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 볼수록 손해, 괴산댐의 진실

[caption id="attachment_188990" align="aligncenter" width="600"] 괴산댐ⓒ발전산업신문[/caption]

괴산댐을 둘러싼 비극

지난해 여름,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충북 괴산의 괴산댐이 넘쳤다. 기상청은 이미 중부지역에 폭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했고 예상대로 괴산댐 상류에는 오전 6시간동안에만 290mm의 비가 쏟아졌다. 괴산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괴산수력발전소는 그때까지도 댐에 물을 가득 채워두며 폭우에 대비하지 않았다. 상류에는 점차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135.6m의 상시만수위를 넘어 137m의 계획홍수위까지 초과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괴산수력발전소는 급히 수문을 개방해 대량으로 빗물을 쏟아냈다. 물폭탄을 맞은 하류는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147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괴산주민 2명이 숨졌다. 이후 사고에 대한 책임추궁과 죄책감에 못 이겨 괴산수력발전소의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현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가 사고의 원인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36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무엇이 천혜의 자연보고 괴산에 비극을 가져왔을까?  

괴산댐, 운용할수록 적자?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괴산댐 수력발전량을 받아보니 연평균 822만2,660kWh. 2016년 한 해 동안은 778만6,000kWh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밝힌 2016년 양수발전단가 106.21원/kWh을 적용하면 2016년 발전편익은 8억2천7,000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한 달 6,900만 원 꼴로 괴산댐을 관리하는 직원 15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댐을 운영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댐을 유지하고 운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셈이다. 한 달에 6900만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괴산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에서 괴산댐은 월류발생등급 E등급,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월류 위험이 커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6.25전쟁 직후 건설된 괴산댐은 벌써 환갑이 넘었다. 댐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면 수시로 여러 군데 손을 봐야하는데 괴산댐을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건설해 운영하다 보니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자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실한 댐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속수무책 괴산댐 방도가 있나?

속수무책 괴산댐에 어떤 출구가 있을까? 미국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손실이나 안전상의 위험을 정당화할만큼 사회적으로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댐들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철거해왔다. 1970년대 20개, 1980년대 91개, 1990년대 177개의 댐을 철거했으며 최근 철거 추세가 가속화돼 2016년 한 해에만 72개의 댐을 철거했다. 이로서 1912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384개의 댐을 철거한 역사를 기록했다. (2017,American Rivers)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댐을 철거하고 있을까? 미국에서는 민간이 소유 수력발전댐을 운용하려면 주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댐은 30-50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연방에너지법에 의거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댐의 운용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환경보호국, 국립해양대기청, 어류야생동물청 등 연방기관들이 제시한 갱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허가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면허를 재심사할 때 환경단체, 지역원주민, 수력발전업체, 연방 및 주정부 기관이 함께 협상을 거친다는 것이다. 만약 협상 끝에 허가가 결정되고 재가동을 하게 된다면 댐을 운용하며 지켜야할 조건을 담아 협정문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협정문은 법적으로 효력을 지닌다. 촘촘한 시스템과 이해관계자 협상으로 안전과 생태계복원 두 마리를 잡은 미국, 정말 부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댐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법은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댐을 재평가하고 철거하기 위한 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처럼이면 괴산댐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늦었다는 한 코미디언의 말처럼 이미 한 참 늦었으니 서둘러야 할 때다. 지금이라도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댐 구조물 평가와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하자.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클릭!)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환경전문지 함께사는길 2018년 6월호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금강 백제보에 다시 큰빗이끼벌레 ‘다닥다닥’

- 탁한 강물에는 악취, 주변엔 녹조가 스멀스멀

[caption id="attachment_1916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온이 상승하면서 자라기 시작한 큰빗이끼벌레는 40cm가 넘어 보였다.ⓒ 김종술[/caption] 금강 본류에서 사라졌던 외래종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가 다시 나타났다. 손가락 크기부터 40cm가 넘는 것까지 발견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큰빗이끼벌레 출연에 따른 상황 파악도 못 하고 있다. 큰빗이끼벌레는 지난 2014년 4대강 금강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낙동강, 영산강, 한강 등에서 발견됐다. 저수지나 댐 등에서 축구공 크기로 간혹 발견되던 큰빗이끼벌레는 급기야 2m가 넘는 것부터 최대 3.5m 크기까지 발견되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 금강의 수질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본류에서 자취를 감추었다(큰빗이끼벌레조차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뜻). 본류에서 사라진 큰빗이끼벌레는 지천과 만나는 합수부 또는 지천에서 다량 발견되었다. 2016년부터는 충남 공주시 유구천과 세종시 대교천, 청양군 지천에서 발견되었다. 또 서천군 농경지 수로와 농사를 짓고 있는 벼 포기에 붙어 자라는 모습이 지역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충격을 줬다. 큰빗이끼벌레가 농경지와 지천으로 유입된 경로는 금강에서 퍼올린 강물이 농업용수 양수장을 통해 휴면아(休眠芽)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 새와 낚시꾼들의 낚싯대에 붙어서 지천 및 인근 저수지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조사 자료가 발표된 적은 없다.  

