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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admin | 월, 2022/12/19- 13:54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에 주목!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생산과 소비, 문화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어, 이는 교육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에 UN은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2005~2014년)’을 지정하여, “각국 정부가 DESD 이행 조치들을 자국의 교육 전략과 실천 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DESD는 2014년에 종료되어 그 후속 과제로 유네스코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국제실천프로그램(GAP)을 개발하였습니다. ESD란 “모든 사람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ESD는 2019년에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이행 체계로 “2030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for 2030)”을 채택하였습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그리다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최종 보고서」).

환경 문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높아

KEI의 2021년 국민 환경 의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쓰레기/폐기물처리 문제(65.6%)’,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로 ‘쓰레기 증가로 인한 문제(55.3%)’가 각각 뽑혔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높게 나타났으며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3%가 제품 구매 시 기업의 ESG 활동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 2021.7.). 또한 ‘MZ 세대가 바라보는 ESG 경영과 기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가 더 비싸도 ESG 실천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했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 2022.4.).

[caption id="attachment_229511" align="aligncenter" width="523"] 친환경 이슈 및 관련 제품 검색 빈도 / 출처 : 임지훈(2022), 「친환경 소비시대, 부상하는 그린슈머를 공략하라 : 팬데믹으로 강화된 친환경 소비트렌드 대응전략」, 한국무역협회[/caption]

국민의 환경교육 참여 기회 높지 않아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2022)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은 2018년 19.2%,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은 2018년에 57.1%로 K-SDG 12.8 '모든 국민의 환경교육 참여 기회 확대' 지표 이행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환경교육 관련 국가정책은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환경교육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8년에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에 해당 법을 전부 개정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환경교육법’이 2022년에 개정되어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 조항은 20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두곤, 2022,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 개정된 환경교육법의 구체화」, 국가환경교육센터,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대비 포럼 및 연수 발제 자료).

[caption id="attachment_229512" align="aligncenter" width="534"] 국가 환경교육정책 추진 경과 / 출처 : 환경부, (2022), 「환경시민과 함께하는 2022 대한민국 환경교육」[/caption]

KFEM 활동 사례

전국 환경운동연합에서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과 환경교육 기회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개념과 역사, 순환경제의 개념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쓰레기 대학’,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 자원순환 인재 양성을 위한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 등 활동이 있습니다. 인식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일회용 안 쓰는 가게를 소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안 줄 지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을 알리는 ‘우리학교 자원순환교실’, 재활용이 어려운 작은 플라스틱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프레셔스 플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13" align="aligncenter" width="640"] KFEM 활동 사례 / 출처 : 서울환경연합 인스타그램, 인천환경운동연합 결과보고서, 제주환경운도연합 자료[/caption]

최근 소비자들의 친환경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소비 과정에서 기업의 ESG 경영 이행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해 환경에 덜 해로운 방향으로 소비하고, 기업에 ESG를, 정부에 공공조달을 요구하고, 환경 인식 증진을 위해 환경 관련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의 실천  대상별 역할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Part 3]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Part 4]에서는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활동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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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부터 6월11일까지 부평자원봉사센터  주최로 상정초등학교 학부모 숲해설가 양성과정교육을

마쳤습니다.

5월14일 첫회  “생태적인 관점으로 보는 숲교육” -상정초등학교 (조강희 대표)

조강희 (1)

5월 19일 2회:  “들풀에게 내마음을 전해주오” –백운공원(정승만 초록숲생태전문강사)

정승만 1

5월21일 3회: “식물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동암산(조윤희 초록숲생태전문강사)

조윤희

5월 26일 4회: “새들에게도 5월은 가정의 달!!”-십정근린공원(박은림초록숲생태전문강사)

박은림

5월28일 5회: “나무와 내가 마주하는 시간” -백운공원(강영숙 초록숲생태전문강사)

강영숙

6월2일 6회:”싱싱 생생 떠나요~~”-십정근린공원(김향란 초록숲생태전문강사)

