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Welcome the Start of Energy Transition to Nuclear-Free Korea

  We anticipate immediate governmental measures actualising President Moon’s announcement of the nuclear-free Korea policy

1. Construction of the Shin Kori Nuclear Power Plant 5 and 6 should be immediately suspended to reach a smooth social consensus
2. Preparing measures for the locals who have been victimised by the nuclear power plants is also critical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ttended the event on 19 June celebrating the permanent shutdown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1 (Kori-1), the country’s first nuclear power plant (NPP), and announced the administration’s position to abolish the nuclear-centred electricity policy and move toward an era of nuclear-free Korea. In order to implement his plans, the new President suggested to 1) completely abandon the construction plans for the new NPPs that are in preparation, 2) prohibit extending the design life of reactors and shut down Wolsong Nuclear Power Plant 1, 3) reach a social consensus comprehensively taking the safety, construction progress, input cost, compensation cost, and reserve margin of the Shin Kori Nuclear Power Plant 5 and 6 (Shin Kori-5 and -6), 4) promote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o a presidential commission and reinforce its diversity, representability, and independence, 5) establish a roadmap for a nuclear-free Korea as soon as possible, 6) reasonably reform the tax system for eco-friendly energy, and 7) make the structure of high energy-consuming industries efficient and reform electric charges for commercial use. President Moon’s announcement today is an overwhelming moment from the fact that he has stopped the country’s energy policy that has been centred on NPPs for the past 40 years and opened an era of energy transition and nuclear-free Korea. Friends of the Earth Korea/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welcomes and supports the President’s wholehearted acceptance of the voice of the people who have long sought a safe and sustainable energy society. However, it is a pity that Mr Moon did not mention to halt the construction of the Shin Kori-5 and -6, which he had promised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Fortunately, he made his will to initiate an energy transition to a nuclear-free Korea loud and clear throughout in his commemorative speech. In order to achieve a social consensus and keep in step with the President’s agenda,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should stop the construction of the Shin Kori-5 and -6. Then, starting with the suspension of construction Shin Kori-5 and -6, new NPPs will be cancelled, and an era of energy transition will begin. By shutting down Kori-1 today, S. Korea has entered the path to a nuclear-free future. We call on the government, without further delaying, to put forward concrete action programmes following President Moon’s promise of an energy transition to a nuclear-free Korea. The government must also pay close attention to develop measures to support the residents of the surrounding area who have been affected by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PPs. Friends of the Earth Korea/KFEM will continue to do its best to realise a nuclear-free Korea and an era of energy transition.  

19 June 2017

Friends of the Earth Korea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인도네시아 천연 열대림 파괴하고 생산한 팜유,