상류 수문개방으로 맑은 물이 백제보에 희석되면서 큰빗이끼벌레 급증

[caption id="attachment_1916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탁한 물속에 죽은 나뭇가지에 큰빗이끼벌레가 군체로 성장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7일 모니터링을 위해 찾아간 금강은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이 전면 개방된 상태였다. 하류 백제보는 인근 시설재배 농가의 지하수 고갈 민원이 발생하여 닫힌 상태다. 굳게 닫힌 백제보 수위의 영향은 공주보 상류 백제큰다리까지 맞닿아 있었다. 상류 세종보의 수문이 전면 개방되면서 세종시 청벽과 공주시 공산성 앞은 겉보기에 강물이 맑아 보였다. 그러나 공주보에 다가갈수록 강물은 축산 분뇨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정지된 강물에서는 저수지나 늪지에 서식하는 마름이 피어나고 있다. 탁한 강물에서는 시궁창 악취가 풍겼다. 낮은 물가에서는 쌓인 펄 때문에 발목이 푹푹 빠져들었다. 지난해 가뭄을 틈타 건설된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하는 도수로는 외관은 말끔하게 단장해 놓았다. 파란색 부유물 차단 펜스가 설치된 '백제양수장' 시멘트 벽면과 부유물을 밀어내기 위해 설치한 수차에는 낯익은 생명체가 붙어 자라고 있다. 지난 2014년 4대강을 논란에 빠트렸던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16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수로를 통해 예당저수지로 강물을 공급하는 ‘백제양수장’ 구조물에도 큰빗이끼벌레는 자라고 있었다.ⓒ 김종술[/caption] 백제양수장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수계사업팀 담당자는 "백제양수장은 지난 2월 말에 준공을 끝마쳤다. 준공 이후 가동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처럼 가뭄 등 응급 상황에서만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했지만, 정작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가동이 될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래종인 큰빗이끼벌레 원산지인 캐나다에서도 양수장 취수구에 큰빗이끼벌레가 붙어 자라면서 취수관을 막아 용수 공급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대로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물 속 산소가 부족해져 물고기가 죽는 등 물속 생명체들에게도 피해가 예상된다. 하류로 더 내려가 보았다.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인근 낮은 수몰 나무 부근에서는 물고기들이 산란하느라 나뭇가지에 몸을 비비면서 주변이 온통 흙탕물이다. 인근 물속 나뭇가지와 수초에서 20~30cm 크기의 큰빗이끼벌레가 자라는 모습이 포착됐다. 백제보 상류 우안 물고기 관찰로 주변은 줄풀, 부들, 마름 등이 뒤섞여 촘촘하게 자라고 있다. 물고기가 뒤집어 놓은 강물은 흙탕물이다. 그러나 미동이 없는 강물에서는 스멀스멀 녹조가 생겨나고 있다. 녹조가 핀 강물에서 물고기들만 머리를 치켜들고 다닌다. 관찰로 기둥인 H빔에도 40cm가 넘는 큰빗이끼벌레가 붙어 있다.  

수문개방 모니터링, 큰빗이끼벌레 놓쳐서야

[caption id="attachment_1916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탁한 물속에 죽은 나뭇가지에 큰빗이끼벌레가 군체로 성장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부 담당자는 "수문개방으로 각종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에 대한 조사도 전문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함께 하는 만큼 어느 지점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알려주면 조사단을 보내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했다. 국내 유일 태형동물 전공자이자 우리나라 큰빗이끼벌레 이름을 붙인 서지은 우석대학교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환경부 조사단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전문가로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외부환경적인 변화도 있지만, 한해는 급증하고 다음 해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 현재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딱히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에서 건져 올린 큰빗이끼벌레를 손으로 가르자 붉은 속살이 보이면서 심한 악취가 동반했다.ⓒ 김종술[/caption] 전문가에 따르면 큰빗이끼벌레는 첫 번째 개충이 무성생식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만들어진다. 군체를 보면 안에 새까만 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휴면아' 또는 '휴지아'라고 한다. 월동을 한 후 봄에 수온이 12도 정도로 오르면 첫 번째 개충이 (무성생식의 한 가지인) 출아법에 의해 군체를 형성하여 엄청나게 커진다. 수온 25도는 큰빗이끼벌레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로 이때 급격하게 번성한다. 수온이 15~16도로 떨어지면 군체가 와해된다. 다 죽게 되면 휴면아가 바닥에 가라앉거나 물 위에 떠다닌다. 이후에는 휴면아가 물속에서 다시 월동하는데 추위에도 엄청나게 강하다. 큰빗이끼벌레 같은 종은 염분에도 강하다. 지난 199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 외래종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식장에서 키우는 수입 물고기를 통해 큰빗이끼벌레 휴면아(休眠芽)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4대강 사업 전 물이 흐르는 하천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없었다. 전부 물이 갇혀 있는 댐과 저수지 위주로, 강원도 춘천댐과 저수지, 금강의 대청댐과 저수지 등에서 발견되었다. 큰빗이끼벌레 휴면아는 내부의 세포덩어리를 딱딱한 키틴질이 둘러싸고 있는 태형동물의 특수 구조로, 열악한 생존 환경을 견딜 수 있게 한다. 그러다 온도 등 생육 조건이 맞으면 세포덩어리에서 새로운 개체가 형성된다. 처음 발화할 때는 일조량과 관계가 있어 약간 그늘진 곳에서부터 번성해나가기 시작한다. 너무 깨끗한 곳과 오염된 곳에서는 살지 않는다. 양식장 주위 녹조와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거나 붙어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집단서식하기도 한다. 큰빗이끼벌레는 정체 수역에 사는데, 4대강 사업 전 유속이 있는 흐르는 강물에서는 살지 못하던 것이, 콘크리트 보가 세워지면서 물이 느려지고 먹잇감인 녹조류와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자 대량 번식한 것이다. 지난 2014년 "금강에서 발견한 큰빗이끼벌레"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환경부 담당자가 "큰빗이끼벌레가 뭐예요?"라고 되물을 정도로 낯선 생물체였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 상시 개방,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해 정책감사 지시에 따라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모니터링은 수질, 수생태, 수리 수문, 지하수, 물이용, 경관, 하천시설, 농어업, 퇴적물, 구조물(하상), 지류(하천) 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잿빛 녹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강물에 물고기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김종술[/caption]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희망을 보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아주세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아름다운 금강을 지켜주세요.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금강의 고운모래와 자갈밭을 기반삼아 살아가는 나는 흰목물떼새입니다. 여러분은 들어본 적 없을 수도 있겠네요. 수천년간 금강에 작은 하중도와 모래톱에 번식하고 살아왔습니다. 금강과 주변의 작은 하천들에는 언제나 제 친구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래톱과 하중도 낮은 물에 서식하는 수서곤충들이 저의 먹이였습니다. 예전에는 강에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풍부한 먹이 덕에 저 말고도 다른 새들이 참 많이 찾아왔었지요! 다양한 새들과 어울리며 참 새답게 서로 도우며 정겹게 살 수 있었습니다. 금강은 저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천에 작은 댐을 만들고 모래와 자갈을 퍼가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먹이가 번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으나 저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위태한 환경에서 힘들게 적응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자 멸종위기종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친구들이 많지 않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도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 잠시 생각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502"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서 살아가는 흰목물떼새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그런데, 보호종으로 지정되었어도 친구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공사는 멈추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벌써 10여년이 다 되어가네요. 2009년 금강에 나타난 포트레인은 모래톱과 하중도를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제가 번식하던 하중도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퍼내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더군요. 친구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금강에 3개의 대형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중도와 모래톱이 다시 생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수면이 흐른 뒤에야 손바닥만한 모래톱이 생겨났습니다. 작은 곳에 모래톱이라도 생기면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저는 번식을 포기했습니다.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건설전에 모래톱의 모습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503"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건설후 사라진 모래톱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강가에만 나오면 먹을 수 있었던 제첩과 다슬기 수서곤충 등을 강가에서 먹이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먹이가 사라지면서 굶기를 밥먹듯이 했지요. 한해 한해 버티며 살아온 순간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가중시켰던 것이 여름철 발생하는 녹조였습니다. 녹색으로 물들어버린 강의 먹이를 먹고 병을 얻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먹이터가 되지 못하는 금강이 되었습니다. 녹색이 참 아름다워보였지만 그안의 생명들에게는 치명적인 존재였습니다. 녹조는 해가 갈수록 더 짙어졌고, 녹조가 안생기는 곳을 찾기 어려워 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50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 녹조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어느 해(2014~2015년)인가는 큰빗이끼벌래가 온바닦을 뒤덮었습니다. 전 그해 북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바닦에 서식하는 작은 생명들을 덮어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두해를 보냈습니다. 전 그나마 아직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커다란 댐에 물이 가둬지기 시작한 그 해에 금강에는 수십만마리의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물고기는 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고기가 먹는 생물도 고기를 먹는 생물들에게도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지요. 저는 이제 벌써 쭈그렁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번식이 저의 유일한 삶의 가치인데 이를 할 수 없게 되버리면서 더 빨리 늙은 듯 합니다.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생각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다시 모래톱과 자갈밭이 금강에 생겨난 것입니다. 번식을 할 만한 곳을 찾은 것입니다. 번식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살아갈 동기가 됩니다. 모래톱과 하중도가 생겨난 자리에 전에 살던 생명이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에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흰목물떼새 알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전 올해 다시 금강에 번식을 했습니다. 작은 새끼 3마리를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모래톱에 가보니 제첩도 다시 돌아왔더군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겨울철새 조사에서는 종수와 개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중 반가운 친구는 황오리입니다. 4대강 사업 완공 저처럼 모래톱을 좋아하는 황오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이든 저도 이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길러내는 일이 힘들지만 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지형이 만들어 졌습니다.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소식에 의하면 11월까지 평가를 통해서 수문개방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군요. [caption id="attachment_192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시 흐르기 시작한 강물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오랜만에 품은 희망을 여기서 놓지 않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호소해봅니다. 녹조가 사라지고 생명들이 돌아오고 있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모래톱은 우리나라강의 생태에 핵심입니다. 다시 찾은 기회를 잃지 않고 싶습니다. 다시 찾은 모래톱과 친구들은 남북이산가족을 만난 듯 기쁜 일이었습니다.

