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무효다!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 청와대 앞 천막농성 돌입

[caption id="attachment_2087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무효 및 맥스터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핵없는세상을위한그리스도인연대, 에너지정의행동, 녹색당, 정의당 등 참여[/caption]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양남면대책위 등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는 7월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의 졸속, 엉터리 공론화를 비판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 재검토위는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맥스터 추가 건설 찬성 비율이 81.4% 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주 시민대책위는 이를 조작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재검토위가 맥스터 건설 찬성 주민 위주로 편중된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의 양남면 주민 39명 중 반대 주민을 단 1명 배정했다. 감포읍 주민의 경우도 31명 중 반대 주민은 단 1명이었다. 그러나, 한길리서치가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6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맥스터 반대 의견은 55.8%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울산 주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은정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월성원전에서 울산 북구청까지 17km에 불과하다. 또, 울산 북구주민 5만명 이상이 주민투표를 해서 94.8%의 반대가 나왔다. 울산이 배제된 145명의 의견으로 맥스터 건설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7월 27일부터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경주지역의 공론 조작 범죄 진상규명, 맥스터 추가건설 반대, 잘못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740" align="aligncenter" width="667"] 농성 중인 이은정 울산북구주민투표운동본부 이은정 상임대표, 임영상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caption]

[프로그램]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탈핵 ONLINE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을 기억하고, 탈핵 선언을 넘어 탈핵 실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온라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행사는 한일 양국의 발언과 공연, 시민참여 영상과 실시간 온라인 퍼포먼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해, 온라인으로 다함께 모여주세요!

일시 : 2021년 3월 6일 토요일 14시

장소 : 온라인 ZOOM + 유튜브 생중계  (탈핵시민행동 유튜브 계정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주최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기억의 탈핵의자 

“탈핵은 행동으로, 핵발전소 이제 그만”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핵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었고, 16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후 9개월 내에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억제하고 핵발전소 위에 덮개를 씌워 방사능 확산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고, 오염지역 대부분은 제염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 2월 또다시 후쿠시마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뿐 아니라 전세계가 10년 전의 핵사고를 떠올리며 불안해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다.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한국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한 수소제거장치가, 지난 2020년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전원이 끊길 것을 대비한 비상발전차량이 결국 불량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우리는 자연재해이든, 인재이든, 어떤 이유로든 핵발전이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더 나아가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라는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연장 요청은 2023년이면 순리에 따라 폐쇄에 들어가는 핵발전소를 무리하게 수명연장하려는 시도다. 연이어 2월에 산업부는 신울진3,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로 연장하면서 정책의 후퇴를 가져왔다.

이 뿐인가.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만 하는 핵폐기물은 우리가 핵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엉터리 공론화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맥스터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산업부는 UAE 핵발전소 준공과 더불어 체코와 폴란드 등 해외 신규 핵발전소를 수주하는 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원에 나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을 보면서 충격에 휩싸였던 기억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후쿠시마 핵사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가.

기술 강국 일본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평화적 이용’으로 포장된 핵발전소 안전 신화를 무너뜨렸고, 그 후 수십조원의 처리 비용은 핵발전소의 경제성 역시 완전히 무너뜨렸다. 10년이라는 시간으로 무마시키기에는 그 위험과 그에 따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그런 의미에서 핵발전과 함께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후쿠시마를 기억하는 가장 현명한 대책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수명 다한 핵발전소 즉시 폐쇄, 위험한 핵발전소 조기 폐쇄에 있다. 탈핵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선명한 구호와 그를 실현하려는 행동이다.

후쿠시마를 기억하라. 그리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라.

하나, 후쿠시마 핵사고는 현재다. 정부는 핵발전소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더 이상 핵발전을 늘려서는 안 된다. 핵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를 제도화하라.

하나, 수명 다한 핵발전소는 폐쇄가 정답이다.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제도화하라.

하나, 자연재해, 고장, 사고, 은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위험한 핵발전소 조기에 폐쇄하라.

하나, 탈핵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 내에 책임 있게 행동하라.

2021년 3월 11일

후쿠시마핵사고 10주년준비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원불교환경연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신문,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caption id="attachment_213456"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58"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5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64"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일본산 수산물 ‘안먹겠다’ 캠페인 시작을 선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포기하라!
-국제 연대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함께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년이 지난 2013년 7월에서야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 원전 사고 직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지 못하고 방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로 바다를 오염시켜 온 것이다. 이미 생태계와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핵테러를 저지른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 수산물 "안먹겠다" 캠페인을 시작하려 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문제가 대두되자 오염수 해양 방류, 수증기로 대기 방출, 고형화해서 땅에 매설, 오염수 지하 저장, 오염수 지층 주입 등의 5가지 방법을 검토하며 방사능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부 문건에는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처리 방법의 불가능한 이유를 수집해 온 사실이 적혀있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국, 내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여론 몰이를 하며, 모두를 기만해왔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86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만을 이야기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당위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다. 현재 보관 중인 약 123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 72%에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플루토늄, 탄소14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잔류하고 있다.

뼈에 흡착해 골수암과 백혈병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은 최대 기준치 2만 배 잔류하고 있으며, 반감기 5700년으로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줄 '탄소14'는 사고 이후 10년 만에야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물로 희석하여 버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생태계와 인류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더 이상의 방사성 물질의 해양 유출은 없도록 막아야 한다.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저장 부지를 마련하여 오염수 장기 보관 정책으로 전환하길 요구한다.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 ‘안먹겠다’ 캠페인을 시작하여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낼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경우 해양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국제적인 캠페인을 통해 일본 정부의 만행을 널리 알릴 것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1월 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서명]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반대합니다! (클릭)

• 6일 환경운동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환경 후보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반환경후보의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26명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13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이채익 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채익 후보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승전 탈원전 탓' 논리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 물순환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5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며, 부로 4대강사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및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는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앞장서왔다.

• 국토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김동철 민생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후보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며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되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지도

[caption id="attachment_205972" align="aligncenter" width="381"] 출처 : 환경운동연합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가 보입니다.)[/caption]

붙임 2. 반환경 후보 명단

붙임 3. 분야별 반환경 후보 명단

1. 물순환 분야 : 25명

.2. 에너지ㆍ원전 분야 : 13명

3. 국토생태 분야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