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여자고등학교 디자인/홍보/마케팅 동아리 BU친구들이 직접 만든 공책을 판매한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직접 보내온 이메일입니다.

아침에 학교 앞에서 나누어주는 각종 광고, 홍보와 관련된 수첩이나 이면지들이 학교 쓰레기장에 그대로 버려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관심받아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데 생각을 같이하고, BU동아리 활동과 관련지어 "재활용"을 주제로 환경보호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내에서 뜯지도 않고 버려진 홍보물들을 직접 수거해서, 동아리에서 디자인한그림을 표지로 공책을만들었습니다. 직접 오리고 그리고 수작업으로 만든 공책을 부담없는 금액으로 판매해, '완판'했습니다!

경험으로 알게된 환경보호의 중요성으로 환경을위해 고생하시는 환경단체분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자.  작은 실천이지만 뜻깊은 경험으로 얻은 수익금을 환경단체에 감사함을 표하며,  많은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미래엔 보다 나은환경과 환경의보호가 특별히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환경운동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여한 우리는 탈핵ㆍ에너지전환운동의 전사임을 자임하면서

학습을 통해 우리 운동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다지고,

일상적 대화의 장과 사회적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의 소신을 최대한 확산시켜

공론화 과정에서 탈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2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생명ㆍ평화ㆍ생태ㆍ참여를 핵심가치로 내걸고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선봉에 서서 이끌어왔다. 우리 조직의 전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의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핵과 탈핵은 환경운동연합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점 활동의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국가 선언은 약 30년간 전개해온 탈핵운동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염원하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체르노빌 참사를 계기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억제되기 시작했지만, 가동 중에 있는 핵발전소를 퇴출시키고자 하는 탈핵의 물결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비로소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을 비롯한 유럽의 여섯 나라와 아시아의 대만과 우리나라가 핵발전소의 퇴출을 선언했다.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거나 뒤늦게 짓고 있는 나라가 도합 31개국인데, 이 중에서 8개 국가가 이미 탈핵을 선언했고, 다른 대부분의 핵발전 국가들도 핵발전의 비중을 제한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탈핵은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탈핵국가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금번 선언으로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미래세대의 안전을 중시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참사를 통해 핵발전의 위험성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또한 핵발전은 수 만년동안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만들어 내면서 이를 미래세대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에너지 생산방식이다. 인류를 위험과 비윤리성으로부터 구원해줄 대안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재생가능에너지가 5년 안에 비용 측면에서 핵발전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또한 움직일 수 없는 대세이다. 우리는 지금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일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론화는 탈핵에 대한 국민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첫 번째 기회라는 점에서 탈핵의 대장정에서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는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것은 기득이권을 지키고자 하는 원자력산업계 인사들과 전력수급 불안정성과 전기료 인상을 이유로 핵발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일부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정부가 선언한 탈핵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하는 일이다. 특히 지켜야 할 기득이권도 없으면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거나 정보 부족으로 위험하고 부도덕한 에너지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설득해야 할 대상이다. 2017년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여한 우리는 탈핵ㆍ에너지전환운동의 전사임을 자임하면서 학습을 통해 우리 운동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다지고, 일상적 대화의 장과 사회적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의 소신을 최대한 확산시켜 공론화 과정에서 탈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 8만 회원 모두가 우리의 결의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2017년 9월 3일

2017년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의 난개발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 북쪽에 위치하는 드라완섬(Pulau Derawan)에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로 발릭파판(Balikpapan)에서 내려 다시 북쪽 사마린다까지 국내선을 이용한다. 사마린다에서 다시 자동차로 항구인 Pelabuhan Tanjung Batu로 이동한다. 사마린다에서 Pelabuhan Tanjung Batu로 가면서 보이는 경관은 실로 놀라움 그 자체이다. 도로 주변에 보이는 식생이 거의 벌목되어 흙이 벌겋게 드러나 이글거리는 태양에 황폐화된 대지가 열을 받아 달궈지고 있었고, 가끔 몰래 산불을 내는 사람들의 모습도 발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33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열대림에 인위적인 산불은 천연림 보호 법망을 피하는 지름길. 이후 벌목이 벌어진다.ⓒ홍선기[/caption] 보르네오섬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정글이고, 다양한 생물상이 서식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의 동부 연안지역은 거의 황폐화된 땅 그 자체였다. 사마린다(Samarinda)를 지나는 모든 강은 탁류로 오염되었고, 벌목된 원목과 석탄을 실어 나르는 화물선으로 분주했다. 인도네시아는 국토의 73%가 산림지대이고 세계적 열대산림자원 보유국이라 배웠다. 특히 보르네오섬은 원목, 석유와 석탄이 다량으로 있어서 과거 제국주의시대에서 부터 유럽 열강들의 각축전이 되었다. 보르네오섬의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은 타 지역과는 다르게 1인당 지역총생산이 10,000달러 이상(2008년 기준)되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다. 그 이유는 발릭파판(Balikpapan)을 중심으로 대량의 석유와 석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3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멀쩡한 산림은 벌목지로서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산불을 내어 주요 나무들을 베어버리게 한다. 벌목후 대체 작물을 심는다. 사진은 용과(Dragon-fruit)ⓒ홍선기[/caption] 문제는 천연자연림을 벌목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에서는 불법벌목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멀쩡한 산림은 벌목지로서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산불을 내어 주요 나무들을 베어버리게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관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도 묵인하는 상태. 일단 산불이 나면, 진화하는 과정에서 벌목이 진행된다. 벌목된 자리에는 부분적으로 팜오일(Palm oil) 생산을 위하여 대량의 야자수를 식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3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팜오일을 생산하는 야자수 씨앗은 도로주변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홍선기[/caption]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 벌목사업에 참여해 왔는데, 한국계 인도네시아 기업인 코린도(KORINDO) 그룹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원목 벌채와 조림, 합판, 팜오일 생산에 투자해 왔는데, 앞으로 더 많은 한국기업이 이곳에 투자하여 벌목과 조림을 한다고 한다. 최근 삼성SDS가 이 회사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진출을 하려다 코린도에 대한 악명 높은 열대우림 파괴 소식때문에 협력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 사마린다는 벌채된 원목과 석탄을 실어 나르는 하캄강 지류로 둘러싸인 삼각주에 있다. 사마린다까지 도달하면 인근 항구에서 다시 선적을 하여 자카르타까지 이동한다. 실제로 사마린다를 포함하는 동칼리만탄의 도시들은 목재나 석탄 가공업 공장이 거의 없다. 거의 원자재를 생산, 보급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사마린다를 관통하는 여러 강들의 색깔을 보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과연 어떨까 걱정이 된다. 지역 환경국 관리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문의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일관적이다. 주민들은 안전하다는 것. 그들은 오히려 해외자본이 지나치게 지역 내부까지 침투하여 개발하는 것을 우려한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업 개발이 진행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힘에 의하여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은 불만이 지방에 존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357" align="aligncenter" width="640"] 벌목 후 남은 수목. 열대원목은 보통 50m이상 성장한다. 벌목하면 몇 년이 걸릴 것인가? ⓒ홍선기[/caption] 동칼리만탄은 벌목 뿐 아니라 광산개발이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주민들 중 일부는 벌목은 실제적인 목적이 아니고 광산개발을 위한 첫 단계라고 주장한다. 광산개발이 진행되면서 석유개발도 진행된다.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벌목하여 원목을 챙기고, 그 다음에 광산 개발하여 석탄 챙기고, 그 끝은 석유개발이다. 최근 동칼리만탄은 이러한 악순환 되는 토지 난개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개발 이후 대체 작물을 심는다든지 광산지의 복원을 시도한다든지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광산지 복원에 대한 대안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권력에 맞서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환경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오랫동안 대규모로 행해진 벌목, 채굴, 토양유출 등 복합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정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3358"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산개발 후 방치되는 나대지.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홍선기[/caption] 제국주의 시대 열강들에 의하여 착취된 자원,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일본군국주의에 피해를 입었고, 이제는 한국계 인도네시아 기업 코린도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은 철저하게 이용되고 있다. 동칼리만탄 정부가 새로운 산업으로 관광을 생각하고 있고, 그 목표는 드라완 제도(Pulau Derawan)가 될 것이다. 동칼리만탄 지역 최대의 산호초 섬이자 다이버들의 천국인 드라완 제도의 섬들. 부디 난개발이 되지 않고 천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 투자와 같이 주민들이 내몰리는 사업은 사양함이 바람직하다. 그 동안 코린도 같은 기업들의 난개발을 지켜보았던 동칼리만탄 정부가 부디 섬 개발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바랄뿐이다.

