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겁박하고 있고, 공정위는 10월의 ‘경제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기업결합 승인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재벌특혜 시비, 독점에 따른 승객의 피해 우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 없이 PMI 확정 등 비공개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과 합병을 강행하고 있고, 노조와의 대화나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합병의 문제점을 짚고,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찾고자 배진교의원, 심상정의원, 박상혁의원, 민형배의원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합병의 당사자들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양사의 합병 추진이 5만 명의 고용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이용객과 연관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돌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경을 조양호 가족들만이 지닌 못된 관행과 버릇으로 제한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독점과 특혜로 점철되어온 개별 재벌 및 이에 결탁된 해당 공조직의 부패문제로 확장해서 접근할 것인지, 더 나가서는 한국 현대사에 뿌리를 내린 적폐와 봉건적 유제의 청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당연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몇 번이나 놓쳤다. 우선 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표된 반민특위법을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적이고 기회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형성해온 물적 조직적 기반을 해체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유지에만 눈이 먼 독부 이승만에 의해 자행된 초법적 공갈과 협박으로 무력화 되었던 아픈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1961년 이래 기존의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누적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 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의 기반위에서 출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 김씨의 분열과 뒤이은 IMF 사태로 인해 재벌 등 독과점구도가 약화되기는커녕 국내의 기득권 체계와 국제적 자본이 결탁하여 신자유주의적 수탈체계를 강고하게 진행하여 왔다.
젊은 세대들은 절망속에 이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16/7년 간 시민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구적 정치집단을 압출시킴으로써 대대적인 적폐청산과 변혁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비이락처럼 돌출한 대한항공 총수 조양호 가족의 패악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기득권 체계에 갇혀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순한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권 배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실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역사와 지배구조
1962년에 설립되어 국내선을 주로 운용하던 국영기업 대한항공공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6.25동란과 월남전의 군수물자 수송사업으로 급성장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에게 이를 대신 인수하도록 강요하여 1967년 9월에 한진상사 산하에 민항인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태극문양을 단 국적 비행기가 해외로 나는 것을 갈망했던 박정희는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의 인수를 거부하던 조중훈에게 권총을 뽑아들고 인수를 강요했다는 비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정된 민간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하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대한항공을 적극 육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동건설의 붐으로 해외인력 및 자재 송출의 항공수요가 많아지면서 성장을 거듭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일약 세계 20위권의 항공회사로 비약한다. 세계최초로 A300편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2000년 중반에는 화물수송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조를 넘고 있으며, 매출액 11.8조를 실현하였고 8% 수준의 영억이익률에 종업원 18,550여명과 20여 개의 난삽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배구조를 보면 1대 주주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29.96%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2% 수준의 지분으로 2대 주주인 셈이다. 한진칼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조회장이 17.84%, 아들인 조원태가 2.34 %, 말썽의 중심에 섰던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이 각각 2.31%와 2.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친지의 특수관계 총지분율이 29.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수익배율(PER)은 3.9배로 국내기업의 KOSPI 평균인 9.9배에 한참 미달하고 있고, 동종의 경쟁업체들인 싱가포르 항공 22.3배와 호주 콴타즈 항공 11.2배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가수익배율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조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횡포와 부정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전에 문제가 된 계열사 한진해운 역시 능력이 부재한 며느리에게 경영책임을 맡기면서 결국 매우 소중한 한국 국적의 해운사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사진: 이투데이
이러한 배경과 중첩하여 기득권과 독과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2018년 한국사회 과제상황을 고려하면, 부적격임을 스스로 연출한 대한항공의 총수가족 처리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의 배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인 재벌체제에 대한 예행적 모범적 대응방식의 실험으로 진행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간판 재벌 기업들의 경영과 지배구조의 의결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기금사회주의’논쟁은 기득체계를 대표하는 재벌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권력유착과 특혜의 과정에 무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 인플레를 가장한 강제저축,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들여온 대일청구 자금, 수천 명의 젊은 생명을 바친 월남파병 속에 전개된 이권, 밀수 및 삼분사건 등 온갖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룩한 축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헌법과 군부독재를 통한 악랄한 노동운동의 탄압, IMF 이후 대기업에 투입한 엄청난 구제금융 등 한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자원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독과점의 재벌기업들과 기득권 체계이다. 이제 시대를 달리하여 산업과 경제운용의 성과를 역차별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자 시대의 요청이며, 이에 연기금과 기관투자기관들은 마땅히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조회장 일가의 특수 지분 29.8%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이 11%, KB자산운용이 10%, 한국투자자산이 5% 수준을 가지고 있어 주요 기관투자자 지분이 26%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항공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합세하여 한진칼 지분을 집중 매집하여 조회장 가족지분을 훨씬 능가하면 조회장 일가들의 경영권 참여를 항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의 노조 또는 직원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진칼 주식 매입이라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대한항공 직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한진칼의 지분에 대한 매집운동을 전개하고 매입한 지분의 권한을 몽땅 위임받아 기관투자자들과 연합하면서 문제가 된 조씨 가족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산업에 밝은 전문경영인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향후 언제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기업은 연기금등 공적 투자기관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실천 가능한 더욱 좋은 아이디어나 방식이 있으면 필자는 언제라도 흔쾌히 사재의 일부를 털어 새로운 제안에 참여할 것이다.
