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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9.19 군사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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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9.19 군사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admin | 목, 2023/01/05- 14:12

9.19 군사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남북 모두 군사적 위협 즉각 중단하고 위기 관리에 나서라
전쟁 예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은 대통령의 의무
‘확전’ 운운하지 말고 무력 충돌 막을 현실적 대책 내놓아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팽팽하게 고조되고 있다. 남북이 마치 전시 상황인 것처럼 서로 적대적 언사를 주고받는 가운데, 무력 충돌이나 전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더해 어제(1/4) 대통령실은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할 경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 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며,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와 신뢰 구축의 근간이 되는 합의다. 남북 모두 서로를 향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합의를 지켜야 한다. 어렵게 이룬 역사적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한반도를 다시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군사적 위기는 <9.19 군사 합의>를 비롯한 남북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지금까지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개, 대북 제재 지속,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들만 이어져 왔다. 이제는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우발적인 충돌이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나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공세적인 작전’과 같은 지시는 통제하지 못할 위기만을 불러올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미 합의를 위반해온 북한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남한이 먼저 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면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해 비판할 근거도 없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없는 대책이다.

강대강 대결과 무력시위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 정부는 이제 북한의 소형 무인기에도 대응하겠다며 ‘합동드론사령부 창설’ 등 군비 증강 계획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무인기에는 무인기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전투기에는 전투기로, 잠수함에는 잠수함으로, 매년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계획들을 세우고 국방예산을 쏟아부어왔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남북이 상대방의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력 증강에 예산과 자원을 쏟아붓는데도 누구도 안전해지지 않는 안보 딜레마 상황이다. ‘힘을 통한 평화’란 결국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남북 합의 이행, 상호 위협 중단,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 대화와 협력이 평화와 안보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주문했지만, 어떤 전쟁에도 승자는 없으며 일단 무력 충돌이 시작되면 ‘압도적인 전쟁’이나 ‘일방적인 승리’ 따위는 불가능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은 억제가 아니라 예방에 절실하게 힘을 쏟아야 할 시기다.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이다. ‘확전’을 운운하며 불안을 조성하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것은 무능한 정부다. 북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갈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같은 군사적 위협을 먼저 중단하여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대화 채널 복구와 전쟁 위기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쟁 예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은 어떤 정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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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만든 서울출정 동영상입니다.^^

토, 2017/09/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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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국제적 보호의 대상이지 학살의 대상이 아니다. 전쟁이 나면 한미일동맹국이 되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의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너희는 김정은 핵무기 세례의 대상이고 종국에는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난민이 몰려올 것을 대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다시 위기론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아소 부총리는 23일 우쓰노미야(宇都宮)시에서 강연을 통해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에 10만명 단위로 난민이 몰려올 것이라면서 "대응을 진지하게 고려하
일, 2017/09/2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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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너희들이 문재인 정부를 굴복 시켰을 진 몰라도 촛불 시민의 힘은 꺾지 못할 것”이라는 조헌정 목사의 단호한 외침은 산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이었다.