우기에는  거대한 습지로, 건기에는 비옥한 녹지로 변하는 '하올'

 

김혜린 국제연대팀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340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혜린[/caption] 6개월마다 거대한 습지에서 녹지로 옷을 갈아입는 신비한 생태계, ‘하올(haor)’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방글라데시에서만 볼 수 있는 하올은 움푹한 그릇 모양의 얕은 함몰지대로 우기에는 여러 줄기의 물이 만나 거대한 습지를 이루고 건기에는 비옥한 녹지가 됩니다. 방글라데시에는 총 7개 지역에 약 400여개의 하올이 분포되어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탕구아 하올(Tanguar haor)’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혜린[/caption] 방글라데시 북동부의 수남간즈(Sunamganji) 지역에 위치한 탕구아 하올은 생태적, 경제적으로 독특한 습지 생태계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137종의 어류와 284종의 조류, 30종의 포유류 및 39 종의 파충류가 이곳에 서식합니다. 이는 방글라데시에 서식하는 전체 생물 종의 2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곳은 중요한 철새 도래지로 작년 겨울에만 약 60여 종의 철새가 찾아와 머물고 갔다고 합니다. 높은 생태적 가치를 자랑하는 탕구아 하올은 1999년에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Ecologically Critical Area)’으로 지정된 데 이어 바로 다음 해인 2000년에는 ‘람사르 습지 지역’으로 등록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02"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혜린[/caption] 약 10,000 ha에 달하는 광대한 탕구아 하올은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6만 명의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특히 풍부한 어획량은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국가 경제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탕구아 하올은 인간이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고도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0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혜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06"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혜린[/caption] 그러나 최근 탕구아 하올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지속 불가능한 어업 방식 및 미흡한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드높은 파란 하늘과 따가운 햇볕, 상쾌한 저녁 바람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계절입니다. 올 한해 흘리신 수고로운 땀의 결과가 풍성한 가을걷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9월21일, 2017 후원의 밤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발걸음 해주시고 또 소중한 마음 전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1부는 ‘만남’을 주제로 박진 인권재단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네크워킹 파티-10인의 테이블’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인연을 맺으며 함께 활동하고 공감해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류를 넓히는 자리였습니다. 짧았지만 유쾌한 만남은 테이블별로 인증샷을 찍으며 마무리했고, 행사를 같이 즐기며 여운을 이어갔습니다.   2부는 ‘함께 돌보는 지구’를 주제로 이상호 KBS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2017년 활동을 돌아보고,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활동에 동참을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재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활동을 비롯한 많은 현장에서 환경연합과 함께 해 온 녹색연합의 조현철 상임대표, 2014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원전 앞에서 이주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 지난 여름 전기료 폭탄 제거 프로젝트를 통해 냉난방비를 줄이고, 석관동에서 에너지 자립아파트를 만들어 낸 에너지나눔 연구소의 심재철 소장이 격려와 연대의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돌아본 2017년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활동을 비롯한 탈핵 에너지 전환, 생명의 강 복원을 위한 4대강 보 개방, 생활화학물질 팩트체크, 열대우림 보호,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 건립 저지 활동 등 ‘함께 돌보는 지구’를 위한 국내외의 환경현장 곳곳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핵보다 해”를 위한 100인의 약속 영상에 이어, 박재묵 공동대표의 “전환을 위한 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처한 기후변화, 미세먼지, 핵 공포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환경운동연합의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후원의 밤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트워킹 파티의 호스트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김이찬 대표(지구인의 정류장), 박김영희 대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고경일 교수 (상명대 애니메이션학과), 임옥상 화백(임옥상 미술연구소), 양인목 교수(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김정욱 명예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고금숙 팀장(여성환경연대), 유종준 국장 (당진환경운동연합), 조용성 교수(고려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덕분에 더욱 풍성한 후원의밤이 되었습니다.   ‘아리랑 연곡’과 ‘뱃노래’로 2부 공연을 열어주신 소리꾼 김용우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요의 흥겨운 가락이 세련된 편곡과 어우러져서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캠페인을 위해 13번째 회비로 힘을 더해주신 한분 한분 회원들의 이름도 기억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성원하고 지지해주시는 회원들이야말로 환경운동연합의 든든함이고 자랑입니다.   “더불어 안전한 사회, 함께 돌보는 지구”를 함께 만들어갈 여러분이 있어 환경운동연합이 존재합니다. 어느 때보다 맹렬한 활동을 더욱 끌어 올려, 안전한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감축목표 설정은 긍정, 석탄발전 정책은 우려

