진짜 책임자들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군중난류’로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 외에 어떠한 진상도 밝히지 못했다.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며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했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위반은 전혀 밝히지도 않았다. 이처럼 진짜 책임자들을 배제한 특수본 수사는 이번 참사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진상규명도 하지 못했다.

국정조사도 유가족들의 질문을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알려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청에 답변하지 못했다. 책임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질문에 허위로 답변했다. 왜 대비와 대응이 안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수습과 복구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159명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유가족들, 생존자들, 피해자들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은 앞으로 죄책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는 참사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고통받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10. 29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은 국회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할 일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원인 조사를 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법체계에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외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의 봉사자이자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이다.

오늘 우리는 국회 앞에서 절박하게 외친다.

국회는 진실을 밝히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159명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과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라.

참사의 반복을 막기위한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2023. 2. 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100일 시민추모대회

제목: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일시·장소: 2023.2.4(토) 오후 2시,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

※ 100일 추모행진

일시·경로: 2023.2.4(토) 오전 11시, 녹사평역 분향소 ~ 서울역 ~ 광화문 (중간 결합 가능)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진에 많은 시민들 참여해 주세요.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사업 (1/30~2/5)

[주요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30 월
(1일차)
09시 광화문,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이상민 사퇴 및 진상규명 촉구 1인 시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기자회견
14시 기독교대표 분향소 조문, 유가족 간담회 
1/31 화 
(2일차)
10시 성명 낭독 / 분향소,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159배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대통령 사과 및 진상규명 촉구 1인시위
19시 용산 대통령실 앞, 기독교 추모 기도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1 수
(3일차)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행안부의 역할과 책임 관련 토론회
10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1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1인시위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2 목
(4일차)
11시 서울 각지, 100일 추모대회 참여 호소 1인 시위
15시 분향소, 원불교 추모 기도회
19시 분향소 집중 헌화의 날, 각자 준비한 꽃, 편지, 물품 등을 가지고 녹사평역 분향소 방문하여 조문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3 금
(5일차)
10시 분향소,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분석 토론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4 토
(6일차)
11시 이태원광장~광화문, 추모행진
14시 광화문 광장, 100일 시민추모대회
2/5 일
(7일차)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00일 국회 추모제
17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대성당, 100일 추모미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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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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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해를 넘기도록 답보상태였다. 그러던 지난 2월 14일 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두 가지만 통과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여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여가부 폐지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열린 2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3 정책협의체’의 발표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수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지난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4차 UPR(제 4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평등 독립부처의 폐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한 퇴행임이 자명하다. 이만 우격다짐을 중단하고 여가부 폐지 공염불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존속하게 된 여성가족부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평등부처로 거듭나도록 고민에 나서야 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여성가족부 존치를 확언하지 않는한 여가부폐지 논란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내내,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여가부폐지를 국면 전환의 카드로 쓰고자 할 수 있다.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여가부 폐지 의제를 후보자 간 비방과 정치적 표 계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가부 폐지 논의를 나중 논의로 막아서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사수는 현재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역사적 소명이자 정치적 책임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임을 아는 시민들 역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전국의 시민들이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

2023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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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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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21일, 러시아의 푸틴은 30만 명의 시민을 추가로 전장에 투입하겠다고 동원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소수 민족과 힘없는 취약한 계층부터 차별적으로 징집되어 전장으로 끌려갔고 왜 총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이 전선에 파병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일부는 해외로 피난을 하여 이른바 병역거부를 사유로 한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작년 10월 경부터 한국의 인천공항으로도 5명의 러시아 난민들이 피난하여 한국 정부에 난민으로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명분 없는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난민들을 한국의 법무부는 “명백히 이유 없으므로 심사 기회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위법하게 인천공항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법무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이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난민들이 갇혀 있는 이유는 법무부의 위법한 행동 때문입니다

5명의 난민들은 이렇게 기약 없는 고통이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들은 창을 통해서만 햇볕을 쬘 수 있고, 공조시스템과 환풍기를 거쳐온 공기만 마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드나드는 관광객들을 보며, 마치 투명한 유리 속에 갇힌 영문 모르는 생명체처럼 인천공항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5명의 러시아 난민들이 갇혀 있는 실제 이유는 “침략 전쟁과 강제 동원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행동”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이 이유가 비인간적인 대가를 치를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전쟁을 피했으나 한국의 공항이라는 감옥에 갇힌 난민들을 위해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즉시 제기하였고 이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온 3명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2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나머지 2명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3월 이후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난민심사기회 부여도 필요 없이 러시아로 송환해도 된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냉담한 거부와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위협의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난민 A씨는 러시아 야권 인사 지지시위에 참여 하였다가 구금과 폭행을 당하고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하였습니다. 난민 B와 C씨는 러시아로 오래전에 이민온 소수 민족으로서 징집대상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피난하였습니다.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 카라차예브계 난민 D씨, 부라타야 공화국의 몽골계 난민 E씨 역시 부당한 침략 전쟁에, 게다가 러시아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며 받은 유무형의 차별에 더해 목숨마저도 차별적으로 내던져질 상황을 피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들의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유 없이 전장으로 끌려가 총알받이가 되어 사망하였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지속적인 방문과 위협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 뿐 아니라, 극한의 고립과 한국정부의 거부로 인한 두려움 속 함께 손을 내밀고 지지해주실 여러분들의 연대가 강력히 필요합니다. 

