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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시민협+조오섭국회의원_ 도시계획조례 개정 제안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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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시민협+조오섭국회의원_ 도시계획조례 개정 제안 토론회 자료집

admin | 수, 2021/09/15- 02:06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조오섭국회의원 주최정책토론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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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_시민협+조오섭국회의원_ 도시계획조례 개정 제안 토론회 자료집

 

  • 주제발표 및 토론문 요약

[주제발표 1] 지난 7월 국회에서 발표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연구를 맡은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주제발표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지자체별 심의 기준과 위원회 운영시스템 구축을 지방도시계획원회 개선과제로 꼽으며, 공개를 통해 개선을 이끌 수 있다고 제안한다. 뉴욕(유튜브 중계)과 일본(방청 희망자 사전 접수 및 공개추첨)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국내 도시의 도시계획운영 사례를 비교 소개한다.

 

[주제발표 2] 신정호 서울특별시의원은 ‘도시계획의 주체 및 대상은 시민이다’는 방향을 갖고 도시계획의 주민참여와 공개, 전자열람 스스템 전환이 이끈 활동을 소개한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가 공람/열람 방식의 형식적 주민참여로 제한되었던 것을 실질적 주민참여로 변화시켜 왔다. 그 결과 2019년 서울 도시계획조례 제 2조 2항에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체계를 마련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도시계획 정보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 열람이 아닌 전자정보로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열람 전자화를 요구하였고 이를 통해 서울 도시계획 정보는 전자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주제발표 3] 윤희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광주 도시계획조례 개정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현재 광주 도시계획의 시민참여는 단순히 의견청취 수준이며 정보의 공개 수준도 매우 낮은 편임을 지적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행정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구축, 회의와 회의록 공개, 형식적 시민참여가 아닌 진정성 있는 시민참여를 이끌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다. (구제적인 개정 제안 조문은 자료집 참고)

더불어 도시의 밀도와 높이는 공익적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미래 도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주에 맞는 높이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광주에 맞는 용적률 변경의 필요성을 최근 용적률 적용 현황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토론자]

〇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과 고층 아파트 난립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변화를 설명한다.

〇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광주의 정체성을 담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 지속성을 갖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토론한다.

〇 박홍근 건축사는 현재 광주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 ‘ 효율성·형평성·쾌적성 및 지속가능성’을 현 도시 정책이 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모든 곳에서 무등산을 볼 수 없다면 특정한 공간과 장소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도시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〇 변원섭 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개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역할 강화, ‘위원의 비밀 유지 및 청렴의무’ 등 조문의 수정을 제안한다. 더불어 도시의 건강성을 위해 연관된 건축조례, 주차장 조례 등의 개정도 함께 제안한다.

〇 오주섭 경실련 사무처장은 허술한 도시계획조례가 발생시킨 원도심의 고층 오피스텔 신축 사례를 보여주며, 원도심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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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 일시 : 2021년 9월 15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 광주 NGO 센터 중회의실과 Youtube
  • 참여대상 : 현장 30여명/ 온라인 유투브 라이브 중계
  • 주최 : 조오섭국회의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주관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도시미래특위(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토론회 식순

1) 기념식

  • 인사말 : 조오섭국회의원, 박재만 시민협 상임대표

 

2) 토론회

– 좌장 : 조진상(동신대학교 교수,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 주제발표(15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김예성(국회 입법조사처)
  • 주제발표(15분) : 도시계획의 주민참여와 공개-서울 도시계획의 변화를 만들다 / 신정호(서울특별시의원)
  • 주제발표(15분) : 광주도시계획 조례 개정 제안 / 윤희철(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지정 토론(각 7분)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이상배(광주 도시재생국장)/ 박미정(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홍근(건축사), 변원섭(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종합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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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3월-2차.pdf

오름과 바당 3월호

화, 2012/04/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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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_영산강토론회1124

<토론회>

영산강 살리기 방향과 과제자료집_영산강토론회1124

■ 일시 : 2017년 11월 24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NGO센터 자치홀

■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 후 원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수, 2018/03/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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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공공성포럼 자료집

 

2018 도시교통공공성포럼 2월 – 무인운영 광주 지하철 2호선 안전한가? –안전과 편리를 진단한다.

〇 주제 : 무인운영 광주 지하철 2호선 안전한가? -안전과 편리를 진단한다.

〇 일시 : 2월 27일(화) 오후 2시

〇 장소 : 광주NGO센터 자치홀(상무지구 BYC빌딩 7층)

〇 주요 쟁점

–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 이용가능한가? – BF인증에 충실한가?

– 안전한 지하철인가?- 무인역사와 무인운행의 안전성 점검

〇 프로그램

좌장 : 유우상(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주제 발표>

  • 2호선 모두에게 편리한가? 2호선의 BF인증 가능한가? / 김광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주지부 과장
  • 2호선의 무인역사에서 유인역사로 운영전환 사례 /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토론>

  • 안주태(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계획과장)
  • 임택(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신석기(광주지속가능협의회 부장)

 

화, 2018/02/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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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금)에 개최한 ‘영산강 살리기 방향과 과제’ 토론회 발제문(조서대학교 이성기 교수 발표)입니다.

2017.11.24 영산강 살리기 방향과 과제

화, 2017/1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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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곡주민 기자회견문_초안_1113

\11월 13일(월)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는  중앙, 일곡 공원 주민 40여명이 모여, 공동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공원의 미래,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현재 도시공원의 위기, 3년이 채 남지 않은 공원일몰제에 대해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를 윤장현시장께 전달하였습니다.

