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가중시키는

북한의 ICBM 발사 규탄한다

북한의 추가 군사행동 중단과 한미 당국의 연합훈련 중단 등의

실질적 조치로 비핵협상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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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5) 북한은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중시키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중대발표를 통해 미사일을 최대 고각발사 체제로 발사했기 때문에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오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남한과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이미 핵실험을 다섯 차례나 감행한 북한이다. 남한을 비롯해 주변국 주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은 핵억지력으로 평화를 얻겠다는 발상이야말로 한반도와 주변 국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강화는 한반도 핵갈등 해결과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와 협상 재개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논의에 있어 한미정상회담과 곧 있을 G20 등 주변국 외교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비핵협상에 나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북한과 중국, 미국 뿐만 아니라 국내 일각에서도 제시된 바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나 동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협상의 입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선제조치를 전제조건으로 고집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핵문제가 북미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북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핵갈등이 북미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증폭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 주민 모두가 핵갈등에 따른 정치군사적 긴장과 위협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한국 사회 내 핵심적인 갈등의 축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핵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나 시민사회는 그 누구보다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한반도와 동북아에 만연해 있는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을 강하게 우려하며, 남북은 물론 주변국 모두 더 이상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자제하고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상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집 온다?

위기가 온다?

글.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대통령과 부총리의 정반대 인식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내년 초반에 일시적인 내수 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총선 일정으로 기업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지난 12월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하지만 불과 나흘 전인 10일, 최경환 부총리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위기에 선방하고 있다. 대내외 여건을 다 짚어봐도 (IMF 사태와 같은 위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과 경제수장이 정반대의 진단을 하고 있는 걸까?

박 대통령이 지난 12월 18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오찬에서 한 얘기는 전후 사정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다.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으로 내년 경제 여건도 쉽지 않다.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서, 내년의 각종 악재들을 이겨내기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요즘은 걱정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 위기의 조짐이 있지만 이미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서비스시장 규제완화와 기업인수 합병을 간편화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2법, 그리고 일반해고의 자유와 비정규직 확대를 목표로 하는 노동개혁 5법 통과)만 제대로 실행되면 각종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텐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해서 3권 분립을 무시하고 정무수석을 보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라고 을러대기까지 한 것이다. 
 
수출 부진과 경제성장 정체
실제로 지난 12월 16일에 관계부처 합동의 이름으로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의 부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이다. 이 정부의 경제혁신은 ‘구조개혁’ 또는 ‘구조조정’에 다름 아니다. IMF가 구제금융의 대가로 요구했던 대내외 평가절하가 바로 그것이다. 자국 통화의 절하(외부 평가절하), 그리고 임금인하, 기업 구조조정, 긴축정책을 통한 내부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1999년에 두 자릿수 수출 증가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메커니즘에 의한 경제회복은 이번에도 가능할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한다는 건 0%의 확률이기 때문이다. 

16일에 정책 방향과 함께 공개된 ‘2016년 경제전망’은 내년 수출 증가율을 최대한 높여 2.1%로 잡았다. 그러나 지난 11개월 동안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였고, 특히 최근 3개월의 평균은 마이너스 두 자릿수였는데 갑자기 2% 이상 수출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은 희망을 넘어 조작에 가깝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률(한국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이 극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없고, 미국이나 EU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소비에 대한 낙관(금년 2.1%에서 내년 2.4%로 증가)과, 건설 및 설비투자에 대한 정책적 의지까지 보태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금년도의 투자와 소비 증가에 정부의 정책이 한몫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스스로 자화자찬했듯이 부동산 경기 부양과 세금 인하 등 소비활성화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계부채의 급증이다. 1,200조 원에 달하는 빚에 눌려 있는 가계가 집을 더 사고, 소비를 늘린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다. 

따라서 내년 수출이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7%대를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는 정체하거나 금년보다 떨어질 테고, 내년 경제성장율은 기껏해야 1%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라고 해도 ‘경제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정권 때문에 높아진 경제위기 가능성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곧 그만둘 최경환 부총리다. 만일 국회가 7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1%대 성장을 거둘 테지만 국회가(정확히 말하면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그들의 말대로 ‘선제적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나 삼성의 예에서 보듯이 대기업들은 지금 7법 없이도 대량해고에 나섰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 그로 인해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때 뿐이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이 이뤄진다면 내수마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투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결국 이 두 사람 때문에 내년에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수확대형 사회적 대타협’이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다. 지난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부동산 경기부양도 올해에는 오직 건설부문의 과잉투자만 불러올 것이다. 만일 2016년 총선과 대선마저 이들이 다시 승리한다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10년은 더 침체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