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 월경의 날 기념 기자회견
“정부와 기업은 생리대 안전성 보장하라”
#식약처는 진실을 밝혀라 #정당한 문제제기, 부당한 소송
#모두를 위한 안전한 생리대, 지금 당장! #생리대 행동
지난 해는 여성건강운동과 환경보건운동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회용 생리대가 생산된 지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성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그동안 외면당해 왔던 생리대 부작용과 고통이 3,009명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히 제보되었습니다. 월경하는 몸의 경험은 주류 의학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의 경험을 과학지식에 통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생리대 666종을 전수조사하게 만들었고, 올해 10월말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시행도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일회용생리대 부작용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이는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적 성과입니다. 우선, 서로 응원하고 힘을 모았던 여성들 모두와 함께 자축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리대 유해성 규명이나 안전대책 마련 등 어느 것도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해에도 늦장대응과 사건축소로 일관하였고, 얼마 전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식약처 1,2차 실험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식약처가 올해 10월 시행하기로 한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는 기술상의 어려움과 영업비밀을 핑계로 고분자흡수체나 향료 등 발암성, 생식독성,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이 포함된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성분에 대해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기업 또한 생리대 안전성 논란 속에서 실질적인 제품변화나 개선보다는 ‘친환경’ ‘유기농’ ‘안전한’ 등의 광고문구를 앞세우며, 여성들의 불안과 안전성 논란을 가격상승의 방편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급으로 출시된 유기농 생리대가 실제로 안전한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책임 있는 정책과 생산으로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월경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특정기업은 심지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시민단체와 연구자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개별단체와 연구자 개인을 넘어, 여성과 시민의 자발적인 목소리와 정당한 요구를 자본의 논리와 부당한 소송으로 가로막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깔창 생리대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여성 노숙인 생리대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생리대의 높은 가격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이 드러났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일부 후보와 정당이 ‘무상생리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여성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월경은 소득, 연령과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자 생존권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생리대에 대한 예산을 할당하고 이를 보장해야합니다.
오늘은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입니다. 여성들이 평균 5일동안 28일 주기로 월경을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성과 월경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월경은 여성 인권의 문제이며, 안전한 생리대는 그 출발입니다. 월경은 계속 되고, 생리대에 대한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게 보다 책임있고 신속하게 생리대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식약처 검출실험에 대한 의혹 규명,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소송의 부당성,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성단체와 환경단체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명서 낭독 후, ‘초대형 유해물질없는 안전한 생리대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일회용 생리대는 여전히 여성건강을 해치는 유해화학물질로 가득한데도, 정부나 기업은 제대로 조사하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이 부당한 현실에 항의하며, 안전한 생리대를 촉구하는 의미를 표현하려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식약처는 조속히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2. 식약처는 생리대 검출실험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3. 식약처는 제대로 된 전성분표시제 시행하라.
4.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5. 기업은 부당한 소송 취하하고, 안전한 생리대 생산에 나서라.
6. 기업과 정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값싸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리대를 보장하라.
7.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인권이다.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을 보장하라.
2018년 5월 28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mail protected]
이안소영 사무처장 010-2210-9824/ 시민참여팀 치자 010-3613-0820
◯ 19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쌀(70건), 무(30건), 배추(30) 등 총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모두 불검출”이라 밝혔다. 식약처는 쌀은 2021년 수확해 보관 중인 샘플을, 무와 배추는 2022년에 재배·수확해 유통 중인 샘플을 조사했다고 공개했다. 식약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MS/MS)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요구하는 시험법 개발 지침에 따라 검증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 그러나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는 수많은 해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농산물 녹조 독소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 4대강사업 이후 녹조 창궐이 심각해졌다. 특히 8개 보 건설에 따라 4대강사업 이후 물의 흐름이 평균 10배 이상 느려진 낙동강에선 농민들도 녹조로 가득 찬 논에 들어가 작업하길 꺼리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 식약처 조사 결과와 달리 2021년, 2022년 환경단체와 대구·부산 지역 언론의 실증적 실험 결과 주요 농수산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은 물론 이번에 식약처가 실시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쌀, 무, 배추는 물론 옥수수, 고추, 상추와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과 또 다른 유해 남세균 독소인 아나톡신(Anatoxin)이 검출됐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의 경우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의 6,600배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마이크로시스틴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유해 남세균 독성 검출은 10여 년 전부터 해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무수히 확인된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당시 환경부는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 축적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 이번에 식약처는 130건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계, 어떤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샘플 수거 지역이 녹조 우심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식약처가 “국민 안심”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이미 식약처의 조사 방식, 즉 샘플 수거 지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환경단체의 이런 우려와 공동 조사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식약처 태도는 국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 4대강사업에 따른 예견된 녹조는 환경재앙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물에서 USEPA 물놀이 금지 기준(8 ppb)의 1천 배, 2천 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선 뇌 질환 유발 원인 물질인 BMAA마저 검출됐다. 농수산물과 수돗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불행히도 녹조에 따른 사회적 재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부정만 하고 있다. 이는 극심한 녹조 현상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보고 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태도다.
◯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사전주의 원칙’을 도입했다. 중대한 피해를 과학적 불확실성의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국가의 법적 보호조치가 적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였다. 녹조를 방치하는 것은 사전주의 원칙과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또다시 어기는 것이자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존립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있기에 민간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9~11월 낙동강 등에서 수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을 확인하고 있고, 이 결과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30년만의 신규부지 결정,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모한 핵중심 에너지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탈핵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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