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컵은 84억 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컵을 제대로 회수해서 재활용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지만, 전국에서 시행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어요? 때문에 아직까지 일회용컵의 회수율은 7%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일회용컵이 쓰레기로 버려져 땅과 바다를 더 오염시키기 전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는 컵줍깅에 참여해주세요! 개인도, 모임도, 단체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상: 일회용컵을 함께 줍고 기록하고 싶은 개인, 모임, 단체 누구나 ? 일시 및 장소: 8월 한 달 간 원하는 시간과 장소 ? 참가신청 ? bit.ly/2023cupout ? 가이드라인 ? https://url.kr/kyijzg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69(304), [email protected]

- ‘1회용품 사용 금지’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 연이어 규제포기하는 환경부

환경부가 12일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며 국정 과제로 삼았던 사실도 잊은 채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워버리는 행태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증금제 축소 시행 이후, 여전히 거리에는 1회용컵이 나뒹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는 한 차례 유예되었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으나 환경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하였고, 시행 지역 또한 전국 시행에서 제주, 세종만으로 축소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8월 2일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어제인 9월 12일, 돌연 전국 시행을 철회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4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회의가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0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 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이유와 같다. 도대체 환경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있는 정책마저 축소하고 유예하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도 유예·철회하였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1회용컵 보증금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는 제도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차례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도 유예, 후퇴하기 바쁜 환경부에 시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음 주부터 전국 행동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비롯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를 규탄하고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광산업 중 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이 가장 많아

대중관광의 증가로 인해 사회·환경적 문제가 발생하여 1980년대부터 생태관광, 지역사회기반 관광, 공정관광, 책임관광 등 대안적 관광의 개념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관광산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하는데 이 중 비행기, 자동차 등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이 가장 많습니다. 관광산업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며, 2022년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약 40%가 관광객이 버린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국내 최초로 관광 분야 폐기물 발생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조사를 통해 관광객‧관광업계의 자발적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하고, 자원순환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뉴제주일보, 2022.4.27.일 보도자료).

[caption id="attachment_229531" align="aligncenter" width="519"] 전 세계 관광업의 탄소발자국 기여도 / 출처 : Sustainable Travel International[/caption]

포스트 코로나, 관광업계가 주목하는 키워드는 ‘지속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 유럽여행위원회(ETC)에서 2021년에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TC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지속가능 관광이란 “관광산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경제적 유출, 환경파괴, 인구 과밀화 등)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일자리 창출, 문화유산 보존, 야생동물 보호 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한경, 2021.11.15. 보도자료).

[caption id="attachment_2295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한경[/caption]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기업들의 고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항공⋅호텔업계 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EU는 역내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혼합 사용 의무화 방침을 발표하여 일부 항공사들이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사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쓴다고 해서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해야 합니다. 호텔업계에서 하얏트, IHG호텔앤리조트, 메리어트, 포시즌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들이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한 숙박 동맹'에 가입하고 있습니다(한경, 2021.11.15.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숙박 동맹'에 가입된 회원들은 전 세계 호텔 객실의 약 30%를 차지합니다(SHA 홈페이지). 국내의 경우 아로마티카가 호텔 및 스테이 10곳과 연대하여 리필 어메니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소규모 제로웨이스트 숙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숙박업체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운영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여행해 보세요!

지속가능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다면 이렇게 해 보세요. [여행지]과잉 관광을 피하기 위해 덜 알려진 곳으로, 오래 여행해 보세요. 한곳에 오래 머물수록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게 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교통수단]빠르게 가는 것보다 느리게 가는 방법을 택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나 버스, 더 가능하다면 자전거나 도보 이동도 고려해 보세요. [숙소]지속가능한 숙소를 예약해 보세요. 지역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숙박 시설이나 친환경을 추구하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숙소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 외에도 로컬푸드 즐기기, 물 아끼기, 쓰레기 줄이기, 문화유산 보호하기, 플라스틱 없이 여행하기 등 다양한 방법의 지속가능한 여행에 도전해 보세요!

[caption id="attachment_2295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Unsplash, Pinterest[/caption]  

2022년 1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상주형 외교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스마트기술 교통안전 시설 도입으로 안전한 통학로 및 교통환경 구축
친환경 가치 실현을 위한 자연 친화적 도시 조성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및 체육특성화학교 설립 추진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
고운뜰공원 기능 강화 및 접근성 개선, 실개천·둘레숲길 연결
음식물류폐기물 RFID제도 도입 및 탄소제로 공공전기자전거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자원순환]해양폐기물의 분류

해양폐기물의 분류방식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폐기물의 위치에 따라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 부유폐기물, 침적폐기물로 분류한다. 해안폐기물 해안폐기물이란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당구역의 구청에서 한다. 부유폐기물 부유폐기물이란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관할 해역의 해역관리청에서 하며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해야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침적폐기물 침적폐기물이란 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역관리청은 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해결 방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해양폐기물도 줄어들게 된다. 담배꽁초같은 작은 쓰레기도 길바닥이나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려야 한다. 화장품같은 화학물질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키친타올이나 신문지에 흡수시킨 후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리는 것도 수질오염,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듯 정부만이 아닌 우리또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