산림파괴 정책 준수 하지 않으면 구매기업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

[caption id="attachment_1796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대우 소유 PT BIA 팜유 농장 © Mighty; 2016년 6월 5일[/caption]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인사 리베이트’ 등 각종 의혹을 받는 포스코가 이번에는 산림 파괴로 만든 팜유 판매를 앞두고 국제적 규모의 환경 파괴 책임을 자초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자회사이자 국내 최대 무역 회사인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 파푸아(Papua) 주 메라우케(Merauke)시 울릴린(Ulilin)구에 팜유 회사를 운영 중이다. PT. 바이오 인티 아그린도(PT. Bio Inti Agrindo, 이하 BIA)라는 이름의 이 플랜테이션은 34,195ha로 서울시 면적의 60%에 달하는 거대한 농장이다. BIA는 팜유의 원재료인 기름야자나무를 재배하기 위해 사람의 손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열대우림을 지속해서 파괴해왔다. BIA는 2년도 채 되지 않는 2015년 9월과 2017년 4월 사이 약 9,900ha의 숲을 정리했으며 이 중 2,400ha를 불과 2017년 첫 4개월 만에 정리했다. 이렇게 2012년 이래 26,500ha의 숲을 파괴했고 이 중 상당부분이 1 차림에 해당한다. 지속가능한 팜유 수요의 증가로 인해 많은 팜유 회사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팜유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포스코대우가 가는 길은 이런 국제적 흐름과 매우 멀다 하겠다. [caption id="attachment_1796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대우 자회사 PT BIA가 파괴한 산림을 보여주는 최근 위성사진. BIA 회사는 2015.9월부터 2017.4월까지 불과 8개월 동안 약 9,900ha의 숲을 정리했다.[/caption] BIA가 환경 파괴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BIA는 파푸아에서의 심각한 천연 열대림 파괴로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9월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와 연구 자문 업체 에이드인바이러먼트(Aidenvironment)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BIA는 산림 정리 작업을 빠른 속도로 계속하고 있다. 또한, 위성사진에 찍힌 명확한 패턴의 화재 지점은 BIA가 토지 정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방화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9월과 10월에만 158개의 화재 지점이 관측되었는데 이 화재지점은 2015년 연초에 벌목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같이 토지 정리를 목적으로 한 방화는 손쉽고 값싸지만 심각한 연무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5년에만 6천여만 명이 산불로 인한 연무에 노출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보호관리법은 이 같은 체계적이고 고의적인 방화를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무분별한 산림파괴는 전 세계 주요 팜유 구입처에서 채택하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No Deforestation Policy: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을 위반한다. 또한, BIA에 의해 파괴된 숲은 대부분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이하 HCVs)지역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1 차림이다. 인도네시아 산림부의 지도에 따르면 BIA 부지의 절반에 가까운 15,800ha가 1 차림이며, BIA도 자체 사업 계획서에 “대부분 지역이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연 열대림으로 덮여 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원시림 파괴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RSPO) 협약에도 위배된다. 더욱이 파푸아의 열대우림은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는 최대의 온전한 산림지대로 인도네시아 생물다양성의 80%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심지어 BIA가 직접 발간한 2016년분 “환경사회 보고서”에 실린 환경영향평가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등재된 희귀 및 멸종위기 조류 18종, 포유류 8종, 양서류 및 파충류 13종이 자사 부지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목록에는 BIA와 인접한 곳에서 팜유농장을 운영하는 한국계 기업 코린도가 부인한 나무캥거루도 포함되어 있다. 코린도는 지난해 산림파괴와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팜유생산을 위한 벌목 행위로 서식지는 파괴되고 그로 위해 위기에 처한 나무캥거루 © Mighty; 2016년 6월 13일[/caption] 나무캥거루는 일반적인 캥거루와는 다르게 나무에만 서식할 수 있으며 오직 파푸아 섬과 호주 일부 열대우림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이다. 파푸아에서 찾을 수 있는 황금망토 나무캥거루는 산림파괴와 사냥으로 이미 원래 서식지의 99%를 잃어버렸다. 다채로운 색의 푸른극락조 또한 파푸아 섬에서만 서식하는 취약종으로 개체수가 감소 중이다. BIA가 지금과 같이 산림파괴를 계속한다면 이들 야생동물의 멸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천연 열대림의 생물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대우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도입 하지 않고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과 야생동물 서식지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다. BIA는 “환경사회 보고서”에서 “2017년 1분기에 첫 팜 착유공장을 완공하고 팜유 생산 및 판매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BIA는 천연 열대림을 파괴하고 생산한 팜유를 이제 국제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다. 그러나 BIA가 환경을 파괴하고 만든 ‘더러운’ 팜유가 성공적으로 판매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마이티어스가 약 50개에 달하는 주요 무역업체와 소매업체에 문의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포스코대우나 BIA로부터 팜유를 공급받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 20개가 넘는 회사는 포스코대우나 BIA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이들을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른 몇몇 회사는 자사의 공급망에서 BIA를 제외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계 시장은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멸종위기종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만든 팜유를 거부하고 있다. 구매처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산림 파괴 기업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2015년 8월 17일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파괴 위험”을 이유로 포스코대우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또한 최근 발표된 “더러운 은행가 (Dirty Bankers)“ 보고서를 통해 HSBC은행의 BIA 자금 지원을 폭로하였으며 결국 "산림파괴 기업 자금지원 금지 정책(No Deforestation financing policy)"을 이끌어 냈다. 그린피스는 새로운 약속이행의 첫 ”시범 케이스“로서 HSBC은행이 BIA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얼마 전 새로운 “책임 있는 팜유기업에 자금지원 정책(responsible palm oil financing policy)”을 발표한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 역시 포스코 대우와 상업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 대우가 즉시 산지정리중단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관계는 곧 종료되고 말 것이다. 국제 팜유 시장은 이미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팜유로의 전환을 시작했고, 그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만약 BIA가 구매업체와 투자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산림 파괴를 계속한다면 포스코대우는 세계 시장에서의 도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굴지의 기업 포스코가 인류의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 파괴와 방화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팜유 정책을 채택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마이티어스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한국(계) 기업의 환경 파괴 중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경을 넘어선 협력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겪으면서 협력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주체로서의 지방 정부 ,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동북아 국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북아 지역내에서 이행되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각국의 시민사회, 지방정부의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6월 2일 금요일, 9시 ~ 17시 30분