장맛비에 잠시 수문 연 백제보

농민이 원하는 적절한 보상 위해서라도 수문개방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caption id="attachment_192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장맛비에 여러 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하면 홍수피해는 없을 거라던 MB의 거짓말은 매년 발생하는 홍수 피해로 입증이 되어가고 있다.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과는 본래부터 무관했다. 홍수는 산간지역이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지천에서 발생한다. 본류에는 이미 97% 이상 홍수예방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4대강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특히 4대강에 세워진 16개의 보는 홍수 유발시설이지 예방시설이 아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백제보 수문은 열렸다. 홍수 위험 때문이란다. 물을 가두는 시설은 홍수예방시설이 될 수 없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열린 수문은 다시 닫힐 예정이다. 홍수로 임시 개방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3개보 중 2개는 이미 완전 개방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지난 7년간 심각했기 때문에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7년간 발생했던 녹조, 실지렁이, 큰빗이끼벌레,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다.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수문을 개방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나 실제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문이 개방되어야 한다. 수문이라는 것은 본래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려고 만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하지만, 백제보는 아직도 수문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반대가 심각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농민들은 왜 반대할까? 지난해 11월 백제보는 수문을 개방했다가 다시 닫았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막재배 농가에서 지하수위 감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수막재배는 겨울철 일몰시간 이후 하우스의 온도 유지를 위해 상온보다 높은 지하수를 분사하여 온도를 유지하는 농법이다. 이로써 3개 수문을 모두 완전 개방하기로 했던 환경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약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백제보 수문은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20cm의 수위를 낮추는 개방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지하수위 감소는 과학적 근거를 조금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인근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수문개방 이전부터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다. 수막재배 농가에서 겨울철 농사를 시작하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늘어나 낮아진 결과가 있는 것이다. 백제보 수문개방과 지하수위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사용량이 많아 감소한 것인지 실제 수문개방이 영향을 준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2015년 한국지질자연원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수막재배시설이 겨울에 사용하는 지하수 양은 약 6900억 톤으로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의 40%나 된다며 대수순환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2017년 2월에 논산에서는 수막재배로 생활용수사용까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수막재배의 경우 하우스 내 온도 유지를 위해 1일 10시간정도의 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지하수의 고갈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막재배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하수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피해와 대안마련을 고민 중인 농법이었다. 백제보 수문 개방이 일정하게 지하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수막재배의 과도한 농업용수 사용이 지하수위 감소에 훨씬 큰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원인과 결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라도 수막재배를 하지 않는 시기에 수문개방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지하수위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농민들은 수문 개방에 반대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대책을 먼저 요구만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반대하는 농민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국가가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보상의 규정이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제 모니터링과 조사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막재배의 이전인 현재가 모니터링에 적기인 것이다. 실제 수문개방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하려면 수문개방을 통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 농민들도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수위저하 목표를 지난해 11월 지하수위에 영향이 없었던 지점까지 우선 개방하고 이후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2차 개방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수위저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를 통해 백제보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농민들이 반대한다면 수막재배가 본격화되면 백제보 수문은 열 수조차 없다. 백제보의 수위저하에 따른 지하수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주보와 세종보가 열려있고 백제보까지 열려야 강의 변화와 개선 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도 지난 6개월간 농민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고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던 우가 있다.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이나 민관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농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백제보 수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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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당시 조성한 인공 공원들...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지난해 여름,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이 금강 둔치에 조성된 공원에 들어가면서 찍은 영상이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잡초들이 우거졌다. 4대강 사업 때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 강변 벤치는 잡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도 깨져있고 나무로 만든 난간도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다. 사람의 흔적이 없다. 1년 뒤인 지난 6월 22일에 찾아간 공원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금강엔 이런 강변 공원 90여 개가 있다. 4대강 사업 때 천연 습지와 생물서식처를 훼손한 뒤 만든 인공 공원이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도 여의도 공원 50배가 넘는 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 때 나무도 심었는데 대부분 죽었거나 죽고 있다. 매년 풀을 베는 데 수백억 원씩 든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사실상 '유령공원'이다. 어찌해야 할까?  