난민인권단체들 및 평화운동단체들은 함께 아래와 같은 탄원서에 함께 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지지서명을 모아 3월초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탄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발전 시켜온 현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억류 중인 러시아 난민들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한국에 왔습니다. 부당한 침략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찾아온 대한민국은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추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한 러시아 난민들을 단순 병역기피자라고 부르며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반대할 정치적 권리를 단죄하는 위법한 심사기준을 철회하라

둘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을 억제하려는 국경에서의 거부를 철회하고 인천공항의 구금에서 해제하고 입국을 허가하라

셋째, 법무부장관은 난민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사과하고, 국제규범에 따른 난민지위를 즉각 부여하라

탄원서에 서명하기(클릭)>>

서명운동과 동시에 연대를 선언하는 인증샷 캠페인, 5명의 난민분들의 공항 긴급생활비 및 입국 후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후원금 모금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인증샷 캠페인] 러시아 난민 곁에 우리가 있어요
https://campaigns.kr/campaigns…

[모금 캠페인] 러시아의 전쟁을 피해 떠나온 난민들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8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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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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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신청 포스트 배너. 제목은 '꽃이 저물어도 그대를 잊지 않겠습니다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라고 적혀있다. 내용은 1부 - 국가부재의 날. 남겨진 시민, 2부는 남겨진 시민과 연대하는 시민으로 테이블토크로 진행된다. 일정은 4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 까지며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에서 진행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 304명이 명을 달리했습니다.  

희생자가 발생하는 시간에,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시인 정호승은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시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고 연대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우리는 ‘10.29 이태원참사’를 목도했습니다.  

그날도 시민안전을 위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시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159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는 너무나 많은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왜 서울시는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는지

왜 6시 34분에 접수된 최초 신고 접수는 사건 종결되었는지

왜 정부는 유가족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했는지

왜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를 못하게 막는지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유가족과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꽃이 저물어도, 우리는 잊지 않고자 합니다. 

기억의 힘으로 연대하고 안전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주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순간 일 수 있습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청년참여연대는 많은 청년들과 함께 그 시간을 마주하여 연대의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4/4(화) 저녁 7시 – 9시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대상 : 2030 청년
  • 내용 
  • 1부 – <국가 부재의 날, 남겨진 시민의 목소리>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 2부 – <남겨진 시민과 연대하는 시민> : 테이블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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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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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3월 21일(화) 저녁 7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

취지 및 목적

내일, 3월 21일(화)은 백 쉰 아홉 번째 희생자 ‘이재현’님이 별이 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59번째 희생자 100일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이재현님은 10.29이태원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괴로움과 악성 댓글 등의 2차 피해를 겪으며 괴로워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가슴 아픈 죽음에 마음을 모아 주세요.

159개의 별이 떠오르는 100번째 밤, 함께 모여 별이 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지금을 살아내는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추모발언과 영상, 공연들로 이뤄질 이번 추모제는 참사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 생존자, 참사를 목격한 시민이 함께 모여 별이 된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나누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특히 모든 생존자가 피해자일 수 있음을, 위로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말하고 지금을 살아내는 중인 서로를 위로하며 생존자가 연결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일의 의미를 알리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길 잃은 별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 159번째 희생자 100일 추모제 개최
  • 일시 장소 : 3월 21일(화) 저녁 7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
  •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 프로그램
    • 여는말 사회자 정정은
    • 추모영상
    • 발언1. 159번째 희생자 부모님 – 이재현 님 아버지 이경희 님, 어머니 송해진
    • 발언2. 추모발언 – 희생자 김유나 님 언니 김유진
    • 공연1. 싱어송라이터 예람
    • 발언3. 생존자 편지 낭독 – 희생자 신애진 님의 어머니 김남희 님 대독
    • 발언4. 희생자 친구 신홍누리 님 추모 발언
    • 공연2. 싱어송라이터 쓰다
    • 발언5. 국회의원 발언
    • 발언6. 이태원역 1번출구 추모 메시지 정리 소감 – 시민 자원활동가 정원옥
    • 공연3. 싱어송라이터 윤숭
    • 닫는말
  • 이번 추모제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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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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