경제 운용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출범이 책임경영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미천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적당한 규모와 항공수송이라는 특수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을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진행할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에 소수 족벌의 가문이 전횡적이며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때마침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대한항공을 예로 삼아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회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봄 직하다. 현재의 유한책임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대주주의 경영참여 방식은 반드시 공식적이며 법적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권을 제한하고 다만 합의된 수준에서 이익 공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 허용해야 한다.
더 나가서 회사의 경영권과 이익처분권을 오로지 자본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자본과 노동과 기술과 소비자와 해당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공히 참여하여 합의하는 공동결정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인이 일생동안 성취한 성공과 부는 살아생전에는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갖되, 죽음을 앞두고는 그동안 형성한 재산의 기여를 자신이 속한 지리 자연과 해당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기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전체를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속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관행적이며 습관적 입장과 관점으로는 격변하는 현하 산업사회의 구조 이행과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증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현상이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의 경제운용에 대한 키워드는 배분과 순환이며 국가의 조세정책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보유세 등 자산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이 갖는 균형과 자원의 배분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 – 협력 – 혁신 – 공유 – 포용 – 분배와 소비의 순환 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고 지난 수백 년간 산업시대에서 형성되어 왔던 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미래의 일자리들이 제3의 섹터에서 우후주순으로 자라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대한항공 갑질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아시아나항공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기내식 대란(No Meal)이 터지기 전,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에 재계약 조건으로 1600억 원의 금호홀딩스 회사채 구입을 강요했다. 기내식 대란 배경에는 금호타이어 대주주 지분을 되찾겠다는 박삼구 회장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를 거부하자 업체를 교체했고, 준비 과정에서 사고로 기내식 공급이 지연되자 쥐어짜기 압박에 의해 협력업체 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승객과 노동자(승무원‧조종사‧지상직‧케이터링)에게 돌아갔다. "회장은 '핫밀', 승객은 '노밀', 직원은 결식"으로 요약되는 '노밀 사태'가 금호아사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갑질‧탐욕 폭로로 이어지는 중이다. 이윤극대화와 사리사욕을 위해 양대항공사의 재벌총수가 얼마나 무소불위를 휘둘렀는지 밝혀지고 있다.
인력파견업체가 된 공익재단
이번 기내식 대란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 자체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박삼구 회장이 그룹재건을 외치며 행해온 각종 꼼수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하 공익재단)은 박삼구 회장 자금 지원에 동원되는 인력파견업체 역할을 해온 것이다. 공익재단과 계열사들은 2015년 금호홀딩스에 출자한 금액만 500억 원에 달한다. 그 계열사 주식 100%를 공익재단이 가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련 업무를 외주화 한 업체들을 공익재단이 소유하고, 쪼개기를 반복하여 아시아나그룹의 상무급 인사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하나씩 내주는 구조이다. 대표적으로 KA(지상여객서비스), KO(기내청소‧화물작업), KF(미화·경비), KR(장비운송‧정비지원)이 있으며, KA는 AH(외항기), AQ(지역공항)의 지분을 KO는 AO(항공운송보조)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를 분리시켜 원청은 책임을 피해가고, 도급단가하락과 노무관리 심화로 외주위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악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익재단이 가장 앞장서서 인력파견업체로 거듭난 것이다.
아시아나를 바꾸려는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업무 외주위탁 노동자들은 또다시 회사가 쪼개질지 모르는 불안에 시달리고, 낮은 도급단가로 인해 저임금을 받아왔다. 그렇다보니 퇴사율이 높아지고 상시 인력부족을 겪으며 노동강도 또한 매우 높다. 이번 기내식 대란으로 연장근무‧감정노동에 시달린 지상여객서비스 노동자들은 항공기 지연 이유를 전달받지도 못한 채 승객들의 '총알받이'(출입국팀)가 되었다. 휠체어서비스(한사랑팀)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1주 52시간 초과가 예상되자 연장일지 기입을 자제하라는 공지를 받았다. 2~3시간의 쪽잠을 자고 출근한다. 회사의 잘못으로 승객들과 실랑이가 있어도 "가슴속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는 20대 노동자들은 아시아나를 바꾸려고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다. 이들은 바로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 지부이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도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며 숨죽이며 버텨오던 직원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20대 노동자들의 삶을 갉아 먹고 단물을 빼가는 인력파견업체식의 운영과 박삼구 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한 더 이상의 희생을 멈춰야한다는 변화가 만들어지는 중이다. 회사가 업체를 쪼개고 업무를 분리하지만 아시아나항공기 한 대를 띄우기 위해 다 같이 일하는 아시아나노동자들임을 스스로 깨닫고 단합하고 있다.
