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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직접행동, 이제 진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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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직접행동, 이제 진짜 시작!

admin | 목, 2023/01/26- 15:44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6주 동안 진행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에서 드디어 직접행동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참가자들의 반나절 넘는 열띈 토론으로 흥미로운 주제들이 정해졌답니다. 그주제는 바로! ‘우울증 정신질환’과 ‘환경’ 이랍니다.

직접행동을 시행할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직접행동 기획 워크숍에서는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기획 방법부터 주제잡기까지 반나절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과연 어떤 시간이었는지, 후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 김예빈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직접행동 기획 워크숍 후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김예빈

“누군가를 돕기 위해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캠페인과 같은 직접행동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고, 그것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캠페인을 통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서로의 깊은 생각들을 확인하게 되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인식과 행동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행동기획 워크숍 2차를 짧게 요약하자면 이 글이 아닐까 싶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첫 강연을 들으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글이자 오늘 프로그램을 마친 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글이다.

2차 직접행동기획 워크숍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직접행동 조 편성과 주제 선정을 하기 전, ‘직접행동 어렵지 않아요!’ 강연을 통해 직접행동 캠페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시작했다.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명확한 기간’, ‘구체적인 목표 설정’, ‘수단과 전략’은 캠페인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캠페인 기획 초기에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목표를 세울 때 또는 목표를 수립한 후에는 ‘SMART+C 원칙’을 기준으로 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영문의 앞 글자를 따서 ‘스마트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도전정신을 뜻하는 C(challenging)를 더해서 나타낸 것이다.

SMART+C 원칙이란?

S(specific) :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달성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M(measurable) : 목표는 측정가능해야 한다. 관련 정보나 데이터가 있어서 수집,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A(achievable) :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한다.

R(relevant) : 목표는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T(timed) : 목표는 일정 기한이 있어야 한다.

C(challenging) : 목표는 도전적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중대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알게 된 이 스마트 원칙은 우리가 앞으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잘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캠페인의 수단과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캠페인의 수단과 전략을 떠올려보았다. 피켓을 만들고 우리의 의견을 알리는 것,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고 공유하는 것,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참여를 요구하는 것 등.. 초, 중,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사소하고 간단한 활동들만 떠올랐다. 그러나 캠페인의 수단과 전략에는 내가 경험했고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방법이 있었다.

직접 만나기, 이미지 만들기(긍정, 부정), 정보공개청구, 서명 받기(구체적인 대안), 메시지 전달하기, 퍼포먼스, 온라인 전시 등..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캠페인의 여러 가지 방식을 알게 되어 유익했으며 나는 어떤 방식으로 직접행동 캠페인을 진행하게 될지 생각하며 설레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캠페인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 환경팀에서 진행한 ‘생분해 플라스틱’을 알리기 위해 만든 온라인 게임이었다. 지금껏 내가 경험하고 해왔던 캠페인의 방식은 모두 오프라인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캠페인은 매우 생소했고 또 동시에 아주 흥미로웠다.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다.

‘직접행동 어렵지 않아요!’ 강연이 끝난 뒤, 우리는 본격적으로 어떤 직접행동을 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먼저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포스트잇에 적어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나온 의견들을 비슷한 문제끼리 묶어 모아보니 젠더, 장애, 환경, 노동, 권력 감시, 평화, 불평등, 돌봄 등.. 많은 사회 문제와 이슈들이 나왔다. 오랜 고민과 투표를 통해 ‘장애’와 ‘환경’, 두 가지 주제로 조 편성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27기 직접행동은 장애팀과 환경팀으로 나누어졌으며 나는 환경팀에 속해 구체적인 주제와 목표를 정하기 시작했다. 먼저 서로가 생각하는 환경 문제를 큰 종이에 적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직접행동 주제를 짜기 위해 조별로 토론하는 모습. 전지에 어떤 주제를 잡을지 여러 주제를 나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어떤 주제로 직접행동을 할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모습

우리가 나눈 환경 문제는 이렇다. 패스트패션, 의류쓰레기, 이상기후(홍수, 가뭄), 기후난민, 건축폐기물,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통 부재, 과대포장, 배달 일회용품 등…

의견을 나누며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알려주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새로 알게 되고 배울 수 있었다. 직접행동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느낀 캠페인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얻어 가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끝에 환경팀의 주제가 정해졌다. 과대포장으로 인해 나오는 쓰레기가 매우 많다는 문제점을 느껴 환경부에게 명절 선물 과대포장 규정을 강화하라 요구하는 직접행동을 하기로 했다.

장애팀 또한 ‘2030 우울증 정신질환’이라는 주제를 정했다. 아직 자세한 활동 방식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짧게나마 기획한 활동 방식들을 나누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2차 직접행동기획 워크숍이 마무리되었다.