교통수요 ․ 건강대책은 미달

 

오늘 9월 26일(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9.26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목표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9.26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환경 이외에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검토와 제안을 12개의 부처가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과 발전, 수송 분야의 감축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대선기간 중 제안한 미세먼지 7대 정책(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 자동차수요관리정책 강화,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의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을 ‘9.26 대책’에서 적극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하고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다루겠다는 약속에 비해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기 중 4기(당진, 삼척)에 대해서만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나머지 5기(고성, 강릉, 서천)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가 아닌 공개적 논의를 통해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시급하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에 대해 오히려 특혜 수준의 낮은 세금이 부과된 만큼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돼야 한다. 에너지 세율 개편으로 인한 세수를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계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질소산화물이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지만,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가 낮은 요율과 다양한 감면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 감축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2016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액은 총 143억 원). 따라서 현행 배출부과금을 전면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퍼센트 감축을 위해 ‘9.26 대책’에 포함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분별 주요대책 중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의 아쉬움 역시 크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연소시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은 27-28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2차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질소산화물의 주범인 자동차 전반-노후 경유승용차만이 아니라 휘발유 승용차 포함 모든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9.26 대책’은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전소와 산업체 분야 중심의 감축 대책에 머물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공약에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추진을 밝혔으나 ‘9.26 대책’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유럽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2040년까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인도. 독일은 203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전기차와 노후경유차 퇴출에 그치고 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의 퇴출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9.26 대책’의 우려되는 지점은 효과가 의심되는 수많은 대책을 분별없이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까지 온갖 기술과 정책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열거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도 모자라 영유아, 어린이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효성이 의심이 되며 건강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기초적 이해부족을 드러냈다. 오염을 줄여서 건강의 악영향을 사전에 줄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다. 그러나 ‘9.26 대책’ 역시 고농도 오염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그때 가서 대책을 발동하겠다는 사후대책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수준으로 강화, 어린이∙학생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 기준마련,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운영 등 정부가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성한다면 상당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발생할 획기적 공약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9.26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미세먼지 감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2017년 9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0926_미세먼지 종합대책 논평

회화나무아래 마당파티! 술익는 향긋한 가을반으로 초대합니다. 유기농 찹쌀과 누룩(이화곡)을 이용해 부의주(동동주)를 직접 만들어봅니다. [video width="720" height="404"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9/KakaoTalk_Video_20170927_1…"][/video] #일시 -10/13(금) 7시30분 술빚기 -10/27(금) 7시30분 술거르기 #참가비 -2만원 (환경연합 회원 및 에코생협 조합원 1만5천원) #참가신청 010-2328-8361(문자주세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로 슬퍼하는 분들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프로 야구 등 운동경기를 보면 1년 내내 경기를 한다. 매 경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고 한다. 개별 승부가 모여 매년의 성적이 나오고 또 그런 성과가 축적돼서 훌륭한 전통의 팀이 만들어진다. 탈핵 운동, 또는 환경 운동은 매번의 단기 승부에서 이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소수가 주도하는 운동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고, 주류 사회나 대다수 시민들의 ‘소비, 확대, 개발, 현실 등’의 커다란 흐름에 역행해서 ‘절제, 축소, 보전, 이상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하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롭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류 사회까지 변화시킨다. 개인적으로 수십 년 동안 환경운동을 지켜보면서, 이 운동은 작은 패배가 모여 오히려 더 큰 승리를 만들어 나가는 운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항상 단기 승부의 승패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고 있다. 진짜 패배는 단기 승부에서의 표면적인 결과의 패배가 아니라, 정의로운 원칙을 저버리거나 또는 외부 환경만을 탓하고 비난하면서 아집과 독선에 빠져 시민들의 공감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4444" align="aligncenter" width="55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김지형 위원장, 사진 국민일보[/caption]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공론화 위원회, 찬반 양측으로 참여해서 애쓴 모든 분들의 정열과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이다. 공사 중단을 희망하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슬퍼할 수 있다.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크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공론화였지만, 정부가 공론화를 발표하자마자 블로그에 올린 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탈핵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기회로 만들자)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공사 중단으로 결과가 나오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 애초부터 잘못된 주제와 형식의 책임회피 공론화였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헌신적이었으나 환경 운동 진영 전체로 보아서는 가진 역량조차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단기 승부 차원에서만 보면 최근 수년 동안의 최악의 패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팽팽하게 오차 범위에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아무리 불리한 환경이라고 하지만 공론화라는 설득 과정에서 이렇게 더 큰 차이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반성과 개선은 불가피하다. 물론 생산적인 반성이어야 한다. 이번 공론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차근차근 자성하고 검토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탈핵(또는 원전 축소,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에너지 공급 안정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워 다른 모든 우려나 비판을 불온시 했던 지난 세월에 비해 큰 발전이다. 정부는 물론,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 관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까지 이런 국민들의 공감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caption] 시민참여단의 절반 이상이 원전 축소 정책을 지지했고, 반면에 절반 이상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공사 재개를 결정함으로써 현재의 갈등과 논란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면서 미래의 지향점을 제시한 것은 찬반 입장을 떠나 지혜로운 시민들의 판단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다만 공론화 위원회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국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 희생을 겪는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쉽고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에너지 시스템을 원하는 우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어야 한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의미와 성과를 새기며 에너지 수요량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핵의 실질적 전제 조건들을 만들면서, 노후하고 위험한 원전 조기 퇴출을 위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이번 공론화에서의 표면적 패배를 실질적 승리로 바꾸는 길이라고 믿는다.

신고리 공론화 결과 '존중'과 '맹신'은 구분돼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자중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끝났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다. 승부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쉬워하거나 억울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각양각색의 반응 속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민평가단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정부 관계자들이나 위원장이 국민이나 민주주의 등의 이름으로 자화자찬하는 듯한 장면들은 보기 민망하다. 그들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밀양 주민 등 삶의 터전을 빼앗긴 피해 주민들의 피눈물과 원전 밀집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의 눈물 ⓒ민중의소리[/caption]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는 자중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에서 인터뷰하며 희희낙락할 정도의 수준은 결코 아니다. 항상 과유불급이다.  

