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겨울에 접어들며 더욱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켜버린 이 바이러스의 원인은 바로 환경파괴.
인간의 침범과 기후변화로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인간과 동물의 접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과학자들은 환경을 보전하지 않으면 이러한 바이러스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기억될 2020년.
많은 이들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당신의 올해는 어떠했나요?
환경운동연합의 올해는 어느 때 보다도 뜨겁고 차가웠습니다.
멈추지 않고 뜨거워지는 지구에 차가운 물을 끼얹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로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이 어느 해 보다도 빛났던 한 해.
시민과 회원, 그리고 당신과 함께 만든 올해의 성과들입니다.
[국가는 탄소 중립, 교육청과 기업은 탈석탄!]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이 내년부터 본격 이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맞춰 한국도 공식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초중순까지만 해도 정부는 '2050 탄소 중립보다 훨씬 약한 목표(최대 75% 감축)를 검토하는데 그쳤었는데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만든 진전이었습니다.
교육청과 기업의 탈석탄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전국 교육청에 석탄에 투자하지 않는 탈석탄 금융기관을 금고 은행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5월,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응답했습니다.
탈석탄 은행을 차기 금융기관 선정 시 우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탈석탄 선언은 이어져, 56곳의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탈석탄 금고를 결정했습니다.
금융권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대 민간 석탄투자 기관인 삼성 보험사를 비롯해, 여러 민간 금융사들이 '석탄 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잇따라 동참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화석 연료!
이번 달 대표적 노후 석탄발전인 충남 보령 1,2호기가 폐쇄됩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당초 예정된 2024년 폐쇄 보다 앞당겨진 것인데요, 여기에는 충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들의 강한 요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4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선 훨씬 더 과감한 감축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진전된 방향으로 한발 더 나아갔다는 것이 올해의 성과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함께 한 쓰레기 센서스]
코로나19로 재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더욱 심각해진 플라스틱 일회용 쓰레기 문제.
환경운동연합은 각자 동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들의 종류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랜선 플로킹이라 이름 붙여진 이 프로젝트에는 전국 13개 시도 4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바로 담배꽁초였고, 브랜드 분류가 가능한 쓰레기 중 가장 많이 발견된 브랜드는 롯데칠성이었습니다.
한 신문사는 이 결과를 지면 한 페이지 전체에 배치하는 등 당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 각 기업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과 재사용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땅과 바다를 뒤덮은 쓰레기로 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대강 금강, 영산강 보 해체와 개방 결정]
올해 9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으로 금강과 영산강에 세워진 5개의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정부, 전문가가 함께 했던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공동기획위원회’의 처리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4대강의 수질과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였습니다.
4대강사업 이후 4대강은 매년 반복되는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수질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강의 생명력은 금강의 수문을 열면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4대강 복원을 원하는 국민들의 일관된 눈높이 만큼,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로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집으로 무사히 돌아간 불법 중국어선 인도네시아 선원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d0a3mjIiHQ[/embedyt]
올해 4월, 중국어선에서 노동 착취 끝에 3명의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사망하고,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뉴스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권침해와 불법어업이 얽힌 이 사건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 등이 부산항으로 탈출한 살아남은 인도네시아 선원을 돕는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사회에도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거센 국민 여론에 자국 선원들이 외국 어선에 일정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선원들이 집으로 돌아갈 차비조차 없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 모금에 나섰고, 중계 브로커들의 방해에도 선원들에게 무사히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해피빈을 뜨겁게 달군 호주 산불 모금]
지난해 부터 시작되어 6개월이나 이어진 호주 대형산불로 1,1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죽었습니다.
특히 호주 고유종인 토알라가 기능적 멸종위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113종의 동물이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를 걱정하는 지구 시민들의 기부와 도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호주 산불을 안타까워하는 많은 시민분들이 환경운동연합을 통해 소중한 후원금을 모아주셨습니다.
해피빈 모금으로 총 2천 800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가수 GOT7(갓세븐) 진영님은 1천만원의 후원금을, 사회적기업인 터치포굿은 코알라 업사이클 무릎담요 판매 수익금 2백 47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해피빈 모금은 모두 개설 이틀만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환경운동연합 연대 단체인 지구의 벗 호주에 전달되어 야생동물 구조와 케어 활동, 자원 소방관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서식지가 불타버린 야생동물 먹이 주기 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포스코,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보호 정책 선언]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오랫동안 열대림 파괴 논란을 일으켰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드디어 환경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팜유업계가 환경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정책인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 팜유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7,000헥타르에 이르는 광범위한 열대림을 파괴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포스코가 일으킨 환경파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외 환경·사회 단체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열대림 파괴를 막고, 주민 인권침해와 수질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함께 국제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올해의 이 모든 변화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과 환경운동연합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이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한반도와 아시아, 지구에 대한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기후위기를 멈추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하며,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지키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일, 그리고 위험한 화학물질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지구에서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더 많은 힘을 더해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더 많은 활동과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caption]
오늘, 환경부는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감량'과 지자체의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환경부가 제도를 1년 유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1회용품 규제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
‘1회용품 규제'는 지난해 12월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일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반드시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고 사업장의 자율 감량을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말하며 사실상 사업장별로 1회용품 감량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사실상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며,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저버리는 행태이다.
환경부는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 계도 기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미 2019년부터 '1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미 단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본 제도 시행에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면 시행 예정일이었던 11월 24부터가 아닌, 그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규제를 시행했어야 한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8년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환경부 (사진: 환경부 제공, 출처: 식품외식경제)[/caption]
환경부의 발표 중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 제도에도 환경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존재한다. 사실상 지자체에게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떠넘긴다는 것이다.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주체임에도 말이다.
2019년, 환경부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며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고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2년 오늘, 환경부는 시의적절한 정책 시행과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아닌 ‘1년 간의 계도’와 ‘자율 감량'를 말했다.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2002년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09년 휴게음식점업계와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18년 대형유통업체와의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자발적협약',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과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등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수 진행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이미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수많은 자발적 협약을 진행해왔음에도, 이번에도 강력한 규제가 아닌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지 의문이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520"]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당시 분리수거하는 주민들 (출처: 뉴스1)[/caption]
1995년 1월 1일, 정부는 쓰레기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판단해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했다. 봉투가격 등 이견과 반발이 발생했지만 결국 이후 6년간 종량제 시행전( ‘94) 대비 쓰레기량은 3,772만톤(연간 629만톤)이 감소되었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은 1,346만톤 증가했다. 제도 시행 이후 물건 구입시 쓰래기 발생이 적은 상품을 선호하는 등 국민들의 환경의식의 변화도 이끌어냈다. 위와 같이 강력하고 적극적인 환경 규제 정책은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강규제는 커녕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를 비롯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규제 정책마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후퇴시키고 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50"]
Espen Barth Eide UNEA 회장(오른쪽), 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가운데), Keriako Tobiko 케냐 환경장관이 결의안 통과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출처: un뉴스)[/caption]
2024년,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도 국제 협약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플라스틱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게도 제약이 따르기에 플라스틱의 전주기 관리는 필수적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이미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환경부의 행보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에 요구한다. 1회용품 금지를 계도기간 없이 원안대로 시행하고, 더이상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와 포스코의 탈석탄 정책을 촉구하는 활동가 ⓒ 서해[/caption]
정부와 삼척블루파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활동가들 ⓒ 서해[/caption]
적극적인 탈석탄법 및 관련 정책을 실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직접행동을 하는 활동가들 ⓒ 서해[/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