•장소: 서울시청 태평홀

•공동주최: 서울특별시, 한국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참가신청(클릭)

2015년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인도네시아 일대를 휩쓸었다. 산림과 습지 등 약 300만 ha(3만 k㎡)에 이르는 규모의 땅이 훼손되었고, 50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었다. 산불로 인한 연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에까지 번져 동남아 지역에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를 유발했다. 세계은행은 2015년 연무 사태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손실이 160억 달러(약 18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특히나 화마가 거셌던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섬은 기업들이 팜유 및 펄프 등을 생산하기 위해 열대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곳으로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산불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열대림을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을 이용해 토지를 정리하는 관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현장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화재가 실제로 초국적기업이 소유한 팜유 및 펄프 농장부지에서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구의 벗은 인도네시아 산불을 ‘자연재해’가 아닌 ‘기업범죄(Corporate Crime)’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규정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국적 석유회사 쉘은 석유생산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오고니족의 생존권‧건강권‧주거권‧환경권 등을 침해했으며 군을 동원해 이에 항의하는 이들을 죽이고 공격했다. 오고니족 켄 사로위와는 쉘의 석유개발 반대운동을 펼치다 사형 당했다. ⓒFriends of the Earth[/caption]   1296명 죽였지만 법적 책임 못 물어  우리나라 또한 기업범죄로 인한 끔찍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2018년 1월 기준, 정부에 신고 된 피해자 5,960명, 이 중 사망자 1,296명. 아직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대참사. 국내법의 허점으로 기업들은 충분한 검증 없이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와 함께 약 17년간 판매했고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범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관련법의 미비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아직도 기업의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 이 참사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기업 레킷벤키저(영국의 생활용품 업체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제조한 대한민국 현지법인의 이름은 옥시 레킷벤키저이다)가 있다. 애초에 초국적 기업 옥시는 우리나라에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유럽에서의 기준을 한국에 적용할 필요가 없었고 제대로 된 독성검사 없이 문제의 제품을 약 450만개 판매했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팔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불매운동을 필두로 한 전 국민적 질타 속에 옥시는 마지못한 사과와 소수의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면피용 배상을 내놓았을 뿐이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감형하였고, 함께 기소된 존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죄를 지었으나 제대로 된 책임을 져도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리 만무하다. 2018년, 존리 옥시 전 대표는 현재 구글코리아 사장으로 앉아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아직도 옥시 앞에 서있다. 이처럼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거나 규제하는 조약은 없다. 반면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은 3,000개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투자유치국의 규제 혹은 정책 변경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았거나 미래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정부를 국제 민간 중재기구에 회부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조세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침해한다.   기업을 규제하지 못하는 자율규제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자 초국적기업은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며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했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시작은 1972년 칠레 아옌데 대통령의 UN 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초국적기업이 칠레의 정치•경제•사회를 흔들고 있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사회주의자 아옌데 대통령은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해 칠레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영향력을 통제하려 했다. 초국적기업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아옌데 정권을 위협했다. 1973년 9월 11일, 결국 미국과 결탁한 군부 쿠데타는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만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초국적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UN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을 제정하는 ‘법적규제’와 국제기구가 초국적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자율규제’의 방안을 고안해냈다. 1974년 초국적기업위원회(CTC)가 설립되어 조약의 형태로 초국적기업의 문제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UN 초국적기업행동규칙초안’ 작성을 시작했다. 1982년 초안이 완성되며 ‘법적규제’ 방안이 물꼬를 트는 듯이 보였으나 선진국의 지속적인 반대로 1994년에 초국적기업위원회와 함께 폐기된다. 