이번 공론화의 문제점과 한계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가 이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노고와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민주주의 성숙을 향한 한 걸음으로 나름의 긍정적 성과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번 공론화와 관련해서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의 수많은 실수와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신중하게 이번 공론화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며 보완할 생각을 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가 많은 고생을 한 것은 고맙지만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자기방어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요구 때문에 불가피했던 한계 등 부족한 점을 분명히 제시해서 공론화가 다음에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놀랍다거나 경건해진다는 등의 자기도취성 발언이나 태도는 삼가는 것이 좋을 듯싶다. 더구나 이번 같은 공론화를 앞으로 다른 갈등 사안에도 적용하겠다는 일부 관계자의 발언은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어리석기까지 하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마치 갈등을 해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와 잘못을 확인할 수 있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공론화, 그리고 미숙한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공론화는 오히려 민주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론화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주제와 형식, 그리고 참여 주체 등에서 저지른 다양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 글에서는 이번 공론화 결과 자체가 갖고 있는 신뢰성과 효용성에 대한 문제부터 검토해보고자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한 미소의 공론화위원장과 국무총리@newsis.com[/caption]  

신뢰하기 어려운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

이번 공론화에 어울리는 시민참여단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다음에 다루고자 한다. 백보를 양보해서 공론화 위원회가 주장하는 국민대표성을 갖는 시민참여단 구성이라도 제대로 된 것인가만 짚고자 한다. 공론화의 핵심이 되는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위원회도 자기들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당연히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가 지난 8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는 건설 재개가 36.6%으로 건설 중단 27.6%보다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무려 9%나 높았다. 판단 유보는 35.8%였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 여론조사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모든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매우 박빙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공론화 위원회는 애초부터 국민 여론에 비해서는 건설 재개 의견이 높았던 집단으로 구성했다는 뜻이다. 물론 여론조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관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공론화 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결과를 유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실시한 자기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유독 공사 재개 찬성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거나 검토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입장을 바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고집하지 않고,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한 수치에 맞춰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을 것이다. 당연히 찬반 같은 비율로 했을 것이다. 이번 시민참여단처럼 한쪽이 9%나 높은 식으로는 절대로 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공론화 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 달랐을까? 공론화 위원회 전화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접촉 성공률이 48%, 응답률이 50%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았다. 공론화 위원회는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결과가 과연 국민 여론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크게 왜곡한 것인지 누가 판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사할 때마다 공사 재개 찬성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 비율과 같이 비슷한 구성이 아니고 숫자로 172명대 130명으로 현격한 차이로 만든 구성이 토론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별 토론을 조율하는 팀장들의 구성도 차이가 났을 것이고,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었다는 뉴스를 보면 그런 영향은 무시하기 어렵다. 공론화 최종 합숙 토론을 마치고 난 설문에서 공사 재개 찬성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큰 차이로 높았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도 여전히 박빙인 여론조사도 많았지만, 공사 재개 비율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 높아진 조사 결과도 일부 있었다. 따라서 공사 중단 측이 시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위원회가 공론화의 핵심 중의 핵심인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해 사려 깊은 문제 인식 없이 독선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것은, 공론화 결과의 신뢰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는 공격에 대해 설득력 있는 또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론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숙토론에 임하고 있는 시민참여단ⓒ연합뉴스[/caption]  

다수결 공론화의 결론은 60대 이상의 의견이 결정한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공론화는 결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의 오판과 고집으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의 어이가 없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40대만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공사 재개가 높았고 그 비율도 토론이 진행될수록 높아졌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결과라는 식으로 발표됐다. 반복하지만 그 결과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고, 시민참여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설사 반대로 건설 중단 측이 설득을 아주 잘해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의 의견이 이번과 정반대로 났으면 최종 결과는 뒤집어졌을까? 공론화 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불친절해서 모든 결과가 비율로만 나와 있고, 더구나 기본 정보로 제공해야 하는 최종 471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수치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숫자를 산출해 보니 20대는 건설 재개가 41명으로 중단 31명보다 10명 많았고, 30대는 건설 재개가 42명으로 중단 38명으로 4명 많았으며, 40대는 반대로 건설 재개 47명보다 중단이 57명으로 10명 많았다. 50대는 건설 재개가 64명으로 중단 42명보다 22명이나 많았고, 60대는 건설 재개가 85명으로 중단 25명보다 무려 60명이 많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참여단 연령별 결과. 설사 20대, 30대, 그리고 50대 의견이 정반대로 바뀌어도 60대 이상의 의견이 바뀌지 않으면 합계는 건설 재개가 여전히 15명 많다.[/caption] 따라서 설사 아무리 설득을 잘해서 이번에 중단 여론이 많았던 40대만이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서 중단 여론이 훨씬 높아도 60대에서의 차이 60명을 뒤집을 수가 없다. 60대 다음으로 건설 재개 의견이 높은 50대에서 지금과 정반대로 중단 지지가 22명이 많아도 안될 정도로 60대의 의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더구나 상식적이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기 의견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인구 숫자는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론화 결론을 다수결로 하면, 특히 정치적인 것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는 주제일 경우 다른 모든 연령층의 의견과 상관없이 60대의 의견대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의견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대부분 배치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된다. 그래도 앞으로 정부나 민주당이 희희낙락하면서 이런 방식의 공론화를 확대할 것인지 궁금하다. 아니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한 연령층이 모든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결정해도 되는가 묻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한다고 할 때, 지난 6월에 포스팅한 글에서 밝혔듯이 유리한 측은 엄살과 항의를 하고 있고, 절대 불리한 측은 찬성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싶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어이없는 다수결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입장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caption]  

숙의 민주주의, 얼마나 이뤄졌을까?

