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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혐오차별 반대!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 지지를 위한 집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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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혐오차별 반대!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 지지를 위한 집중행동

admin | 목, 2023/01/19- 10:12

지난해 8월부터 이슬람사원의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이슬람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슬람사원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무슬림유학생들은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는 온갖 폭력과 폭언에도 평화적인 이슬람사원 공사를 위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주민은 삶은 돼지머리를 거리에 보란 듯이 방치해놓고, 바비큐 파티까지 하는 등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폭력으로 무슬림유학생들을 조롱하고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이슬람사원대책위)는 ‘돼지머리’ 사건을 유엔에 긴급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폭력과 혐오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은커녕 묵묵부답과 의도적 방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반대측 주민들의 민원을 구실로 일방적인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초기부터 어렵게 했습니다. 북구청은 공사를 위한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공사 중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를 받았을 정도로 무리하게 법원에 항소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해 9월, 이슬람사원 건축을 하려는 무슬림유학생들 때문에 “주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대 측 주민들의 혐오차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갈등의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대구 북구청이 지자체로서의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행정의 의무를 방기하며 혐오범죄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대구 북구청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최근 이슬람사원 갈등 문제로 대구 부구청장의 무슬림유학생 면담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종무관실’에서 내려온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슬람사원대책위가 보기에 진정으로 이슬람사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 북구청은 지난 2년 동안 이슬람사원 갈등을 빚게 된 원인 북구청에 있음을 스스로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북구청은 무엇보다도 고통을 겪고 있는 무슬림유학생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행정을 세워내야 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무슬림유학생과 반대 측 주민을 중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북구청의 성찰과 법과 원칙에 근거한 올바른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과 혐오차별 방임하는 북구청 규탄 집중행동

  • 사회 :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여는발언 |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 / 배진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기조발언 | 이슬람사원 건립 경과와 입장 / Muaz Razaq 이슬람공동체 대표
  • 기조발언 | 무슬림 유학생들을 향한 혐오차별에 대응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 / 안승택 민교협 공동대표연대발언 | 무슬림학생들과 연대를 위한집중행동의 취지와 의미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문화공연 | 정구현 좋은친구들 대표
  • 연대발언 | 종교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방향 / 혜문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연대발언 |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대한 사회운동 연대의 의미 / 박성민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 선한 사마리안상 시상 | 안경숙 희년공동체 대표
  • 성명서 채택 | 박명애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전은경 참여연대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해결과 혐오차별 반대를 위한 공동선언문

무슬림 이주민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 이곳 대구에서 시작하자!

한국사회는 자주 낯선 존재, 낯선 정체성에 대한 날선 적대감을 드러내곤 한다. 대한민국에서 낯선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유학생에게 그 적대감은 더욱 공공연히 드러났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은 2020년 9월, 북구청으로부터 공사 인허가를 승인받았지만, 북구청은 2021년 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자마자 바로 당일 이슬람사원 공사를 중단시켰다. 긴 법정 공방 끝 결국 대한민국 법원이 사원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사원 건축 중단 요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슬람사원의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지역주민들은 무슬림 상대방의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돼지머리 잔치, 바비큐 파티를 열며 이슬람 혐오를 분출하기에 이르렀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대구 북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기계적 중립은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수년째 지역사회내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증폭되고 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오늘 대구 무슬림유학생들의 이슬람사원 건립을 지지한다. 우리는 대구에 살아가는 무슬림 유학생들 뿐 아니라 노동, 결혼, 학업 등을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과도 함께 한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왜곡된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마주하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의 손을 잡는다. 차별금지법은 낯선 정체성을 새로이 마주하는 시민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닌 환대와 이해를 먼저 건낼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 배제, 구별에 반대한다.

이미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 이슬람사원 건립이 이토록 지연되는 것에 대해 대구 북구청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갈등의 초기,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소음, 냄새 등을 이유로 한 민원을 근거로 공사 정지 처분을 하였다. 결국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법원은 무슬림유학생들의 요구대로 공사 정치처분을 취소하였다. 법무부까지 나서 대구 북구청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며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으나, 이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무슬림유학생들의 갈등은 심화되고 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화와 경청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가 있던 시기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대구 북구청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므로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공사과정에서 무슬림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장에 대한 대구 북구청의 단호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를 정치의 바탕으로 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대구시장 등의 안일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에서 더더욱 단호히 바로 서야 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이다. 그러나 선주민과 이주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슬람교라는 특정 종교를 믿는 무슬림을 배제하자는 주장을 단순 민원처럼 접근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혐오에 대한 정치의 책임은 전혀 가볍지 않다. 앞으로도 한국을 오고 갈 많은 무슬림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동료시민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선언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다.