2차 직접행동기획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회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알지 못했던 사건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목표를 가지고 좋은 주제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열심히 서로의 생각을 나눴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 하루였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주제를 발표하는 모습이다. 2030 우울증 정신질환을 주제로 캠페인을 기획하고 내용 발표를 하고 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에서 참가자들이 직접행동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에 명절선물 관련하여 과대포장 규정을 강화화도록 요구하는 캠페인 내용.

앞으로 환경팀과 장애팀 모두 더욱더 구체적인 직접행동 기획을 하고 진행하게 될텐데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소중한 것들을 얻어가길 바란다. 공활 27기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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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7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1월 5일(화)부터 2월 4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3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정원기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17기청년공익활동가학교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맞은 차가운 공기는 유난히 상쾌했다. 설렘.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일은 나에겐 꽤나 기분 좋은 일이다. 게다가 하나의 공간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니! 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10분정도 빨리 도착했음에도 나는 제일 늦게 도착한 참여자였다. 빈자리 하나에 쭈뼛쭈뼛 앉았는데, 고개를 드니까 모두 다 ‘쭈뼛쭈뼛’ 안면 근육을 통제하느라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속에서 웃음이 피었다. ‘으악!’ 기획하신 분들이 어서 이 상황을 녹여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뭐랄까. 그것은 의무일 것이다. 자연스러운 관계 역시 비자연스러운 행위에서 비롯된다!

 

20160105_참여연대소개_(1)

 

다행히도 간사님들의 노련한 진행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버리고 게임을 할 수 있었다. 자유롭게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초콜릿을 나누는 게임이었는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게임이라서 마음에 들었다. 비록 내가 다소 수줍게 참여했지만, 잠깐잠깐 엿보이는 서로의 눈빛은 너무나 초롱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거울에 비친 나의 눈이 그랬을 것이다. ‘모두가 모두에게 설렘으로 반응하는 것이겠지.’

 

20160105_오리엔테이션_(1) 20160105_오리엔테이션_(2)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자기소개’ 시간이었다. 옆 사람과 서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뒤, 옆 사람을 대신하여 모두에게 서로를 소개해주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황마다 다르고, 관계에 마다 다르지만, 나는 발표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인위적이지 않은 대화방식을 좀 더 선호한다. 어느새 옆에 있는 분과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의식은 더 이상 안면을 통제하는데 힘쓰지 않아 보였다. 무작정 마이크를 잡고 내 소개를 했으면 목소리가 덜덜 떨렸을 텐데!

 

20160105_오리엔테이션_(3) 20160105_오리엔테이션_(5)

 

사실 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기대보다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선하다. 서로의 소개를 모두 들으면서, 정말로 다양한 삶들이 모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대한 만큼이었다. 나의 부푼 기대를 앞으로의 경험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나고 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한 사람의 생각은 인생의 결론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나는 모든 존재는 관계로 빚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보았던 깊은 눈동자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한다면, 앞으로의 삶의 방식을 짚어나갈 수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맺어진 우리의 관계는 사회라는 존재를 새롭게 빚을 수 있으려나! 앞으로의 경험이 몹시 궁금하다.

월, 2016/01/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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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정치개혁 청년행동'에서 여러 청년단체와 함께 청년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일요일에 그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 분들과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샵에 참가한 후기를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 이무한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정치참여를가로막는n개의장벽 워크숍에서 청년들이 논의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참여연대

 

 

평소 정치참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투표를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참여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시민단체에 가서 관심있는 의제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든지 집회에 가거나 관련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나는 사표없는 선거제도라는 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참여를 막는 n개 장벽> 워크숍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막는 장벽에는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벽을 깨트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전국의 청년들이 모인 자리였다.  정치참여를 막는 대표적인 장벽은 6개라고 생각한다. 득표율과 다른 의석수를 배분하는 소선거구제, 만25세라는 나이제한으로 청년들의 의회진출을 막는 피선거권 25세,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막는 만19세 선거권과 미성년자 정당가입 금지, 돈 없는 사람은 의회에 진출 할 수 없게 하는 정치자금법,  그리고 청년, 장애인, 노동자, 여성 등 소수자를 배제하는 정당 공천제. 

 

171029_워크숍_정치참여를가로막는n개의장벽 (7)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참여연대

 

하승수 선생님께서 먼저 득표율과 똑같은 의석 반영 즉 민심 그대로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해 주셨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민심의 1/3 정도만 반영되어 있다고 하셨다. 선거를 할 때 1등을 찍은 표 빼고는 모두 사표가 되기때문 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의회에는 소수의 정당만이 진입하게 되고 청년,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가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투표율 그대로 의석배분을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도 원내진입이 쉬워지게 되어서 다당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셨다. 

 

그 다음에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와서 자기가 겪은 장벽들에 대해 발제를 했다. 그 중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미래 이성윤 공동대표의 "출마하고 싶었습니다" 였다. 청년들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이력서를 쓰는데 자기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고 했다. 맞다. 대표자를 뽑고 판단하는건 유권자의 몫이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배제를 하는 건 차별이다.  