단순 여론조사에 비해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정보의 제공과 토론 등 학습을 통한 의견의 조율이나 변화 등을 꼽는다. 이번 공론화는 그런 장점이 제대로 발휘됐을까? 언뜻 들리는 보도에 자기 의견을 변경한 비율이 무려 40% 이상이라고 해서 대단한 성과가 있었구나 싶었다. 그러나 막상 결과를 보니 판단을 유보했던 집단이 재개나 중단으로 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건설 재개나 중단의 의견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바꾼 숫자는 매우 낮았다. 건설 중단 의견을 갖고 있던 130명 중에 재개 찬성으로 바꾼 숫자가 25명, 건설 재개 의견을 갖고 있었던 172명 중 중단으로 의견을 바꾼 숫자는 10명이었다. 애초에 공론화 위원회가 시민참여단 구성을 공사 재개 찬성자가 9%, 즉 46명이나 많게 구성한 것과 비교해서 과연 숙의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하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대한 숙의 과정에서의 의견 변화는 자기 입장이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미했고, 단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던 169명이 재개(93명)와 중단(76명)으로 최종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판단 유보층만 갖고 공론화를 해야 공정하다는 주장도 나올만하다.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때문이 아니라 공사 재개 찬성자가 훨씬 많은 환경이 판단 유보층이 찬성 쪽으로 더 많이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숙의 과정을 통한 변화[/caption]

 

공론화 결과의 1차 평가와 보완책

처음 실시하다시피 하는 공론화여서 미숙한 점도 많았고,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 덕분에 자기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파기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평가 역시 피하기 어려울 듯싶다. 잘 된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이제라도 하기 나름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빠른 시간 안에 밀양 등 피해 주민과 원전 밀집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자기들 책임을 떠맡기고 뒤통수까지 때린 시민사회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함께 시민참여단도 권유한 원전 축소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제안이 '공사 재개'만이 아니라 '원전 축소'까지 동시에 제안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론이라고 사회적 존중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최악의 공론화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9"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caption]

공론화위의 결과만 받아먹고 과정은 홀대하는 조선일보

 

민주언론시민연합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논의한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사 재개’와 ‘원전 축소’라는 두 가지 권고안을 정부 측에 제출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재개하되 더 이상의 원전은 줄여나가자는 결론을 내렸고, 정부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공사는 재개하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여전히 공론화위가 전문성 없다고 비난하는 조선일보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 다음날인 21일, 신문은 관련 사설을 내놨는데요. 조중동은 ‘공사 재개’에, 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는 ‘원전 축소’에 방점을 찍어 평가했습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과 별개로 이번 공론조사 모델이 숙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내용의 사설을 각각 한 건씩 더 보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6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신고리 공론화위의 권고안에 대한 신문 사설 제목 비교 (10/21) ⓒ민주언론시민연합[/caption] 이중 조선일보는 공론화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신고리 재개’결론, 탈원전도 과감히 정리를>(10/21 http://bit.ly/2yLqMVN)은 “신고리 공론화 결과가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나왔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번 공론화로 초래된 손실만 1000억원이다. 원전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국가적 에너지 소모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설은 찬핵 주장을 나열한 뒤, “다행히 신고리 공사 재개 결론이 났지만 복잡한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의 단기간 공론화로 결판 짓는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단언하고 “고난도 수학 문제를 여론조사로 풀 수 있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번 공론조사 모델은 양면성을 가진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한 자료를 갖고 토론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한 모델이었습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장이었음에도 조선일보는 과학과 관련 있기 때문에 숙의할 수 없는 것인 양 주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걱정스러운 것은 탈원전 문제가 정치화됐다는 사실”, “지지 정당별로 탈원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일 자체가 합리적 이성적 결론을 낼 수 없게 됐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탈원전을 종교 교리와 같은 도그마로 만들어선 안 된다. 과감하게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정치적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이라고 해서 ‘합리적 이성적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억측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이 숙의 민주주의입니다. 정부에게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라는 조선일보야말로 ‘찬핵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집단 지성 발휘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10/21 http://bit.ly/2h0ch6T)에서 일단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다소 의외다”라며 시민참여단의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설은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반대 분위기가 강조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은 냉정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조선일보와 같이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데 46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또 3개월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보상 비용이 1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새로운 정책결정 방식을 실험한 것 치고는 값비싼 비용”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달리 숙의 과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미래를 염두에 두되 현실을 잊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이 높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고 비용에만 몰두하지 않았고요. “우리 사회의 수준이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할 만큼 성숙했다는 증거다. 앞으로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할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문 대선공약 거둬들인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건설 재개”>(10/21 http://bit.ly/2l8Xsn9)도 중앙일보처럼 일단 이번 결정에 대해 안도했습니다. “당초 여론조사와 달리 건설 재개가 큰 차이로 앞선 것은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충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원전 기술의 안전성과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등을 꼼꼼히 따져 결론을 내렸다”고 평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장이었던 공론화위에 평가는 하지 않았고 느닷없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애초부터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30% 가까이 진행한 공사를 대통령 공약이라며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급격한 정책 추진이 문제”였다고 지적했고요. “정부는 여전히 “이번 결정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별개”라며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건설 중이던 신고리 5, 6호기와 달리 설계용역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와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 삼척 또는 영덕에 지을 예정이었던 원전 2기도 백지화됐다”로 걱정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공론화위의 결정 중 신고리5,6호기 건설만 보이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동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원전’은 원래 목적이 아니었다며 정부 힐난한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의 결정에 대해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공사 재개’와 ‘원전 축소’를 모두 강조했습니다.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호소했고,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자 조중동은 23일, 일제히 정부를 비난하는 사설을 내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정부의 신고리 공론화위의 권고안 수용에 대한 신문 사설 제목 비교 (10/23) ⓒ민주언론시민연합[/caption] 중앙일보는 <사설/신고리 재개 청와대 입장 표명, 내용․형식 모두 실망스럽다>(10/23 http://bit.ly/2xefrKp)에서 “입장 발표의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국민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듯해 유감스럽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우선 “비현실적인 대선 공약을 내세웠다가 파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과 공사 중단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과오 등에 대해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허가가 나기 전에 먼저 현장 공사를 진행하는 등 지난 정부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건설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반경 30km 이내 수백만이 거주하는 지역에 13기 원전이 밀집해 있고 2기가 더해지게 되는’ 상황이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추가적인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새 정부의 무리한 5․6호기 공사 중단 조치로 협력사 피해액이 1000억원에 달하고, 공론화위가 석 달간 쓴 활동비도 46억원에 이른다”면서 비용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21일 동아일보 사설에 감명을 받았나 봅니다. 비슷한 논리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만 취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사설은 “가장 우려스러운 건 국민이 사실상 레드카드를 꺼낸 탈원전에 대해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를 명분 삼아 계속 밀어붙이려는 정부 태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원래 공론화위의 역할은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의 판단이었지 원전 정책의 장기적 향배 결정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는 이전부터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신고리5·6호기 공사 계속 여부와 탈원전이 같은 사안인 것처럼 혼동될 때가 있는데 완전히 별개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 사안도 아니다”며 “탈원전이 장기적 정책과제라면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단발적 문제에 관해 단기적 결론을 얻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숙의 결과를 전달하면서 단기적 방법뿐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까지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집’부리지 말라며 ‘공약 철회’ 주장하는 조선과 동아