이후 초국적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더욱 잦아들자 UN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는 2004년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 초안’을 작성해 인권위에 제출한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 대표들의 강력한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다. ‘법적규제’가 표류하는 한편 ‘자율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국제기준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1976년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의무사항을 제시했고, 1977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자선언을 발표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포함해 환경 및 인권 침해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준수에 의존한 자율규제는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COP21 회의장 앞에서 2015년 인도네시아 산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caption]   국경을 초월한 기업범죄 처벌 할 수 있는 단초 마련해야  이런 가운데 2014년 6월 26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논의하는 결의안 28/9호를 통과시킨다. 이달 말 정부는 정부간 실무그룹(IGWG) 4차 회의에 앞서 조약 관련 논의를 계속할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과거 한차례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함께 해결하려는 논의마저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이 따놓은 경제적 과실은 함께 취하지만, 기업이 해외에서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법에 따라야 한다며 자취를 감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경을 초월한 기업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함께 우리 정부의 대담한 결정을 기대해본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2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전해진 온두라스 인권·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의 사망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했다. 그녀는 온두라스 렌카 원주민들이 신성시하는 강 유역에 건설 예정인 거대수력발전댐 건설에 반대하다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다. 이는 비단 온두라스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다. 전 세계 많은 원주민, 농촌 공동체들은 선조 때부터 오랜 기간 자연에 의존해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왔다. 숲은 아픈 이를 치유해 주었고, 강은 목마름을 잊게 해주었다. 땅을 조각내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현대의 부동산 개념은 찾기 힘들다. 이 점을 노린 기업은 손쉽게 원주민들을 내쫓고 무자비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한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75713" align="aligncenter" width="61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지난 3월 19~24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활동가들이 방콕에 모여 각국의 공동체보호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전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Community Conservation Resilience Initiative(이하 CCRI, *역자주: '공동체보호 활동 강화계획'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다.)’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CCRI는 기존에 지역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던 방법을 존중하며 이를 강화하는 개념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정부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CCRI는 원주민공동체 활동단체와 이들과 밀접하게 일하는 환경단체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이미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등지의 22개국 60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5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란의 CCRI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참가자 ⓒGlobal Forest Coalition[/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국의 CCRI 사례와 전략을 공유하고 있는 참가자들 ⓒGlobal Forest Coalition[/caption]   CCRI는 각국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나 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문서화 작업에 초점을 둔다. 말레이시아 톰보누오(Tombonuo) 지역사회는 대규모 새우양식으로 파괴되고 있는 맹그로브(mangrove) 숲을 지키기 위해 CCRI를 진행했다. 이곳은 2012년 이래로 2,000 acres가 파괴되었고, 1,000 acre가 기업에 의해 곧 추가 정리될 위기에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맹그로브 숲을 관리하던 방식을 꼼꼼히 정리하고, 관련법과 국가정책 등을 분석해 제도상의 허점을 파악했다. 또한, 거대 새우양식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과정을 통해 톰보누오 지역 맹그로브 숲의 환경·사회·문화적 중요성을 부각 시킬 수 있었고, 지역주민들이 숲을 관리하고 보호하던 방식을 주 정부와 기업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5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톰보누오(Tombonuo) 지역사회가 관리하던 맹그로브 숲 ⓒPACOSTrust[/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7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규모 새우 양식으로 파괴된 맹그로브 숲 ⓒPACOSTrust[/caption]   말레이시아 톰보누오 사례를 소개한 고든(Gordon)은 “CCRI는 새로운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에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한자리에 모아 정리하고,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또한, 각국의 활동을 알리는 보고서나 포럼 등을 통해 전략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 며 CCRI를 현장에서 진행한 코디네이터로서 느낀 점을 말해주었다. 이미 공고화된 주류제도에 맞서 원주민들의 전통적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지킨다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운동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지역과 국가를 넘나드는 국제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결국, 해법은 주민들에게 있다.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