마음 놓고 대형항공사가 활개 칠 수 있는 이유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고 여객‧화물 운송을 하는 공항 사업은 공항운영업, 항공기 취급업, 기타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항운영업은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항공기 취급업과 기타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중에서 관제서비스를 제외한 업무를 항공기 지상조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주)과 아시아나에어포트(주)는 독점적으로 지상조업을 담당하고, 또 많은 업무들을 외주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모회사가 자회사→외주위탁의 단계를 만들어, 비용절감('짜내기 경영')과 책임회피 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독점적 지위와 무분별한 외주화가 바뀌지 않으면 재벌총수 일가의 탐욕과 갑질은 끝을 모르고 이어질 것이다.
더욱이 부당한 회사경영과 쥐어짜기를 견제‧방어할 노동자들에겐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발목을 잡았다. 어용노조와 회사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설립한다고 하여도, '노조법 제42조의 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는 파업권을 제한한다. 대부분의 지상조업·외주위탁 업무들이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묶여 있는 실상이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요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니 조양호‧박삼구의 폭주를 그동안 막지 못했던 것이다. 재벌총수가 개인소유 차량, 택배 이용 공간처럼 항공기를 독차지할 수 있게 해준 악법이자 특혜다.
갑질 없는 공항, 노동자가 행복하고 승객이 안전한 공항으로!
땅콩‧물컵 갑질, 한국공항(KAS) 노동자 과로사, 기내청소 후 응급실로 실려 간 노동자, 노밀 사태로 영문도 모른 채 총알받이 된 노동자까지. 대형항공사 총수 일가의 탐욕을 막아내야, 불합리한 행동을 견제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노동자와 승객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 그 시작은 회사의 압박과 눈치를 넘어설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가능하다. 그동안 회사가 틀어쥐고 흔들어왔던 우리의 삶과 노동조건을 되찾아 올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 가입확대에 나서고 있고, 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지부는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며 아시아나 외주위탁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산하는 중이다. 박삼구 회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더 많은 노동자들의 단결이고,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로 전체 아시아나노동자들이 힘을 키우고 발휘할 때이다. 항공서비스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 외주위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를 적극 독려하고 함께 조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공항을 만들어갈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기금운용위원회 의결통해 이사 선임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해
총수일가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하여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기업가치 훼손 이슈에 적극 대응해야
일시 및 장소 : 8월 16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오늘(8/16)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는 최근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 및 횡령·배임·사기 등 각종 불·편법 행위로 인해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총수일가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등에 나서는 등 대한항공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2. 개요
(행사)제목 :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18. 8. 16. (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참석자 및 발언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정의당 윤소하 의원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정찬우 조직국장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 국민연금노조 최경진 위원장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김성기 위원장, 김영로 수석부위원장, 황인수 부위원장
- 대한항공 직원연대노조 박창진 지부장
- 민변 김남근 부회장(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동구 실행위원(변호사), 이지우 간사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3. 주요 내용
2018. 3. 31. 기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 중 12.45%를 보유 중인 제2대 주주임.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소위 ‘갑질’ 논란 및 검찰이 적용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참여연대가 고발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에 따른 배임 혐의 등으로 미뤄봤을 때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이미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의 이사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있음.
관련하여 2018. 7. 30.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함.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천명함,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 중에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여 주주권의 경우에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힘. 즉,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까지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이행방안 마련 전에도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시 이사 선임·해임과 같은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일각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나, 기금운용위원회는 주주권 행사 여부만을 의결할 뿐, 구체적인 주주권행사 방법 및 내용은 향후 신설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주주권행사 분과)’의 외부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함. 또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으로, 정부나 기금운용위원회에 의한 자의적인 주주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음.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함.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①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할 것
② 종업원·소비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킬 것
③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을 회수할 것
④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것
⑤ 배임 등 각종 범죄 혐의가 있는 조양호·조원태 부자를 퇴진시킬 것
또한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훼손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한항공 기업 가치 제고 및 국민의 이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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