중앙일보가 공론화위의 역할을 한정 짓는 방식으로 정부의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공약 철회’가 국익이라며 고집부리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그래도 탈원전’ 누굴 위한 고집인가>(10/23 http://bit.ly/2yACXoO)에서 문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의 근거가 축소를 원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8% 높았다는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두고 “원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 471명의 8%면 38명이다”라며 “이것으로 국가 경제,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과격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전이 안전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원자력 산업은 미래가 없을 것이라 주장한 조선일보는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깨끗이 인정하고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고집으로 결정을 미루다 후유증을 키우곤 했다.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아집을 ‘소신’ 인양 밀어붙여 나라에 입힌 피해도 컸다”라며 “지난 수십 년간 기적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원전을 잘못된 근거로 흔들려는 것은 대통령사에 남을 오점이 될 수 있다. 그 전에 문 대통령이 용기를 발휘해주기를 고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신고리 입장 발표한 문, 국익 위한 ‘공약 철회’ 주저 말라>(10/23 http://bit.ly/2itGDlU)에서 ‘원전 축소’로 나온 시민참여단의 여론조사를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약원전’ 정책방향”이라 판단하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려는 상황을 “견강부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동아일보는 이번 공론조사가 “471명의 집단지성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2조6000억 원이라는 매몰비용과 많은 일자리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건설 중인 원전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무리한 공약을 철회토록 하는 ‘명예로운 회군’ 통로를 열어줬다”라며 평가했는데요. 동아일보는 “그러나 굳이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매몰비용과 수많은 일자리를 잃는 공약을 자기 손으로 거둬들였다면 더욱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어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입장을 선회한 것을 예로 들며 “이참에 대통령과 정권 수뇌부는 대선 공약이나 대통령의 약속 가운데 국리와 민복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예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에 절대평가 도입’등을 꼽았는데요.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을 빌미로 문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모두 선회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라 판단됩니다.  

‘원전 축소’ 비난하는 야당․보수언론을 향해 비판하는 한겨레

조중동이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에 비판적으로 접근한 반면, 한겨레는 그런 조중동과 야당을 향해 비판의 칼날을 돌렸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원전 축소 말라”는 야당․보수언론의 공론조사 왜곡>(10/23 http://bit.ly/2yZkZwJ)에서 야당과 보수언론이 “국민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며 아전인수식 주장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를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결론을 떠받들면서 공론화위 활동 자체는 폄훼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견만 골라 먹겠다는 심산이다”라고 파악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위 활동이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동떨어진 주장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사설/‘원전 도그마’ 탈피해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 모색하길>(10/23 http://bit.ly/2xfzXKF)에서 “정부는 일단 원전 축소․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존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선 신재생에너지 확보, 후 원전 축소’라면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다. 하지만 탈원전 세력의 불만을 달래는 데 치중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의식해 무리하게 원전을 축소하기 위해 편법과 우회로를 선택한다면 더 큰 갈등과 분란을 피할 수 없다”면서 “극단적으로 탈원전과 친원전, 가동과 폐기, 선과 악 등의 이분법적 도그마에 매몰되지 말고, 원전과 석탄화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절히 뒤섞은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극단적 도그마’라는 표현으로 제한했지만 되려 찬핵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야당과 보수언론들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0월 21~2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문의 김규명 활동가(02-392-0181)

"분노로 모였으나 평화로웠고, 지혜로웠던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함께 계시기에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촛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들에 다시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인사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28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다시 촛불이 켜졌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한 촛불 1주년 기념대회에 약 6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촛불은 계속된다”, “적폐를 청산하라”, “사회대개혁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무대에 오른 최종진·정강자·박석운·권태선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1년전 그날, 우리의 역사가 장엄히 시작될 줄 아무도 알지 못했다”면서 “당신들이 여기 함께 계시기에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촛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들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인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공동대표들은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으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은 박근혜 한 사람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과 반칙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체제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서 “한국사회의 대개혁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쌓아놓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2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오마이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2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이명박.박근혜가 뒤집은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제자리에 되돌리고, 부정부패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다시 촛불의 힘이 필요하다”면서 “광장에서 외쳤던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안기구 개혁의 목소리를 더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지난 1년간의 촛불집회 활동영상, 시민들의 자유발언, 적폐청산 의제발언, 공연, 촛불소등과 촛불파도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발언과 영상을 통해 여전히 잔존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바꿔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유발언에서 촛불 자원봉사자인 강지효, 김지은님은 ‘그래봤자 안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촛불을 들었지만 지난 겨울 ‘이렇게 하면 바뀐다’는 희망을 경험했다고 1년의 소회를 전하며 ‘다스는 누구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은 “적폐청산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댓글부대 조성,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폐는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민행동[/caption] 전명선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적폐세력은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했고, 이를 가리기 위해 불법적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면서 “적폐세력으로 인해 중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객석 인터뷰를 통해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졌던 1년 전 촛불집회는 정말 위대했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소등퍼포먼스 시간에는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 'PEACE NO WAR',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쓰인 대형 펼침막이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촛불 1년을 기억하는 오늘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정의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축제와 연대의 자리였다”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듯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촛불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오마이뉴스[/caption] 아울러 첫 촛불집회가 시작된 날로부터 3월 10일 박근혜 파면일까지 촛불 백서 발간과 시민토론회, 학술토론회, 국제토론회를 이어가고 광화문 상징물 제작을 준비 중임을 알리면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과 한반도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을 함께 들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광화문 광장에는 낮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와 시민 캠페인이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촛불1주년기념 시민공모사진전도 펼쳐졌고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 사드반대 전술핵 반대, 노동악법 철폐, 비정규직 철폐, MB 구속 적폐청산 등 사회각계각층의 목소리들이 광장에 울려퍼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3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7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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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기조발언 내용 전문]

