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세계 41호 발간(2022년 하반기호)
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등재학술지) 41호 발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통권 41호(2022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김주호)를 발간했습니다.
41호의 첫번째 기획주제는 ‘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시민사회는 형성 시기 및 배경, 발전 과정, 정치적·문화적 토양 등에서 서구 시민사회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동아시아 시민사회 역시 여러 측면에서 그리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그다지 들여다 보지 못했고, 가장 가까운 일본과 중국 및 대만의 시민사회 연구조차 최근 들어 더더욱 드물어졌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편향되게 서구 시민사회만을 참조해 왔던 것은 아닐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시민과 세계』는 동아시아 시민사회에 관한 [기획논문] 세 편을 묶었습니다. 먼저 아오키 요시유키(독쿄대학(獨協大学))•구유진(도쿄대학(東京大学))는 로버트 페카넨(Robert Pekkanen)의 이중 구조론에 기대어 만든 분석틀을 바탕으로 일본 시민사회의 발전 궤적과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고 일면적 관점에서 일본 시민사회를 각각 ‘약한 시민사회’와 ‘강한 시민사회’라고 진단한 기존의 상반된 입장들을 하나의 분석틀 속에서 통합해 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 사회사회에 관한 국내 연구에 존재하던 커다란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조경란(연세대학교)은 중국 시민사회의 역사적·사상적 발전 과정과 각 시기별 특징, 그리고 특유의 시민사회 담론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중국 시민사회의 기본 흐름과 담론 지형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중단된 중국 시민사회에 관한 국내 연구를 재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준영(한국외국어대학교)은 미얀마 시민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내 연구자로서 그는 쿠데타 이후 반군부 진영의 시민방위군과 군부 진영의 민병대(쀼조디) 간의 대결을 통해 시민사회와 국가의 갈등 양상, 나아가 미얀마 정치지형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 글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현 미얀마 정치에 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합니다.
41호의 두 번째 기획주제는 ‘다시 노동’으로 두 개의 [기획논문]을 실었습니다.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성별과 소위 ‘특고’라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불안정 노동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주변부 중의 주변부 노동자라 할 수 있는 여성 방과후강사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들이 일터에서 겪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과정을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논문은 관련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참고문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신솔아•신진욱(중앙대학교)은 독일을 사례로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노동자의 조직화와 이해대변을 다룹니다. 독일 배달노동자의 조직화 사례를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한국 배달노동자, 나아가 플랫폼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이해대변에 대한 상당히 유익한 참조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세계》는 38호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41호(2022년 하반기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기획논문] 5편 외에도 ‘직접행동영등포당’이라는 지역정당 시도와 ‘검찰공화국’ 시기 검찰개혁 운동의 고민을 담은 [소통과 논쟁] 2편 그리고 [서평] 4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서비스 사이트인 디비피아(DBPIA)의 회원일 경우 아래 목차에서, 아니실 경우 여기에서 논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논문 1] 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
- 시민사회 기능과 행동 양식으로 본 일본 시민사회 변용 – ‘이중 구조’와 그 해체에 대한 일고찰 / 아오키 요시유키(青木義幸)⋅구유진
- 개혁개방 45년, 중국 시민사회의 역사와 특징: 시진핑 3기 체제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 조경란
-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내 진영 대결의 양상과 전망: 시민방위군과 쀼조디의 활동을 중심으로 / 장준영
[기획논문 2] 다시, 노동
- 경계에 선 여성 노동자의 이해대변: 방과후강사 사례를 중심으로 / 조혁진
- 플랫폼 노동자는 어떻게 연대하고 조직하는가 -독일 배달노동자 조직 4개 사례 비교연구와 실천적 함의- / 신솔아⋅신진욱
[소통과 논쟁]
[서평]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끌어내는 조세와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 1934~60년 세무 기구 분석』 손낙구, 후마니타스, 2022 / 이상민
- 기본소득이 ‘기본’을 보장해줄 수 없다면? /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기본소득을 넘어 국가를 다시 생각해보기』 김공회, 오월의봄, 2022 / 김병권
- 기후정의와 사회정의, 어떤 전환전략인가?-탈성장 접근과 포스트성장 접근/ Barlow, Nathan et al.(eds.). Degrowth & Strategy: How to bring about social-ecological transformation. Mayfly Books. 2022. Heinrich Böll Foundation, ZOE-Institute for Future-Fit Economies and Finanzwende Recherche (eds.). Making the Great Turnaround work: Economic policy for a green and just transition. Vol. 27 of the Publication Series Economic & Social Issues. 2022 / 이병천
- 인민과 반지성/ 『미국의 반지성주의』리차드 호프스태터 지음, 유강은 옮김, 교유서가, 2017. 『블루칼라 보수주의』 티모시 J. 롬바르도 지음, 강지영 옮김, 회화나무, 2022 / 김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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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사회연구소 송은희 간사 02-6712-524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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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종 선임연구원
죽산보 직하류에서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수위가 1m 낮아진 흔적을 볼 수 있다.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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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 번성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은 승촌보 아래.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영산강 영산포 구간 우안에서 발견된 대칭이 조개 사체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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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영산포에서 죽산보 방향으로 3km내려온 구진포 역시 녹조가 심각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죽산보 구간의 녹조는 해소되지 않았다. 수문 개방으로 하천이 갖는 유속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녹조 해결도 묘연하다. 한시적 수문개방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횡단면도_4대강사업마스터플랜[/caption]
죽산보수문개방전 구진포녹조_20170531ⓒ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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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수문 4개중 2개를 개방했다. 2017년 6월 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결국 물이 흘러야..
지난 3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당시 정부는 4대강 보 수시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보를 그대로 두고서 아무리 그 어떤 것을 해봐도,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시개방 방침은 녹조가 심해지면 열고, 녹조가 없으면 닫겠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수시개방을 하고 승촌보 수문이 열렸던 일주일간의 영산강의 모습은 비로소 강이 강으로서의 최소한의 모습을 갖춘 형태였다.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래톱이 드러나고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보니, 그간 익사당하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번 수문개방 대상에서는 승촌보는 제외되었다. 결국, 승촌보에서 극심한 녹조 현상을 봐야 했고,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죽산보도 녹조가 극심해지기는 마찬가지 였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승촌보도 열리고, 죽산보까지 열려서 물이 상시적으로 흘러야 비로소 강으로서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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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수문개방 전 모습 2013년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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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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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전 극락교 모습 2013년ⓒ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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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를 '투명한 생각' 뿐만 아니라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애경)[/caption]
▲ 출처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caption]
▲헨켈은 9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환경연합에 공문을 보내왔다. (출처: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caption]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 기업들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냈다.[/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부터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SK본사앞; 종로1가 서린동, 소비자교육중앙회[/caption]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 소비자교육원[/caption]
▲홈플러스앞; (삼성물산앞에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진행), 소비자교육원[/caption]
▲옥시앞(여의도 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주완 유족[/caption]
▲애경 AK플라자구로본점앞(1호선 구로역1번출구, 교차로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aption]
▲이마트앞(용산역점, 용산역광장 북측); 소비자연맹[/caption]
▲ LG생활건강본사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소비자시민의모임[/caption]
▲ 헨켈코리아 서울지점앞(5호선마포역 4번출구, 약도참조,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소비자공익네트워크[/caption]
▲ 코스트코앞(양평점,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caption]
▲GS본사앞(2호선 역삼역 7번출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국제법률전문가협회[/caption]
▲다이소(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참여연대[/caption]
▲광화문; 세월호서명대앞, 강은 천식피해자, 이창희 영아사망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caption]
▲ 국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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