[금강 8경] MB표 콘크리트 구조물도 포함

흔히 단양 8경, 대전 8경 등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한다. 관광 상품으로 삼을 목적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에도 8경이 생겼지만 일부 지역은 생뚱맞은 곳이었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정한 것이다. 대신 부여 천정대, 공주의 연미산 청벽 등은 이전부터 아름다운 경관으로 꼽혔으나 금강 8경에서 제외됐다. 현재 지정된 금강 8경은 1경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2경 신성리 갈대밭, 3경 옥녀봉, 팔괘정, 4경 낙화암, 부소산성, 구드래, 5경 백제보, 왕진나루, 6경 공주보, 곰나루, 7경 세종보, 8경 합강정이다. 이 중 합강정,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는 8경으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 특히 3개 보는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3개 보가 경관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월이 필요했다. 2012년 4대강 사업의 완공과 함께 8경으로 지정됐지만 이곳은 금강 8경이라는 이름값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곳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공원 조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금강에 투입된 4대강 사업비는 2조3천억 원인데, 이곳을 녹색으로 덧칠하려고 수목을 심는데 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천연 습지 등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90개의 공원을 조성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047" align="aligncenter" width="600"] 금강 둔치에 심어진 나무 수종 국토교통부제공[/caption]  

[나무가 죽는다] 집단 폐사 악순환 

[caption id="attachment_1930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이경호[/caption]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MB 공원] 가난한 지자체에게는 짐

[caption id="attachment_19304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김종술[/caption]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놔둬라] MB 흔적 지우기

MB가 망친 자연생태습지가 원래 모습을 되찾는 데 수십, 수백 년이 걸린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내쫓고 세운 콘크리트와 철재, 나무 구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경제적 손실로 계산하면 4대강 사업 때 쓴 세금 22조 원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책임 지지 않았다. 헛돈을 쓴 게 분명한데, 처벌받은 자가 없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MB 아바타 같은 자치단체장이 나타나 유령공원의 망령을 되살릴지도 모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 자치단체장은 유령공원을 갈아엎고 사람들이 찾지 않을 그곳에 수십억 원의 혈세로 축구장을 만들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 담당자의 설명이지만, 치적 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쓴 막대한 혈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대로 놔두는 게 정답이다. 우선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을 관리하는 건 예산낭비이다. 또 '유령 공원'에는 외래종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천이과정을 밟고 있다.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기에 자연이 스스로 둔치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패여 나가고 일부 지역은 퇴적되기도 한다. 많은 시설물을 흙과 식물들이 뒤덮고 있다. 목재로 만든 시설물은 자연스럽게 썩어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형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둔치에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희귀종이 찾아오는 사례들도 있다.(MB님, 여긴 제발 자전거 타고 오지 마세요) 풀과 나무들의 천이는 스스로 하천의 둔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11월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흐르자 다시 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곳만 강이 아니다. 둔치 역시 강의 일부분이다. 많은 생물들은 물이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둔치에 서식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간다. 강의 흐름이 회복과 함께 둔치에 회복도 필요한 이유이다. 모든 공원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겠지만, 세종시처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도 있다.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의 90개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은 공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 이게 금강에서 MB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제발, 'MB 유령공원'을 그대로 놔둬라

환경운동연합이2007년부터 조사해 발표한 1차~4차 4대강찬동인사 명단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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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선정근거는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090919_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 1차 (정치인) 발표 조사기간 : 2007년 8월 1일 ~ 2011년 9월 5일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정치인 (22명)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회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91130_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발표 조사기간 : 2007년 8월 1일 ~ 2009년 10월 9일

1. 한반도 대운하 A급 찬동 인사 (26명)

(1) 정치인 (9명) : 이명박 (대통령),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오 (전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2) 행정관료 (6명) :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 청와대 정책실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 장석효 (전 대통령 인수위 운하 TF팀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3) 전문가 (10명) : 곽승준 (이명박 후보 대선정책기획팀장 / 고려대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박태주 (부산대 교수), 유우익 (서울대 교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상호 (세종대 교수), 전택수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교수), 조원철 (연세대 교수),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4) 사회인사 (1명) : 김진홍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2. 4대강 사업 (4대강 정비 사업 및 한반도 대운하) A급 찬동 인사 (46명)

(1) 정치인 (14명) : 이명박 (대통령),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 /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오 (전 국회의원 /국민 권익위원회 위원장), 정두언 (국회의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2) 행정관료 (14명) :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 김희국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 안시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 청와대 정책실장), 이만의 (환경부장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 장석효 (전 대통령 인수위 운하 TF팀장), 정운찬 (국무총리 / 전 서울대 총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최용철 (한강유역환경청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한승수 (전 국무총리) (3) 전문가 (16명) : 곽승준 (고려대 교수 / 이명박 후보 대선정책기획팀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교수), 김계현 (인하대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장 / 부산대 교수),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 인하대 교수), 유우익 (서울대 교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건무 (문화재청장), 이상호 (세종대 교수), 전택수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교수), 조용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조원철 (연세대교수),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4) 사회인사 (2명) :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진홍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20111019_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 2차 (사회인사) 발표 조사기간 : 2007년 8월 1일 ~ 2011년 10월 5일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 (108명)