계절은 가을이지만 하늘은 가을을 허락하지 않아 미세먼지 가득한 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고 조영삼 님의 영결식이 열린 청와대 앞을 찾았다.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남북협력정책특보를 지낸 바 있는 고인은 “사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신의 죽음이)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문재인 정부에 전했다.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렇게 까지 해야 했나?’는 의문을 풀어주기라도 하듯 “그는 이상주의자가 아
일, 2017/09/2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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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승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사드저지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합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일, 2017/09/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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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날 (74) 제3부지로 거론된 롯데골프장이 있는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1인 시위가 계속됐다. 오늘 그 현장에 갔다. 수륜면에서는 대가면, 금수면, 벽진면, 초전면을 거쳐 성주 북쪽 끝 소성리까지 자동차로 1시간이 걸렸다. 태어나 처음으로 소성리를 간 것이다. 피켓을 들고 길가에 서 있는 박재영(초전면)과 반갑게 인사했다. 원불교 성주성지 김원명(초전면) 교무가 경운기를 몰고 지나갔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온갖 상념이 가득한 것 같다. 전북 정읍에서 30명이 방문하여, “오늘 이곳에 와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뜁니다. 사드배치는 성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 되는 거죠. 저희도 정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 이영현(가천면)은 “어떤 분이 이 집회 참석하는 것들은 다방하고 술집 하는 것들이라고 했다. 참을 수 없다. 성산포대에 사드배치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우리를 불러냈는가? 군수가 사드 온다고 나오라고 해서 평화광장에 모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관변조직을 동원해서 제3부지를 요청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살기 위해 그랬다지만, 이 상황은 군수가 투항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다.”고 했다. 김현선(금수면)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칭찬해드리고 싶다. 살인적 무더위 이겨내시고,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늘 자리 지키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감사드립니다. 쉬지 못하고 예쁜 현수막 만들어주시는 동네미술팀, 진정 보이지 않는 요정이십니다. 매일 밤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무거운 의자 어깨에 메고 다니는 아저씨들, 타고 남은 작은 초 다시 녹여 컵초를 만드시는 분, 밤낮 가리지 않고 평화리본 만드시는 젊은 어머님들, 쓰고 남은 물병 재활용해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꽃 만드시는 분들, 촛불집회 끝난 후 길에 붙은 촛농 떼시는 분들, 매주 투쟁 소식지 만드는 편집팀과 배달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투쟁의 마음을 담은 가사로 노래하는 예그린, 투쟁을 흥을 돋우는 평화를 사랑하는 예술단(평사단), 그리고 우리 평화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보내는 참언론인들,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하시며 빛과 소금이 되시는 투쟁위, 군민의 편이 되어주시는 자문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뤄내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원장이기에 우리의 투쟁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고 했다. 19:30 제3차 성주 시가지 평화행진을 했다.

일, 2017/09/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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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부역자 후손 자유한국당 정진석의원은 2016년 4.13 총선당시 44억을 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정석모의원의 부친 자민련 정석모(鄭石謨.충남공주)의원은 갑부로 알려진 대표적인 부자 국회의원으로 서울강남구역삼동의 대지중 본인지분은 신고했으나 부지위에 완공된 시가 8백억원대 건물의 보유지분을 건물등기가 안됐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부자의 재산이 어디서 왔는지 짐작케 하는 조부 정인각의 일급 친일 부역자행각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http://www.newspago.com/sub_read.html?uid=23555 정진석 조부의 친일행각 추가문건 공개 http://m.newspago.com/24386 http://gangnam.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3311175 http://sekijang.tistory.com/726


정진석 후보의 조부 정인각(좌)과부친 정석모(중앙) 및 정 후보(우) © 뉴스파고이번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정진석 후보의 조부인 정인각이 일제 강점기 당시 계룡면장을 지내며, 친일행
일, 2017/09/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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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으로부터.. 고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방은미) 더 많은 사진 가기 http://cafe.daum.net/peacekj/496a/1785