우리는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목한다. 전국의 시민들도 전 세계의 언론과 인권사회도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 사회가 무슬림이주민들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유학생들을 면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실에서는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 대구에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청과 대화를 통해 평등한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 행정의 행보를 우리 모두 지켜볼 것을 선언한다.

2023년 1월 18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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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대구 북구청 앞, 이슬람 사원 갈등과 혐오차별 방임하는 북구청 규탄 집중행동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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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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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경북대 대학원동,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 지지를 위한 간담회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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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21일, 러시아의 푸틴은 30만 명의 시민을 추가로 전장에 투입하겠다고 동원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소수 민족과 힘없는 취약한 계층부터 차별적으로 징집되어 전장으로 끌려갔고 왜 총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이 전선에 파병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일부는 해외로 피난을 하여 이른바 병역거부를 사유로 한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작년 10월 경부터 한국의 인천공항으로도 5명의 러시아 난민들이 피난하여 한국 정부에 난민으로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명분 없는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난민들을 한국의 법무부는 “명백히 이유 없으므로 심사 기회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위법하게 인천공항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법무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이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난민들이 갇혀 있는 이유는 법무부의 위법한 행동 때문입니다

5명의 난민들은 이렇게 기약 없는 고통이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들은 창을 통해서만 햇볕을 쬘 수 있고, 공조시스템과 환풍기를 거쳐온 공기만 마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드나드는 관광객들을 보며, 마치 투명한 유리 속에 갇힌 영문 모르는 생명체처럼 인천공항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5명의 러시아 난민들이 갇혀 있는 실제 이유는 “침략 전쟁과 강제 동원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행동”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이 이유가 비인간적인 대가를 치를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전쟁을 피했으나 한국의 공항이라는 감옥에 갇힌 난민들을 위해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즉시 제기하였고 이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온 3명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2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나머지 2명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3월 이후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난민심사기회 부여도 필요 없이 러시아로 송환해도 된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냉담한 거부와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위협의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난민 A씨는 러시아 야권 인사 지지시위에 참여 하였다가 구금과 폭행을 당하고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하였습니다. 난민 B와 C씨는 러시아로 오래전에 이민온 소수 민족으로서 징집대상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피난하였습니다.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 카라차예브계 난민 D씨, 부라타야 공화국의 몽골계 난민 E씨 역시 부당한 침략 전쟁에, 게다가 러시아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며 받은 유무형의 차별에 더해 목숨마저도 차별적으로 내던져질 상황을 피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들의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유 없이 전장으로 끌려가 총알받이가 되어 사망하였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지속적인 방문과 위협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 뿐 아니라, 극한의 고립과 한국정부의 거부로 인한 두려움 속 함께 손을 내밀고 지지해주실 여러분들의 연대가 강력히 필요합니다. 

난민인권단체들 및 평화운동단체들은 함께 아래와 같은 탄원서에 함께 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지지서명을 모아 3월초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탄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발전 시켜온 현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억류 중인 러시아 난민들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한국에 왔습니다. 부당한 침략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찾아온 대한민국은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추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한 러시아 난민들을 단순 병역기피자라고 부르며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반대할 정치적 권리를 단죄하는 위법한 심사기준을 철회하라

둘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을 억제하려는 국경에서의 거부를 철회하고 인천공항의 구금에서 해제하고 입국을 허가하라

셋째, 법무부장관은 난민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사과하고, 국제규범에 따른 난민지위를 즉각 부여하라

탄원서에 서명하기(클릭)>>

서명운동과 동시에 연대를 선언하는 인증샷 캠페인, 5명의 난민분들의 공항 긴급생활비 및 입국 후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후원금 모금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인증샷 캠페인] 러시아 난민 곁에 우리가 있어요
https://campaigns.kr/campaigns…

[모금 캠페인] 러시아의 전쟁을 피해 떠나온 난민들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8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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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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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0일 시민추모대회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대통령 공식사과! 행안부장관 파면!