1) 전문가 (44명) :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2) 공직자 (31명) :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3)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 :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4)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 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 5) 정치인 (6명) :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우택 (전 충북지사),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사회인사 (69명)

1) 전문가 (20명) : 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병윤 (한반도대운하 연구회 정책단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정책연구위원),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2) 공직자 (15명) : 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3)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 : 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4)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 :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5) 정치인 (3명) : 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20130219_4대강 찬동인사 인명록 4차 발표 조사기간 : 2011년 10월 ~ 2013년 1월

1) 정치인 (총 9명)

(1) A급 5명 - 고흥길 특임장관, 서규용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오정규 농림식품수산부 2차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2010년 9월 4대강 찬동 B급으로 선정했으나, 이후 계속된 4대강 찬동 발언으로 A급으로 상향 조정함) (2) B급 4명 -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 비서관, 김춘석 여주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하성식 함안군수

2) 전문가 (총 3명)

(1) A급 0명 (2) B급 3명- 박성래 한국외대 명예교수, 심순보 충북대 명예교수, 이상돈 이화여대 교수 (3) 지홍기 영남대 교수 (등급 제외)-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여러 소명 발언을 통해 확인돼, 4대강 찬동 B급 (2011.10 선정)에서 제외 함.

3) 공직자 (총 4명)

(1) A급 0명 (2) B급 4명- 민병조 경북도청 환경해양산림국장, 박광열 대전지방국토청장, 이승호 전 대전지방국토청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4) 공기업 및 기업인 (총 7명)

1) A급 3명- 권형준 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남정 수자원공사 4대강 추진본부장 2) B급 4명- 김완규 수자원공사 부사장, 김종해 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사업 본부장, 김행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정성영 수자원공사 경북지역 본부장

5) 사회인사 (총 1명)

(1) A급 1명-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0919_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 1차 (정치인) 발표 기자회견/ 2007년 8월 1일 ~ 2011년 9월 5일 (만 49개월) 20091130_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 2007년 8월 1일 ~ 2009년 10월 9일 (만 26개월) 20111019_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 2차 (사회인사) 발표 기자회견 / 2007년 8월 1일 ~ 2011년 10월 5일 (만 50개월) 20130219_4대강 찬동인사 인명록 4차 발표 기자회견 / 2011년 10월 ~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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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탄천, 성남시 구간에만 15개의 콘크리트 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민원에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입니다. 콘크리트 보를 철거한 이후, 탄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쌓였던 슬러지가 사라져 돌과 모래가 있는 여울로 변모했습니다. 댐을 철거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눈이 시원해지는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지요^^   관련 글 보기 클릭:  탄천 미금보 구조물 철거 시작, 4대강 보 철거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백제보 남조류,  6만2285셀로 수질예보제의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대전환경운동연합은 8월 3일과 6일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녹조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수문을 개방한 공주보와 세종보의 경우 탁도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반면 백제보는 상류지점을 중심으로 녹조발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푸른색의 곤죽처럼 보였다. 매생이 국처럼 보일 정도로 녹조는 매우 심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환경부의 ‘국가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조류(7월30일 기준)가 세종보 6435셀, 공주보 1만 1275셀로 확인되었다. 반면 백제보는 약 6~10배 높은 수치인 6만2285셀로 수질예보제의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된다. 폭염이 지속된다면 4단계인 심각단계 발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704" align="aligncenter" width="500"]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녹조 데이터[/caption] 녹조는 단순히 발생에서 그치지 않는다. 녹조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가 하천에 축적될 수 있다. 이 독성분은 섭취될 경우 사람의 간과 소화기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번성 시 하천의 용존산소량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어류집단폐사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수막재배 농가의 반발 때문이다. 2017년 6월 1일 수문개방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민과의 협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7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왕진교에서 바라본 녹조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문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녹조가 확연하게 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문을 열지 못한 백제보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써 수문 개방이 녹조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이 증명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면, 폭염과 가뭄 등의 기상이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왔다. 하지만 단순히 폭염 때문이라면 세종보와 공주보에도 대규모 녹조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 보는 수문을 열지 않은 백제보로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현장에서는 녹조에 대한 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녹조가 가득한 금강에서 배를 타며 물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 [caption id="attachment_193706" align="aligncenter" width="640"] 6일 휴가철을 맞아 백마강을 찾은 사람들이 충남 부여군 백마강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고 있다. ⓒ 김종술[/caption] 현재 녹조상태를 알려주는 곳도 없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 쉽게 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하지만, 현장 상황의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이라는 복잡한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37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백제보의 녹조[/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녹조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백제보의 수문을 하루 빨리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수문개방을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녹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현장상황을 게시하고 홍보해야 한다. 시민들이 녹조 위에서 수상스키를 타는 아이러니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백로와 도요가 노니는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난 승촌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월 26일,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에 그늘 한 점 없는 강가에 가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 후 영산강 수문을 개방하고 큰 비가 한차례 지난 다음이라 그 달라진 모습이 궁금해 발걸음 가볍게 다녀왔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촌보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하천수와 저질토를 채취해 수문개방이후 달라진 수질과 토양성분을 확인하고 변화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죽산보 교량위에서 바라본 승촌보 상류 모래톱. 모래톱위에 식생이 자리잡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조사지는 승촌보입니다. 승촌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수문을 열고 수위를 점차 낮추기 시작해 지금은 수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7.5m로 관리하던 수위가 수문을 열자 2.5m로 낮아지고 자연하천과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하천 가운데 하얀 모래톱에 앉아 있는 오리와 왜가리, 도요, 백로, 황조롱이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 보 가장자리로 들어가니 상황이 다릅니다. 문이 열리는 중앙 가동보 쪽으로는 강물이 흘러 모래톱이 드러났지만 수문이 없는 고정보 쪽은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펄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펄이 얼마나 깊은지 겨드랑이까지 오는 가슴장화를 신고 한참을 씨름해야 비로소 강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에서 500m 직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하니 8.9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a(매우좋음) 등급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하천 왼편 고정보 250m 상류 부근은 2.8mg/L로 나타나 IV(약간나쁨) 등급에 해당했습니다. 수문을 열어도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이 생겨 수질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승촌보 상류에서 채수한 물의 용존산소를 분석하고 있다. 고정보에서부터 쌓인 펄이 뒷편에 보인다.ⓒ이성수[/caption] 두 번째 조사지는 죽산보입니다. 죽산보는 승촌보에서 약 20km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죽산보는 지난해 11월부터3.5m였던 관리수위를 2m 낮춰 1.5m의 수위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죽산보 일대는 수문개방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물이 가득차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 500m 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해보니 6.6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b(좋음) 등급에 해당합니다. 하천 오른편 고정보에서 250m 상류 부근은 5.6mg/L로 측정되어 1b(좋음)등급으로 나타나 고정보와 가동보 부근 모두 풍부한 용존산소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깜짝 놀랄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6일 죽산보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259,700cells/㎖을 기록했습니다. 이정도 수치가 2주 동안 이어지면 조류경보 ‘경계’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문을 열어놓은 승촌보의 같은 날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868cells/㎖로 수문개방 이후 유속이 늘어나면서 녹조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7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위를 낮춘채로 수문을 닫은 죽산보에는 물이 가득차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영산강이 온전하게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려면 두 개의 보 수문을 활짝 열고, 영산강 하구에서 물길을 막고 있는 하굿둑도 터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수질개선도 녹조해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정보에 퇴적물이 쌓이고 정체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 개방은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온전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수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보의 수문개방은 수질개선과 모래회복, 녹조저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보 구조물로 인해 막혀있는 곳은 수문을 열어도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년 6월 출범할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조사와 같은 수질, 수생태, 구조물 안전, 사회영향 등을 검토해 4대강 보 처리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얻은 교훈처럼 물은 흘러야 하고 그 흐름에 조금의 막힘도 없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 원칙이 지켜져 많은 시민이 바라는 생명의 영산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 이번 조사를 통해 채취한 시료는 전남대학교 토지개량및복원연구실과 녹색기술연구소에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기자회견]여의도 개발 부추기는 한강 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 삭감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40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정의당서울시당,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1일 283회 임시 서울시의회 개원일에 맞춰 서울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개발을 규탄하며 한강선착장 개발을 위한 추경예산 30억 원을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정의당서울시당,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1일 283회 임시 서울시의회 개원일에 맞춰 서울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027"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여의도와 용산의 개발계획 추진을 보류한 뒤 3일 만에 서울시의회에는 9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한강 통합선착장 추경예산안이 상정됐다."며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과 연결되어 있는 한강협력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경인운하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세력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논란을 키운 용산, 여의도 전면 재개발 계획은 한 발 물러서면서 한강개발을 포기 못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신곡수중보를 개방하겠다며 위원회를 만들고, 뒤로는 경인운하 연장을 준비하고 한강선착장을 만들려는 것은 막무가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반대한 박원순 시장이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에서 4대강복원, 부동산투기와 싸우고 있는데 한강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에서 한강선착장 추경예산을 삭감하고, 한강 복원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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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여의도 막개발 부추기는 한강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삭감하라

