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 더보기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을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 English and Japanese versions below / 下記の英語および日本語版 ** 12월 18일 … 더보기

The post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유행 시대, 인종차별의 대유행을 멈춰라 (KR/EN/JP)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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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09. 25. (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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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논평]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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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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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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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준)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SOFA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반환기지 오염정화, 미국 책임!!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 발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평]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12.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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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단식자가 늘고 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1. 12월 28일부터 6명이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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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 23.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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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총수에게 선고되어 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관행을 우려한다.   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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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 질의서   교정시설 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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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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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토론회 개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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