김향란

6워 4일 7회:”곤충은 생태계의 어머니”-십정근린공원(이미자 초록숲생태전문강사)

이미자4

6월 9일 8회: “함봉산 숲 생태계의 이해”-함봉산(정근자  초록숲생태전문강사)

정근자

6월 11일 수료식:”해설사의 자세” -부평자원봉사센터 교육실 (김도연 교육팀장)

김도연 (2)

수, 2015/06/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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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함께 해 주세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가 4월 1일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도 영향을 주기 했지만, 지속적인 유가하락과 국제경기 침제로 인해 원료가격이 낮아지고, 공산품 생산 및 구매가 줄어들면서 재활용 원료가 제품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표면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국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환경에 유해학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 생수)은 사용 금지
  •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
  • 재활용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
  • 1회용컵 감량. 회수. 재활용을 위해 텀블러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 컵보증금제 도입, 대형마트나 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법 개정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하는 기업과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를 감시합니다.   커피점,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매장을 찾아해 주세요.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은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발적 협약>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
  3.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1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4.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5.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6.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7.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협약을 체결하고,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 무용론까지 나오고 실정입니다. 자발적 협약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자치단체(기초)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 8)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만원 10만원 30만원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찾아주세요.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보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본사와 환경부에 항의하고, 업체명과 지점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시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주요 내용>

  •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지급
  •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장바구니. 종이박스 사용 권장)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빗물제거기 설치)
  • (수돗물 병입수) PET병 경량화 및 재질. 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주세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을 제보해 주세요.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화, 2018/06/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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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4일 연성중학교 27개 학급 약 400여명의 학생에게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 1회가 실시되었습니다.

1학년 8반 교실에서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방송반 학생들이 찍어  전체 27학급에 공개 방송되었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현황, 발전소시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내가 아침부터 사용한 에너지는?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안 에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5년 약 60회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에  강의를 하고 나면

강의를 배우고, 토론을 한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에 앞장 서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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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19781학년 8반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송미실 강사

7월 8일 부터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이 계속 진행됩니다.

   IMG_1977

 

수, 2015/07/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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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동체 모금사업으로 (사) 환경교육센터와 인천환경운동연합 교육프로그램

 

2015년 10월 17일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약 3시간 40분가량을 이동하여

맑고 푸른 섬 대청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자연이 채색한 섬’ 대청도.

대청초등학교 선생님이 선착장으로 마중 나와 주셔서 감사헀습니다.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까지 1개반, 4학년부터 6학년 까지 1개반으로

나누어 교육하였습니다.

저학년는 김미숙 강사가 교육을 하였습니다.

 

고학년은 모둠별로 청도 자랑거리를 적어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학년은 ‘서해 5도의 생물’에 대해 배우고 OHP필림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노랑배 진박새의 모습입니다.

 

 

 

퍼즐 맞추기 하는 학생들. 들어갈 틈이 없어요 ㅎㅎ~

 

하늘 보기 체험

누가 누가 멀리 뛰나요?

 

자연물 받침대를 이용하여 솔방울 나르기

 

밧줄 놀이 입니다.

 

 

태양아이 밧줄 놀이입니다.

남학생을 태웠는데 뭐가 그리 못 미더운지… ㅎㅎ

 

저학년 숲 체험은 메타쉐콰이어 열매 팔찌를 나눠주었습니다.

신이 나는 학생들입니다.

 

나무체조 ^^

 

저학년도 밧줄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을 태웠네요~~

 

숲 체험 수업을 마치고 다시 강당으로 들어와서 에코백 그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그린 에코백을 팔에 걸고^^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사랑합니다~~

대청도 학생들의 단체사진.

 

섬 학생들에게 해양환경을 교육하고 인천으로 올때마다 강의한 강사들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도시의 학교에서 많이하는 숲 체험교육, 로컬푸드 교육, 인문학 교육등을

섬이라는 여건 때문에 못 받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순수한 학생들과 마주 한다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승봉분교를 방문하기로 하고 수업을 마친 대청초등학교

교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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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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