○ 지난 27일 서울시가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계획 보류를 발표하고 3일 만에 서울시의회에는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90억원이 상정되었다. 한강 선착장은 인천시와 수자원공사가 꾸준히 요구해온 경인운하를 서울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시장이 합의한 한강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이다.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점부터 줄곧 제기되어온 한강 개발 문제를 3선 당선 직후에 추경안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의회는 선착장 예산 9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선착장 예산이 그저 한강의 기존 선착장을 모으는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16년에 국무조정실은 최근 인천시와 서울시에 인천 연안부두~경인아라뱃길~한강 여의도 선착장을 연결하는 유람선 운항을 논의할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운영중이다. 또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16년 국토부, 인천시 등과 700t급 유람선 운항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면서 “준설 후 안전한 수심 확보 등 안전기준을 갖추면 대형 유람선 운항을 허가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보낸 바 있다. 지난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2017년 한강관광자원화사업 소요예산 및 추진계획’ 공문에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각각 시비와 국비 25억원씩을 들여 강동구 하일동~강서구 개화동 사이 한강의 서울시계 내 구간을 준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렇듯 차근차근 경인운하 연장을 준비하면서 700t급 유람선 정박을 위한 한강선착장이 그저 통상적인 서울시의 사업이라 말할 수 있는가. ○ 경인운하는 실패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김포터미널과 주운수로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을 주도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물류는 포기하더라도 관광은 활성화할 수 있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숟가락을 얹으며 적폐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6.13선거에서도 ‘한강복원/개발’은 주요 의제였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와 녹색당 신지예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까지 나서서 박원순 시장의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신곡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을 제안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 역시 TV토론 당시 한강복원을 제안하는 김종민 정의당 후보의 뜻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보의 단계적 개방을 결정하기도 했다. ○ 4대강사업의 모델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밝힌 것처럼 한강종합개발이다. 강을 극도로 개발하고, 강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익을 만드는 모델은 대한민국에서 욕망의 가장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은 4대강복원, SOC건설 위주의 투자 탈피 등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시기다. 이같은 시기에 여의도/용산 통개발이나 한강 운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추경예산을 전액삭감하고, 한강 복원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8년 8월 31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시민연대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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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한강관광자원화 사업 추진경과>