오는 2월 5일은 10.29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낸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100일간 부단히도 움직여왔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 앞에서 유가족들은 오열하며 쓰러지기도 했고, 아무 일도 아닌냥 거드름 피우는 공직자들의 뻔뻔한 작태에 분노로 다투기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야속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어느덧 10월 29일 그날의 이태원으로부터 100일을 맞이합니다.

참사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뿔뿔히 흩어져 스스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유가족들도 없고, 희생자들도 없는 분향소에서 분향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뜻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주일의 애도기간을 지정하고, 진상규명의 요구와 추모의 목소리를 침묵시켰습니다.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희생자를 사망자로, 근조리본은 거꾸로 달라고 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묻기는커녕 “왜 놀러갔냐”는 2차 가해를 묵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59번째 희생자가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들은 유가족들이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해서 얻어낸 국정조사 자리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라는 작은 성과가 있었지만 부실한 자료제출과 거짓말, 정쟁으로 얼룩졌고 특수본의 수사는 꼬리자르기, 윗선 감추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 100일을 맞아 더 힘을 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당장 100일 추모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시에 광장사용 협조를 요청했지만 갖은 핑계를 대며 최종 불허했습니다. 서울시의 광장사용 불허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들이 아무리 이태원참사를 지우고, 감추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애도와 추모를 막으려해도 유가족과 시민들은 더 단단히 만나고, 연결될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는 2/4(토) 오후2시 광화문 북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하여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다고 다짐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을 방해한다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밝혀져야 할 진실을 규명하라고 외치려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수본에서 밝히지 못한 것들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라 외치고, 당연히 책임져야할 행안부장관의 파면을 외치고, 당연히 고개숙여야할 대통령의 진심담긴 사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날 행사는 당일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출발하는 행진으로 시작됩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분향소를 출발하여 삼각지역 12번 출구 ~ 서울역 12번 출구 ~ 시청역 5번출구 등의 거점을 거쳐 추모대회장소인 광화문에 1시 30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각 행진 거점마다 합류하는 시민들과 함께 작은 애도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본 행사인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는 유가족의 행진입장 이후 여는 공연과 추모묵념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유가족과 희생자 친구의 발언, 원내·원외정당대표자들의 발언, 추모영상, 100일 성명 낭독 등을 통해 희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과 생존피해자를 위로하며 나아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향후의 방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 개요

  • 제목 :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 일시/장소 : 2023년 2월 4일(토) 오후 2시 / 광화문 세종대로 북단
  •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여는공연 / 종합예술단 봄날
    • 유가족 및 희생자 친구의 발언
    • 추모영상: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 원내정당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원외정당 발언 (나도원 노동당 대표, 김예원 녹색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
    • 추모영상: 100일을 돌아봅니다
    • 공연 / 리아
    •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 성명 낭독
    • 공연 / 평화의 나무 합창단
    • 무대 위에 선 유가족들의 발언
  • 문의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공동상황실장 심규협 010-2779-9262 / 대외협력팀장 김덕진 010-2881-8105)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 추모행진 참가자 안내

행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10시 50분(11시 출발)까지 녹사평역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로 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추모대회 현장까지 장시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신 분은 중간지점(삼각지역 12번 출구, 서울역 12번 출구, 시청역 5번 출구)에서 합류하셔도 됩니다. 중간 합류지점에는 담당자가 대기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추모를 위한 복장으로 참석해 주시고 깃발을 지참하시는 경우 검은리본을 달아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위에 대비해 깔개, 핫팩, 장갑 등 방한용품을 별도로 지참해 주십시오.

시민대책회의 유튜브 생중계 주소 : https://bit.ly/3XSA2Ah
100일 추모영상 제작을 위한 모금에 함께해주세요. www.bit.ly/rememberus1029

? 100일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 가입 방법

가입비 1만원이상 납부하면 추진위원 자동가입

모집기간 : 2월 6일(월) 자정까지

계좌번호 : 카카오뱅크 7979-73-98201 심규협(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모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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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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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의 구조’를 밝히며 이에 도전해온 운동의 역사와 함께 각 의제별 쟁점을 살펴보고, 평등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 일시 : 2023년 3~4월 화/목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총 5회차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층)
? 대상 :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음)
?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가신청 : bit.ly/structure-challenge

  • 수어·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중계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 1회차 |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김경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2회차 |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훈창 (인권아카이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형진 (홈리스행동)