[9월 23일] 강정에서 고 조영상님 (1959, 9, 1-2017, 9, 20) 의 명복을 빕니다. THAAD OUT! 많은 강정 사람들이 육지의 영결식에 갈 수 없었지만 인간 띠 잇기 시간에 강정 해군 기지 앞에서 'THAAD OUT'을 외치며 고 조영상 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사진: Eunmi Pang 더 많은 사진 가기 http://cafe.daum.net/peacekj/496a/1785 ................................. 관련 링크 가기 http://cafe.daum.net/peacekj/GeUj/676
일, 2017/09/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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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성주촛불 439일차 성주촛불 플리마캣 with CameraFi Live
일, 2017/09/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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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439일차는 플리마캣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물건들도 사시고 정담도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듯 오손도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 2017/09/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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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8 세계노총이 삼성SDI 노동조합창립총회에 보낸 연대사입니다.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 문재인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노동조합건설을 탄압하는 기업주를 엄중처벌하겠다는 경고를 조롱하듯이 변함없이 삼성재벌은 이번에도 비열한 탄압으로 삼성SDI노동조합 창립총회를 무산시켰습니다.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 인권유린은 국제사회에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다. 비록 9/11 삼성SDI 노동조합창립총회는 무산되었지만 삼성재벌의 전근대적인 무노조 노동자탄압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폭로 규탄하며 삼성일반노조는 반드시 삼성노동자와 함께 삼성노동조합 건설을 완수하겠습니다 2017.09.08 아테네 세계노총(WFTU) 연대사 5대륙 9천 2백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세계노동조합총연맹이 2017년 9월 11일에 개최하는 삼성 SDI 노동조합총회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귀하의 토론과 결정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한 투쟁을 강화시킬것이라고 확신하며 민주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보장할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삼성SDI 총회가 노동계급의 현시대의 요구와 이익을 만족시키기위한 절차에 놀랄민한 단계로 나아가길바란다. 국제적인 계급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은 항상 노동자의 편에 설 것이다. 우리는 노동계급에대한 신뢰를 가지고 먼 훗날 우리의 투쟁과 희생이 정당성을 입증할것이라고 확신한다. 삼성노동자 만세! 계급지향의 한국 노동조합운동 만세! 세계노총과 전세계 노동계급 만세!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Class oriented - uniting - democratic - modern – independent – internationalist! 40, ZAN MOREAS STREET, ATHENS 11745 GREECE TEL. (+30) 2109214417, (+30) 2109236700, FAX (+30) 210 9214517 www.wftucentral.org E-MAILS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Athens, 8th September 2017 Solidarity letter on the Samsung SDI Trade Union Foundation Congress Dear colleagues, The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representing 92 million workers in the 5 continents, salutes the Samsung SDI Trade Union Foundation Congress, that will be held on 11 September, 2017. We are confident that, through your discusses and your decisions, you will ensure the establish of a democratic and militant Trade Union that will strengthen your struggles in favor of the interests of the working class. We wish you, your congress' proceedings to be a remarkable step towards the satisfaction of the contemporary needs and interests of the working class. The international class-oriented trade union movement will always stand on the site of the workers. We have confidence in the working class and we are convinced that the future will vindicate our struggles and our sacrifices. Long live Samsung Workers Long live the class oriented trade union movement of your country Long live the WFTU and the global working class The Secretariat

월, 2017/09/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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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은 끝장대결을 중단하라> 한반도가 다시 일촉즉발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평화의 전당이 되어야 할 유엔에서의 전쟁위협과 막말 대결, 연이은 군사무력 시위로 한반도를 전쟁 일보직전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끔찍한 설전에 이어 미군 전략폭격기가 북한 NLL을 넘어 비행하는 사상 초유의 군사위협까지 전개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에 맞서 어떤 초강경 대응을 할지 심히 우려된다. 북미간 양보 없는 격돌은 무력충동만 자극시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찰나의 오판으로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빠져들 지도 모른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쪽인 북한을 민족애로 감싸면서 더 이상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도록 달래야 한다. 지금은 민족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시기다. 전쟁은 막아야 한다. 진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중시키는 일체의 무력시위에 가담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반대해야 한다.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북미 평화협상의 중재자로 시급히 나서 한반도 위기를 종결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가 벼랑 끝에 서있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반도에서의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라! 북한은 핵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라!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라! 조건 없는 대화, 평화협상 개시하라! 2017. 9. 25.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월, 2017/09/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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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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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75) 몇 차례 군수와의 협상시도가 실패했다. 군수가 계속 회피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촉박하여 군수에 대한 압박의 수준을 높였다. 12:30 군수와 친분이 있다는 제3부지를 찬성한 사람을 만나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15:00 이강태 신부와 만나 협상내용을 협의했다. 21:30 군수와 협상을 시작했다. 이날 투쟁위원회 측에서 이강태 신부, 김성혜 교무, 김충환 위원장, 이수인 전 기획팀장, 이재동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군수 측에서는 김항곤 군수, 김세환 부군수, 권도기 기획감사실장, 최종관 총무과장, 이재복 노인회장, 조익현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성주경찰서 김강현 정보과장이 배석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 살수차에 의해 쓰러졌다. 317일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다. 성주 평화나비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배창환의 시, “대한민국 성주사람 오추옥”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영영 썩지 않을, 서러운 이름 하나 넙죽 받아 안고 저물어갔다. 아! 징그러운 이 땅. 14:00 백남기 농민, 돌아가시다.

월, 2017/09/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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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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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후원안내: 24시간 후원 ARS 1877-0411 공식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1-815742 이상엽(팩트TV)
월, 2017/09/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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