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8월 1일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프레지던트호텔 7층) ■ 세부내용 [발제 1]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 및 2023년 홍수 논란의 문제점 –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 [발제 2] 물관리일원화 후퇴 논란의 문제점 –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 [발제 3] 4대강사업 수질 논란의 문제점 –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 가톨릭관동대 교수 –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상헌 한신대 교수 –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 –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읍면동 타운홀 미팅 정례화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시장 휴대폰 공개 (문자 민원 접수)
민원해결 119 “응답하라, 진주시장센터” 구축
진주 테마길 조성 (볼거리/놀거리/먹거리)
진주 인사동 차없는 거리 조성
진주성 복원사업(국정과제), 역사문화도시 추진
도립 파크골프장 유치
파크골프회관 건립
대통령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유치
권역별 복합문화스포츠센터 지정·설치 (파크골프, 게이트볼, 피클볼)
진주문화원 단독 원사 건립
진주문학관 설립 추진
공공건물·공실상가·지하상가 문화예술·체육 공간 활용
진주 대표 문화관광축제 지역 확대 및 기간 분산
진주 글로벌 인재육성재단 추진
GADIST 2.0 조성 추진
청년 창업 레지던스 타운 조성
청년 문화공간 조성
청년 자립대출(보증금) 확대
대학생 방학기간 천원 학식 운영
원도심 빈집 기숙사 조성
만 25세 이하 청소년 버스 무료화
진주-서울 2시간대,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
진주-사천 우주항공철도 조기 개통
진주-부산 복선전철 연결
진주-사천 광역버스(BRT) 운영
1특 4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진주시 외곽순환도로 건설 (문산-집현 연결)
진주-산청 항노화바이오산업
진주-사천 33호선 대체도로 건설
진주-하동 녹차바이오산업
진주-사천 우주항공방산 클러스터
정촌 항공국가산단을 우주항공 디지털밸리로 고도화
남부권 국가연구단지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입주기관 10개 유치, 공공기관 협력업체 유치 및 혁신도시 확대
진양호 국가정원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 연고 대기업(LG/GS/효성), 중견기업 계열사 유치
진주 광역경제권 추진
진주 내수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2천억원으로 확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현행12도, 18도로 완화)
진주 성장펀드 조성
경남 서부의료원 설립 조속 완성
달빛 클리닉(소아과·치과) 설치·확대
발달장애인 전문병원 유치
신청 못해서 못 받는 복지 해결
진주노인종합대학 캠퍼스 건립
혐오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강화
스마트 안심동네 조성
돌봄, 육아지원 확대(휴직급여지원금)
미래를 위한 돌봄 서비스 10% 증액
한부모가족/다문화가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는 진주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40-50-60 생활안정자금 펀드 조성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
여성 폭력/성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생용품 공공기관비치
여성질병/암 진단강화
여성단체 정기 간담회
손주 돌봄 지원 확대
장기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농촌 재해지역 예방대책 및 지원계획 수립
농축산 특구 지정 및 지원
청년 농업인 양성 지원 확대
농촌지역 거점별 복합문화센터 추진
진주농산물-전통시장 연계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배달료 지원 확대
고령 농업인-청년귀농 매칭사업
농어촌 기본 소득 추진
농촌 기본소득 면지역 시범사업(실거주자에 한함)
국립딸기연구소 설립 추진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진주-사천 광역소각장 재추진
하수처리장 개선사업 추진
기후위기·고령사회·지방소멸 시대 대응 전략 수립 및 시행
도시가스 설치 전지역으로 확대
안심동네 조성 (방범CCTV/비상벨 안전시설 확충)
동네축제 지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동네 무료·공영주차장 전지역 확대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읍면동 타운홀미팅 정례화)
진주 전역 폐교 활용계획 수립
공공결혼식장 건립 운영
금산-혁신도시 확장공사 조기 완공
108홀 파크골프장 조성(내동면 유수리 일대)
33번국도 우회도로 추진, 진주-사천 BRT 버스운영
혁신도시 중학교, 고등학교 추가 신설
문산 공공주택지구 제2혁신도시 신속 추진
금곡 우리밀 사업 지원
정촌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국립딸기연구소 설립 추진
공공목욕시설 설치
서부시장 환경개선 및 상가건물 활용방안 마련
이현동 복합스포츠타운 및 수영장 조성
판문 중학교 유휴부지 학교 주민복합 시설 추진
10호광장 교통체증 해결 (우회/신호체계 개선, 지하차도화)
신안-평거 우회도로 미개통 해결
석갑산/숙호산 황토길 조성
고속도로구간 터널 방음시설 설치 추진
상가 공영주차장 확대
가호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개양오거리 합류도로 개선
서부시장 상권활성화
천전동 예술거리 조성
성북동 차없는 거리 확대
가좌천 정비 및 산책로 조성
제2금산교 신속 추진
금산-혁신도시 확장공사 조기 추진
용아천 정비사업 (범람우려, 농경지 상습침수, 배수개선)
지수면 승산마을 관광 인프라 확충
반성시장 상권활성화, 장터맛집거리 조성
상평공단 AI·IT 융합 첨단제조 혁신지구 전환
하대동 맛집거리 축제 활성화
동부시장 리모델링
공단 유휴부지 숲길 조성
하대동 복개천 정비사업
초전 동부시립도서관 신속 완공
공공목욕시설 설치
계절노동자 관리 시스템 구축
대곡면 맛집거리 조성
초장동 컨벤션센터 건립
노후주택 개량, 빈집 정비
버스킹 거리 조성 확대
야간 안전보행로 확보
지하상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중앙동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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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7조원 추경 지원 및 긴급재난지원금 70% 지급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추진 및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건설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확정, 첨단 생명의료·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서울대병원 유치
동북선 경전철 마들역 연장 및 방학역까지 추가 연장 추진
GTX-C 노선 확정, KTX 동북선 연장 추진, 지하철 4호선/7호선 급행화 등 교통 혁신
수락산 체육공원 조성 및 상계3,4동 뉴타운·희망촌 본격 개발
2만석 규모 K-POP 전용 서울아레나 및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주공아파트 환경개선 특별대책 및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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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녹지 확대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순환 도시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통학로, 스쿨존 정비, 보행약자 중심 도로 개선
공공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여성, 청소년 안심귀갓길 시스템 강화 및 범죄예방 CCTV/비상벨 확대
골목길 스마트 가로등 및 LED 조명 확충
서부선 조기 착공 추진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강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일자리 및 문화활동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안전한 거리 조성, 공원/산책로 분리 설계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확대
마을버스 조기 개통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파크골프장 유치 (관악구 나 선거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 (관악구 나 선거구)
힐링센터 준공 (예산 확보)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는 도시 조성 (교통망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IB스쿨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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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들의 폐쇄 앞둔 경남 지역 창원에 전국에서
기후정의버스를 타고 600여 노동자 시민 모여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