? 3회차 |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4회차 |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무슬림 혐오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이진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5회차 |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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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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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3. 1. 31.) 집중추모주간 2일차를 맞아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를 진행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159배였다. 간절함을 담은 159배에 이어 유가족들은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 요구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집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1인 시위를 할 수 없었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경찰들이 유가족들을 가로 막으며, 건너편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축적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소적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어떠한 장소에서도 1인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들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은 허용하면서, 유가족들의 1인 시위는 근거 없다며 가로막았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유가족들의 1인 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피켓 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유가족이 피켓을 지니지 않고, 길을 건너려는 것조차 막았다. 집무실 건너편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분향소로 돌아가는 유가족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막으며, 길을 돌아서 분향소로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무엇이 두려워서, 피켓조차 지니지 않은 유가족들을 계속 가로막는 것인가. 유가족들의 항의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참사 당일 애타게 불러도 오지 않던 경찰이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모였다. 보호해야 할 시민들은 보호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결국 경찰의 제지로 인해 1인 시위 조차 못한 유가족들은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을 향해 “이것밖에 못 해서 미안하다”라고 탄식하며 분향소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가족들을 이리 모욕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의 조처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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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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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3일차 일정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과 1인시위 진행
시민들,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 기원하는 159배 진행(분향소 앞)
일시·장소 : 2.1.(수)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20230201_독립적진상조사설치를위한특별법촉구기자회견
2023.02.01(수) 오전10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사진=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오는 2월 5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100일이 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다양한 추모 및 애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중추모주간 3일차가 되는 오늘 2월 1일(수) 일정은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직접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시각인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책임범위와 역할을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희생자를 기리는 159배를 8시부터 이태원 분향소에서 진행합니다. 희생자를 기억하고 위로하는 159배는 금요일까지 같은 시각에 계속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개요

  •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2023.2.1.(수)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희생자 이남훈 님의 어머니, 유가족협의회
    • 발언2 : 최종연 변호사,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 발언3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갑니다.

기자회견문

진실을 찾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특수본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진짜 책임자들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군중난류’로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 외에 어떠한 진상도 밝히지 못했다.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며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했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위반은 전혀 밝히지도 않았다. 이처럼 진짜 책임자들을 배제한 특수본 수사는 이번 참사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진상규명도 하지 못했다.

국정조사도 유가족들의 질문을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알려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청에 답변하지 못했다. 책임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질문에 허위로 답변했다. 왜 대비와 대응이 안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수습과 복구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159명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유가족들, 생존자들, 피해자들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은 앞으로 죄책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는 참사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고통받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10. 29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은 국회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할 일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원인 조사를 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법체계에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외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의 봉사자이자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이다.

오늘 우리는 국회 앞에서 절박하게 외친다.

국회는 진실을 밝히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159명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과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라.

참사의 반복을 막기위한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2023. 2. 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100일 시민추모대회

제목: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일시·장소: 2023.2.4(토) 오후 2시,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

※ 100일 추모행진

일시·경로: 2023.2.4(토) 오전 11시, 녹사평역 분향소 ~ 서울역 ~ 광화문 (중간 결합 가능)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진에 많은 시민들 참여해 주세요.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사업 (1/30~2/5)

[주요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30 월
(1일차)
09시 광화문,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이상민 사퇴 및 진상규명 촉구 1인 시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기자회견
14시 기독교대표 분향소 조문, 유가족 간담회 
1/31 화 
(2일차)
10시 성명 낭독 / 분향소,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159배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대통령 사과 및 진상규명 촉구 1인시위
19시 용산 대통령실 앞, 기독교 추모 기도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1 수
(3일차)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행안부의 역할과 책임 관련 토론회
10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1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1인시위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2 목
(4일차)
11시 서울 각지, 100일 추모대회 참여 호소 1인 시위
15시 분향소, 원불교 추모 기도회
19시 분향소 집중 헌화의 날, 각자 준비한 꽃, 편지, 물품 등을 가지고 녹사평역 분향소 방문하여 조문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3 금
(5일차)
10시 분향소,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분석 토론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4 토
(6일차)
11시 이태원광장~광화문, 추모행진
14시 광화문 광장, 100일 시민추모대회
2/5 일
(7일차)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00일 국회 추모제
17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대성당, 100일 추모미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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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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