촛불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영광스런 광장에 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민행동[/caption]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분노의 촛불이 이 광장에서 밝혀졌습니다. 10월 27일 박근혜 하야 촉구 첫 평일 촛불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29일 토요일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촛불’ 무대가 청계광장에 올랐습니다. 그냥 모이자는 마음만으로도 3만명이 함께했습니다. 1차 범국민의 행동의 날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우리의 역사가 장엄히 시작될 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1월 12일 처음으로 백만 넘게 모인 날, 12월 2일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을 하던 날, 12월 3일 서울 170만, 부산 22만, 광주 15만, 전국 232만 명이 모여 국회의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하야크리스마스를, 송박영신 범국민행동까지 함께 했습니다. 12월 31일 촛불 참여인원은 이미 1천만 명을 돌파했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고, 3월 10일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파면을 전원일치로 선고했습니다.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3월 31일 박근혜는 마침내 구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월호가 인양되었습니다. 4월 29일 "광장의 경고! 촛불의 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을 끝으로 1700만 명의 평화롭고 위대했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분노로 모였으나 평화로웠고, 지혜로웠던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함께 계시기에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촛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들에 다시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인사드립니다. 지난 5월 촛불대선결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은 “새정부 출범은 촛불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는 맺음말로 5월 24일 공식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박근혜퇴진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기에 국민들에게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뜨거웠던 겨울 한복판, 빚을 질까 걱정한 시민들의 성금이 모여 기록사업과 기념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오늘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3월 10일 박근혜 파면일까지 촛불 백서 발간과 시민토론회, 학술토론회, 국제토론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서 계신 이 광장에 촛불혁명을 기념하는 상징물을 남기려 합니다. 우리의 기록과 기념은 광장에 서 있었던 모든 날들의 기억과 경험을 모아 미래세대와 세계인들에게 불의한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되찾은 우리의 위대한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1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촛불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세심히 예상하고 고려하지 못한 저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논란 역시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촛불혁명 기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논란 앞에 집단 지성을 발휘해왔습니다. 이번 논란도 전화위복으로 더 큰 단결의 계기가 되어 위대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은 박근혜 한 사람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과 반칙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체제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는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한국사회를 대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한국사회의 대개혁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쌓아놓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의 일부 야당들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며 되려, 촛불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뒤집은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제자리에 되돌리고, 부정부패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다시 촛불의 힘이 필요합니다. 광장에서 외쳤던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안기구 개혁의 목소리를 더 높여 주십시오.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권리를, 농민이 기본권을 묵살당하지 않고 식량주권을 지킬 힘을, 자신이 가진 어떠한 정체성으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양심수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원자력 자본에 의해 존엄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탈핵의 시대를 앞당겨 주십시오. 새로운 정부의 시작과 함께 국정교과서와 성과연봉제가 폐기되었듯,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중소상공인이, 빈민이, 밀양과 강정의 주민이 절망에 내몰리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함께 만듭시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면 된다는 희망을 보았다.”라는 촛불세대의 오늘이 더 이상 헬조선이 아니길, 그래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 없이 성립되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이 땅에 전쟁은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느 측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자 원칙입니다. 상대를 위협하고 파괴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군사적 공격도 이 땅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이 땅의 주인입니다. 한국민들의 동의 없는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촛불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악화 일로의 길을 걸어온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되돌려야 합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남북미 모두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탄핵도 해냈습니다. 70년 계속된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일, 너무나 절박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곧 방한합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한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측의 핵 위협도 단호히 거부하며 한반도 핵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도 지켜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도 같이 해냅시다. 함성을 높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우리 후대를 위해 ‘평화의 촛불’을 들어 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477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발표한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는 형식적인 통과의례 절차에 불과

신규 동굴 발견으로 예정지 주변 다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어

  [caption id="attachment_1848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주 25일 수산1리에서 서귀포시의 밭 기반 정비사업 공사 중에 동굴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제주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약 6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다. 이로써 지난 9월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및 예정지 주변에 대한 동굴조사 결과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회에서 제2공항 사업부지 및 주변 지역 동굴은 7개로 발표하면서 공항 건설로 인한 동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동굴조사는 기존 문헌에 있는 동굴들만 조사를 하여 사업예정지 주변의 동굴조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써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동굴 분포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규 동굴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결국 국토부의 동굴 조사결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행정절차만을 통과하기 위한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한 평가절차인지를 보여준다. [caption id="attachment_184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확인된 신규 동굴은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공사는 무기한 중지 되었다.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겠지만 자체 조사결과 통상의 ‘궤’가 아닌 동굴인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동굴의 규모와 가치에 상관없이 이번 동굴 발견의 의미는 작지 않다. 먼저 예정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도내에서도 다수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었다는 점이다. 제2공항 사업부지와 주변 지역에 동굴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제2공항 부지와 1.24km 떨어진 수산굴(천연기념물/길이=4,675m)은 이미 조사된 동굴이었지만 지난 2006년 난산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수산굴의 가지굴이 발견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결국 풍력발전사업은 중단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사업부지 북쪽에 있는 동굴이다.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에서는 사업부지 북쪽에는 아무 동굴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번에 새로운 동굴이 발견된 것이다. 그만큼 동굴에 대한 조사가 매우 부실하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수산1리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래 전, 공사 중에 이번에 발견된 동굴로부터 제2공항 사업부지 쪽으로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동굴의 입구가 발견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제2공항 사업예정 부지의 70% 이상이 편입되는 온평리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어릴 때부터 보아온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많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동굴의 존재 여부를 새로 알게 돼도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려 현재 문헌에 나와 있는 동굴만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발표된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는 제2공항 사업부지의 전체적인 동굴상이 아닌 문헌조사에 기반한 조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해서 동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동굴분포 지대는 비행기 활주로로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이착륙 시,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비행기 사고의 특성상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헌상에만 보면 성산읍에는 수산굴을 비롯해 18개의 천연동굴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제2공항 부지인 신산리에 1곳, 수산리에 7곳, 온평리에 3곳이 있다. 게다가 제2공항 예정부지와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내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인 수산굴이 있다. 이처럼 문헌상으로 봐도 제2공항 부지와 주변에는 동굴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공항 부지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장소인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추가로 동굴이 발견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제2공항이 결정된 근거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성산읍 부지가 가장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다. 더군다나 1년 후에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오름 10개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성산읍을 제2공항 예정부지로 확정지어 놓고 자료를 꿰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동굴과 오름 지대인 이곳에 굳이 공항을 계획한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완벽한 부실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마저도 제2공항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실 보고서였음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더 이상 지역주민들과 도민을 우롱하지 마라.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애초 사업부지로서는 부적절한 곳을 내정해놓고 법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기만을 멈추어야 한다. 어제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한 온갖 의혹과 부실이 넘쳐나고, 생사를 건 단식투쟁이 22일을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주민과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처사이다. 국토부와 제주도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현장 문의 : 수산1리 김석범 이장(010-3696-2859)