6월 13일(토) 오후 3시부터 경남 창원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전국에서 모인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매년 4월 전후 발전노동자 대행진, 충남 노동자 대행진, 기후정의 파업, 정의로운 전환 행진 등으로 진행된 바 있는 대행진이 올해는 지방선거 후인 6월 13일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작년 연말 충남의 태안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올해는 6월 말 경남 하동기 1호 폐쇄가 예정되었던 것 등을 고려하여 역시 발전소가 밀집된 경남 지역의 창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에너지·기후운동 연대체들과 전국민중행동 등 사회운동 연대조직,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공동주최한 이번 대행진에는 서울, 경기(수원), 인천, 충남(태안, 아산, 당진)과 충북(청주), 대전, 울산, 부산, 광주 등지에서 창원으로 향하는 기후정의버스가 조직되었고, 전국에서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경남지역 현지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가 대행진을 공동주관하였다.

참가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발전공기업들이 노동자 고용 대책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늑장을 부리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대행진 6대 요구에는 고김충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합의한 바 있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 등 정부의 이행 촉구와 함께, 작년 5만여 국민들의 참여로 청원이 성사되었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통합한국발전공사법, 정의로운 탈석탄법,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등 기후정의 4법의 제·개정 요구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윤 지상주의 에너지 체제가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공공성과 민영화 반대 요구도 주요 요구 중 하나였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차별과 불평등 철폐 요구도 핵심 요구로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자 참가단을 대표하여 대회사에 나선 민주노총 김은형 경남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주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권과 이익이 재벌·해외투기자본으로 넘어가는 ‘우회적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 “노동자의 생존권, 총고용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주최조직 중 하나인 기후정의동맹의 은혜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동대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기후부가 “에너지 전환을 자본에 내맡기는 일, 윤석열 정부를 계승해 핵발전을 확대하는 일, 정의로운 탈석탄법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물먹이는 일, 물과 전기 모두 블랙홀처럼 빨아먹는 반도체/AI 산업에 ‘묻지마 투자’를 하며 장밋빛 환상을 심고 기후생태위기를 재촉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의 가능성을 “정의로운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앞장” 설 것임을 밝히는 한편, “에너지 전환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법이 기후위기를 핵위기로 바꾸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 발언으로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발전 5사 통합이야말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라 주장하면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민자발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맡길 수는 없으며, 이익은 민자발전소가 가져가고 비용은 시민이 부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이 되어야 하며, 발전 5사의 통합을 통한 전력시장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장 노동자 발언에 나선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아내야” 하며, “정부와 발전사, 지자체가 고용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지역과 노동자가 같이 생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발전소 노동자들의 삶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소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동주최조직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대표하여 이경희 경남기후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역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경남이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주장하면서 “탈석탄이 노동자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경남도가 노동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간담회조차 열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풍력산업의 핵심 기반을 강화”하는데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가 역할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것이 또한 정의로운 전환이고 총고용을 보장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신규핵발전소저지비상행동의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무탄소 발전이 명시된 최근의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SMR과 핵발전이 ‘무탄소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안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 오히려 지역사회를 수렁에 빠뜨리는 ‘중독’”임을 주장하고, “핵발전은 정의로운 전환의 걸림돌로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그 지역을 핵발전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상남분수광장에서 진행된 마무리집회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영훈 한전KPS지회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단시 발전소 하나 문닫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명의 노동자와 가족들, 지역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노동자와 지역과 에너지 공공성을 함께 지켜내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작년 5만여 시민들의 참여로 입법청원이 성사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기후정의 법안들의 제·개정을 위한 실천과 함께, 발전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 고김충현협의체의 합의 이행과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싸우는 발전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과 입법 등 고김충현협의체와 정부의 합의는 합의한지 이미 넉 달이 지났고 이행기간조차 넘겼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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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제목: 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6 정의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 일시/장소: 2026년 6월 13일(토) 15시 / 창원시청 최윤덕동상 앞
• 공동주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 주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 공동대회사 –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기후정의동맹 은혜 공동집행위원장
  • 투쟁사: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 공공성 –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현장발언: 발전공사 통합과 공공재생에너지 –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
  • 문화공연 – 박영순
  • 기후 정의 – 경남기후비상행동 이경희 대표
  • 탈핵 핵발전소 반대 –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
  • 투쟁사: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
  • 행진
  • 마무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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