일곡공원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중앙공원 주변 주민들이 결성한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현재 공원의 미래 결정에 시민들이 배제되어 있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공원 시민공론화 위원회” 구성과 민관거버넌스의 투명한 운영,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진행하는 민간공원조성사업 역시 수익 위주의 공원개발이 될 거라며 이를 반대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에 싣습니다.


 

일곡·중앙공원 주민 공동 기자회견

및 도시공원 지키기 포퍼먼스

 

공원의 미래,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일자 :1113()오전 11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 진행순서 –

○ 인사말_중앙공원지키기시민모임 대표/ 일곡공원지키기시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포퍼먼스

○ 질의 및 응답

 

 

 

 

일곡공원지키기시민모임(담당 : 진혜숙(010-7298-3693))

한새봉두레,한새봉숲사랑이,일곡마을회의,일곡품앗이, ,일곡마을사진사 줌-인, 일곡마을 주민협의회-한새봉과 공원분과,빛고을 아이쿱 생협, 인문학공간소피움,한실마을전래놀이회,일곡리빙의거리상인회, 민중당 북구지역위원회 일곡분회,녹색당 일곡·삼각.양산모임

 

 

중앙공원지키기시민모임(담당 ; 이은진(010-3643-5224))

금호동마을청년공동체,노동당 광주시당, 광주 녹색당,녹색생태학교,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마을도서관 다락,민중당 서구지역위원회, 서구YMCA,세대소통놀이문화공동체’통’,자연아이쿱생협,정의당 서구지역위원회,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풍금화 환경사랑모임,풍암농사학림,협동조합산림문화연구소, 협동조합시민의꿈, 광주생명의 숲, 광주시민센터 서구지부,광주환경운동연합,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서구청지회

 

<중앙·일곡공원 주민 공동 기자회견문>

 

공원의 미래,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중앙공원, 일곡공원 주민입니다. 중앙·일곡공원을 포함한 2단계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난 7월, 이 자리에서 윤장현시장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장현시장과 광주시의 책임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과 주민은 배제된 채 공원의 개발이 계획되고 있어,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로 일곡·중앙공원은 해제되거나 개발사업에 의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윤장현광주시장과 광주시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광주시는 도시공원 조성 책임을 지지 않는가! 왜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공원일몰제 내용을 설명하고 알려주지 않는가! 왜 도시공원 미조성에 대하여 사과하는 시장과 공무원은 없는가!

 

윤장현 시장의 도시공원 3대 원칙은 정치인의 공언(空言)이었습니까?

 

광주시는 8월부터 공원일몰제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민간공원과 공원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론을 통하여 확인할 뿐입니다. 민관협의체 논의에서는 미조성공원의 조성을 위한 ‘예산증액도 어렵다, 지방채 조정도 어렵다. 해제도 안된다,’ 고 합니다. 결국 민간공원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는 민간공원 공동사업자를 모집, 중앙· 일곡 공원에 호반건설과 중흥토건의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받아 현재 평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윤장현 시장이 밝힌 3대원칙이 폐기된 것입니까?

중앙공원, 일곡공원 주민들은 공원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윤장현 광주시장은 중앙공원과 일곡공원의 조성방안을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라.

지난 7월 윤장현 시장이 도시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3대원칙을 밝힌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 방법을 듣지 못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현재까지 마련된 각 공원의 조성방안을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지난 7월 자신이 밝힌 3대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1. 도시공원일몰제 민관거버넌스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하라.

현재 공원조성방안을 ‘도시공원일몰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버넌스를 통해서 25개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면서, 광주시가 갖고 있는 기본입장은 변화됨이 없이 민간위원의 제안이 광주시의 편리대로 수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에 논의의 결과를 더욱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과 전문가, 시민단체 그룹의 운영은 존중하나 모든 회의가 비공개이며, 회의 결과를 주민들이 알기가 힘들어 기본적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주민과 시민에게 공원의 미래를 묻는 도시공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

시민들이 직접 공원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이 공원의 위기를 직시하고, 숙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원은 시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시민이 배제된 채 공원의 미래, 도시의 미래는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1. 공기업과 민간건설사의 민간공원사업 반대한다.

민간공원을 하더라도 공공성을 살려, 최대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과거 윤장현시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LH가 공기업에 보장된 수용 권한을 악용하여, 건설업체와 수익을 나누는 민간공원개발은 공익을 훼손할 것이 뻔합니다. 우리는 LH와 민간건설사의 컨소시움을 반대합니다.

또한 민간건설사와 LH까지 나서는 민간공원사업에 광주시민을 위하여 설립된 광주도시공사는 무엇을 하는지 윤장현 시장께 묻습니다. 또한 윤장현시장의 민간공원 조성시, 공공성 우선, 도시공원의 기능 보전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야 합니다.

 

  1.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시의회도 나서라

공원일몰제는 주민의 삶의 중요한 문제이지만 민의를 대변한다는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아쉬습니다. 광주시의회와 각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특히 중앙공원과 일곡공원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활동을 주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중앙·일곡공원 주민들은 공원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다시 밝히며, 윤장현 시장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반드시 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시민의 삶을 지켜달라고 선출된 윤장현사장과 시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볼 것입니다.

 

  1. 11. 13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화, 2017/11/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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