경인운하(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	한강운하(김포터미널~여의도터미널)
1988 굴포천 종합치수대책 수립
1989 수자원공사 B/C 분석 결과 2.08
1999. 9 경인운하주식회사 설립
2001. 8. 20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 착공
2002. KDI B/C 분석 결과 0.8166
2003. 1. 24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경인운하 백지화 발표
2003. 9. 19 국정현안조정회의 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 사업 경제성/사업성 재검토 추진
2003. 9. 24 경인운하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없음 발표
2004. KDI B/C 재분석 결과 0.92
2004. 6. 건교부 경인운하과 해체
2005. 7. 1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2006. 9. 경인운하와 연계한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발표
2008. 9. 2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재추진 공식발표
2008. KDI B/C 재분석 결과 1.065
2008. 12. 11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인운하 추진 확정
2009. 3. 25 경인운하 착공
2009. 4. 29 경인아라뱃길 명칭 교체
	2009. 7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 기본설계 보고서 B/C 분석 결과 1.14
	2010. 5. 25 국무회의 서울 여의도 무역항 부지로 지정하는 항만법 개정안 의결
2011. 4. 수공 자회사 Water + 등기
	2011. 6. 19 감사원 '서울시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 B/C 재분석 결과 0.54~0.71
2011. 12 경인아라뱃길 완공
	2014. 8. 12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위한 Master Plan 수립 결정(제6차 무투회의)
	2014. 9. 22 관계부처(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서울시) MOU 체결
	2015. 8. 24.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한강협력회의를 통해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공동 발표
	2015. 9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B/C 1.01
	2016.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합선착장 조건부 가결
	2016.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과제로 선정, 민관협의체(서울시‧인천시) 구성
	2016. 12. 8 한강관광자원화 예산 국회 통과
2017. 10 국정감사 경인아라뱃길 계획대비 물류량 0.08%, 여객 21.4%
	2017. 12. 한강관광자원화 예산집행율 1% 미만
	2017. 12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한강과 관련된 3건에 대해 삭제 의결
2018. 3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 발표
	2018. 8.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고’에 한강통합선착장 예산 명목으로 90억 원 요청

물관리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물관리가 일원화된지 5개월에 접어든 지금,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물관리 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물관리 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회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댐관리와 사용권을 하천법, 물환경법, 수자원조사법 등에 통합하고 주민지원도 친수법과 통합해 물이용과 주민지원법 등으로 개편하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환경부로 이관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댐건설법)과 댐장기계획은 댐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댐건설자체가 목적이라서 신규댐 수요가 없어진 현재는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댐관리와 사용권을 하천법, 물환경법, 수자원조사법 등에 통합하고 주민지원도 친수법과 통합해 물이용과 주민지원법 등으로 개편하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댐건설과 관리에 대한 규정들만 포함되어 있고, 댐 해체의 주체,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앞으로 환경부가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처하고 가능최대홍수(PMF) 유입에 대비하며 하류지역 주민들의 침수피해을 막기 위해 계획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박교수는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문제점을 사례로 들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강우관측소를 운영하여 강우를 예측하고, 목표 댐수위를 설정하여 방류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운영을 했다.”고 지적하며 “댐 여유고를 활용하고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더 이상 댐 적지가 없다.”며 “앞으로 안전성 강화 등 댐관리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소속을 이전한 당사자로서 댐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용수 수요관리를 강화해 본류와 광역 중심의 물관리에서 벗어나 지류·지천을 포함한 소유역 중심, 수질 및 수생태 중심, 지방과 광역이 연계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댐 건설로 이·치수 기반이 구축되어 더 이상 댐 적지가 없다.”며 “앞으로 안전성 강화 등 댐관리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주제로 다뤄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휘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예로 들어 “댐의 긍정적인 면만 집중하고 안전과 환경을 뒷전으로 한 결과가 4대강사업”이라며 “녹조라떼가 창궐해도 보 철거가 여론화되지 않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 신규댐은 물관리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댐 건설이 막힌 상황에서 국토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주력해온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대해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치수능력증대사업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토론을 거쳐 향후 하천생태유량과 환경유량의 관점에서 댐건설과 운영의 점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법, 수자원공사법, 수자원조사법 등 체계의 조정. 새로운 관점에서 댐기능의 재평가를 과제로 남겼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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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추가개방 계획, 한 달 개방으로 효과 발휘하긴 역부족

  오늘 정부에서는 4대강 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보 개방 관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0개 보에 대해 이뤄진 보 개방 모니터링을 이달 이후 13개 보로 늘리고 개방수위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그 개방기간이 짧게는 한 달에 불과해 충분한 모니터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개방하지 않았던 한강의 이포보, 낙동강 낙단보, 구미보에 대해서 개방계획을 밝힌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발표된 개방기간이 짧게는 한 달인데다 그마저도 양수제약수위를 넘어서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한 달의 수문개방을 통해 보 처리방안의 근거가 될 실증 자료를 확보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대통령의 4대강 보 수문 개방지시가 내려진 것은 작년 5월로 벌써 일 년 반이 지났다. 아직까지 취·양수장 개선과 농·어민을 탓하기에는 지나간 시간이 적지 않다. 특히 한강의 강천보와 여주보, 낙동강의 칠곡보가 1년 반 동안이나 개방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을 거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4대강 조사‧평가단은 당초 연내에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낙동강과 남한강의 처리방안 마련과 그 확정을 다음해로 연기했다. 연내 금강, 영산강에서 충분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확보하고 농민 협상 등 더욱 속도감 있고 추진력 있는 자세를 보여야할 것이다. 세종보와 승촌보의 완전 개방이후 시민들은 감탄하며 4대강의 자연성회복 가능성에 희망을 품었다. 앞으로 4대강 보 모니터링과 그 처리를 통해 속히 건강한 4대강을 시민에게 되돌려주길 바란다. 끝.