 

정치참여를가로막는n개의장벽 (8)

정치참여를가로막는n개의장벽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참여연대

 

우리는 흔히들 정치가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난 그 문제의 핵심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의회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표없는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분들과 세미나도 하고 광화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리는 캠페인도 했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의제들도 다양한 정치참여를 위한 장치라고 생각해서 추가적인 경각심이 들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청년할당제, 정치자금법 개선, 청소년의 정치활동보장의 워크샵에서의 내용과 더불어 소수자를 보장해주는 정당공천제가 지금의 헬조선을 헤븐조선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치참여를가로막는n개의장벽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참여연대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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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현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헌법은 무엇이어야하나?>라는 주제의 한상희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다. 일단 소감을 말하자면 헌법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구나 를 알게 되었다. 법학도인 나도 생활속에서 법을 생각하면 멀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다. 헌법이라고 하면 더 그렇다. 요새야 탄핵정국일 때 헌법을 논하는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쓰이고 해서 알게 되었지만 불과 2-3년전만하더라도 헌법이 뭐지? 어디다 쓰는거지?하고 생각했다. 그냥  아예 생각도 없었던 것 같기도하다.

 

탄핵 정국때, 정확히말하자면 지난 2016년 겨울, 촛불을 들고 우리는 일어났고  우리의 바램을 위해 헌법이 이용되었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선고한 일).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헌법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어야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헌법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를 들어본다면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한 최고의 법’이다. 헌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특징을 들어보자면 첫째, 국가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둘째, 국가기관의 설치를 확립하고 셋째,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는 지에 대해 나와있다.

 

다시 사전적정의를 짚어보자.  여기서 허위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헌법이 국가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아니라 ‘나’가 되고 ‘국민’으로 바뀐다면 어떨까 .헌법의 전제가 ‘나’이고 ‘국민’이 된다면 말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법이란 통치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재는 국가의 권력제한을 위한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 박근혜씨가 탄핵된 것만 봐도 그렇다. 생활정치에서도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이 청소년법에의해 금지되었다. 이에 어떤 청소년이 항의를 해서 소송까지 간 상태라고 하셨다 (사실확인은 안해봤지만).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국가에 의해 제한당한 우리의 행복을 누릴 권리, 당구를 치며 행복을 누릴 권리를 헌법을 이용해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법은 이렇듯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헌법이 ‘나’또는 ‘국민’이 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헌법과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하나있는데 다들 아실 바로 ‘개헌’ 이다. 개헌은 왜필요할까? 헌법 전문도 고쳐야되고 제66조에 다 주어가 대통령이라서 문제가 있다고도 한다. 크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더나은 생활을 위해서일 것이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개헌의 주체에 대해 말이 많은데 헌법 제 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 봐도 주체는 국민이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개헌특위나 개헌을 실제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다. 이원집정부제니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하면서 말이많은데 이것은 그들의 권력분배일뿐이지 국민에게 무엇이 돌아간다? 그런 것은 안보인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정치인들은 얼른 국민의 의해 개헌이 될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월, 2018/01/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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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7월의 행사에 초대합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과 분과원이 함께 하는 7월 주요 모임에 참석여부를 알려주세요.

 

1.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주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7/7(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이번 퍼레이드에는 청년참여연대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낙태죄(형법 제269조)를 폐지하기 위해 나서주세요. 

재생산권, 여성의 안전권과 평등권을 위해 모여주세요! 

*직접 만든 피켓을 가져와주세요.

 

2.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 7/14(토) 오후 3시 서울광장 (4시 30분 퀴어퍼레이드 참여)

올해에도 청년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젠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걸어요.

 

3.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이브닝세미나

- 7/26(목)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분과원들과 공익활동가 수료생들간의 첫 만남! 

분과 활동과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나누고, 즐거운 이브닝파티에도 함께 해요.

*뒤풀이 회비 : 5,000원 

 

참가신청하기 (클릭)

 
목, 2018/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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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_구직자인권법 기자회견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박주민 의원 청년단체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발의 공동 기자회견 진행 

■ 일시 및 장소 : 3월 2일(금) 09:40, 국회 정론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은 2일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 및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장에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2017년 한 취업포탈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평균 면접 준비비용은 약 14만 원으로 70% 이상의 청년들이 면접 준비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부터 면접비 지급 문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여전히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취업 준비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청년들에게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부 기업들만 지급하고 있는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지급액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최소 인권을 보장하고,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접 준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박주민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들에게만 노력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또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좋은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업은 내부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구직자 개인에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 평등성에도 위배된다고 여겨진다. 이번 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또한 “청년을 위한 법안은 고용촉진특별법 뿐, 청년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청년은 사회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회 밖 시민이다. 본 개정을 통해 구직자의 최소한적인 인권이 지켜지며, 잠깐 일하다 소진되면 버릴 배터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강병원 · 김민기 · 김종대 · 남인순 · 문진국 · 신창현 · 이학영 · 제윤경 · 표창원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끝)
 
 
금, 2018/03/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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