2017년 10월 31일

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당국의 공항 강행방침부터 중단되어야 한다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참으로 위험한 고비이다. 제주제2공항신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산주민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의 목숨을 건 단식이 무려 20일을 넘기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21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김경배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헤드라인제주[/caption]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필자는 이런 단식행동을 무턱대고 옳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사전에 단식을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더라면 보따리라도 싸고 가서 말렸을 것이다. 오죽하면 그런 중대결단을 내렸을까? 그가 왜 이처럼 처절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심지어 서울에 가서 한국개발원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마다하지 않았었다. 감사 신청도 해 보았고, 인권위원회도 다녀갔다. 국회의원도 만나 지역 여론을 하소연도 다해 보았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할 희망의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선 걸음이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의소리[/caption] 이제 제주제2공항 신설문제의 시비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관청사이에 일어난 공공갈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전임 정권과 같은 우익보수정권이나 개발정권, 친자본이나 친기업 정권 아래에서야 국토교통부나 제주도 당국자의 의도대로 그냥 쭉 공사를 강행해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말았을 대형 공항사업이다. 그동안 토목건설국가의 목적대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게 통례요 관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이다. 아래로부터의 시민주권, 지역주민의 합의와 동의,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정당성이 없이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칭해지더라도 무리하게 강행하거나 국민 생명과 재산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 그게 촛불혁명시대의 민주주의 실천이요 국민주권 선언이다. 자본이나 공권력이 권력을 마구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 다수의 힘과 요구가 우선인 시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841" align="aligncenter" width="580"]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caption]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대형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그 사업의 공공성,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주민참여와 평가는 공공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본 전제요 원칙이다.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도 주민 참여와 협의, 주체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제주공항 이용객의 포화과정을 뒤집어 보면 국토교통부의 무대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이 시작되던 11개월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이렇다. “제주공항은 현재 포화율과 지연율이 높다. 국토부가 제주공항의 수요를 잘못 예측하여 수용 능력이 부족한 제주도 노선을 계속해서 증편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2공항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번 제주2공항 선정과정을 보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제주2공항 최종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일방적인 입지선정 과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이 볼 때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생존을 위한 반대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왜 최종 부지로 결정된 성산읍 지역이 이제까지 한 번도 공항부지로 언급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최적의 공항부지로 결정되었는지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고 제주도민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무조건 받아들여라’는 식의 통보는 문제가 있다.” 이 국회의원의 감사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일파만파 혼미해져가고 있는 이 공공갈등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던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처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라고 되묻고 있다. 이미 11개월 전에 이런 지적과 함께 민주주의적 방식의 해결을 위한 대안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당국은 오로지 외진 길 하나만의 비민주적 방식을 고집하고 강행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갈등을 증폭시키고 비화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 번 더 지난 해 11월 국회의원의 상황진단을 들어보자. “저는 이번 제주2공항 입지선정에서 제주도, 국토부, 연구용역진 모두가 주민 동의와 지역갈등 해법과 관련하여 지침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단이 현실을 반영하고 옳고 맞다고 판단한다면 해결방향은 뚜렷해진다. 일단 더 이상의 제주제2공항 강행방침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갈등 해결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제주도민과 지역주민이 납득할만한 갈등관리방안을 적용하여 과연 제주섬에 2개의 국제공항이 필요한 것인지, 현재 공항 인프라를 조금 더 확충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은 관광객 수요관리방안을 채택할 것인지 3가지 방향의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출구전략을 찾아나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8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농성장을 방문하여 위로와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지역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 허위정보, 오류투성이, 조사미진의 연구용역 과제명은 정확히 제주공항 신설이나 제주제2공항이 아니라 ‘공항 인프라 확충’이었다. 필자는 이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용역 결론은 제주공항 신설이나 다름없는 제2공항 신설로 못을 박았다. 그리고 그 제2공항 적합지역을 성산지역으로 단정하고 아무런 주민 협의나 동의, 사회적 수용성 검토, ‘사회적인 합의나 공론화 과정’이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런 구시대적 공공갈등을 관청이 자초한 것이다. 제주민의 현재와 내일을 제주민 스스로 모색, 추구, 실현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십분 발휘해야 할 중요한 계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출구전략방안에 합의하는 선에서 더 이상의 단식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공공갈등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는, 평화와 생명의 지속가능한 제주섬으로 돌아가자는 소박한 바람을 꼭 전하고 싶다.

바꿔야 할 것은 기후가 아니라 정치(Change the politics not the climate)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핵발전소가 25개로 늘어날 때까지 한국의 국회에서는 탈핵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에서 1등을 해야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중요했고, 지역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승자독식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는 무분별한 지역개발공약들을 낳았고, 곳곳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선거제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진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대부분을 지역구에서 뽑고, 일부 비례대표를 장식품처럼 갖다붙이는 선거제도가 아닙니다. 30% 정당득표를 하면 30% 의석을 배분하고, 10% 정당득표를 하면 10% 의석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었고, 환경을 중시하는 정당도 유력한 정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009" align="aligncenter" width="500"]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가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를 다시한번 보여줍니다. 30대 여성총리의 탄생. 9년만의 정권교체는 모두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덕분입니다.뉴질랜드는 1993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꿨습니다.[/caption]

“바꿔야 할 것은 기후가 아니라 정치(Change the politics not the climate)”

핵발전소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를 생각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들로 표를 얻으려는 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바꿔야 할 것은 기후가 아니라 정치(Change the politics not the climate)”라는 구호가 한국의 현실에는 너무 잘 맞습니다. 최근 총선을 치른 일본의 사례도 우리에게 선거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총선에서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는 자민당은 33%의 득표로 60%가 넘는 국회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표심을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국회의원 3분의2를 지역구에서 1등하면 당선되는 선거제도로 뽑는 제도)가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베총리는 핵발전소 재가동 정책을 더욱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촛불이후에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국회에서 개헌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헌에도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철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11월, 12월 국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UP, 2017 정치개혁페스티벌

그래서 11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주의UP, 2017 정치개혁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요구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시부터 이벤트, 문화, 먹거리 등 다양한 사전부스가 운영되고, 6시부터 본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이후에는 국회로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시스템을 바꿔내려고 합니다. 무임승차는 불가능합니다.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은 탈핵을 이뤄내고 환경을 지키는 정치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고, 교육, 복지 등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