[caption id="attachment_195217" align="aligncenter" width="1024"] 굳게 닫혔던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된 지 일 년이 지나자 상류와 하류에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님과 함께 금강에 다녀왔습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와 빨갛고 노란 단풍으로 발걸음이 설렜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가 들어섰습니다. 금강에서는 지난해 대통령의 수문개방 지시에 따라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답사는 가장 상류에 있는 세종보에서 시작됐습니다. 굳게 닫혔던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된 지 일 년이 된 상태로 상류와 하류에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졌습니다. 보드랍고 포근한 모래톱은 왜가리, 백로, 고라니, 삵, 수달 등 동식물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강의 왼쪽에는 두툼하게 모래톱이 드러나고 그 위로 진한 초록을 발하는 풀들이 빼곡합니다. 상대적으로 바닥이 낮은 강의 오른쪽으로 물길이 자리 잡으면서 빠르게 강물이 쏟아져 콸콸 흐르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수력발전소 위쪽으로는 아직 씻겨 내려가지 못한 펄이 쌓여있지만 그 위로 펄의 양분을 먹고자라는 풀이 빼곡하게 자라 초록색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금강에 처음 와보셨다는 한 회원님은 “서울 한강에 익숙해서 모래가 있고 물소리가 나는 강이 새롭게 느껴집니다.”라며, “흐르는 강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네요.”하고 감탄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21" align="aligncenter" width="1024"] 공산성에서 바라 본 금강. 공주북부시내와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공산성은 4대강사업 공사 중에 과도한 준설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 공산성의 하류에 놓인 공주보의 수문을 개방하자 그 아픔을 위로하듯 작은 모래톱들이 뽀얗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에는 사적 제12호 공산성을 찾았습니다. 공주북부시내와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4대강사업 공사 중에 과도한 준설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 공산성의 하류에 놓인 공주보의 수문을 개방하자 그 아픔을 위로하듯 작은 모래톱들이 뽀얗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답사의 안내를 자처한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사무처장은 “과거에는 이곳 강의 절반이 모래로 덮여 있어 바지를 걷고 강을 건너기도 했었지요.”하며 회상합니다. 이어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고 잠겼던 모래톱이 서서히 드러나니 생명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조그만 모래톱에 여덟 쌍의 물떼새 부부가 자리를 잡고 알을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수문이 더 오랫동안 개방되고 보 구조물마저 철거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며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공산성 꼭대기에 부는 바람이 설렙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13" align="aligncenter" width="1024"] 공주보 하류, 금강과 유구천이 만나는 합수지역에는 유구천에서 흘러 내려온 강모래가 쌓여 모래융단을 이뤘습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은 공주보 하류에서 금강과 유구천이 만나는 합수지역입니다. 유구천에서 흘러 내려온 강모래가 합수부에 쌓여 모래융단을 이뤘습니다. 누구는 신발을 벗고 모래를 걷기도, 누구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도, 어린이들은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물장구에 한창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나뭇잎 배를 만드는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것 보세요. 꼬마조개에요.” 물장구를 치던 어린이가 소리칩니다.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재첩입니다. 유구천 합수부에서는 재첩과 말조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조개가 모래톱에 남긴 꼬불꼬불한 조개길을 따라가 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닌 수달의 발자국도 성큼성큼 왜가리의 발자국도 볼 수 있습니다. 금강 안에 얼마나 많은 조개와 곤충과 동물이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모두 가늠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물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수영을 하고 모래를 걸러 먹으며 우리 강을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 처장은 말합니다. “4대강사업은 강의 깊이를 획일화하면서 깊은 강만의 생태계로 만들었습니다. 수심이 깊은 강, 낮은 강, 직선인 강, 구불구불한 강 등 강의 다양성을 회복해야 그 생명들도 다양해지고 강이 건강해지겠지요.”하고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22" align="aligncenter" width="1024"] 오늘 여정에 함께 한 이는 "오늘 실제로 와 보니 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4대강사업 이후 강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4대강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금강은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요?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금강과 영산강의 수문을 전면 개방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12월 모니터링이 끝나면 최종 보의 존치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백제보도 유지, 수문개방, 철거 등으로 그 운명이 나뉘겠지요. 오늘 회원님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금강에서 보았습니다. 동행한 한 회원은 오늘 답사를 회고하며 “오늘 실제로 와 보니 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4대강사업 이후 강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4대강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거침없이 흐르는 아름다운 금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caption id="attachment_195677" align="aligncenter" width="1024"] 신곡수중보ⓒ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분 혹시 신곡수중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곡수중보는 1988년, 한강 김포대교 아래쪽에 설치된 길이 1km 길이의 보입니다. 신곡취수장의 수심을 확보하고, 서해에서 바닷물이 올라오는 피해를 방지하고, 유람선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을 때 상류와 하류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신곡수중보 때문인 것이지요. 신곡수중보는 한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최근에는 인명구조를 하던 소방관이 신곡수중보로 인한 와류현상 때문에 사고를 겪는 등 안전문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수년째 계속되자 마침내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신곡수중보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신곡수중보 철거가 바람직하나 우선 수문 개방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철거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11월 중에 수문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당분간 보를 개방해 한강의 변화를 살필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30년 만에 신곡수중보의 수문을 연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신곡수중보가 개방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최대 1.5m의 수위가 낮아질 예정인데요. 그동안 쌓였던 검은 펄이 먼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한강에 버려진 쓰레기가 드러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50년 전 밤섬이 폭파되어 여의도를 쌓는데 사용된 이후 어느덧 습지가 살아나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 것처럼 자연의 위대한 힘은 한강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리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78" align="aligncenter" width="1024"] 11월 13일 신곡수중보모니터링단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녹색미래, 녹색당서울시당, 정의당서울시당 등 16개 시민사회와 정당은 지난 11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을 발족했습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곡수중보 개방 이후 수위 변화에 따른 한강의 변화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은 2019년 3월 수문개방 실험을 종료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한강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한강 신곡수중보 상·하류 주요 거점에서 수질과 저질토를 채집해 분석하고, 수문상황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시설과 안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경관과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79" align="aligncenter" width="1024"] 기자회견 후 신곡수중보에서 전류리 일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680" align="aligncenter" width="1024"] 한강 전류리 일대에는 가무우지가 월동준비를 위해 찾아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강의 물길이 복원되면서 한강이 어떻게 자연성을 찾아갈지 두근두근합니다. 몇 차례 비가 지나가고 상류의 모래가 차곡차곡 쌓이면 과거 한강처럼 해운대 못지않은 뽀얀 모래톱이 끝없이 펼쳐지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실험동안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님들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